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ː주민생활지원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와 저희들 주요업무 성과지표는 갈음하고, 저희들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100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비전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목표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확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우리 주민이 다 함께 행복한 복지고령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기획 분야로서는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사업발굴을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이었었는데 보조변경 내시로 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5,600만원 사업으로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사업은 예산삭감으로 해서 자체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포털운영 사업은 주민욕구에 따라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8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와 보건 그리고 고용, 주거, 체육, 교육, 문화,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받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며 지역의 자원조사 통합정보 시스템과 연계에서 지역종합안내서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기관과 읍 면 동에다가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지원금으로 기초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자체특화사업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 예산입니다.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정의 애들 중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3,200만원 예산으로 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보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조는 전번주에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고, 2주는 이번주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와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2,1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가장애인 가족나들이는 잘 나들이를 가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7월달에 400만원 예산으로 관광을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2008년도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저희들이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전 군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당초 목표액은 9,500만원이었는데 실적은 성금이 1억 2,200만원으로 130% 달성을 하였고, 성품을 환산해보니까 2,800만원 정도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성금과 성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민들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사업으로서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70억 3,2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보조변경이 되어서 6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0가구에 2,98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8.6%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 급여비, 장애인 보장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적정한 의료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때는 즉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은 들꽃마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가 14명이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74명입니다.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 생계비 해서 4억 5,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들꽃마을 기능보강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당초에는 집기 및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 이게 50% 삭감되어서 4,000만원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물 신축비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12월 20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2008년 2월 18일날 부속동을 철거를 하였으며 2월 25일날부터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조사 분야입니다. 복지통합 조사업무 추진은 군에서 하던 급여조사 업무를, 참 읍 면에서 하던 걸 군으로 전부 이관을 하여서 조사주체의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주 조사내용은 기초생활수급이나 경로연금, 한모자 가정, 차상위 의료나 장애인, 희귀난치성 긴급지원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복지 대상자들이 one-stop 서비스를 받아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군 읍 면에 상담실을 통해서 심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읍 면의 담당자가 월 1회이상 수급자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사와 책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해서 책정에 제외되는 사람들에게는 민간복지 서비스도 연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긴급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며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6만 5,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의료비는 한번에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체제로 구축을 해서 우선 지원하고 난 뒤에 후에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입니다. 이거는 최저생계비 150%미만인 저소득계층들에게 생계비는 50만원, 의료비는 100만원, 희귀 난치성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위기에 처한 차상위 계층들에게 지원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읍 면의 이장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들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이 좋은 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지원받은 금액이 1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2억 6,8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일로 인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시 군에 통계를 내보면 저희 고령군이 제일 공동모금회 돈을 많이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들을 지원을 했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복지수요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 상담이나 알콜 중독자 등은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해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어려운 주민들의 자활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기대효과로는 사례관리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서 극단적인 위기가정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54억 4,100만원을 가지고 1,344가구의 2,50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와 주거급여외 9종에 대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는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소장과 팀장 2사람과 여직원 1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들에게 자립의욕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자활근로사업단도 해서 공동체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은 이 분들이 9개 분야에 8억 1,900만원 예산으로 수익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이 분들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청소 그리고 영농, 간병업무 이렇게 황토염색 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2개 사업단은 집수리 사업단과 황토염색 사업은 하반기에는 창업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70가구에 가구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화장실,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실업종합대책 추진으로서는 2억 6,100만원을 가지고,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 훈련 등을 해서 고학력 미취업자 등의 청년고용을 적극 추진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를 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불량시설을 보수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서 사전에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분야입니다. 새마을회 지원은 9,9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지회장님은 공석이며 국장과 직원 1사람이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하계수련대회와 종합평가대회 그리고 이웃사랑 나누기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와 범 군민들의 독서생활화와 새마을 서당 그리고 환경 가꾸기와 숨은 자원 모우기 등 사업들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는 2,700만원 예산으로 사랑의 봉사회 전국도대회와 영 호남 화합의 행사, 각종 강연회와 사랑의 봉사회,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 지원을 해서 분기별로 자연정화 활동과 자연보호 실천 전국도대회 참석을 하는데 임원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우곡면 도진리에 있는 박돈원씨를 회장으로 해서 자연보호협의회도 조금 고령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소장님과 팀장 그리고 교육 코디네이터와 봉사 코디네이터 그리고 직원 1명해서 있습니다. 8,200만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무료급식 및 대가야 체험축제와 고령군내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을 하고 유공자들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3억 2,0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중화1리, 백2리, 기족리, 좌학리 해서 4개소를 올해 저희들이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6개소에 5,7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없거나 낡고 훼손한 승강장을 우선 교체를 하고, 고령의 특산물을 해서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고령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축협 앞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딸기 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공후 3년이 지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으로 상 하반기별로 2번에 나누어서 주로 마을회관이나 버스 승강장 그리고 각종 새마을회에서 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수조사해서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고, 전 주민들이 공동 참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목록은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참고토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ː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쪽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사랑의 교복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8,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희망하는 사람은 다수일 것 같은데 예산사정상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는바 대상자 선정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절차와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우수상 시상했는 그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랑의 교복지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나 장애인 재가 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년 연속으로 작년에는 우수상, 그 작년에는 최우상 이렇게 2번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중 고등학생들 교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의논 결과 그 중 고등학생들 교복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보람있는 사업이 되겠다. 이래서 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 고등학생들이 기초수급자 중에 한 85명이 됩디다. 그래서 100% 그 애들 하복하고 동복을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와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나들이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 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1 2급 장애인중에서 기초수급자나 그리고 차상위나 이런 가정중에 어려운 가정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실업종합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업자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추진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일자리의 유형별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애로사항 등을 답변 바랍니다.

ː저희들 실업대책에는 보면 사업이 사실 이원화되어 있어서 경제통상과하고 같이 고용이나 실업대책 사업이 좀 이원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일자리 유형사업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135명을 투입을 했고, 유급으로 되어 있는 산불감시원 80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한 110명, 고용촉진훈련을 보낸 사람이 2명, 노인생활지도사 17명, 노인일자리 125명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추진한 실업대책에서 보면은 일자리 유형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공공 부문에 중점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그 청년실업을 위해서는 상시고용이나 그리고 조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제통상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또 추진에 애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생각을 해보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좀 많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좀 취업을 많이 해야되겠는데 구인, 구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연계도 하고, 장기적인 추진실적은 상시 고용을 늘려야 되는데 전국적인 고용의 어려움이 이제 실업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기대해야 됩니다만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공공근로쪽에다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과 새정부가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맞추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ː예. 공공근로에도 산불 그것도 매 해마다 하는 사람이 한다고 말이 좀 있더라고요?

ː예. 그런데 이것도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은 산불을 하는 사람은 하는데요. 또 없는 면은 남의, 개진같은 데는 없어서, 아, 우곡이 없어서 개진사람이 우곡가서 산불감시를 하는 이런 면도 있고, 서로 하려고 해서 또 심사도 하고 이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 면에서 지금 여성들도 많이 산불감시원을 많이 채용을 합디다만 술도 많이 안 먹고, 시키는 데로만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 면의 실정을 보면은 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음에 시켜주는데 농띠들은 안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했는 사람이 또 했다고 하지만 그 면 실정이 그것도 면장들이 선발위원들이 있어서 또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ː재산기준부터 시작해서 건강기준, 나이기준 이렇게 기준이 있습디다.

ː아,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데도 왜 저 사람은 시키냐? 이런 말이 들려서

ː아, 예. 그런 해당되는 면은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산불감시를 업무를 보니까 산업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좀 소외되었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고서 107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5,6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지 또한 지역맞춤형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국비 부담사업인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ː예. 107쪽이 아니고 101쪽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욕구 복지조사 실시가 무슨 사업인가 하면요. 2007년도부터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아동독서 지도사업과 그리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 소독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우편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지? 또 만족도 등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역 맞춤형사업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새로 개발했는 사업이 경로당 소독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를 위한 취학하기, 학교가기 전에 애들에게 독서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해 지역맞춤형 사업인 경로당 소독 서비스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올해는 못하게 되었고요. 보편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은 애들 이제 독서지도하는 사업인데 4인 가족중에서 월 소득이 한 300만원 정도되는 취학전 아동, 고령관내 애들이 되겠습니다. 걔들에게 이제 1주일에 한번씩 가정에 방문해서 애들을, 손자들 있는 집은 알겠습니다만 웅진씽크빅이라든가 또 대교 이런데서 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 분들이 집에 가서 애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적은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이 저소득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은 1,50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재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가보면 가정들도 전기도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화재도 좀 많이 나고, 화재났다고 가면은 전부 전기누전으로 해서 화재가 나서 집도 다 소실되고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미리 좀 안전점검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후시설을 개선을 해서 재산과 인명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차원인데 관내 자원봉사센터를 연계를 하면 좋은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추진방법은 좋지만 안정성이나 책임성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뢰도도 그냥 가서 전기선을 조금 이렇게 테이프 갈아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정식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전체적인 전기시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되니까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가로등은 합니다만은 그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 보면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컴퓨터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200만원으로 수요자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수요에 따라 교육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접촉의 기회를 좀 더 넓혀 나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가 나와서 그때는 등록 장애인 33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교육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육 결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군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희망 장애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계획은 한 6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수요자가 많을 때는 가을에까지 계속해서 수요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그때 가서 다시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한 200만원 정도로서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ː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ː저게 이제 관내에 있는 선생님, 컴퓨터 학원 원장님, 선생님들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의외로 예산소요는 있는데도 자기들이 또 준비해 오는 프린트물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131쪽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등 3개 센터 운영으로 장애인들 자립을 위한 편의제공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3개 센터 이용자와 센터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대책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ː관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박스제조공장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이용실적을 보면은 직업재활센터 여기 성산면에 있는 직업재활센터에는 상시인원이 한 30여명쯤 됩니다. 꼭히 뭐 30명은, 다시 입소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평균 한 30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심부름센터에 대한 이용인원은 월 한 7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월 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한 60여명이 이용하는 걸로, 이용실적은 현재 월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서는 직업재활센터는 1983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박스와 면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더 확대해서 목표를 더 크게 잡으면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해 놓은 지정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매나 이런쪽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이게 실제 농아인들 스스로도 수화를 서로간의 교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제 수화통역센터 자체 사랑의 수화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심부름센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직업재활센터에는 1억 6,000, 성산에 거기 한 군데만 1억 6,000이 보조되는 겁니까?

ː... ...

ː재활센터에 1억 6,000만원이?

ː아닙니다. 전부다, 다 따로따로 나갑니다. 예산에 표기된 대로 그렇게 나갑니다.

ː아닙니다. 여기 심부름센터에 6,000만원, 수화센터 6,000만원, 직업재활센터에 1억 6,000인데 이거는 그러면 성산에 재활센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ː예.

ː1억 6,000만원이요? 아, 그리고 안 그래도 이거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전부 사무실을 한데로 엎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ː지금 우리 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현재 이거 뭐 의원님께서 질문을,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상단계입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유도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나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어디 집중으로 한 곳에서 같이 근무하면 더 안 좋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각각 입장이 협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단체마다 조금 틀리는데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장소를 지금 물색해서 각각, 지금 현재는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에도 이게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주차하기도 힘든 곳이고 하니까, 물색은 하고 있는데 또 물색 장소에 대한 임대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ː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지로 그 주차공간도 없고, 장애인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건 잘 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험도가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나 같이 한 사무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독려하겠습니다.

ː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133쪽 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37명의 보육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았는데 어린애를 엄동설한에 발가벗겨서 문밖으로 내보내어 체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안정과 보호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느끼는 감정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보도된 사례는 저희들도 잘 봤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을 비롯한 이른바 보육교사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재난안전 점검때 나가도 같은 얘기를 수차례 매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 공문을 보낸다던지, 어떻게 교육한다기보다 교사들과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도 조금 호소를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보육아동들의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말로 내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 데다 CCTV같은 이런 거는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런게 있으면 덜 할 거 아닙니까?

ː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꼭 그것까지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 의원님!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 중에서 이제 이른바 공립이 4개 있고, 법인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9개 있고, 직장보육시설이 1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보육 관계자들의 생각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군 행정과의 관계가 어떤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입장보다는 보육법에는 그냥 그 분들의 예산상황을 점검하고, 이럴 때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실제 이 사람들이 단속 개념은 그 쪽에서 잘 안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도해 나갑니다. 방향을 행정지도하는 쪽인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속해서 기회될 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육연합회도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활동, 그런 활동은 의원님 질의 전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ː예.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그런 걸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예. 그리고 145쪽, 선도 모범음식점의 육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도 모범음식점을 육성 및 홍보하는 것은 우리군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선도 모범음식점을 5개소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업소는 몇 개소이며, 지정기준과 지정된 후 준수해야할 사항과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 모범음식점은 현재까지 년도별로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에 대한 주요내용은 건물구조나 환경, 주방 그 다음 원재료 보관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 가격표시, 좋은 식단제 이행 등이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은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유지와 종사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좋은 식단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출입검사가 면제됩니다. 1년간, 1년간 면제되고 또 이 업소는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도 제작해서 부착합니다. 상하수도료도 일부 지원되고 있고, 또 폐기물 봉투 구입비로 지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출입검사도 면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도 제작 교부하며 또 이용,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용 권장도 할 수 있습니다. 선도업소라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ː그 업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ː그 업소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26개소는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면단위로 있습니까?

ː읍과 면, 이렇게 있습니다.

ː면, 나중에 자료를 좀

ː예. 제출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거 간단한 거 하나, 6 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예우로, 예우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어제 난 건 제가 보도를 미처 못 접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지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ː지금도 있어요?

ː예. 현재도 있고, 지금도 있고,

ː참전유공자는

ː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안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

ː국가유공자가 따로 있고, 참전유공자가 따로 있었는데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한다. 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달라짐으로 해서 예우만 다른지? 무슨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른지? 그걸 아는 대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ː정확하게는 어제, 아직까지 법령안의 내용은 안 봤습니다.

ː아, 사회과장 아직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군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관내의 2007년도 관광객 수가 233만 6,000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대비, 2006년도의 171만 6,000명에 대비해서 62만 4,000명, 약 3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군의 경북 방문의 해 최우수 군으로 뽑혀서 도지사 상과 상사업비 6,600만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예산확보 실적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대가야테마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007년도 39억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또 다산관광지가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서 국비 5억 8,000만원과 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비 2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고 또 건강하고 쾌적한 고령건설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또 체육기반시설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으로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전망을 보면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수준높은 다양한 문화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역사와 문화 체험관광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시행과 광고와 홍보 등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웰빙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로 생활체육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57쪽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그 다음 158쪽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양한 행사의 추진으로 대가야 문화를 통한 역사 이미지 제고와 대가야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야금 연주 및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11월까지로 장소는 우륵박물관 청금실과 가야금 공방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외 가족단위 체험을 신청을 받아서 2월~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프로그램 운영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3월중으로 체험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4월~11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7회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는 4월 12일~13일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 체험축제 기간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7,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연부문은 2개 부문, 5개 분야와 시상은 5개 부문 4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과 2월달에 개최 공고 및 홍보, 대회요강을 수립 완료하였고, 3월달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4월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가야금 영상음향자료관 개설입니다. 현재 우륵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가야금에 대한 자료를 가야금 명인들의 영상음향을 들을 수 있는 자료관을 설치하고, 가야금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보존 및 컨텐츠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가야금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금년 1월~10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저희 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KBS 대구방송국에서 2,200만원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저희 가야금의 과거와 오늘 또 미래를 조명하여 세계적인 현악기로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월중에 저희들이 KBS와 업무추진을 완료하였고, 2월~7월까지 국내 외 촬영을 제작해서 8월~9월까지는 편집 및 원고 작성, 자막 작업을 완료해서 10월 중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35회 대가야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중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앙공영주차장외 1개소를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초청공연 또 미술전시회, 국악한마당 또 소년 소녀 합창단 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기로연 재연행사입니다. 10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예산 약 260만원으로 국악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저희 관내 원로 200여명을 모셔서 식전 공연 또 영빈례, 입취위, 상견배, 작헌배, 주빈수작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회 대가야 미술실기대회를 10월 3일날 예산 800만원으로 해서 대가야 박물관 일원에서 관내 5세이상 유치부 및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고령문화 및 풍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161쪽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대가야 관광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험행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고령을 홍보하고,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 분위기 조성으로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입니다. 금년 3월~10월까지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대가야박물관 광장에서 체험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신청자를 선정하고, 4월~10월까지 문화체험마을을 운영할 계획이고 11월에는 사업비 정산과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령알리기 팸투어 실시입니다. 연중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학교, 교육청 관계자 또 관광업 관련자, 가족여행 체험자 등을 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하고, 1월중에 저희들은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경북관광협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11월까지 본격 팸투어를 실시해서 할 계획이고, 보조금 지급 및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2쪽입니다. 다음 대도시 지하철 고령홍보입니다. 금년 1월~내년 1월까지로 예산은 약 7,000만원으로 현재 대상은 3개 지역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해서 현재 서울과 대구지역에서 저희들이 홍보할 걸로 계약을 체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전 참가입니다. 예산 2,000만원으로서 국내 외, 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각종 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나라 여행박람회라든지, 대구 경북 국제관광박람회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관광홍보물 6종에 80,000부와 관광기념품 5종에 1,500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공동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3월과 10월에 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 10개 시 군 수도권 공동설명회 개최와 지역가이드 및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4쪽 문화재 분야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림재 소장 판목도난 감시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매림재로서 기간은 금년 5월중으로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도난방지를, 첨단 도난감시시설 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 및 청정소화기 비치계획입니다. 금년 1월~5월까지 사업비 6,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목조물 31동에 대한 방연재 도포와 청정소화기 비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남재 1점과 김면장군 또 죽유종택, 점필재 종택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숭례문 화재사고로 인해서 청정소화기는 이미 사서 다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죽유종택 사당 보수입니다.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죽유종택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예산액 2,000만원을 들여서 사당 단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무사 기념 주변정비입니다. 금년 8월까지 지난해 의원님이 추가로 1억을 확보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상무사 기념관 주변공원 조성과 전시시설 설치, 묘지이장 3기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교주변정비 종합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비 3,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고령향교주변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상무사 영상물 제작입니다. 금년 6월까지 예산 3,500만원을 들여서 각종 기록 및 상무사에 있는 활동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할 계획이고, 1월~5월까지 자료수집과 촬영 및 인터뷰를 하고, 3월~5월까지는 편집 및 음악, 자막, 나레이션 등을 해서 금년 6월중에 방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전동 암각화 주변 정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또 주변정비, 3D 영상촬영 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륵정신문화 계승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산1번지 우륵기념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은 약 2억 6,000만원으로서 우륵기념탑신 보수, 경관 조명, 정자건립지 발굴조사, 정자 1개소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6쪽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으로 군민 여가선용과 체육단련 장소 제공으로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인한 체육발전과 명예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정비입니다. 금년 2월~4월까지 예산액 4,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수 식재와 야외 헬스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곡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우곡면 봉산리에 금년 2월~4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생체육관 정비 활용입니다. 현재 지난해 저희들이 고령교육청으로부터 인수받은 체육관이 노후해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들여서 방염시설 및 칸막이 설치와 조명시설, 관람의자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개최될 군민체육대회는 예산을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전 군민인 3,000여명이 모여서 대가야고등학교와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해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중에 체육대회 종목 및 일정을 협의하고, 8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서 9월중에 유관기관 협의 및 세부추진을 해서 군민체육대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5월 영천시에서 개최될 도민체육대회에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군부 종합 5위를 목표로 해서 가능한한 개최하는 전 종목에 참가하고, 엘리트 선수 발굴 및 개최종목 및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지난해는 군부 6위를 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유치입니다. 금년 5월~7월까지 예산액 2,400만원으로 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할 계획이고, 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를 7월경에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한 단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금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대가야 박물관 및 관내 일원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지난과 같은 7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체험 프로그램 29개, 연계행사 6개, 부대행사 6종을 해서 총 41개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사 주제는 "무덤의 전설"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생략하고, 일정은 지난 10월달에 경상북도로부터 투 융자 심사를 받았고, 1월달에 대가야 체험축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날 실행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는 최종 보고회를 실시해서 4월중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관광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또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6,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대가야 문화 재연사업입니다. 가칭 지난해 국악한마당을 했는 것과 같이 가칭 고령 가얏고 음악회 개최를 9월중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공연 내용으로는 가야금 병창 또 가야금과 대중가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중에 가칭 고령 가얏고 음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6월중에 공연기획팀 섭외 및 공연일정을 협의하고, 7월중에 출연자 섭외 및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9월중에 최종 점검 및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영상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단위에 산재해 있는 유 무형 관광자원의 DB화와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저희 군과 용역업체인 MBC 미디컴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4억 3,700만원을 금년도에 1억 9,000만원은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 영상화사업을 위한 방향설정과 또 시나리오 및 고품위 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그 기초자료를 전 마을과 리에 대해서 수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71쪽입니다.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고령 여 종고 내에 있는 사업부지 34,822㎡로서 사업비는 약 572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의원 여러분이 많이 권장하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계획하고 있고, 체육센터 또 주차장, 유스호스텔 건축을 행정에서 하고 있고, 만약 유스호스텔을 짓게 되면은 운영은 민자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572억 4,000만원은 국비가 150억, 도비가 40억, 군비가 212억 4,000만원 기타 1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용역은 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술회관, 체육센터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2억 8,0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에 50억 또 예술회관 기본계획에 3,000만원 또 체육회관 실시설계에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2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월성리 1210번지 일대로서 규모는 148,000㎡입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로 추정에 1,338억 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자금이 104억 9,600만원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201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광장, 주차장 또 오수처리 등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워터파크 또 리조트, 돌고래관, 아쿠아리움, 상가 등은 민자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338억 3,600만원으로서 국비가 36억 8,500만원, 도비가 11억 600만원, 군비가 57억 500만원, 나머지 1,230억은 민자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 용역은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을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도에 진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90억 8,0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 5억 8,000만원, 부지매입 85억은 민자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변경계획을 진단해서 교통영향평가와 또 사전영향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74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지산동 고분군 정비입니다. 지산리 산23-1번지 일대의 고분 50기 정비와 고총고분 발굴조사 등이 되겠으며 전체적인 면적은 51필지에 805,22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012년까지로 문화재청 4차 문화권 정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재원조달은 60억으로서 국비가 42억, 도비가 9억, 군비가 9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5억으로서 고분정비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고, 고분정비 및 잡목제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성 정비입니다. 지산리 산54-1번지 일대로서 지정면적이 46필지에 895,306㎡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매입과 400,000㎡가 되겠습니다. 성벽발굴조사, 정비, 수목벌채, 민묘이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5억으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도 문화재청 제4차 문화권정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재원조달은 65억으로서 국비가 45억 5,000만원, 도비가 9억 7,500만원, 군비가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4억 2,800만원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100,0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8쪽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고령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현재 지산리 337번지 일대에 8,000㎡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 소 공연장이나 분장 음향 또 조명 기계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재원조달은 전체적인 200억에 대해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기타 BTL사업 등 17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대가야 문화학습 휴양 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일원에 대해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안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월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1,488만원입니다. 현재 사전용역 계획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줘서 3,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1쪽도 위치도 및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1년~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6억으로서 사업 또는 규모는 154,58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요시설 및 공공시설은 행정에서 하는데 찜질방이라든지, 펜션, 철기방, 토기방 또 먹거리 장터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총 사업비 256억중에 국비가 103억, 도비가 30억 9,000만원, 군비가 71억 1,000만원, 민자가 50억을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3억 5,000만원으로서 펜션, 숯굴가마 또 바닥분수, 음악분수 등 조경시설, 다목적 특수영상관 등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위치도, 조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령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산리 337번지 현재 고령 여중 고 종합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7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수영장, 실내체육과,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는 70억인데 국비가 30억, 군비가 40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도 지난 의원 여러분들이 설계비를 반영해준 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회천변 수변 레저 스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리 104번지 일대에 현재 어북실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상 레저시설과 금산 유적탐방로 등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약 1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2011년까지로서 재원조달은 국비가 50억, 도비가 20억, 군비가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난해, 올해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북실에 대한 보상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수도 수원지 용도폐지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조성사업입니다. 쌍림면 고곡리 26번지 일대 200,000㎡를 해서 유적지 정비와 광장조성 또 충효 교육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원으로서 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89억중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26억, 군비가 58억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억 8,700만원으로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또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위치도,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야국왕 위패봉안 사당건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산리 447번지 일대에 15,0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당이나 전사청, 재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추진하고 이고,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중에는 국비가 15억, 도비가 7억 5,000, 군비가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발굴조사와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재정투 융자 심사 등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9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입니다. 현재 지산리 산23번지 일대인 지산동 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을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잠정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재신청 사전협의를 도와 금년도에 할 계획이 있고, 내년 1월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신청서 초안 및 유네스코 제출을 하고 2010년도에 가서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잠정등록 신청서를 현재 박물관과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등재사전 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1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총 금년도 주요사업 목록은 현재 이 사업이 총 40개 목록에서 총 사업비가 현재로서는 2,513억 약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국비가 568억 2,900만원 또 도비가 145억 4,300만원, 또 군비가 516억 2,800만원, 민자가 1,283억 4,000만원이고, 금년도의 총 사업비는 237억 8,9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ː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고령군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과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면은 2007년 경상북도 관광 통계에 의하면 우리군이 233만 6,000만명이지요?

ː예. 233만 6,000명

ː6,000만명이지요?

ː6,000명,

ː6,000명입니까?

ː예.

ː그 통계 그래프를 보면은 군부 7위, 시 군 전체 14위를 달성했습니다. 도내 전체로 보면은 23개 시 군에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정도, 우리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가야 체험축제를 비롯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는 도내 중간순위로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군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약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타 지방 자치단체와 차별화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세라든지,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저희군이 타 지방보다 열세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또 대가야 시대의 이런 정체성을 밝혀서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들 군에 지난해까지 230만명이 내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현재 관광 인프라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우륵전시관 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또 기념숲 조성 이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체험축제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시 근거에 인접함으로 해서 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정해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한다든지 또 우리지역에 맞는 특수한 음식이 좀 빈약하다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점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대해서 취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으로서 저희들이 관광객이 유인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지금 서울에 있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저희 고령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계 직원 2명이 갔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 계획이라든지 수립해서 관광박람회 참석과 또 앞에서 보고드린 팸투어 등을 실시해서 저희 고령을 알리는 데 대해서 또 지금보다 관광객이 더 줄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지금까지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가 몇 회 열리면서 사실상 한번 오신 분들은 우리 지금 군에서 축제를 각 테마, 주제별로 매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광객들이 처음 오시는 분은 상당히 체험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 한차례 이상 왔는 사람들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본 의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인들 프로그램을 좀 별도로 하나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주간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 뭐 어떤 별다른, 맨날 체험, 체험쪽으로만 이렇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가봐야 볼 거 없다" 하는 이런식의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추후 메인 무대 있지 않습니까? 메인 무대는 주간에는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남원시에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참 예술단원들이 그 뭐 돈 크게 안 들여도 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남원시 의회의 의원들 오셨을 때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큰 돈 안들이고 분명히 기꺼이 참여를 해주겠다."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즐길거리, 꼭 뭐 대중가요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그런쪽으로 좀 더 재미를 더한다면은 관광객이 더 안 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물론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인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관광객 집객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보다 사시사철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시해서 MOU 체결한다던지, 관광회사를 상대로 해서 또 외국인 관광객 올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축제기간에도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것도 저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광객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상시 고령에 오면은 항상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관광객 집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축제기간의 주무대 설치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남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재정규모라든지, 문화에 대한 투자가 좀 규모가 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원시같은 데는 거기에 가면 상시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축제기간 동안에는 현재 지금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 옆 대가야 산성 앞에 거기보면 넣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10개 시 군하고,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하고, G7, 자치단체에서 공연할 팀이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무대는 거기 앞에 지금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좀 더 제공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예.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ː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은 그 유산을 원형대로 보전할 우리 후손들의 의무입니다. 얼마전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내 소재하는 각종 문화재도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재도 화재로부터 위험성은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예산액 6,100만원으로 목조물 31동 방연재 도포, 청정 소화기 비치사업이 발빠르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문화재도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지정 문화재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지켜야될 그런 몫으로 있습니다. 지정만 안 되었다 뿐이지, 비지정 문화재도 역시 우리지역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들 비지정 문화재도 허물어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보수도 해야되고, 그런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롭지만 그 역사와 전통이 흐르면은 그것도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러한데 얼마전 저도 숭례문이 불타는 걸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한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정서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도나 중앙에 지정된 문화재가 목조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약 65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취약점이 목조 문화재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지난해 미리 예상을 해서 기 지금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소화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정 소화기로서 지금 문화재는 비치를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문화재 아닌 분야 전통사찰이라든지, 고가 이런 데는 지난 청정 소화기를 사고 남는 예산으로 추가로 사서 반룡사라든지, 관음사같은 데는 저게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전통사찰인데 거기도 비치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재뿐 아니고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체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우곡면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곡면 설치로 각 읍 면 1면이상 설치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ː예.

ː다 설치 되었습니까?

ː우곡면만 하면 다 있습니다.

ː다 있습니까?

ː예.

ː게이트볼장 1면에 노인 몇 명이 한 게임을 합니까?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게임을 하려면?

ː한 게임을 하는데 한 10

ː한 10여명?

ː아, 5명이 한 팀을, 기본 5명이 한 팀을 합디다.

ː그럼 한 10명이 게임을 할 수 있겠네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최근 준공된 덕곡면의 경우를 보면 게이트볼장 노인 이용객이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한 30여명이고, 운수면은 좀 더 앞에 시설을 개장했기 때문에 한 40명정도로 인기리에 하여튼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인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덕곡면같은 경우에도 1면으로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옆에 새로 보조경기장을 더 노인분들이 설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이 관에서 사실상 1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덕곡면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도 개장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다 바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은 2명씩 상당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이용 많이 하는 노인들은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좀 부족한 면을 1개면, 연중 1면씩 하던지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1면을 더 늘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을 다 설치하고, 올해 금년도에 우곡에 하면 그게 다 1개면 최소한 1개소씩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등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날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게이트볼에 따른 지도자도 금년도에 도에 섭외를 해서 지도자 1사람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의 지도도 하고, 체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면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할 때는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만 또 평소 안나올 때는 또 적은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덕곡면에 30명이 나와서 한 게임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면은 뭐 보나마나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은 인구가 많은 면부터 해서 차츰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곡면 같은 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예. 하여튼 각 읍 면마다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ː예.

ː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발전적인 군정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07년도 성과지표, 2008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계획, 주요사업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지표는 도내 상수도 보급률 현황이 평균 55.3%인데 고령은 63.6%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현황은 기준치 ppm 10ppm인데 현재 3.2ppm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 및 전망은 상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본격 추진이 되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목록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내 오염행위 민원발생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의 종량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BTL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민원발생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전 및 목표로서 국고보조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개발사업 오염 부하량 우선 할당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민원사항 사전예방 및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쓰레기 종량제 참여의식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기반조성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목적은 2006년도에 수립한 시행계획에 누락된 각종 개발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균형개발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200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낙본G 단위유역중 고령군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유역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목록 및 부하 삭감량을 조정하고 2007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2월~2009년도 8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낙본G 단위유역중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고령, 청도, 칠곡군이 포함되는데 우리군에서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염원 및 오염 삭감 부하량 이행평가 및 조치방안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원으로서 전액 수계기금입니다. 사업대상은 호촌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사업소가 1,300여개소입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배출업소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통합점검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민원 다발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도 점검 체계구축입니다. 노천 소각이나 수질오염 행위 또 무단 폐수방류 행위 등을 중점 지도하고,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상습적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정착 및 친환경 시설개선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자동차 운행입니다. 관내 천연가스 10대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예산액은 9억 7,650만원이며 고령주택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5,230원 정도로 총 15,500세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다산 송곡에 있는 오케이산업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4,488만원입니다. 이거는 월 세대당 1,050원으로서 3,4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3,730만원으로서 분리배출 전용봉투를 금년에 최초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 1,830만원으로서 이거는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적기수거입니다. 예산액 8,74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영농폐비닐 수거 및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비는 국비이고,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먼저 고령읍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 38개리 55개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201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69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로가 93.9㎞이고, 배수지가 2개소입니다. 이중 1차 구간인 개진~우곡이 총 120억이고, 2차 구간으로 이 사업, 1차 구간 사업이 끝난 다산지역과 일부 미급수 지역에 한 50억 정도 지금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구간은 금년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상수도 급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목적은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된 서비스 제공으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서 시설개선사업에 25억원, 운영 관리비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400만원으로서 고령군 지산리 큰골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소가 나오는 지역으로서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급수관로 2.5㎞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총 질소와 총 인 등 영양염류 감소로 하천오염을 최소화하고, 오염총량제 대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위치는 고령군 고아리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6,00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30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한 50%정도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를 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위치는 고령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0톤 정도를 처리하고, 사업비는 4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지금 현재 진도는 30%정도로 건축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을 향상하고 회천 안림천 및 낙동강 본류의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령군 고령읍 신리, 저전리 또 운수면 유리, 화암리 또 쌍림면 하거리, 산주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개별 사업당 40~45톤으로서 총 2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위치는 고령군 고령읍 또 다산면 하수처리 구역내이고, 사업규모는 하수관거가 56㎞, 배수설비가 2,54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5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시공자는 대가야 푸른환경입니다. 이 달부터 사업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환경기초시설 조기설치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총량제 대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위치는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9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2,70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297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처리예상 인구는 다산면 지역으로 8,00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사전 협의체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은 대도시에 인접한 교통여건과 토지이용 확보가 용이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제한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부재로 선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개발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008년 3월부터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협의대상은 소규모 및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규모이상의 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내용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 기본법, 농지법 등 관련법률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의절차는 환경부서에서 접수 및 1차 상담을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개별통보를 2일이내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 TMS 구축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전국 하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중 대규모 민간폐수처리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하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민간폐수처리장에 대한 연차별 TMS 구축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구축 대상으로서는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반운공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반운공단처리장은 민간이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TMS 구축의 감시항목은 pH 또 유기물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BOD 또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COD, SS,T-N, T-P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소요예산은 3억 정도될 예정인데 문제점으로서 지방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ː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규격봉투 미사용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규격봉투 및 분리배출 미준수 등 주민들의 종량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은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지역에는 농촌지역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시행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종량제를 사용한 것이 한 65%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단속과 주민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속이 99건에 5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여름 한달 동안에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달동안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행정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리배출 전용봉투 10만매를 제작해서 분리배출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며 또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저녁에, 태우는 걸 저녁에 많이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ː예.

ː저녁으로는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ː1차적으로 태우는데 농사용 쓰레기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쓰레기 이런 것까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쪽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실제 단속 손길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ː식당 주변에서 많이 그런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5쪽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2006년 10월~2007년 7월까지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행평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9월에 변경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앞당겨서 할 사안은 아닌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게 시행이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4대강 지역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우리 지역으로 개발측면성은 상당히 악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행, 이걸 이해를 하실 때 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이행을 했느냐? 하는 거는 환경청에서 수계기금으로 이행평가 용역, 이행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용역을 또 해서 신청을 또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시기가 딱 일정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기를 9월달로 되어 있는 걸 당겨서 7월쯤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21쪽 개발사업입지 타당성 사전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협의체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협의체 운영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전검토인 만큼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검토대상은 보고서에 명기된 협의내용에 한하고 있는데 범위의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 행위로서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지역개발 촉진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각종 개발사업의 민원이 신속한 처리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지 타당성의 사전협의체는 개발행위 또 농지전용 또 산지전용, 건축, 환경 관련 등 실제 업무하는 담당자들로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우선 검토해서 관련 실과장 또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제 환경성 검토의 사전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더 확대되는 검토는 실질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될 사항이고 이건 사전검토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만 검토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본선을 긋는 그 정도로 그칠까 합니다.

ː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감시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면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률이 언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해야할 일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불가능하였는지? 3월에 추경이 있을 것인지도 불명확한데 설치기간의 촉박 등의 문제점 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지? 민자로도 할 수 있는지? 민자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 시설별 시설비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련 법률이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대상 시설은 고령하수종말처리장 또 쌍림농공단지 그리고 반운공단 폐수처리장 3군데가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고령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놔서 거기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되겠고, 쌍림농공단지 이 사업은 금년에 당장 시행해야될 그런 대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운공단 폐수처리장은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군 예산으로는 투자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래서 시설비 3억원이 지금 우리 군비로 투자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국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소요 예산은 전체 군비로 충당하여야 합니까?

ː예. 지금 전체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민자 또는 지방비로 한다고 하던데 민자는?

ː원격감시 체계에 대한 민자는 그 사후에 운영에 민간이 그에 대한 이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투자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호촌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계기금 사업인 바 사업대상 물량은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하여 결정되는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낙동강 지역에 원류를 먹는, 그런 상수원을 먹는 사람들이 상수원내 톤당 140원 정도 부담을 해서 그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수계기금인데 저희들 관내는 해당되는 지역이 다산면에 노곡리, 곽촌리, 또 평리리, 좌학리, 호촌리 등 6개 지역입니다. 6개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경 부담금은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액, 우리군에 지원되는 총배정은 한 15억정도 됩니다.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또 우리 이행평가, 오염총량 이행평가 또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쓰이는데 주민지원 사업비로 오는 게 3억 2,300만원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3억 2,300만원을 해당 6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 그 해당지역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다산면장 이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매년 선정을 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저, 207쪽에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대상은 1,30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민원다발 업소는 중점관리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유형별 지도 단속실적은 민원다발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법규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율점검업소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환경공해 배출업소 대상업소가 1,30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점검업소는 65개소 정도됩니다. 65개소는 청색이라고 해서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거는 확대를 해나갈 예상이고,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은 자율업소가 되면은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점검을 면제시켜 줍니다. 면제시켜 주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외의 업소들은 자율업소가 되도록 계속 지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단속실적은 800여개소 업소를 점검해서 4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11건, 과태료 부과가 28건, 행정처분 10건 등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ː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폐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우리 지하 수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조사비를 좀 얹을까 했었는데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조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폐공을 보호조치하는 건 1공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개인이 폐공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또 우리군에서 관리나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대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차후에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개인이 지금 했던 지하수를 폐공을 시키려면 개인이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 200만원을 투자해서 개인이 폐공을 하겠습니까?

ː예. 그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농사용이라든지 이런 건 개인이 했더라도 우리, 어차피 행정에서 관여를 한 것은 그런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어쨌든 폐공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아니면 집행을 해서라도 이거는 시급한 거니까 폐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성산면 오곡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병원폐기물 처리업소의 소각로 증설계획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있습니까? 이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도 말하자면 구름이 낀다든지, 기압이 낮을 때는 매연과 악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시설을 이 사람들이 말한대로 지금은 일/350키로 정도를 소각을 하는데 증설을 2,000키로까지 증설을 하겠다는 그런데 이게 들으셨으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말하자면은 환경청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증설신청을 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면 오곡리 113번지 또 114번지 일원에 있는 대경클린이라는 병원성 소각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일 350, 시간당 350톤인데 시간당 2톤 정도로

ː아, 시간당입니까?

ː예. 시간당 2톤정도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2차례 나가봤습니다만 인근에는 축사도 있고, 원마을까지는 한 1,4㎞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도 있고해서 상당히 오염이 예상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원사항을 지방환경청에 수시로 통보를 하고, 민원해결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에는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내 주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환경관련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는데 여하간 주민과의 이해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되던지, 안되던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고, 이게 당장 허가가 되는건 아니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요기간은 한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ː이거 뭐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해야되는데 뭐 원래 이것도 당초도 그때 허가가 반려되어서 행정심판까지 받아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ː예.

ː이게 사실 그쪽 거기 보면은 이 매연으로 해서 거기 소나무가 폐사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모르게 베었어요. 소나무를, 그 인근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서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허가권은 지방환경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우리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ː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ː없고?

ː예. 우리는 행정이수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환경청에 제출을 하고, 또 앞으로 행정지도도 저희들이 또 해야될 사항이고, 기본적인, 원천적인 행정처리는 지방환경청에서 하지만 저희들 관할구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할구역내 주민과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관여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래서 우선은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고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일전에 주민들을 만나 봤거든요.

ː예.

ː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반대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쪽에 시행처에서 그러니까 저쪽 업자쪽에서 자기들이 다른데 어떤 쪽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는 아무 문제가, 인근 동네도 가까이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래서 여기 동민들을 데리고 거기 견학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처음에 먼저번에도 엄청난 이거 반대를 몇 년을 끌었던 그런 장소에 또 이게 추가적으로 있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어쨌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면 적극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ː예. 잠시 첨언을 한다면은 기술적인, 저도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시설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방제시설이라든지 엄격하게 더 시설이 장치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오염이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감정상 느끼는 그런 요인은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주를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1차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도 한번 논의해 봐라. 그런 예를 들자면은 폐유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난방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도

ː예.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과장님! 우리 상수도담당, 하수관리담당 오늘 어디 출장 갔습니까?

ː예. 공식적인 오늘 출장이 있어서 출장을 좀 갔습니다.

ː뭐 어디 출장 갔는데요?

ː예. 환경, BTL관련 사업발표도 있고 해서 서울 환경청에 가고, 또 상수도 관련은 상수도 관련 회의가 있어서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의회 업무보고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니지요?

ː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ː일주일전, 열흘전에 업무보고 일정이 다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걱정하고, 같이 얘기를 듣고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치 않는건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