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5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형투자사업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요청지역은 조선타운 조성사업지역인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ㆍ신평리와 리조트 조성사업지역 영남면 남열리이며, 지정면적은 22,632필지, 43.2㎢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권자는 우리 군의 경우 전라남 도지사 이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 은 5년 이내입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 한 의견은 조선타운 및 남열리조트 개발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토지거래허가 구역 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 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어 집단민원 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본 건은 해당지역 주민 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요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채택한 별지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거금 에너지테마파크조성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수립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폐 석산부지 553,354㎡를 거금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해관계인 및 관련지역 주민 이 참석한 공청회 개최, 실과협의 등 일부 필요한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군관리계획 입안 서류가 관련 실과와의 협의 중에 있거나 보완이 요구되는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실과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여 서류를 보완토록 하고 향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거금 에너지테마파크조성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채택한 별지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