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지금 뚜렷한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당감10구역에 구역지정안에 대한 서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구청에 과장님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법상의 동의율이나 법규적인 내용은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당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당감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감1 및 당감9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릴 당감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당감동 396번지 당감3 동사무소 동측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5만3,800㎡이며, 용적율 240%이하, 층수는 30층 이하의 공동주택 9동 739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위원장은 박종수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6월18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최초 2005년6월27일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이 되었으나 구역내 상가주민들의 극심한 재개발 반대로 인하여 상가 지역을 제외하는 주민총회를 2007년5월11일 개최하여 당초 공동주택 12개동 면적 7만6,120㎡에서 금회 8개동 5만3,800㎡로 축소하여 정비구역 주민제안이 재차 신청 되었습니다. 이에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2007년12월12일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회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은 현 통학구대로 당감·당평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12월26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결과 주민 65명이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2명이 2007년5월11일 개최한 주민총회 및 구역지정 축소는 부당하므로 구역지정 신청 무효를 요구하는 공람의견을 제시하여, 검토결과 총회 및 구역축소에 따른 주민제안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감1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감9구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부산진구 당감동 629-45번지 영동자동차 학원 동측 일원입니다. 본 구역 또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3만5,460㎡이며, 용적율 260%이하, 층수는 28층 이하의 공동 주택 11동 605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위원장은 채한수 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3월7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7년5월30일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의견을 협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회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수용은 당평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며, 공사로 인한 소음 · 분진 등 개성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는 사전 학교측과 협의 후 공사토록 협의되었으며 해당 구역의 특이사항은 구역 내 북측 633번지 외 12필지 대한타워텍 5,503㎡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2007년5월30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12월1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결과 주민 55명이 주민과 합의 없는 정비구역지정 반대 등의 공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당감1구역은 (주)PK엔지니어링에서, 당감9구역은 (주)삼인기술단에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당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과 당감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상영을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1지역에 북측입니다. 북측에 25m 도로 있는 쪽에 일직선으로 쭉 큰도로 앞에 이것이 재개발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잘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린상가지역입니까?

예.

지금 재개발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단계인.

둘째단계고 간에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데 주택재개발법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것을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도정법에 의한 절차고 도정법에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없어서 나가지 문제가 있는데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 줄 때 문제가 있으면 내주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없으니까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받아주고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지 무조건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 동의율이 50.7%고 현재 공람공고 결과도 찬성이 많고 오직 여기서 2명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요지거든요.

현재 38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일 빠른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공한 부분이 한 곳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간담회 기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를 1만분의20으로 하고, 80% 감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다만 제2조 제2호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법제86조의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