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보름 명절을 전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 청원건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으로 소개의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의 토지 이용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주민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의 개선의 일환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하수물량 추첨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공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추진방식 등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불신이 장기화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청원인의 청원을 소개하오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제안자 및 토지주와의 협의 문제, 둘째 하수물량 추첨의 타당성과 추첨 이후 권리관계 문제, 세 번째 사업시행자 선정문제의 투명성 확보문제와 민‧관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네 번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배분의 적정성 문제, 마지막으로 공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사익성에 대한 균형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소개 의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청원 소개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개요 및 청원개요는 유인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주체 건, 두 번째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절차상의 문제, 세 번째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시 타당성 여부, 네 번째 하수물량 배정문제, 다섯 번째 하수물량 당첨자의 권리 문제, 여섯 번째 아파트지구 확대 요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산2지구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오포읍 고산리 236-1번지 일원 고산2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06년 1월 하수물량 배정 이후 2년여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그동안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광주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액 문제, 공영개발사업 추진 시 전문성 미 확보 등의 사유로 정부투자기관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에 사업 참여 여부 협의 결과 사업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2008년 2월 19일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8년 1월 24일 오포읍 고산리 정승배 외 30인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원이 접수된바 청원인들은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과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 반대와 오염물질 부하량 배정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인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영개발사업계획 취소 시 시가 배정받은 오염물질 부하량의 배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청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성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 부당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광주시에서 고산지구, 태전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며칠 후에 국장님으로부터 개별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사 내용을 언뜻 보면 두 가지로 대략 분류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광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어떤 홍보성인 기사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당한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우려 섞인 기사를 저는 봤습니다. 본 위원도 후자에 언급된 광주지방공사에서 어찌 보면 우리 광주시가 생긴 이래 개청 이래 가장 큰 사업, 현안, 이런 사업을 아까 이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론 광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없이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와 적절한 의사를 교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 광주시민의 많은 지지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벌써 광주지방공사에 저희가 일을 맡겼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원위치가 됐고, 다시 지방공사까지 가는 시점에 그 시점까지도 저희 의회와는 공식적인 협의 내지는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섞인 아니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강변하실 수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이나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 문제가 진행이 잘 안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게 지금 금시초문의 사업을 알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안이 2006년 1월부터 대두가 돼서 쭉 위원님들도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던 사안들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달라고 주문하시는데, 간단히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이 방청석에도 와 계시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다고 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드리고요. 사전에 이 내용은 2006년 1월에 물량 추첨하기 이전부터 2005년도 사항으로 돌아가서부터 물량이 떨어진 사항을 배정할 때부터 의회와 계속 의견을 조율해 왔고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조정위원들도 계실 때도 의회에서도 참석하셨고, 그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들에는 업체가 없는데 지정돼 있지 않은데 24개 지구 중에 12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위원회에서도 나오고 그랬을 때 분명히 공식석상에서도 그것을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회의 속기록이나 이런 데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물량이 결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현재는 12개 업체만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을 때도 경기도 채널의 공식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본인이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자로 나서서 답변할 때에 그 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 12개를 제외한 12개는 시에서 직접 제안자가 없이 사업시행자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 하겠는가, 이 시간 동안에, 그런 걱정의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는 거기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경기도에. 이 제안자가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량배정이 된다면 추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도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저희가 2005년 말에 이런 추첨한다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1월 10일날 추첨할 때, 1월 10일날 추첨하기 전에 광주지방공사에서는 그 당시부터 2006년 1월 4일부터 송정1지구 외 11개소에 대해서 주택사업 참여를 건의해 왔습니다. 2006년 1월 4일부터요. 그리고 우리가 2006년 1월 10일날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하기 직전에도 민간제안자에 대한 12개 업체들은 시가 입안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추첨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물량 배정하는 데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12개만 참여해서 추첨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건설도시국장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때 다 모아놓고 답변하기를, 추첨하기 직전에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추첨해서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공사로 하여금 그때 당시 지방공사에서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하겠노라 하고 의사를 표명해 왔고, 시에다 공식적인. 그래서 지방공사형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량 전체에 대해서 다 시가 입안하고 있는 것에 추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사항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의회 의원님들은 한번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공식적으로 서면으로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성질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중단이 됐습니다. 1년 2개월간요. 그리고 올해 와서 다시 취소하고 감사원에 조언했던 사항, 감사원이 처음에 얘기해서 했던 사안을 법적인 사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시가. 민간영역으로 다시 반영시킬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항을 감사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광주지방공사는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자본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또 전문인력을 많이 충원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연속성이 없다면 많은 손실 아니냐 그런 면에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던 과정 경위를 보면 감사원에 가서 그것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4일 지방공사에서 표현했다시피 12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가겠다, 그래서 시민 전체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돌리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게 주택공사라든가 정부투자기관이 제시돼서 그런 곳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불가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의 지방공사로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방공사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활기 있게 추진하지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 했습니다. 지금 의회와 시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하려면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조례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1년 2개월여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부터 전격적으로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에서 충분한 업무 경험이나 능력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또 고산2지구라든지 태전3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토지를 개발할 업자든지 개발할 주체가 선정돼서 많은 일이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 일을 공익적 수단으로 지방공사에서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하고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단답형으로 적어왔습니다. 크게는 토지수용에 따른 어려움, 또 공영개발 절차상의 문제, 무리한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 광주시 공영개발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요.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견해라든지 우리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에서 일을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돌출될 수 있는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과연 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먼저 고산2지구나 태전지구에 대한 수익성 사업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예, 그 사항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2006년 4월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지방공사에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서 약 400억 정도의 수지분석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회도 가졌고요.

40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것은 토공 흔히 하는 토공 문제입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의 수익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가 분양한 것을 가지고.

분양까지 했을 때의 수익금이 약 400억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2006년 4월에 분석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제안을 빼고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게 총 12개 중에 11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2개소 말고 9개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9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 전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 한 번에 끝난다면 그 기구와 인력을 다 만들어놓고 연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광주시에서 작년도에 제시하고, 또 작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이 9개 지구를 확대 하겠다 하고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지구와 태전지구에 대한 수익성 검토는 했고 송정지구라든지 기타 9개 지구에 대한 수익성 검토는 안한 상태네요?

예, 그것은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수용이 필연적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죠?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타 지방공사, 타 시 지방공사 한 예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채를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대안이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 대한 것을 지방공사에서 2006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을 때 그 사항이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사업으로 고산2지구, 태전3지구가 용역 결과 적정사업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당시에. 지방공기업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사채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타 공기업하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도 질문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왜냐 하면 잘못 답변 드리면 이게 저도.

또 질문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토지를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왔잖아요.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손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지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안은, 방법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방공사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물론 지방공사에 위임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 같이 복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다른 공공사업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주택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할 때는 토공 쉽게 말하면 택지 부분만 개발을 해서 토지로 매각하는 방법하고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죠?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은 시의 지방공사는 시행사의 입장이 되고 거기에서 다 같이 해서 분양까지는 이것은 상세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진하면서 방법론인데요. 그것은 기타 일반 업체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에 분양하는 것까지 같이 하되 시행을 같이 건설업체를 지정해서 지방공사에서 해서 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방법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은 건축과 토지의 이윤 이런 것을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건축경기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내수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특히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어찌 보면 지방에 가면 미분양사태가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또 지방에 가면 중견 건설업체가 줄 도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지방공사에서 처음 하는 공사에 대해서 과연 경영적인 수익을 잘해서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400억이라고 하셨나요? 600억이라고 하셨나?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책임 소재를 논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겪어왔듯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어떠한 경우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봐 왔어요. 이것을 좀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막대한 예산 아니면 지방공사의 구조상 민과 관이 지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에서 출자한 예산을 갖고 있고 앞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 내지는 시의 재산을 출자해서 그 자본금을 갖고 다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과연 적자가 났다, 이익이 났으면 다행인데, 제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고산2지구라든지 태전3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송정지구라든지 역동지구라든지 또 탄벌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서 과연 이익이 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봤다, 정말 어려운 경우가 닥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공사에 이런 업무를 맡기고 여러 가지 주택공사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 크게 사업성이 없고 또 첫 번째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주택공사에서도 못하겠다, 이것을 다시 시로 넘겼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시 감사원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럼 너희 시에서 알아서 하라, 아마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로 된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예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겪었을 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하고 일반적인 회사하고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이 냉철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손해를 봤다, 물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장이라면 또 최고 실무자라면.

너무 길게 질문을 하시니까 다 잊어버려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안이 청문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저희한테 답변을 짧게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전제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전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공기업이 만들어지고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첫째 나누어서 얘기 드리면, 타 시도 하면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면 서울시의 SH공사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데라면 인근에 하남시, 용인시가 이렇게 추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방공사로 하여금. 그 다음에 기타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이 수익성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표현 단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소규모다, 자기네 정부 투자기관이 하기에는 소규모이고 이런 자그마한 소규모는 정부 투자기관이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에서 하라는, “그래서 지방공사가 만들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와서 오히려 그것을 취지를 얘기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어떤 실책이 돼서 그것이 적자가 난다거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지방공사로 하여금 2006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에서 이것이 흑자라든가 충분한 경영수지가 없다고 했으면 저희가 안했을 것입니다, 추진을. 그런데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들여서 해 본 결과 충분한 수지분석에 있어서 승산이 있다 판단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하겠노라 하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2년간 시종일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의지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책임은.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고산지구와 태전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을 쭉 진행을 하다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얘기를 드리려니까 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답변이나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분도 짧게 해 주시고 주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길게 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에 드립니다.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를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수지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기간이 착공을 하고 하려면 1년여 이상 1년 반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도. 그동안에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진행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을 보고 공영개발사업으로 가겠다, 하는 취지를 밝힌 겁니다. 현재 나온 것 가지고요. 또한 그랬을 때 다른 지구도, 타 지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진행하면서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할 때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는 유리한 입장, 우리 시가 충분히 공영개발이라는 것에 감안을 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뒀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영화로 됐을 때, 민간영역들이 여기에 이것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역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충분한 수지의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타 다른 지방과 달리, 그렇다면 그 이익을 어떤 건설업체에 대한 이익도 있을 것이고, 토지에 관해서 나오는 이익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시민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냐, 인근에 벤치마킹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시는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에서 체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체제가 갖춰있다면 여기에 대한 반론보다는 여러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상 부족한 점이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대변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국장님이 자꾸만.

언론에도 났고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수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태전지구나 고산지구는 저희 지역이 아니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송정1, 2, 3지구가 있어요. 밀목 하고 현청사 사이에 있는 약 8만 4,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한 적이 있어요. 또 일부 건설업자가 와서 사업성을 쭉 검토해 보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사업성이 없다, 대부분 손을 들고 간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전지구나 고산지구에서는 이익이 났다고 보고 송정지구나 기타 지구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길게 봤을 때 광주시 지방공사가 갖고 있는 특수한 체질상 인원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증설했을 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2002년도부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죠?

2003년도부터요.

대개 저희가 2002년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죠. 토지소유자들. 또 토지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종부세, 여기에 대한 사실은 어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세금은 증가되고 있어서 토지주들의 재정적 압박이 좀 심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시나요? 토지주들이 개발을 못하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노무현 정부가 물러났습니다만 현 세제에서 양도세의 경우는 토지보상금에서 양도차액에 대해서 약 60%, 많게는 63%까지의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공영개발을 해서 토지수용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에 어찌 보면 땅을 100만 원을 받으면 약 60만 원 상당이 세금으로 나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상당한, 이것은 아직 우리가 토지소유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땅을 600평 가지고 있는 분이 매년 종부세를 진짜 부담스럽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땅을 수용했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데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과중하게 매겼다, 이것은 안팎으로 토지소유주들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땅이 뺏겨서 날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양도차액에 대한 60%를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시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시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검토하시고 염려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있습니까? 양도세,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세제상으로는 틀림없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예.

토지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와 사인간에 계약이 되고 매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다만 저희가 수용했을 때는 사인간에 계약해서 타는 것보다는 상당히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적지 않겠느냐 우려 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우리 지역에 수도권의 토지 지가가 일반 개인 사인간에 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어디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 공영으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터무니없는 보상이기보다는 지금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접한 부분에서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 지주같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 충분히 이익을 공영으로 돌린다는 어떤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공영개발사업하는 데도 많이 대두된 것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응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그와 상응하는 원 지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데와 동일하게 어떤 것을 같이 해서 토지 보상가로 보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의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답변의지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공영개발을 할 때 장기간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또 매수업무라든지 설계라든지 적정성 검토라든지 사후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막중한 업무를 과연 지방공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과연 능동적으로 책임 있게 잘할 수 있을까, 우선 여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요. 우리가 일정으로 봤을 때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의회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각도로 저는 좀 양도세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의 허망감,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닥치는 재산상 손해,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까딱 잘못하면 광주시와 토지 소유자들이 공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것에 대한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적절한 대응능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바라보는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이런 파고를 잘 넘을 수 있을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상당히 조직이나 능력 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걱정 하시는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직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추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도시 다 한 것을 광주시라고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시세도 약한 하남시가 잘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하남시가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을 저희는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방공사는 1년여 이상 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바로. 채용해서 확보해서 자본과 그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시의 조직도 일단은 도시개발과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됐습니다. 의회에서 조직을 승인해 주셨고요, 도시개발과와 분리하면서 도시개발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도시개발팀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무계 팀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이 조직이 고산‧태전지구하고 고산2지구만 하고 끝내라 말아라 하고 승인해 주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린 게 공영개발사업 확대 보고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우리 시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초창기에는 토지소유자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슬기롭게 대화하면서 풀어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춘천 KBS방송국에서 어느 PD가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 강릉, 원주시가 지방공사를 창립한다고 해서 강원도 쪽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광주시의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의원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광주시가 좀 나쁘게 말하면 찬탈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한 예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설업이나 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단가와 우리 광주시 지방공사에서 하는 토지 매매가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들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일반 건설업자와 대개 얼마 정도에 계약이 오고가고 있는데 주택공사나 광주지방공사에서 매수했을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저거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난해하고요. 개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하는 것하고 민간영역으로 할 때 시민들에 대한 이익을 시가 찬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직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지, 시는 시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일개 사업자가 사업이익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이익을 시민 전체에 대한 이익으로 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시민들의 전체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이 보상받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 분양아파트라든가 지역주택조합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가보다도 토지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주택사업자들이 토지주들한테 주는 땅값이 시가되는 게 100원 짜리를 200원에 줬다고 한다면 분양가에서는 토지가격에서 취하는 편차가 400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이윤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주들의 이익을 전체 시민에 대한 이익이다 하고 대변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저는 달리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큰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있는 민간에 이양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경쟁력 있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영주택사업이라든가 공영사업이 꼭 민간주택을, 시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얘기하신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사업, 이런 것들이 국가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민영화 부분으로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민간부분으로 이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우리 주택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회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아예 차단하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방향이 딴 데로 갔다 왔다갔다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청원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산‧태전지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런 방향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자료를 주신 추진계획 일정을 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 1월 10일자로 돼 있네요.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정에 대해서 광주시가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죠?

예.

참가 목적은 뭐였었어요? 추첨에 참가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사업자가 입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4개 지구 중에. 그래서 물량은 전체가 다 2만 세대가 필요한데 실제 배정되고 할 물량은 2,000세대 정도밖에 안되는 10분의 1밖에 안되는 물량을 가지고 추첨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어디가 지구별로 각 24개 지구는 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같은 시기에 지구 지정이 됐고 다만 시가 입안하고 있고 민간제안이 해서 입안하고 있는 것만 다를 뿐인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추첨을 해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2개 시가 입안하고 있는 것에 타당성을 가지고 누가 추첨의 대표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하기가 거기에 토지주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난해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직접 입안하고 있는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첨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그 답변을 원하자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목적에 공익을 행정서비스 일반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가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 게 아니고, 목적을. 아파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추첨배정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1월 4일날 추첨하기 전에 송정1지구 외 11개소, 12개소에 대해서 지방공사로부터 주택사업 참여 건의가 들어왔어요. 참여 건의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니까 법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광주지방공사는 주택사업이라든가 공영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법 규정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공기업법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을 받고나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 민원으로부터 대두됐던 사항이 이것은 사업자가 없는데 추진하는 사업자가 없는데 추첨에 참여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얘기를 받겠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10개 나머지 사업자들한테. 만약에 추첨해서 시가 입안하는 곳이 12개 지구 중에서 추첨이 된다면 지방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전제하고 추첨을 시행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사로 하여금, 시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방공사 공기업으로 하여금 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법 위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할 사항이 뭐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 집행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법 위에 뭐가 있냐고요? 헌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사항을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이라는 부분이 공법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지적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차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행정기관은 입안의 부분을 주민을 대신해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수물량 자체는 광주시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민간시장에 뛰어들려고 추첨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민간사업자도 있었습니다. 12개 민간.

민간사업자도 있는데 광주시가 추첨대상자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산2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산2지구만 대상한 게 아니고 12개 지구에 대해서 추첨할.

이 자료에 의하면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 대해서 하수물량을 광주시가 지금 현재 배정할 시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만 대상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추첨해서 됐기 때문에 그 지구가.

그럼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아파트사업을 위해서 하수물량에 참여했다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민간시장에 뛰어든 그 케이스를 거기에서부터 시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답변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유무를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시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민간영역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어요. 감사원에서도. 주택사업은 민간자본의 영역으로 해서 의의를 달고 있어요.

그 사항이 감사원에서 여기 와서 지적을 하고 간다고 다 지적, 지적 결정을 내려야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지적한 것을 완전히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묻고 가서 한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추후에 저거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한 거죠. 민간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광주시가 참여를 했다.

예, 그것이 법 규정이나 그런 데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법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사업이. 지방공기업에 하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죠? 사업대상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아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정이 뭡니까? 행정의 의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공기업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에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이 수용하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법과 규정에 있다면 다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적용에. 지금 현행법으로 나와 있죠. 그 부분이 내가 아까 법 위에 뭐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헌법까지 위반이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헌법까지 다룰 집행기관이 아니고요, 그 이하에 있는 각론의 법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그것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공무원이 법 집행 부서에서 그 법을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법을 위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틀리죠.

광주시가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저거해 주세요. 국장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디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법 집행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은 뭡니까? 정책은 뭐예요? 법 집행은 뭐고? 법 집행은 뭐냐고요?

여기 있는 건설도시국장이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행정공무원이 행정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저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참 이상하시네, 아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헌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법 집행이라는 게 헌법을 포함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행정이 단순한 법 규정만 보고 행정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의원이 있어요? 정책 결정 누가 합니까?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과거의 행정 역사에서 아담스미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국가기관은 민간요소에 개입을 안 할수록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논의를 계속 해 왔어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국민 수요도가 많다보니까 공사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그게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민간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이런 백년의 역사를 제가 흐름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법률을 지정한 게 시대흐름에 못 따라 가니까 그 부분을 현실성 있게 정책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이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요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위원님 말씀, 이 사안이 궁극적으로 다 민간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렇게 규정이 정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물량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인정 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민간시장에 개입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 규정상에 개입했다는 것은 표현하기 그렇고요. 우리 공기업법에 지방공사를 지정해 놓고 공기업의 영역에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무슨 하수물량 참가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어요?

아니 주택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물량 추첨을 한 것은 시가 정책적인 결정으로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하수물량에 하는 것은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시가 추진하는 곳에 되어 있는 것은 공기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수물량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만의 특별한 사정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다보니까 그 물량이 있어야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개입이 된 거예요.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성으로 여기 지금 하수물량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뭐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법집행 잘못됐다고 내가 지금 추궁한 거예요? 본질적인 정책결정사항을 정책을 그렇게 결정한 최고책임자가 국장 아닙니까? 누가 결정을 했어요? 이것. 제안을 하고?

최고책임자는 국장은 아니고 최고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최종결정자가 저거인데,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고요?

제안요?

예.

제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4일날 송정1지구 외 11개소에 대해서 광주지방공사로부터 추첨하기 전에 이것을 하게 해 달라고 공식 공문으로 우리 시로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지방공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지방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체류하고 있고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고 공사가 아니고 공단의 성격만 가고 있다보니까 공영사업의 영역을 가야 되겠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것을 타당하다 하고 인정하고 결정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그 당시부터 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변화, 그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예, 압니다. 공적인 사업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이윤을 추구해요?

공적인 이윤을 추구할 때는 공영이죠.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익은 뭡니까? 공익의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자꾸 공익공익 얘기하는데 도대체 공익이 뭐예요?

저, 김찬구 위원님.

도대체 공익이 뭐예요?

지금 많은 질의를.

위원님 그만 하시죠.

아까부터 계속 공익공익 얘기하시는데.

공영사업을 했다고 말씀 드렸어요. 공영사업이요.

공영개발이 공익성으로 간다고 해서 공익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익의 개념이 뭐냐고요?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답변.

답변 못하면 당신 거기 있을 자격 없어.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맞지 않아, 공익이 뭐냐고.

여기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요.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 느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잠깐 머리를 식혀서 다시 진행하고자, 정회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에 성급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의를 국장님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행정에서 순공공제 성격은 세금을 거둬서 그 부분을 공공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우리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준공공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를 아니면 토지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 부분을 공사로 위탁을 줘서 해결했던 게 정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민간시장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은 현 시점에 왔을 때 민간자본도 많이 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향상되어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주택시장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게 맞지 않는 그런 시대 흐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정책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공익을 위해서 우리 대의기관하고, 대의기관이란 것은 입법기관이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충분히 해보고 나서 정책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법 집행을 해도 늦지 않는 기반을 갖고 있는데 사전적인 가치판단, 민간영역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부분의 가치 영역을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하셨죠?

사업시행 주체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인데요. 표 3-4-3을 공기업 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대한 연도별 추이인데 상당히 늘고 있죠? 표에서 나타났듯이 2005년도 기준해서 349개가 돼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215개이고 지방공사로서 35개, 제3섹터로서는 37개가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까지 행정자치부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서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내지는 지방자치역량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역량을 발휘해서 공공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업에 맡기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분석을 하고 광주지방공사로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답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주택사업을 지방공사로 주게 된 사유는 우리 광주, 물론 규정상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지방공사가 그동안 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공단 성격의 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이 돼 가지고 공영사업은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공사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사업도 하는 것에 부합할 수 있지 않느냐, 공영에 부합할 수 있다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내용에 보니까 정확히는 알고계시네요. 우리가 아까 자료에서 드렸던 그런 적용 대상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했고 위탁사업 내지는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단 성격을 갖고 있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항까지 제가 분석을,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지방공사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애초에 설립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0 대 49 지분을 진행했다가 설립 여건이 저거하다 보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간자본이 빠지고 나니까 우리 시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죠? 100% 소유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지방공사가 설립 운영적인 측면, 자본금 측면 또 거기에 대한 인사권, 예산에 대한 통제, 사채 발행이라든지 모든 게 광주시에서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 무늬만 지방공사지 사실 공단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의 모든 통제권은 시가 갖고 있다. 무늬만 지방공사지 사실은 우리 관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인사 통제 다 시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성격까지는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 자료를 살펴보실래요? 공기업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이익을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지방자치제 공기업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공기업이 우리 시민의 기대에 아니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됐을까요? 왜 부채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냈는가? 우리 광주지방공사만 해도 수익 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설립 이후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민간영역으로 보고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거든요.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혈세를 낭비하고 많이 적자를 냈으니까 어떤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 법 제도 내에서, 우리 행정자치법, 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 구조적인 개선을 못합니다. 우리가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개선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내용도 모르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참 의원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해요. 알고 했다면 진짜 나쁜 놈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현재 이익도 못 내고 적자에 허덕이고 또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할 시스템도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법을 개정해요?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 조직권, 자치권 사실 8 대 2도 안 됩니다. 중앙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민간시장에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나머지 공공성에 대한 문제 안 생기겠어요? 엄청난 저항이 따르겠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정말 신중을 기하고 이 부분에, 우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거기에 대한 보증 채무를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우리가 4,000억 원입니다. 아니,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 공기업이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모순도 모순이지만 거기에 지방공사의 사업이 민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경영적인 시스템에 직원들이나 임명권 모든 부분이 아주 백지화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이 모험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정성과 지속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결정을 했다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을 제안하고, 결정은 시장이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영사업으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정상에 공기업법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시는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적인 측면, 아까 얘기한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업성을 발휘하자는 것이지 그 공기업 설립목적이 이윤을 추구한다, 이것 법 조항에 없습니다.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개정을 해서.

누가 개정을 할 거예요, 법을?

주택사업을 하는 것을 개정을 해주시면 따르지 않죠.

예?

공기업의, 공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주택공영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개정이 된다면 우리 시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조항에 대상 사업을 배제시키면.

거기서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면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할래도 못할 것이고 할 생각도 안 할 것이고요.

아니,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장에 갈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빚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 빚 얼마인지 아세요?

어쨌든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지하철공사에서, 대부분이 지하철공사에서 적자이고요. 6,004억이 지하철에서 적자이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흑자입니다, 위원님 주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부분 전체 공기업에서도 검증된 것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1,000억이 흑자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 도시도 다 한 것이 흑자로 갔고 거기서 시행착오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흑자를 배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 분석하셨네요. 그런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추가 출자 받아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감사원에서 자료를 뽑아 놨습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흑자가 발생된 요소로 자료에 나타났어요.

인근 시인 하남시에서도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신장택지개발지구하고 지금 풍산지구를 하고 있는데 신장지구에서도 흑자가 발생됐고 풍산지구에서도 흑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자를 지방공사에 하나의 이윤창출이 계속 누적돼 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흑자를 다시 우리 시의 공익사업으로 돌려서 다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사업이다’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목적에 그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공기업에서 아까 얘기한, 저도 어저께 용인을 갔다왔어요. 저도 답답해서, 용인도 경험에 의해서 했었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어떤 부분의 기대효과를 낸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하남시 자꾸 얘기하는데 열 군데 중에 한 군데 흑자 본 데를 가지고 비교사례를 얘기하시면 비교가 잘못된 것이죠.

서울시의 SH공사는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왜 작은정부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시장은 큰 시장을 원하고 있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개정이 된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 ‘이런 영역을 정부나 지방공사가 할 수 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법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광주시 재량행위이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다고 우리 시 여건이 안 되는데 왜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시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여건을 갖춰서 하겠습니다. 그 여건을 갖춰서 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건이 갖춰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남시는 처음부터 여건을 갖추었겠습니까, 위원님? 다 갖춰서 해나가야죠.

내가 관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능력이 없어서 비효율성을 창출하는 게 아니랍니다. 단 5%밖에 안 된답니다. 85%는 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능률적인 구조를 민간영역으로 갈 수 있는 공직구조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통제위주이고 예산도 투입 중심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식구 늘리는 식으로 우리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더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다는 감사원의 자료예요.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공무원의 일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능률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허울만 좋은 답변을 하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좀 식히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고산2지구의 수익성이 약 400억 정도 나왔다고 하셨죠?

그것은 태전3지구하고 같이, 고산2지구는 분석된 것이 고산2지구가 233억 원이고 태전3지구가 166억 원으로 분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99억 원 나왔는데 이것은 2006년 4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한 사항이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금년 3월에 현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정식으로 해서 사업주체 지정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보시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이것을 철회를 했어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철회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를 했는데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할 수 없다”…….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인데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까지 세 개가 있죠? 거기서는 왜 안 했을까요? 아주 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정확하게 의견을 받았는데요. 문서로도 받고 내용적으로 받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나온 판단이 ‘아,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저희도 지방공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통보 온 것은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시가 하자고 한 것보다도 대한주택공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됐어요. ‘이것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에 의견이 와 가지고, 문서가 와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검토해 봅시다’ 하는 과정에 어떤 연유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토지주가 많이 매수가 돼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노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문구로 사업을 할 수가 없노라고 작년 12월 28일날 왔습니다. ‘사업지분에 민간업체가 상당 부분 토지가 확보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하고 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정부기관이 토지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추천해 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정식 문서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서 할 의지가 있다. 어차피 공영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공사가 와서 직접 우리한테 와서도 얘기했고 문서로도 온 내용을 보면, 저를 직접 만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역은…….

국장님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요지만.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기관이 나서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은 지방공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은 몇 백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한다’ 하고 해서 ‘할 수 없노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국장님, 됐어요.

얘기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경기도시공사는 다른 데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여력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하기는 수익성이 안 맞다. 그럼 수익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건축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건축비는 300 몇 십만 원에 동일한데 보상비가 타당성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보상비를 얼마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얼마인지는 제가.

감정으로 기준하겠죠?

그렇죠. 얼마인지 얘기는 못하고 주택공사가 보상가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보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토지대금에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하고, 지금 국장님 이 사업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죠? 방식은 공영개발이죠?

예.

혹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하는 사업이 제3방식, 제3섹터라고 있죠? 공동개발방식이요. 혹시 그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 사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원까지 들어온 문제의 사업인데 광주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제3섹터까지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공식적으로 제3섹터 방식을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 방식으로 밀어붙이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11조 7항을 보면 시행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8항에 보면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주한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사업은 원하는 지주들이 하는 게 맞다. 그것을 우리 정부나 집행부는 이것을 도와주는 청이다. 그러니까 멘토링하는 관계에 있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 시행자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는 바꿀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의 사업시행 주체를 광주지방공사인 공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을 했는데요. 문제가 현재 토지에 관련되는 문제는 항상 상충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방식도 공영개발방식에서 다른 방식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 도시개발법에 지주가 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할 생각도 안 해보셨다 이런 말씀이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대두된 문제는 토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토지 지주들과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을 뿐이죠.

받아들이는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에 자본금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그냥 현재 8억 자본금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괴리가 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영개발에 대해서 주민이나 토지주한테 돌아갈 이익을 지자체가 찬탈하는 견해가 있다는, 어찌 보면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의 수감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동주택사업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나왔고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관리공단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라는 것도 나왔고 아까 김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법의 개선이 되기까지는 문제가 또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타 단체나, 예컨대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예견했듯이, 물론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토지주들이 땅을 매입하고 여기 사업에 대한 많은 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하수물량을 뽑았다고 해서 이 사업에 시쳇말로 숟가락만 들고 뛰어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일을 하기에는 강력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주민과 광주시와 대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과연 이런 난제를 국장님이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여지껏 우리 시에서 해온 전례로 봤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개인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아까 400억 원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400억 원의 수익이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토지주나 여러분들, 시민에게 돌아갈 몫을 시에서 가로채지 않았나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은 지적을 받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원론적인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저거한 질의일 수 있는데.

그런 정확한 분석은 집행을 하는 지방공사에서 그것은 상세하게 나와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까지는 어디서 이윤이 얼마만큼 창출되는 것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시기도 아니고 단계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난제도 있고 시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각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됐다 가정을 했을 때, 아니면 난관에 봉착이 됐을 때 책임을 진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우리 광주시가 어디 딱 떨어져 있는, 하늘 아래 딱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261개 기초자치단체 중의 하나인데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시행해 오면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그랬을 때 이러한 토지와 관련된 토지주들과의 마찰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마찰은 얼마든지 있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수물량을 추첨할 때부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공사에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방비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추첨하기 이전인, 이 서류가 있어요. 1월 4일날 지방공사로 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을 택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청은 들어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입안한 거예요? 지방공사는 빼고.

아니, 지방공사를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하겠다고 시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결재한 근거 서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의를 시쳇말로 빠져나간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맞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정당한 사항이 맞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의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청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청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풀어가셔야지 지금 질의와 답변 내용이 청원 내용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김찬구 위원님, 요지에 대해서만 조목조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 주체가 사실상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금 시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

입안자가 시가 되겠습니다.

입안자가, 제안자는 누구나 될 수 있죠? 시민도 될 수 있고 지방공사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고요.

아니요. 승인권자는 다릅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인데.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한다는 법조항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승인되면 이게 고시하게 되고 또 의제처리하게 되나요, 구역지정은?

구역지정은 결정고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구역지정은 별도로 행정처분 받아야 돼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정고시를 하죠.

지정고시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해야죠? 세부계획을 해서 승인권자한테 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국토계획법이 된 것이 처음부터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민간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고, 법에. 또 시가 자치단체가 입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는 우리가 승인받게 되면 개별법상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다시 지정받아야 되느냐 의제 처리되느냐는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신청해서 받죠.

그 절차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 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절차상 기간은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입장이니까 틀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단계에서 다른 방식을 다 배제시켜 놓고 수용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토지수용을 하려고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매수를 해야죠.

예?

1차는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가할 시는 수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민간제안일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가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이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던데요? 아세요? 그 부분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시 공청회를 추진해야 되고.

민간이 할 때만 3분의 2이고 그 이외 사항은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이 제안했을 때.

법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나 예외적으로 지방공사가 사업지정이 됐을 때는.

지방공사가 할 때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안 돼 있고요.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던데요.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국장님 이겁니다. 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3～4년이 걸릴 거예요, 예측컨대. 토지수용까지 절차상 가면 3～4년 걸려요, 다른 곳 사례를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잡았어요. 2010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외성이 따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최하 3년이 또 연장이 돼야 돼요. 소송 안 하겠어요? 억울해서? 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그러면 7년 걸리죠? 오늘도 공공택지개발 방식을 정부에서 완전히 검토 끝났습니다. 민간 쪽으로 경쟁입찰 시키기로 돼 있어요. 법이 순간 바뀌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본금 출자, 예를 들어 의회에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본금 출자해 주고 모든 행정절차 진행해 줬을 때 그때 또 행정력 낭비. 아까 얘기한 공기법에서 주어진 법 개정 못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 감당 못해요. 자그마치 4,000억 이상의 예산인데 거기 소송으로 지연되면 이자까지 따따불로 물어줘야 되고 이런 사례까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금융에 대한 것 마쳤고요. 하수물량 배정에 대한 것 지금 다 해결 안 됐죠?

예?

하수물량 추첨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질의 드린적 있죠? 순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없죠, 아직까지도? 하수물량에 대해서?

지금 태전3지구, 고산2지구는 하수물량이 전량 다 배정돼 있습니다.

조건 물량이 해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산2지구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민간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산2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광주시가 고산2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수물량 추첨 받았으면 거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시가 광주시민을 대리해서, 고산2지구 시민을 대리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거기 추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지는 고산2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고산2지구 현재 단독연립부지 이 부분, 정부 공사에서 한 얘기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지장물이 많고 여러 가지 권리관계 이 부분이 복잡하니까 사업이 장기간 불투명하니까 손 들은 거예요. 사업성도 없고 권리관계 문제로 인해서 공적기관에서 감사대상이 되니까 발을 뺀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전한다니까 바짝 얼었어요. 지금 사람 하나 안 뽑았어요. 지금 정부방침이 공사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광주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행정수장인데 정책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가는 것이죠, 역발상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 광주시에서는 하는 방식이 뭐예요.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사회주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공기업을 순차적으로 비교해 봤어요. 사회주의 정권이 늘수록 공기업이 늘었고, 노무현 정권 때 공기업 많이 늘었습니다, 솔직해 말해서. 하지만 보수정권이 입장하고 시장논리로 바뀌면 공기업이 바짝 줄어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공기업이 제도는 좋지만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이론은 형성되지만 그 제도가 망하는 징조란 얘기예요. 광주시 말아먹을 일 있어요? 공산주의 방식으로 토지 강제 매수해 가지고…….

김찬구 위원님! 좀 낮추세요.

그런 부분이 우리 정책 발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방식 그런 식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 재산권을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영역을 제한할 수 없다”. 100이 있으면 100의 10% 이내의 공공성을 원칙으로 했을 때 그게 공익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민간시장에서 또 주민재산권이 지대한 부분의 권리관계를 광주시가 무슨 빽으로 주민 재산을 이렇게 침해를 시켜요? 행정에서 행정법을 과잉 해석을 하다 보면 관료들이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경영혁신 조치 또 경영마인드, 아니 우리가 공공서비스로 가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 가질 일 없잖아요. 측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산출물이 그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고 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왜 관료가 비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찬구 위원님!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청원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오늘 하루종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판교신도시 사례인데요.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평당 분양가는 850만 원에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얼마에 분양을 했냐면 평균 1,8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고 제가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우리 고산2지구나 태전지구 아무리 광주시에서 공시지가, 법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법적용을 한다면 공시지가 1.4배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평당 가격이 112만 원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이 부분의 공시지가를 더 이상 책정하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을 산정한 부분이 여러모로 합리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평당 112만 원의 땅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가 광주시민들한테 서민주택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외부사람들 아파트 지어주는 것인데, 그렇죠? 광주시민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죠? 그런 공적자금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거예요? 행정에서? 만약에 이윤이 남는다고 해도 그 부분의 비난을 누가 받느냐고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주택공사가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를 했던 내용이 여기 불 보듯 훤하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 광주시의 현실도 안 맞고 하면 아까 구효서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럼 좋다. 앞으로 정부의 흐름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정으로 이어져갈려면 주민도 살고 공공기관도 살고 우리 광주지방공사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를 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찬구 위원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답변을 못 드리죠.

김찬구 위원님, 제한된 내에서 답변을 하려니까.

답변해 보시라고요. 왜 제3섹터를 하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의 권위의식이에요, 뭐예요?

현재 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3섹터 방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수용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량을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오염총량에서 물량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의 상대성인 민원이 있습니다.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만 그대로 물량이 가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것이 승계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표현을 했고 감사원에서도 민간영역이다 라는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를 잘못한 부분이다. 그런 것을 모르고 감사를 했다’는 것까지 철회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제3섹터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왜 문자 해석이 이렇게 서로가 엇갈릴까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그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찬구 위원!

터무니없는 발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구효서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든 시 방침이든 국장님 상식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지구의 사업시행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순위가 사업시행자를 어느 사람부터 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돼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제안이 법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민간제안 영역을 풀어놨기 때문에 민간제안은 후순위입니다. 들어온다면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전에 시가 입안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다 풀어서 민간이 제안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개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순위는 정해졌고 물량 추첨, 일련의 시 행정 과정이 물량추첨 또 드는 여건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련의 과정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공사에서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타당하다. 잘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특혜 여지에 휘말릴 수 있다. 공동주택사업이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방공사로 사업사 시행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