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08년도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먼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다하셨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72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세입을 받는 것보다 이게 지금 체납액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군세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최고액의 체납자가 누군가 밝혀주실 수는 없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이름 공개는 조금......
기성
이기성의원
억 단위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억 단위는 없습니다. 억 단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억 단위는 없고, 최고 많은 분이 천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한 2,700만원정도, 주로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분들은 건물 같은 것을 빚을 얻어서 사고서 활용이 안 되는 큰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한 그런 분들이 체납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모두 법원에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전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지분을 받아서 체납액을 떨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군내에 모 기업을 하시는 분이 체납액이 우리가 파악할 때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분은 어떻게, 그 분이라고 하면 누구인가는 아시겠죠? 그 분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고...... 그러면 부동산, 채권, 금융재산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시겠다는데,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우리가 하는 강력한 조치는 우선 재산이 될 만한 것은 전부 군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말이에요. 군내 업체들이 고루고루 사업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고루고루 할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하세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혜택을 많이 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지방세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73억 3,500만원 정도로서 한 4억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목표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군세를 보게 되면 주민세가 금년에 한 5,500만원 정도를 더 올렸네요? 목표를?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65쪽입니다. 우리 주민세가 1인당 얼마씩이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개별로 내는 주민세가 있고, 공무원들이 내는 갑근세에서 또한 주민세를 부담해서 내는 세금이 있고, 국가세금 그러니까 양도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세라는 자체가 소득에 따라 틀려집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것은 균등할이 있고 소득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청양군 현실이 자꾸 인구도 감소되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줄면 줄었지 주민세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어느 근거를 가지고 늘게 잡았나 이것이 궁금합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 지방세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뒤에도 보건의료원이 계시지만 현재 금연운동도 하고 자꾸 담배를 끊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담배소득세 소득 또한 한 5,800만원 정도 더 증액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이 목표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지금 담배는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면 지방세 목표액을 잡을 때는 국가에서 담배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담배가격을 높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목표액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담배는 지금 줄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자꾸 금연운동이나 담배를 덜 피고 줄이는데 늘리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방금 동료 의원 님 이기성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체납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 그래요. 어떤 모 건설업자가 지방세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체납된 상태에서 공사는 하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 제한은 없다고......
종관
김종관의원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군에다가 세금을 밀린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계약은 하고 말이에요. 정 뭐하면 공사계약 시켜 주고서 세금도 압류를 하세요. 다 압류하고서 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갖다가 왜 돈도 못 받고서 공사는 주고 말이에요.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게끔 챙겨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공사발주시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요. 수의계약시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청양에 사무실만 두는 그런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들보다 청양에서 실제로 직원을 두고 일을 하는 업체들이 받을 수 있어야 그 업체들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마을길 같은 것 포장을 받아 가는데, 어떻게 제가 한 2, 3년 전에 포장한 곳을 현장을 나가보면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부서져서 결국은 군에다 다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지 않도록 해서 철저하게 하자는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은데 자꾸 입찰을 보다보니까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 세금을 내는 업체들이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받아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하셔서 같은 입찰을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청사환경 조성인데요. 이것은 청내에는 큰 문제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사실은 지금 휴게실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쉴 휴게실이 없어요. 면사무소들은 다 잘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청소차량이나 연식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해서 이렇게 차량을 전체 관리를 하니까 대치면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다 됐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면에서도 챙겨야 되겠지만 안에서도 챙겨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업무에 참고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금년에 이렇게 대폐차가 되면 그것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휴게실 관계는 제가 아직 느껴보질 못했는데 한번 나가보고 재원도 한번 파악해서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찰관계는 이것이 조금 아주 경직되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우리 관내에 사무실을 직원을 두고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알고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을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 첫 번째 264페이지,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특히 세입원이 적습니다. 적은 중에서도 73억원 정도가 지방세 군세가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목표액이 다 달성되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동료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수의계약이 2천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회사의 명의로 해서 공사를 넣었는데 대부분이 이사들이 그냥 공사를 해요. 그럼 공법도 모르고 그냥 명의만 들어가 있어서 이사들이 공사를 해서 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이사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회사명으로 공사를 하니까 뭐라고는 못합니다마는 이사들이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나는 한 건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공사주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이사들이 많아서 난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년도 청사 주차장하고 건축물을 짓는데 엊그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사를 하면 민원봉사실 사무실이 어디로 옮겨야 하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민원봉사실 관계는 아무래도 증축을 한다고 보면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놓고서 아무리 최소한의 공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민원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가설 건축물, 여름철에 비 새게 그런 곳에 가설건물은 어렵고, 지금 판단은 상당히 고심하는데 좋은 방안이 우리가 공간으로 보면 문화체육센터 쪽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한번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민원봉사실에서 한다는 소리가 뒤에 주차장 짓는 곳에다가 임시사무실을 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생각이......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주차장에 사무실도 가능한가 문제가 돼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각 부서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민원봉사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주차장을 지으니까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찾으셔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의료원 구관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의료원 구관사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의료원 구관사는 먼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새로 전입한 직원,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를 다 시켰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감사에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도 집이 없어서 어려운 직원, 신규직원 외에도 하시라는 지적이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그런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을 넓혀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당시에 원인이 관리를 하다가 않는 바람에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거기에서 못살겠다고 해서 장안아파트 8채인가 11채인가 거기로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 1년이 넘도록 그 건물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매각안이 나왔었는데, 보십시오. 잘 리모델링 해서 쓰면 직원들이 방 같은 것 해결할 때 도움도 되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는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나가주시고, 보건의료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참석을 해야 하는데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진료예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원장님 지금 진료가 끝나서 바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본인한테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진료가 끝나고 참석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계장님들이 어째 아무도 안 왔어요? 남자 계장님들이 안 오셨나요?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그럼 잠시 의료원장님도 참석을 안 했고 지금 직원들도 재무과 업무보고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2008년도 보건의료원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302쪽에 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사업비가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일부 구강보건센터 사업비 국비가 내려와서 일부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 사업비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국비가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장비 그것을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기존에 현재 구건물 의료원에 있는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아직 별도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안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선 올해 건물을 신축하고 내년에 판단해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내년에요. 나머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장비 그대로 신축해서 옮기면 되고, 여기도 별도의 어떤 장비 뭐 그런 것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매년 저희가 농어촌서비스개선 사업비로 국비에 장비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10쪽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주운동도 있고 한데, 술잔은 원래 술자리에서 돌리면 위생적으로 안 되죠? 돌리지 말고 그냥 마시자고 그렇게 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간염 때문에 술잔을 안 돌렸는데 일부 어떤 보도이나 연구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요즘에는 술잔을 안 돌리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보건 당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전에는 돌리지 말라고 그랬죠? 돌리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를 하겠죠? 사실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는 물수건에다가도 닦아서 주고 여기 닦고 저기 닦고 이러는데 저는 절주운동도 좋고 마시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청양군은 다른 데보다 사실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 술잔돌리기가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돌려도 되는데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술잔 돌리기 문화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저희들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그 인식을 하고 자기 술잔이 비었거나 앞자리에 비었을 때 따라 주는 이 문화가 된다면 아마 청양 군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의료원에서는 의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임상연구내역을 논문처럼 글로 쓰는 것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쓰면 편당 얼마씩 나가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연구비를 지급하면 연구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보통 한 달에 1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07년도 것을 죽 봤습니다. 제목을 보면 청양군 중년 인구의 무릎 관절통, 또 청양군 폐경기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청양군내 녹내장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청양군민을 위한 치주질환과 충치의 원인과 예방법, 청양군민을 위한 동결견의 운동요법, 또 있습니다. 밑에 청양군의 급성간염에 대한 고찰, 청양군의 소아열성 경련에 대한 고찰, 청양군의 항문질환에 대한 고찰, 치루, 항문, 농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양군민에 대한 이런 임상연구내역이 있는데 읽어보면 여기는 청양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상연구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 대한 것, 아니면 내가 한 달에 다섯 명의 환자를 봤는데 그 중에 세 명은 어떻고 두 명이 어떻더라. 이 병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사실 저도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환자가 많진 않더라도 이런 만연해 있는 병이라도 청양군에 오는 환자들은 한 달에 아니면 6개월에 열명 중에 몇 명은 어떻고 몇 명은 어떻다는 이런 데이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 청양군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결과를 조금 내용이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해놔야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형식적인 겁니다. 제가 두 편만 갖고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사분들께 얘기 좀 잘해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독려를 해서 가능한 본인들이 청양군 의료원에서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번 3월달 것이나 6월달 것이나 다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의료원에서 의약품 조달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저희들이 각 지소나 의사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조달구매를 하거나 회계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종합병원 의사나 병원 의사들한테 로비를 해서 불법적인 판매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아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뉴스를 통해서 할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304쪽에 보면 응급의료인력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급구급차가 의료원에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항시 장비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응급차가 관내말고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많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대부분 대전이나 홍성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간호사가 세 명이고 기사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24시간 운영한다고 했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최근 일주일에 두세 건은 계속 우리 의료원 입원환자를 이송시킨다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셔서 안전하게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게 되면 안전벨트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해서 환자들이 그런 사고시에 또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괴로운데 장비 같은 것도 점검을 안 해서 119구급차를 보면 그 분들이 항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탁탁 움직이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 좀 해 주셔서 우리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최근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문제가 외부에서도 많이 친절하다. 또 병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방금 우리 김명숙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상연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임상연구비라는 자체가 주는 목적 아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원장님이라든가 의사분들 일부 어떤 보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임상연구 하는 자료 하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70만원대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매달 한 달에 한번씩 하지 마시고 3개월에 한번씩 하든가 이렇게 임상연구를 해서 내실 있는 뭔가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한 달에 한번씩 써서 내고서 수당을 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3개월이면 3개월로 묶던가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번씩 청양 현 실에 맞는 제대로 된 그런 임상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조례에 지금 한 달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통상적인 연구를......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냐면 봐봐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무조건 한 달에 내야 돼요. 내야만 돈을 타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뭐하면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쉴 텐데 언제 그것을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방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다운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조례가 모순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변화를 시켜 보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 혹시 보건의료원에서 출생한 것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산모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일단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괜찮지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갖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안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청양 보건의료원에서 출산해도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주민들 인식이 되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청양군내 군민 중 출생자 한 명도 거기에서 출생을 안 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뭐 산모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마취과 전문의가 최소한 2명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원장님하고 홍성의료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홍성의료원 마취과 의사를 활용해서 올해부터는 안전한 분만을 유도해서 한 분씩 분만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산모들한테 출산을 어디에서 할거냐고 물어보면 청양에서 낳는다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좀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양군내에 현재 에이즈 보균자 알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명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 11월말경에 우리 청양에 주소를 둔 제대군인 한 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잘 관리를 하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304쪽에 지금 와촌하고 남양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해남은 아주 사고이월로 되어 버렸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거의 한 60%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됐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남양이나 와촌은 금년도에 어떻게 돼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국가 암 조기예방 관리에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전년도에 청양군에서 암 진단을 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몇 명 정도나 발견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우리가 6,749명 검진을 해서 4명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암이 3명이고 유밤암 1명을 우리가 발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떻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4명을 발견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까지 관리해 주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치료비는 뭐 입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 이게 뭔가요? 암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일부분만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전년도는 6,749명했는데 금년도에는 5,530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성인병 검진하고 암 검진을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비가 부족해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어차피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보험자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부족하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은 청양군에서도 많이 암 발견이 되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초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언제부터 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벌써 시작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시작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검진하는데도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남양면을 한다면 봉암리, 대봉리 이렇게 묶어서 말이에요. 가까운 데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는 안 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아침에 공복에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오전 중에 다 끝내려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부 나와서 하나씩 하고,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거란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측면에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반을 2개로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이 검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두어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료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장들이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서 주거의 자유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주거제한지역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 자체적으로 거주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청양군 관내로 하는 쪽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진료소가 당초 설립취지 목적하고 위배된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대로 따라가서 조례를 정하고 가능한 보건진료소장들은 진료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우리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그렇다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속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만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분명히 접근을 잘하셔서 만들어서 법에 맞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건진료소장이 한번 결원이 되면 그것을 보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결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교육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교육생들을 뽑거든요. 그런데 작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결원이 돼서 1명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장님이 1명을 사전에 양성을 시켜 놓고 결원시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교육이 있을 때 1명 파견 교육을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교육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당분간 결원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해서 교육을 받아 놓고서 계속 또 묵힐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조건을 대야죠. 결원이 생겨야 나가는 것이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보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놓고 나서 결원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원칙을 따지다보니까 나중에 실제 가고 싶어도 교육을 안 받아서 못 가고, 또 결원을 채우려고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오지를 않고 하니까 장기간 보건진료소가 비고,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대책을 만들라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을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격려와 배려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연말에 새로이 마련된 깨끗한 청사에 입주해서 산뜻한 분위기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매우 감사 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매진할 것을 업무보고에 앞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2008년도가 우리 소장님의 해 같습니다. 우선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청사를 새로 지었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일만큼은 또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7쪽을 보게 되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로 1개소에 3,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농업인들 작업하고 피로할 때 회복하는 곳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그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1개 마을에다 할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 마을에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이 많은데 어느 마을에 해 줄 겁니까? 하나씩 갖다 놓고서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대상이 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우스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농가수가 어떻고, 노인수가 어떻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기존에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낙지리하고 정좌리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좌리 1구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무슨 찜질방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찜질방이 아니고 운동기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강사가 있어서 농부증 회복을 한다든지 체조교육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회복실이라 하다보니까 이 회복실을 우리 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부락에 주는 것인지......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부락은 아니고 심사에 의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433쪽을 보게 되면 옻나무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성분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의원 이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떻게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와 2차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해서 두 번째 것은 음건에서 시료를 보내야 검사를 해준다고 먼저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해서 며칠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전이도가 아주 미약해서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대책으로서는 지금 여기 성분검사 예산도 300만원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전남 산림환경연구원 정남철 박사가 협의해 오기를 자기가 배지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 배지는 옻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옻나무껍질을 이용해서 옻닭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겨내고 목질부와 그 사이 하얀 껍질이 있죠? 그 껍질을 어떤 배지와 혼합을 해서 만들면 전이도가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한 중순쯤에서 만들은 배지를 자기가 보내줄 테니 일단 실험을 해서 여기서 재배를 해서 보내오면 검사를 한 결과 그게 전이도가 높다고 하면 앞으로 톱밥 배지를 만들어서 나오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좀 차별화 된 그런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가격을 높이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느타리버섯이 ㎏당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에 1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에 1만원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가 기능성으로 만들게 되면 2㎏에 4, 5만원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는데 큰 역할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한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챙겨주십시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42쪽에 보면 아름다운 청양가꾸기 꽃묘 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칠갑산 봄꽃 축제 및 화단용 꽃묘생산으로 15종 50만본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습포 운영 사계절 꽃묘생산 재료비로 343쪽에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4천만원입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작년에도 40만본을 재배를 해서 청양군내 가로화단에 읍·면에 배부해서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꽃묘를 조금 약간 상승을 시켰고, 봄꽃 축제를 대비한다면 여기에서 프라이박스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상토 이런 것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8쪽에 칠갑산 다래가 있는데, 이것이 참다래가 아니고 그냥 야생다래 얘기하는 건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참다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참다래인데 그냥 이름을 칠갑산다래로 붙였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래인데 칠갑산 산기슭에 관광객 유치도 해볼 겸해서 한번 재배를 해서 이름을 칠갑산다래로 붙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참'자를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통상 참다래 하면 키위를 말하는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다래라고 하면 우리가 야생다래 조그만 것 산에서 나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림과학원에서 별도로 육종을 했답니다. 그 참다래말고도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 육종을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종을 한 다래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키위 종류가 아닌 그냥 조그만 야생다래인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수원에 있는 산림과학원에 갔더니 아주 많이도 매달리고 당도도 높고 좋다고 하는 육종된 것이 있다고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야생다래를 육종을 해서 조금 더 크고 많이 매달리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한 거라고 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거라는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참다래 하고는 틀린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키위하고는 틀리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야생다래를 변형시켜서 육종한 거라면 우리가 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활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아! 청양에는 진짜 이렇게 자연 이런 것이 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센터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고요. 부군수님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디에도 귀농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자 내지는 여러 가지 청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귀농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농산물 가공사업을 그동안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든 아니면 어떤 하반기에 어떤 부분이 있든 하면 분명히 이 귀농정책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심우성 의원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데 어떤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이 원한다든지 누가 원해서 가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회를 짜서 11월 중하순경까지, 2월 26일부터 11월 제가 정확하게 끝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회를 날짜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면 무슨 리는 몇 월 며칠 날, 남양면 무슨 리는 몇 월 며칠 날 딱 지정이 돼서 이미 청양정보지에 다 나갔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만약에 개인이 농기계 좀 수리해 달라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오전에 마치고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또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락에 초상이 난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도 할 수 있고 초청에 의해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센터로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로 가지고 와서 거기 시설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우성의원
그럼 이제 수리를 하다보면 부속 같은 것도 교체할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그런 부속 값은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해줍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의해서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1만원 이상은 돈을 징취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자리에서 기계 부속을 갈아주고 부속 값을 받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 날 징취된 것은 그 날 군 잡수입으로 넣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항기능성 작목해서 5개 작목인데 여기에는 지금 4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뭡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흰민들레하고 옥수수는 기능성이 아니고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다섯 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항암배추, 향대추, 비타민나무, 칼슘나무, 구아바 이런 게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비타민나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타민나무가 씨벨이라고 해서 비타민나무랍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심우성의원
또 2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칼슘나무......
심우성의원
칼슘?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또 하나는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아바, 이게 과일열매예요.
심우성의원
아! 나무열매입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기능성으로 농가와 예산에 맞춰서 이게 굉장히 향대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대추는 주당 나무가 2만원 한 답니다. 그런데 300평당 150주를 심어야 되는데 당도도 높고 대추하나가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달걀만 하다고 해요.
심우성의원
대추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나무를 지금은 육성만 했지 시중에 판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337페이지 아까 우리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작업 피로회복실이요. 잘 만드시고 우리가 전에 실시한 농업인 건강교실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농작업 피로회복실이라든지 먼저 실시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를 보면 볍씨 최아은행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는 부락에 공급이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농림정책과에서 최아기가 각 부락에 거의 한 대씩 나갑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이 없을 때는 최아기가 없으니까 각 지구 지소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최아은행을 하는 효과가 보입니다만 금년도에 각 부락으로 최아기가 다 공급이 된다고 하면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테니까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346페이지에 보는 경운기 야간 반사경을 무료로 부착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중적인 사업이에요. 우리 부군수님도 잘 보셔야 하는데 이게 농림정책과에서는 또 야간 반사경뿐만 아니라 경광등을 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줘서 경광등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로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서 농기계를 고칠 때 같이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서로 업무편재도 틀립니다만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그렇게 조정작업을 하셔서 한 부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는 무료로 다니면서 야간 반사경을 붙여주고 또 그 시기가 끝나면 경운기 갖고 오라고 해서 경광등 또 설치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과에서 하는 경광등은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가 해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먼저 이동농기계 수리사업 이동봉사 할 때 저희들한테 행정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경보기를요. 그런데 이것을 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올해는 우리가 이동수리 할 때 참여해서 오는 부락마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알고 있어요. 농림정책과에서는 경운기도 도비 붙여서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참 안 된 소리입니다만 문제점이 좀 많이 있고, 위에서부터 이게 업자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중적인 사업이 안 되도록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자법이 잘못됐는지 품종별로 키다리병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가소득이 엄청 줄은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종자 소독방법을 개선해서 키다리병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시도에 보니까 옛날에 보리의 냉수온탕치법이 있었거든요. 벼에도 냉수온탕치법으로 키다리병을 일소화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농가한테 키다리병을 일소할 수 있는 종자 소독방법을 주지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날 한시에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기능사고 한 명은 일용인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자격증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기능사이고 한 사람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면 둘이 농기계 수리를 나가는데 한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고 한 사람은 일용인부로 근무의 의욕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신데 그것을 직급을 조정하든지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한날 한시에 하는데 똑같은 직급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 휴회의 건
11시 45분
다음은 의장 이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 안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