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이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입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 책임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기 집 자기상가 앞에 대한 제설 제빙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안 제3조에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안 제4조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안 제5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을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안 제6조에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완료토록 하며, 제설‧제빙 작업방법으로 안 제7조에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 16개 시‧군이 조례를 시행중에 있고 15개 시‧군이 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 제설책임 및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설책임이 있는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안 제2조제7호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뜻하며, 안 제4조의 책임순위 지정에 있어 “건축물 관리자간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주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며, 안 제5조의 책임범위는 “별표1”의 예시와 같으며 건축물 관리자 서로간 책임을 회피하거나 구역 설정이 애매한 경우 시장은 별도 지정‧운영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지고 제설‧제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16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한바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고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시민에게 강제규정을 두어 부담을 주기보다는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의 권고를 위한 시민자율참여의식 함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벌칙 규정이 없어서 시민의 자율 참여에 성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제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상당히 미끄러워서 넘어질뻔 했거든요. 젊은 사람이야 넘어져도 타박상이나 잠깐 다치고 말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시면 골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큰 상처를 안길 수도 있다 이래서 좀 늦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을 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하는 데에 따른 시민의 제재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 그런 조례가 아니겠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목적이 지역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방제의식과 범시민 계몽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이므로 그래도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눈 치우기 운동이 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세요?

홍보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물론 홍보도 되겠지만 별도 시보나 저희들이 앞으로 자율방재단 같은 데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파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눈이 오면 사람이 다니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로 쓸면 눈이 다 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한번 지나가든지 뭐가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면 눈이 압축돼서 개인의 힘으로는 쓸려고 해도 잘 쓸리지가 않아요. 또 아까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담으로 나누었습니다만 눈이 녹으면 녹은 눈을 다 길거리로 도로변으로 내보내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기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러지만 좋지는 않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벌칙도 없다, 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염화칼슘을 나눠준다든지 넓은 장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치워준다든지 아니면 미화원들이 가서 일정한 부분을 감당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어느 개인이 눈을 치우기가 나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역을 설정해서 미화원들이 미리 나서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미리 눈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은 갖추고 계십니까?

현재도 그런 시스템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재설대책 매뉴얼에 눈이 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행동한다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면도로, 보도하고 법정도로가 아닌 골목길 같은 데를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큰 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실상 차가 미리 많이 다녀버리면 건물관리인들이 눈을 치우고 싶어도 이미 납작하게 결빙된 상태로 있으면 치우고 싶어도 못 치워요. 그랬을 때에 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미화원들이나 공익을 하시는 담당이나 수로원들이 가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요청이 있는 데는 염화칼슘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암만 조례로 제정해서 내집 앞 눈 쓸기를 권장한다 해도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조례로서 사장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신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는 다각적으로 더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예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면도로이지만 주민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취약지구를 설정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옳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셔서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되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냐, 이렇게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타 지자체를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 지금은 우리가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젊은 사람도 걷기가 불편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좀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시행규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으로 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책임순위가 있죠? 이 책임순위가 명확해야지 서로 이웃간에 건물주와 임대자와의 서로의 책임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여기 명확하게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책임순위를 정한 것인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책임순위가 소유자, 그 다음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게 되고, 소유자가 없는 건물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대로 책임순위를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자는 결국,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꼭 이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 권고사항으로 명시해 주면, 강제사항으로 권장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은 꼭 명시해야지 차후에 책임 추궁하는 것이, 서로 회피하고 이런 것이 싸움이 안 되지, 그냥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나는 모른다”, 건물주한테 다 밀어 붙인다 하면 꼭 싸움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것을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