이상택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게 지금 금시초문의 사업을 알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안이 2006년 1월부터 대두가 돼서 쭉 위원님들도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던 사안들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달라고 주문하시는데, 간단히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이 방청석에도 와 계시고요.

제가 인지하고 있다고 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드리고요. 사전에 이 내용은 2006년 1월에 물량 추첨하기 이전부터 2005년도 사항으로 돌아가서부터 물량이 떨어진 사항을 배정할 때부터 의회와 계속 의견을 조율해 왔고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조정위원들도 계실 때도 의회에서도 참석하셨고, 그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들에는 업체가 없는데 지정돼 있지 않은데 24개 지구 중에 12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위원회에서도 나오고 그랬을 때 분명히 공식석상에서도 그것을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회의 속기록이나 이런 데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물량이 결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현재는 12개 업체만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을 때도 경기도 채널의 공식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본인이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자로 나서서 답변할 때에 그 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 12개를 제외한 12개는 시에서 직접 제안자가 없이 사업시행자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 하겠는가, 이 시간 동안에, 그런 걱정의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는 거기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경기도에. 이 제안자가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량배정이 된다면 추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도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저희가 2005년 말에 이런 추첨한다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1월 10일날 추첨할 때, 1월 10일날 추첨하기 전에 광주지방공사에서는 그 당시부터 2006년 1월 4일부터 송정1지구 외 11개소에 대해서 주택사업 참여를 건의해 왔습니다. 2006년 1월 4일부터요. 그리고 우리가 2006년 1월 10일날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하기 직전에도 민간제안자에 대한 12개 업체들은 시가 입안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추첨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물량 배정하는 데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12개만 참여해서 추첨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건설도시국장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때 다 모아놓고 답변하기를, 추첨하기 직전에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추첨해서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공사로 하여금 그때 당시 지방공사에서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하겠노라 하고 의사를 표명해 왔고, 시에다 공식적인. 그래서 지방공사형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량 전체에 대해서 다 시가 입안하고 있는 것에 추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사항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의회 의원님들은 한번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공식적으로 서면으로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성질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중단이 됐습니다. 1년 2개월간요. 그리고 올해 와서 다시 취소하고 감사원에 조언했던 사항, 감사원이 처음에 얘기해서 했던 사안을 법적인 사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시가. 민간영역으로 다시 반영시킬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항을 감사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광주지방공사는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자본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또 전문인력을 많이 충원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연속성이 없다면 많은 손실 아니냐 그런 면에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던 과정 경위를 보면 감사원에 가서 그것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4일 지방공사에서 표현했다시피 12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가겠다, 그래서 시민 전체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돌리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게 주택공사라든가 정부투자기관이 제시돼서 그런 곳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불가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의 지방공사로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

그럼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 했습니다. 지금 의회와 시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하려면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조례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1년 2개월여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부터 전격적으로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2006년 4월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지방공사에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서 약 400억 정도의 수지분석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회도 가졌고요.

전체가 분양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2006년 4월에 분석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2개소 말고 9개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 한 번에 끝난다면 그 기구와 인력을 다 만들어놓고 연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광주시에서 작년도에 제시하고, 또 작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이 9개 지구를 확대 하겠다 하고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타 지방공사, 타 시 지방공사 한 예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채를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 대한 것을 지방공사에서 2006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을 때 그 사항이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사업으로 고산2지구, 태전3지구가 용역 결과 적정사업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당시에. 지방공기업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사채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타 공기업하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잘못 답변 드리면 이게 저도.

물론 지방공사에 위임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 같이 복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다른 공공사업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주택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은 시의 지방공사는 시행사의 입장이 되고 거기에서 다 같이 해서 분양까지는 이것은 상세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진하면서 방법론인데요. 그것은 기타 일반 업체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에 분양하는 것까지 같이 하되 시행을 같이 건설업체를 지정해서 지방공사에서 해서 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방법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은 건축과 토지의 이윤 이런 것을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질문을 하시니까 다 잊어버려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청문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저희한테 답변을 짧게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전제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전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공기업이 만들어지고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첫째 나누어서 얘기 드리면, 타 시도 하면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면 서울시의 SH공사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데라면 인근에 하남시, 용인시가 이렇게 추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방공사로 하여금. 그 다음에 기타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이 수익성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표현 단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소규모다, 자기네 정부 투자기관이 하기에는 소규모이고 이런 자그마한 소규모는 정부 투자기관이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에서 하라는, “그래서 지방공사가 만들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와서 오히려 그것을 취지를 얘기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어떤 실책이 돼서 그것이 적자가 난다거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지방공사로 하여금 2006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에서 이것이 흑자라든가 충분한 경영수지가 없다고 했으면 저희가 안했을 것입니다, 추진을. 그런데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들여서 해 본 결과 충분한 수지분석에 있어서 승산이 있다 판단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하겠노라 하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2년간 시종일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의지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책임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얘기를 드리려니까 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답변이나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분도 짧게 해 주시고 주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길게 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에 드립니다.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를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수지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기간이 착공을 하고 하려면 1년여 이상 1년 반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도. 그동안에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진행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을 보고 공영개발사업으로 가겠다, 하는 취지를 밝힌 겁니다. 현재 나온 것 가지고요. 또한 그랬을 때 다른 지구도, 타 지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진행하면서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할 때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는 유리한 입장, 우리 시가 충분히 공영개발이라는 것에 감안을 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뒀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영화로 됐을 때, 민간영역들이 여기에 이것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역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충분한 수지의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타 다른 지방과 달리, 그렇다면 그 이익을 어떤 건설업체에 대한 이익도 있을 것이고, 토지에 관해서 나오는 이익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시민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냐, 인근에 벤치마킹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시는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도 났고요.

2003년도부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와 사인간에 계약이 되고 매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다만 저희가 수용했을 때는 사인간에 계약해서 타는 것보다는 상당히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적지 않겠느냐 우려 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우리 지역에 수도권의 토지 지가가 일반 개인 사인간에 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어디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 공영으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터무니없는 보상이기보다는 지금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접한 부분에서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 지주같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 충분히 이익을 공영으로 돌린다는 어떤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공영개발사업하는 데도 많이 대두된 것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응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그와 상응하는 원 지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데와 동일하게 어떤 것을 같이 해서 토지 보상가로 보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의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상당히 조직이나 능력 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걱정 하시는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직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추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도시 다 한 것을 광주시라고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시세도 약한 하남시가 잘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하남시가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을 저희는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방공사는 1년여 이상 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바로. 채용해서 확보해서 자본과 그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시의 조직도 일단은 도시개발과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됐습니다. 의회에서 조직을 승인해 주셨고요, 도시개발과와 분리하면서 도시개발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도시개발팀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무계 팀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이 조직이 고산‧태전지구하고 고산2지구만 하고 끝내라 말아라 하고 승인해 주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린 게 공영개발사업 확대 보고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우리 시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초창기에는 토지소유자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슬기롭게 대화하면서 풀어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난해하고요. 개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하는 것하고 민간영역으로 할 때 시민들에 대한 이익을 시가 찬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직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지, 시는 시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일개 사업자가 사업이익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이익을 시민 전체에 대한 이익으로 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시민들의 전체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이 보상받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 분양아파트라든가 지역주택조합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가보다도 토지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주택사업자들이 토지주들한테 주는 땅값이 시가되는 게 100원 짜리를 200원에 줬다고 한다면 분양가에서는 토지가격에서 취하는 편차가 400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이윤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주들의 이익을 전체 시민에 대한 이익이다 하고 대변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영주택사업이라든가 공영사업이 꼭 민간주택을, 시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얘기하신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사업, 이런 것들이 국가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민영화 부분으로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민간부분으로 이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우리 주택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회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아예 차단하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방향이 딴 데로 갔다 왔다갔다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청원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산‧태전지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런 방향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개인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정확한 분석은 집행을 하는 지방공사에서 그것은 상세하게 나와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까지는 어디서 이윤이 얼마만큼 창출되는 것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시기도 아니고 단계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우리 광주시가 어디 딱 떨어져 있는, 하늘 아래 딱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261개 기초자치단체 중의 하나인데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시행해 오면서.

아니,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그랬을 때 이러한 토지와 관련된 토지주들과의 마찰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마찰은 얼마든지 있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추첨하기 이전인, 이 서류가 있어요. 1월 4일날 지방공사로 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을 택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공사를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하겠다고 시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결재한 근거 서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맞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정당한 사항이 맞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