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08년 2월 14일 장명완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소집요구가 있어 폐회중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 현장점검계획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현행조례 검토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입니다. 장명완 위원님하고 제가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다녀보는 것하고 작금에 올라와 있는 민원에 대해서들어보자 광영동 상가문제로 해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자 하는 그 취지가 가장 강했는데 내용상에는 주민 숙원사업 현장을 다녀보는 것도 없고 또 광영동 상가 문제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어떤 취지로 했는가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도에 실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몇군데를 가보면 안해도 될 부분 이런데 시공한 것이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군데 선발해서 가면 불요불급한 그런 공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중에 제일 큰 목적이에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의사일정이 나와있는데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쯤 모임을 해서 의사일정이 나왔으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현장이나 주요사업장이나 우리가 현장점검 하는데 같이 포함하자는 취지로 됐던 것인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토론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추진한 현행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개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6명과 전문위원 2명이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간 소관 조례 72건에 대하여 경제통상분야는 배학순 위원장, 건설분야는 이서기 위원, 도시분야는 강정일 위원, 주택 및 상하수도 분야는 장석영 위원, 항만통상, 교통행정, 직속기관분야는 장명완 위원을 검토 위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상위법령 조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과 불부합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적합하며 위원회 구성의 적정여부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면 배학순 위원장이 검토한 경제통상분야는 10건으로서 현행존치 8건, 일부개정 2건, 이서기 위원이 검토한 건설분야는 14건으로서 현행존치 6건, 일부개정 6건, 통폐합 1건, 폐지검토 1건, 장석영 위원이 검토한 주택 및 상하수도 분야는 15건으로서 현행존치 3건, 일부개정 11건, 통폐합 1건, 장명완 위원이 검토한 항만통상, 교통행정, 직속기관분야는 16건으로서 현행존치 9건, 일부개정 4건, 통폐합 1건, 폐지검토 2건, 강정일 위원이 검토한 도시분야는 17건으로서 현행존치 6건, 전면개정 1건, 일부개정 5건, 통폐합 3건, 폐지검토 2건등 총 8개 분야 7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행존치 32건, 전면개정 1건, 일부개정 28건, 통폐합 6건을 비롯하여 5건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