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창현
김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폐지되고 대체 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으로, 또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으로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 및 대체 법 제정에 따른 개정인 점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58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직도 우리 광진구 내에 가축사육장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저희가 가축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왜 있느냐면 그 취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험용이나 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나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또 수의사나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가축을 사육이나 시설을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 지역주민들이 방역활동이나 기타에 대해서 공공의 전염성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린아이 학생들이 병아리나 토끼 일부 키우는 것을 가축사육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육시설을 건립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광진구에서는 신고한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상위법 개정 법률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관련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로 변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관리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4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중 시장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제3항을 신선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8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제5항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 규정은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가 삭제 개정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9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되었으며 또한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과 취득 처분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58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본 안건 서울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제23조 제4항 7호의 공유지를 구유지로, 제27조 1항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제27조 제1항 3호 4목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안 제27조 3항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제91조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일단은 질의응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따 찬반토론 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먼저 궁금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단한 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면 현재까지 은닉재산의 신고자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사례 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 때문인지, 상위법에 대한 개정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원칙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오면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고 사실은 은닉된 재산을 하나 신고한다고 하면 토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그만 땅 한 평에도 1,000만원 몇천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런 큰 재산을 신고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찾아준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아마 입법취지로 봐서 3,000만원, 세 배까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은닉재산을 한 번도 찾아 신고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조항, 조례는 있지만 사실상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금년이나 내년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예산편성은 아직 하지 못했지만 조례상은 최고액?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3배까지. 원래 우리 조례가 1,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개정하라’ 해서 저희가 원 준칙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예산배정이 그것보다 조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배정이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니죠. 만약에 이런 신고사례가 있어서 이게 줄 사항이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수진위원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해진 조례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없으니까 최고액을 정해놓자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 없으니까 일단은 차근차근히 1,000만원 해놨을 때 ‘아,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더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총 324필지입니다. 잡종재산을 따지면.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 32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전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시골의 임야나 이런 거 같이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쓰면 다음연도 이월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런 내용을 알았지만 예산편성을 못한 거고 또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은 27조에 대부료의 감면에 대한 3항을 신설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자양골목시장이나 중곡제일시장의 주차장 만드는 것,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대부료의 감면. 27조 신설. 그러면 그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거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해 주시죠.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33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분할납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이번에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이 조항에 의해서 그 동안에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부칙 보면 1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4번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된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부칙 1이면 그게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은닉재산을 특별히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은닉재산을 본인이 은닉해서 쓰고 있던 것을 신고할 경우에도 이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인지 하고 그 다음에 27조에 전문위원 검토에서 ‘법상의 공유지를 구유지로 바꾸고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 이 법에서 그것을 꼭 바꿔야 되는지, 공유재산 공유지면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우선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바꾼다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구의 사례를 보면 저희는 조례 명칭이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일부 타구에서는 그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통용되는 용어인데 저희가 조례안 자체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담당 팀장하고 외국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일하지만 조례 명칭이 구유재산이니까 내용이 구유재산으로 바뀐다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도록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재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진구에서 발견을 해도,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내용이,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건 서울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아까 본인이 쓰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에도 보상금을 주나?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글쎄 현재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직설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본인이 어떤 고의성이 없이 쓰고 있다가 했다면 혹시 몰라도 제가 볼 때 고의성이 있다면 범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부칙에 1 시행일과 4 그게 약간 특별히 필요없는 사족성의 성격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것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일단 아까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도 11월 27일자로 한시적 법률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개정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서는 재래시장하고 폭넓게 상점가까지 포함돼서 한 내용인데요, 현재 상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구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아케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1년씩 연장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중에서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야간에는 활용을 하고 또 주간에는 시장을 찾는 고객이나 물류배송센터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0%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곡이나 자양골목시장에 시장상인이 이용하지 않고 낮에 시장상인이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주차장을 건설한 후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아마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주차장이 건설됐다, 완료됐을 때 재래시장을 찾는 1시간 이내의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하려고 상인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시간 이상 주차를 계속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감안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하는 걸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어서 저도 궁금하니까 김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현재 지금 대부료를 받고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는 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느냐고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신고된 사실이 없어서 처음에 신고할 때를 기준해서 그 이후를 적용한다고, 그걸 예를 들어서 소급해 가지고 몇년 전 거는 못해준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 의미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소급한다고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니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는데 ‘나, 2006년도에 은닉재산을 신고했어, 도로 줘’ 이건 안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석이.
김찬경위원
아니, 그게 조례가 공포돼야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게 그 내용이지.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경과조치로 해가지고 ‘조례 시행한 이후에 최초에 신고한 때부터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의미는 없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없는 얘기인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4번 항을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는 안 생기죠? 꼭 넣어야 됩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런데 준칙안이 나온 거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제가 봐도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과조치’라고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니, 의미없는 거는 의미 없다고 하면 이따가 수정해면 되니까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런데요, 저희가 준칙안이 나오면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삭제를 하더라도 준칙안을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조례안의 원칙이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준칙안 대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일단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찬반토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박삼례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수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삭제하는 수정사유,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 조례이므로 조문내용 중 공유재산이나 또는 공유지로 표시된 용어들을 재산의 관리주체가 시유 또는 구유재산의 포괄적인 용어이므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또는 구유지로 용어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방금 박삼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시유지나 구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시유지는. 우리가 말하는 구유지는 구유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면 ‘공유지’를 ‘구유지’로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찬경위원
제가 한 말씀, 우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이런 조례안이 단순한 자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그걸 수정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전문위원하고도 검토를 해서 이미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런 자구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 부칙사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글쎄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수정할 거 같으면 그거 삭제를 하고 하죠.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더 부칙조항 4항을,
김찬경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그걸로 다 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찬경위원
시행하기 때문에 이전 것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그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준칙안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그 지역에 문제가 있어도 상이한 문제가 나올 때는 몰라도 준칙안을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그냥 통과해 주시고 아까 박삼례 위원이 말씀을 하신 건 제가 다 인정했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삼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삼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구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다음 조례 상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6분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오늘 네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7년 10월 10일 시달되어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으로 제6조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 조례상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1항, 제2항의 지정문화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으로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조문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 2입니다.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근거조항 신설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조례로 재산세의 7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광진구세 조례 제19조의 폐지를 전제로 근거 조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로 ‘지방공사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의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명확화로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목적 달성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 건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을 근거로 조세특례법 제한에서 허용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7년간 전액 감면한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10년간 전액 감면 후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의안번호 582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6조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했는데 개정안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해 가지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일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위원님! 하나씩 제가 답변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받다보면 혼동이 와서, 답변드리고 또 질의받고 그렇게,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 용어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이렇게 용어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고령자’ 이렇게 했으니까 만으로 몇세 이상, 뭐를 소유해서 얼마를 할 경우에 어떻게 받는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추가적인 질의받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금 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역모기지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규정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이게 역모기지입니다.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호 1호가 뭐냐면 주택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입니다.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또 전용면적이 85㎡, 25.7평 미만을 얘기합니다.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고 이걸 불분명하던 것을 확정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혼동이 없게끔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광진구에서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 주택은 거의 없겠네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많죠.
김찬경위원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게 85㎡니까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연립주택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김찬경위원
실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짜리가 별로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많습니다. 3억원 이하짜리 많습니다. 3억원이라는 돈이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는데 1억 5,000만원, 2억, 3억 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 시행을 하면 결국은 광진구에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의 25%를 지금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감면만 해 줘라 이러고 예를 들면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금은 없고요,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역모기지를 신청해서 은행에서 OK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온 것만 감면하기 때문에 실제 감면이 많지는, 현재까지는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4～년, 6～7년 가면 상당히 늘어나겠지만 저희구 세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개정은 분류해 놨지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해당되는 게 현재에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14조의2에 농협구판장 만드는 거에서 5% 감면해 주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 17조에 시장정비사업법에 의한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광진구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이건 잠깐만요. 이건 시장정비사업법에 의한 감면은, 지금 이거는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17조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감면 현황을 제가 보고드리면 2007년도 시장정비사업 감면은 자양동 663번지 일대 자원종합시장에 9건의 710만원 감면한 사항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자양2동 말하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 소관사항은 아니실 텐데, 역모기지론으로 제공된 집이 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어떤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수범
김수범위원
예를 들면 빌라도 된다면서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되겠죠.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살다가 보면 한 5년 지나서 확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렇게는 못하죠.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면 증축도 할 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수범
김수범위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담보를 해주는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할 때 그 집에 대한 수리를 하려면 그 담보제공권자는 은행의 승낙을 받든지 협조를 하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역모기지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임의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나 수리나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건 은행에서 할 거 같긴 한데……,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본인이 살다가 전세주고 나갈 경우도 이와 비슷한지? 궁금한 사항이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6조의 개정안 중에서 이게 시행 당시에 이 요건에 맞았는데 나중에 이 요건 중에서 하나가 오버 됐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 생겼다든지 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어섰다든지 그럴 때는 경감을 안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역모기지로써 담보대출이 시행되면 그 뒤에 가격이 올라도 그게 유효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될 게 없죠. 부동산이 뛰면 작년에 했다가 2년 지나서 올라버리면 취소하고, 그건 아니고 그때 역모기지로 계약할 당시에 충족만 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2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요, 지금 현재 광진구에 외국인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광진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건도 없는데 기간을 지금 더 많이 연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장하시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니, 이게 서울시나 행자부의 준칙안에 어떤 특정 구를 대상하는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상위법을……?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저희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현재는 없지만 계속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을 만들어놓고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적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오늘 다섯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등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율 변경 11건, 이관 요율변경 2건 등 총 13건으로 공장등록증명은 1건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국·시·구유재산 대부신청은 950원에서 5,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은 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번에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신고는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안이 아닌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인 제128조와 제130조가 제137조와 제139조로 각각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사항이므로 같이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본 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유사사무간, 지역간 격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 현실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별표1의 제2항 제3호의 국·시·구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 1건당 950원에서 5,000원 변경은 국·시·구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이고, 또한 별도의 수수료 인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은 ‘국·공유재산을 빌려쓸 테니까 그걸 허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은 매수, ‘내가 땅을 살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로 봐서는 대부보다 매수가 훨씬 강한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표시하고 이건 내가 빌리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물론 시와 행자부에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빼먹었느냐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걸 자기들도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넣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분명히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업무의 같은 종류면서 강도가 강하고 약한 건데 강한 것은 싸게 하고, 약한 건 비싸게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을 들어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모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징수조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아직은 인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더라도 이번에 하는 법에 따라서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국·시·구유재산 매수신청 건수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없습니다. 작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년에 몇건이 있긴 있네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만한 거 서너 건씩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다보면 일관성도 필요하고 통일성도 필요한데 강도가 강한 건 싸게 하고, 약한 건 비싸게 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더는 안 하고 그 라인을 맞춰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다 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고 이걸 전혀 모르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타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 입장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안설명하신 거 보면 수수료의 요율변경 내용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공장등록증명은 1건당 350원에서 1,000원, 인상률로 보면 거의 300% 되지만 실제는 650원 오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개설신청은 8,000원에서 2만원하면 200% 조금 넘지만 실제는 1만 2,000원이 오르는 거고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도 1건당 4만원에서 10만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돼도 6만원이 더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딱 여기 상위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표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저희가 억지로 해서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표준안을 침범해서 달리 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이 나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안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공장등록증명이라는 게 실제 우리 광진구 관내에 많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지난해 발급 건수가 383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이라고 한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입찰을 한다든지 어디 필요할 때, 증명을 떼어 가지고 내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 350원짜리, 1,000원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무리 병원이라도 6만원 하던 게 10만원 가면 4만원이 올랐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이건 또 병원이라는 어떤 기업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된다 해 가지고 이것도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에서 심의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거기 위원들이 토론 해 가지고 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안은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업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업이 뭐뭐가 체육시설업이에요? 태권도체육관 뭐 이런 거?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되고 에어로빅장 신설하는 거라든지 무슨 스쿼시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체육시설로 신고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제 광진구 2008년도에 수수료에 의한 세입증대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저희가 집계를 내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발급 건수를 총 하니까 1,086건이 되고 종전으로 따져서 한 740만원인데 이게 개정하면 1,513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한 770만원 정도 세입증대가 있는데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액수로 봐서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연계된 거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표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표준안이 어떻다라는 걸 사전에 배포를 같이 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니, 과장하고 팀장이 다 위원장님한테 다 설명을……, -(관계공무원을 보면서)-안 드렸어? 내가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리고 나중에는,
창현
김창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위원님들까지 자료를 다 드리란 말이야, 메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표준안을 참고해 보고 우리가 조례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어서 표준안에 보면 표준안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10% 이내에서 가감 가능하다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면 자치단체끼리 평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표준안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자치단체마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어디는 1만원 받고 어디는 1,000원 받고 하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든 건데, 취지가. 10% 정도의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김찬경 위원님 추가질의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체육시설이 5,000원 하다가 3만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같이 어떤 통일된 행정에서 또 건건이 이건 10% 더 받아야 된다, 이건 10% 더 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표준안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사항은 이런 문제가 있기 이건 조금 깎아야 된다, 이런 게 만약에 있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건건이 이건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냥 있을 거냐, 다 심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준안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견해에 따라서 이따가 찬반토론 할 때 얘기가 나오면 해보고, 그거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10% 정도는 우리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음, 아까 박성연 위원님 먼저 손을 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빠진 구유재산 매수신청 표준안이 다음번에 개정이 다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얼마 정도로 개정 된다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똑같습니다. 5,000원입니다.
박성연위원
5,000원으로 똑같이,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5,000원으로 원래가 똑같이 5,000원입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금액의 편차가 크고 작고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걸 했다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남구하고 광진구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에다가 어떤 사업장을 낼 때는 수입이 많고 우리 광진구에는 아무래도 더 수입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조금 더 싸게 해서 이쪽에 사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세수를 올리는 데도 목적이 있을 텐데 꼭 굳이 똑같이, 편차를 타구하고 동일하게 해서 이쪽에 오는 업체들이 그런 거에 신경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조금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싸므로써 우리 지역에 병원이나 이런 게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표준안을 정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표준요율은 수수료 원가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산출방법은 원가보상법에 의해 계산하며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목별 발급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의 기본요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원가의 구성요소를 보면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분류가 되고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직접 원가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한 건 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또 나오겠지만 병원 하나 개설하는 분이 6만원 하던 게 10만원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광진구에 안 오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뜻은.
창현
김창현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인·허가를 할 때 현장방문 이런 게, 현장점검 이런 게 많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위원장님! 지금은 인·허가를 예를 들어 식품업소, 위생업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신고서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자 가지고 다 위치를 재보고 이게 시설이 제대로 됐나 하고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 줍니다. 지금은 신고가 딱 들어오면 허가를 먼저 내주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그게 맞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틀리면 그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옛날하고 행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허가를 먼저 내야 됐는데 이제 신고만 하면 무조건 신고는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서를 냈는데 음식점 하나도 안 차려도 신고서 수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기간 내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냅니다. ‘이런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언제까지 보완하십시오.’ 그래놓고도 안 되면 그때 행정처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미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체육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미리 안 나가고 나중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사실여부를 가서 확인한다 이 말이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그 만큼 민원을 위해서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저도 좀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즘에 자치구별로 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구는 30만원, 어떤 구는 100만원, 재정자립도별로 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주 헷갈립니다. 안양 사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행자부에 이것을 표준적으로 맞춰달라 하면서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것도 보니까 어떤 아까는 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빌리려는 사람은 5,000원인데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950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 그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사는 사람은 900원이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땅값이 더 비싸니까 이걸 한 10만원 정도 해도 아마 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표준안 같은 문제는 자치구별로 세수도 관련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아까 이 가격을 물어본 거였고요, 이건 좀 이따가 찬반토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우리 박성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요새 언론을 보니까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지원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구도 30만원으로 겨우 중간에서 조금 하위로 있는데 사실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자립도도 없으면서 그걸 많이 준다고 하면 애들 많이 낳아도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는, 지금 노원구청장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건 어떤 제증명이라든지 어떤 신고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10%까지 가감할 수 있지만 과연 그만큼 10% 가감해서 그 만큼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충분합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청장님은 신년인사회 때 조례도 공포가 안 됐는데 20만원씩 준다고 막 떠들고 다녀 가지고 인기 짱이 됐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랬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앞으로 좀 그건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앞으로 잘 좀 모시기 부탁합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 있습니까?
이수진위원
네. 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계속 지금 매수신청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준안 자체가 내려온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매수신청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똑같은 거고 더 강한데 안 나왔냐 물어봤더니 내려보낼 건데, 거기서도 다음번에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는 한발 빠르게 이게 매수, 대부신청보다 매수가 강하니까 더는 못 올려도 같은 금액으로 올려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은 아직 안 내려왔으면 950원으로 그냥,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하자는 말씀이고,
이수진위원
아직 5,000원이라는 것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물론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수진위원
만약에 국장님 여기 오셨을 때 표준안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행자부지침에 대한 내용, 곧 이게 행자부지침이 내려올 거라는 정도의 그런 자료만 있었어도 이게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
꼭 된다고 하는 거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고 기본적인 게 뭔가 내려와 준, 지금 우리 앞의 것은 계속 표준안과 지침에 대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는 갑자기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모습 또한 좋지만 지금 앞의 거는 계속 상위법에 맞춰가면서 어긋나지 않아 가면서 그 틀에서 지금 통일적인 걸 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고쳐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5,000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지금 5,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고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이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신청과 매수신청의 강도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신청은 사고파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시, 한 번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거래가. 하지만 대부신청은 빌려주는 겁니다. 다시 또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신청에 대한 의미도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까지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신청이 약하고 매수신청은 더 큰데 지금 아무래도 5,000원 정도 할 때 같이 하자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건 아직 수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건 김수범 위원님의 얘기대로 일단은 조례 표준안 내려오지 않은 건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은,
창현
김창현위원장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구자
구자경영기획국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은 매수신청을 함으로써 그게 종료가 되는 거고 대부신청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2008년에 했으면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고.
이수진위원
그렇죠. 종결되는 거니까 종결되는 사항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하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싸야 맞죠. 사실은.
이수진위원
아니죠. 관리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관리를?
이수진위원
집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작고 크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계속 관리를, 현상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건 그렇게 의미를 둘 수……, 그렇게 초점을 다르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종결되면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를 해 준다는 의미는 아까 집도 마찬가지처럼 집을 빌려줘도 현상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집에 어디다 못질은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일시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한 거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니, 맞습니다. 그 말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한마디 표현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집을 파는데 수수료를 10만원 받는데 빌려주는 데는 30만원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조금 약간 말이 어떻게 된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수진위원
중개사는 제3자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시고 차후 판단에, 질의할 것 남았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아까 표준안에 있는 것 중 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또 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개설허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또 체육시설업 신고 이 중에서 표준안이라도 아예 법에 얼마 받아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있지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수수료 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상정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인데 얼마로 해야 되느냐 변경안을 해서 필요할 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되어 오면 그 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여기 표준안이라는 게 대통령령에 의한 표준안이죠?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대통령......,
김찬경위원
어디서 정해진 표준안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대통령령이 맞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음 표준안이 나오려면 보통.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그러니까 그건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매년 정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상정을 해 가지고, 무슨 고정적으로 어디 판 박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창현
김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됐으므로 찬반토론도 상당히 심도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본 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해주신 이수진 위원에게 감사드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매수는 대부하고 좀 차이가,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거꾸로 표준안이 7,000원, 8,000원 될 수도 있어요. 강하니까. 그래서 5,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충실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 상위법에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고, 또 뒤에 서울시 25개 구의 공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군데 빼고는 거의가 다 동일수준입니다. 950원, 1,000원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구 빼놓고는 아직 매수신청 수수료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을 참고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개정을 안 한 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다 2008년하고 2007년 말 최근에 다 개정을 한 것인데도 수수료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본 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방금 김수범 위원님이 별표 제2항에 보면 2항에 나에3 입니까? 하여튼 국·시 재산 매수신청 1건 거래 5,000원을 종전대로 타구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950원으로 하자는 것과 아울러서 행자부의 지침이나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저는 수수료 요율 변경에서 아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 또 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개설허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사는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10%를 감해서, 실제적으로 금액도 세입에 크게, 세입증대에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10% 정도 인하해서 변경수정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청에 개인부분,
창현
김창현위원장
개인부분이요?
김찬경위원
네. 법인은 그 정도 내도 된다고 보고. 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개설허가 10만원, 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4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3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정도 감해서 하는 것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10%를 감하자?
김찬경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김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어서 김찬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 했다시피 다섯 항입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대상이 다섯 군데네요. 다 체크 하셨죠? 다섯 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마는 10%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범 위원님과 김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잠깐만요. 김수범 위원님과 김찬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김찬경위원
아니! 의견을 들어봐야죠.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 집행부 의견 물어봐야 됩니까? 아, 한 말씀? 네, 박성원 위원님.
박성연위원
타이밍이 좀 지난 것 같기는 한데 수수료, 이 표준안이 지금 다 올라온 것에서 지금 계속 수정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는 어떠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좀 봐줘야 되고, 어떤 것은 개설이고 허가고 이런 강도는 다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개정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봉을 쳤지만 김찬경 위원님! 아까 김찬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봉을 쳤는데 일단 그걸 취소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전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양해 됐으므로
박성연위원
아니, 수정안을 이렇게 조율할 때 몇 가지는……,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럴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박성연 위원 혼자 항목을 줄이자, 이제 그런 뜻인가요?
박성연위원
네. 항목만 줄이면 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지 말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잠시 조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어느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다 구민을 위하고 행정을 잘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자치구의 공유재산 매수신청 현황 아마 구별로 된 것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도봉구 같은 데는 우리 950원짜리를 1만원을 받습니다. 1만원을 받는다는 건 10배가 넘는……, 사실 이거 잘 했다고는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이제 10%를 깎아서 몇1,000원씩 깎아서 그 분들한테 큰 혜택이 된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 밑에 것 보면 종전에도, 지금 앞에 보시면 공장등록증명원은 350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950원, 공유재산 대부신청 연장 950원, 그 다음에 매수신청 950원 한 것은 이건 일반 서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10%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는 아마 50원을 감해서 950원 하고, 400원짜리는 50원을 감해서 350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장신청 한 것도 950원은 1,000원짜리에서 50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이라든지 법인이든지 의료기관이든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라든지 이걸 보면 자투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지난 번 조례안 할 때도 10% 가감을 안 하고 다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걸 해 놓으면 너무 조례안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아까 한 건 말씀하신 거면 좋고, 나머지 것까지 다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창현
김창현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이수진위원
아니요! 정회보다도요, 저는 김찬경 위원님의 말씀도 좋으신데 저는 그것에 대해 다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청은 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재청이 들어와서 저도 거기에 그냥 따르려고 했는데 마침 또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표준안에 근거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표준안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걸로 동료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위원장!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김찬경위원
제가 아까 5건에 대해서 표준안에서 10%를 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해 주신 김수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철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방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 김수범 위원님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를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9조로, 별표1항에 제2항 제3호 국·시·구유 재산 매수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그러니까 종전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김수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수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서 본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6.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광진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번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교통·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개발사업 15만㎡ 이상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나 15만㎡ 미만은 규정이 없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검토 협의대상 사업은 행정계획 34개, 법령 48개, 계획개발사업 40개, 법령 47개 사업으로써 자치구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조성계획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설립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은 해당 법령으로 의제되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서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재해위험요인과 재해저감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3조에 규정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사안별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하고 검토한 의견은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토록 제1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광진구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58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숫자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또 들고요, 이 많은 분들이 가서 특별하게 뭐 검토할만한 그런 재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13조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숫자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수철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숫자가 20명 이상 40명으로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13조, 따라서 숫자 많은 위원들의 수당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우리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위원 숫자는 거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운영자체를 사안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 분야별로, 예를 들면 수자원분야, 도시계획, 상·하수도, 시공 기타, 토질기초, 이런 전문별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면 전체회의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문 분야별로 한 4～7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신 수당 관계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위원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운영 안 되는 위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윤환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40명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40명까지는 안 채워지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라 할지라도 한 3～4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숫자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수당이 적게 지출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6조에 회의운영에 보면 다른 의결하고는 아주 좀 특이한 내용이거든요. ‘서면검토, 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서면검토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급한 것. 그런데 5인 내지 10인 이하 이러지 말고 그냥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해도 법조문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회의를 개의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면검토가 있는데, 지금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의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되는 사업이 때로는 수자원분야에 한정될 수가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시공이나 아니면 토질기초분야에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필요 없는 분야는 아예 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40명을 위촉해 놓고 5명 모여서 개의하고 거기에 3명이 찬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럴 걱정은 별로 없지만 사안별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러면 될 텐데 꼭 5명에서 10인 이렇게 해 놓은 게, 조례상 최소 인원으로 놓은 거예요?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네. 최소인원으로, 최소한 그 정도 분야별로 전문가는 참석을 해야지 거기에 내용 자체가 전문적으로 도출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분야별로 하게 되면 보통 최소인원은 얼마 정도, 예를 들자면 40명 해 놨는데 40명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수자원 관련된, 무슨 재난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몇분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지금 수자원 분야 같은 경우는 5명 내지 6명 정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5인에서 7인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0명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로 분야별로 일단 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먼저 검토를 하게 하고 그렇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핵심만 꼭 집어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네. 3조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고 그러셨는데 타구 보면 이렇게 건설기획국장, 건설국장, 행정국장 아니신 분들도 많네요?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행정국장이 된 구는 한 3개 구 정도가 되고 그럴 때 우리구에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지식이 많으신지?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인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가 타구에는 도시 분야나 건설 분야에 직제상으로 개편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행정관리국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주무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아울러서 건설이라든가 도시 분야의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으로서?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네. 각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해당분야의 단체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몇 개 분야를?
창현
김창현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위원장한테 손 한번 들고 해야죠.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재난관리과장
수자원, 도시계획, 상·하수도, 그 다음에 시공, 토질기초, 그 다음에 건축, 당연직 정도 당연직 포함하면 7개 내지 8개 정도 사안으로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충분한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추윤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동일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윤구 의원 대표발의)(추윤구·곽근수·윤호영·조길행·김창현·문종철·박삼례·박채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추윤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윤구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과 고문위촉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구의원은 당·현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당·현직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실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린 기존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고문제도는 사실 알아보니까 상위법과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또는 현황이 고문제도가 있어 가지고 고문들이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서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현황에도 모순이 좀 있기 때문에 고문제도 폐지를 좀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추윤구 의원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서 몇 조, 몇 항 어떤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네. 우리 조례안 첫 장에 보면 2장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2항에 주요내용 당·현직 고문제도 신설 괄호 하고 기존 고문제도 폐지 괄호에 들어 있습니다. 이 폐지를 살려달라 그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정리하면 신구조문 비교표에 보면 종전에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4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는 뜻입니까?
윤구
추윤구의원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그 사항만?
윤구
추윤구의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장
철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윤구
추윤구의원
그 사항만 철회를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장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윤구
추윤구의원
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충분한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까?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죄종한데 그 철회하는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장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추윤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십시오.
이수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행 17조 1항을 개정한 17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당연직 고문을 둔다” 그 얘기는 현행 조례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1항을 현행대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개정안을 삭제하고 17조 1항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종전 항을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수정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수진위원
개정 항에는 2항만 남아 있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나머지 항은 그대로 살려둔다는 얘기죠.
윤구
추윤구의원
지금 그 개정안에 사실 이 고문 폐지가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고문을 폐지한다는 그 내용이 안 되어 있네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신구 대비표에.
창현
김창현위원장
고문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거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수정 발의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김찬경위원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어떤 조문이요?
김찬경위원
여기 조문 있잖아. 17조 개정안에 1항을 변경,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니까 1항을 종전 항으로 다시 바꾸는 거죠. 전 항으로. 현재 조례로. 추윤구 의원님이 발의한 거는, 수정 발의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17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4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나 별도로 당연직 고문을 둔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수정안을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4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나 별도로 당연직 고문을 둔다’라고 일단 추윤구 의원님이 수정 발의를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동 행정서비스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용을 반영하고자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거 자양4동으로 통폐합 및 경계가 조정된 구 노유1, 2동과 자양3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동 통폐합 및 경계조정으로 2008년 1월 1일자로 행정동이 자양4동으로 변경된 구 노유1, 2동 및 자양3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인원 및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제58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지금 우리 추윤구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어느 분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뭐 답변하실 분 누가 됐든,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현행 저희들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지난 번 2006년 3월 9일자로 바뀐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시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시달했다는 것은 각 시·군·구에서 그와 비슷하게 그 기준을 따라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을 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6년 3월 9일 날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준칙안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그때 것이 선거구가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김찬경위원
거꾸로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구의원님이 해당 거주지 동에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정말 자기 동의 발전과 또 지역진흥사업이라든가 그런 각종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당연직으로 현직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이 바뀌면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당연직 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전에는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2년으로 임기 연수가 1년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크게 그 두 가지가 그 당시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현행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그 의견의 사유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행자부의 조례 준칙안을 존중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거주지 동에서 선거구가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한 동에서 여러 분의 구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구의원이 없는 동도 생기는 등 동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의원 당연직 상임고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면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준칙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구의원 열네 분 중에서 열 분이 해당 거주 동의 고문으로 위촉, 활동 중에 있습니다. 거주지 내로 한정하지 않고 선거구 내 구의원으로, 고문 위촉 시에 당해 동 구의원님이 아닌 경우에 동별 지역특성을 고려치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문이라든가 좋은 역할들이 좀 미약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 제3조 5호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보면 정치적인 이용을 배제하는, 정치 이용의 목적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현행 고문제도를 만약에 선거구로 확대했을 때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직 고문을 선거구 내로 확대할 경우에 동별 고문수가 다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한 분, 어느 동에는 세 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됐든 이게 법에 의해서 중선거구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각 지역에 하다 보니까 편중이 될 수는 있지만 법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들이 사실은 주소지만을 고집할 경우에 실제로 구의원들이 없어서 고문직으로, 구의원들이 꼭 무슨 그 지역의 어떤, 과장님이 우려하듯이 정치적 목적,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내용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찌됐든 주민에게 다가가서 구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구정이라든지, 구의원이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고문제도인데, 예를 들자면 구의1동이라든지 자양2동이라든지 이런 주소지에 구의원이 없는 지역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고문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의원 발의한 내용대로 이렇게 의결을 해도,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또 과장님의 의견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또 심사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굳이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동장이 그 동네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안건들을 할 때는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 안 가지고 충분한 집행부 얘기도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추윤구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전해 들었고, 질의 공방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06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과정 중 집중 토론된 위원님들의 토론내용과 집행부측의 답변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걸 종합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17조를 보면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문을 4인 이내가 아니라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두 번째, 17조 2항에 보면 당연직 고문에 대한 개정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별도로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당연직 고문은 해당 선거구의 구의원으로 한다. 하지만 이건 고문 정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구의원이 지역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의원들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광장동에 제가 있는데요, 당연직 고문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말로는 구의원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갔을 때 당연직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미리 말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당연직 고문인데 저는 제 찾아먹을 밥도 못 챙겨먹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말로는 저희를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 부분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까지만 돼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칙 조항에 부칙 제2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하나만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김찬경위원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요, 아까도 같이 논의할 때 있었습니다마는 그 7, ‘이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이것은 제도상으로 그냥 운영하고 이 문구를 꼭 여기에 넣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활발한 동은 그게 되는데 활발하지 않은 동은 어디서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해서 이것은 안 넣으면……,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 문제는 아까도 집행부에서 한 얘기지만 일단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임기가 한 65%로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됩니다. 65% 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다음 의회 때, 정 사람이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임기 문제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경위원
글쎄요……, (웃 음)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니, 우리도 거수해야 됩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사실 자치위원이 25명이지만 위원장하고 몇명이나 할까? 나머지 위원들은 또 크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야. 절반은 뭐 있으나마나 하더구만, 보니까.
양윤환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 활동할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장
우리 동장님이 많이 움직여서 찾아 가지고 오시고,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그런 단서조항을 꼭 그렇게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창현
김창현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그런 단서조항은 사실 조례가 정하는 법률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조항이거든요,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장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법적인 용어로?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그게 4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창현
김창현위원장
4년 할 수 있죠?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광진구에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4년마다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지금 4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아니, 타 동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2년 했다가, 했어요. 4년 임기 채웠어요. 1년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연임에 대한 법적 용어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냐면 25개 구청 중에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3개 구뿐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보면 계속 연임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연임으로 나가고 있고. 그때 우리구하고 강남구하고 노원구인가요? 3개 구만 지금 현재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만 제대로 지켜지면 금년도에 처음 이게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경과규정을 둬서 2년 더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되면 많은, 절반 이상이 금년도에 바뀌게 되고,
창현
김창현위원장
지금 일부 구에서는 그걸 악용을 해서, 이 연임제를 악용해 가지고 서로 사퇴하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위촉한다고.
삼례
박삼례위원
일단 그만뒀다고 다시 위촉하면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런 문제에 어떻게 그러면 집행부는 나올 거냐 이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일단 단서를 붙여보고 나중에 6기 때도 문제가 있으면 조례 변경을……,
창현
김창현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걸로 하고 수정안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이수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러 가지 의안 심사를 위한 협조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김찬경위원
위원장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걸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럼 기존의 고문제도 두 사람 줄이면 임기 경과규정은 둬야죠.
삼례
박삼례위원
임기까지는 둬야죠.
김찬경위원
4조 1항에 동사무소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이런 것이 안 바뀌어졌는데……,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부결된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니요! 수정안을 아까 이수진 위원이 다 안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김찬경위원
안 읽었어요.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수정안 안 하셨는데,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장
밑에를 안 읽었어요?
김찬경위원
안 읽었어요. 바로 수정안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건 읽어줘야 됩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위에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결한다고 하면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 안 삭제해서 대안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넣는 걸로 하죠, 밑에 있는 것,
이수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부칙조항!
이수진위원
부칙요? 부칙은 읽었는데 …….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대로 개정하는 것하고,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까 그것 다 안 읽었어.
이수진위원
아까 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중간에 그걸 안 읽어서 그러는……,
이수진위원
아, 그거 안 읽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거 읽어줘야 돼.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구청에서 올린 안을 부결한다고 하면, 같이 통합해서 심사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같이 통합해서 심사,
이수진위원
그렇게 했었죠.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그럼 부결 얘기는 안 하셔야죠.
이수진위원
아까 부결 얘기가……,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구청의 안은 부결됐다고 그러면……,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통합 심사해서 그것이 집행부 안이 수정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집행부 안은 부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지네……, 부결보다도,
김찬경위원
회의진행상 통합해서, 수정해서 통과한 걸로 해야지.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그것을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지, 그게 집행부 안을 부결한다고 하면,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 안건은 부결시켜야 됩니다. 안건이 각각이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통합해서 다뤘는데 뭘……,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안건은 부결시켜 줘야 돼요. 통합 했으니까. 두 개의 안건이니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아니,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청 안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올린 안을 부결을 하고, 같이 하면 되지, 그것을!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의안,
김찬경위원
잠깐만 정회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잠시 그러면, 이미 의사봉을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 어떻게 다시……,
이수진위원
의사봉 쳤는데……, 다시……,
수범
김수범위원
의사봉을 다시 치면 되지.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통합해서 수정안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되지, 부결한다고 그러면,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통합해서 수정한 거 갖다가 가결됐다고 하면 되지만,
창현
김창현위원장
마무리, 마무리가,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표현을 그렇게 하면,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7항, 추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과 논의한 결과, 두 안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두 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대안 첫번째로 보면 제4조 1항에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수정합니다. 제6조에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수정합니다. 제1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거기에서 ‘부위원장 1인’이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4인 이내의 고문’을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17조 2항을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별도로 당해 선거구의 당·현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17조 7항에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을 추가합니다.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이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쭉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수진위원
아, 이것도 읽어야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 읽어줘야 됩니다.
이수진위원
부칙 제2조는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제2조 경과조치의 내용을 읽어보면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제정, 서울특별시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까지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진 위원님의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이수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저 하나만,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4명이 하고 있는 고문님들에 대한 경과기준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 임기는 현재 보장됩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현재 임기까지는 보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 경과조치에 처음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임기 보장됩니다.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경과조치. 현재 구청에서 온 경과조치 부칙 2조에 들어가 있어요. 동 통폐합에서 현재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통합되는 동에서는,
「그건 동 통폐합만 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호
조철호자치행정과장
그건 통폐합으로 연장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통폐합은 당연히 그 조문이 맞고 지금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고문은 임기 규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
「그건 통폐합 동인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장
아, 그러면 하나를 더 넣어줘야겠네요.
이수진위원
그럼 부칙에 또 넣으면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장
2조 1항하고 2항에다 넣읍시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부칙 2조,
창현
김창현위원장
경과조치 1로 하고,
이수진위원
경과조치 1로 하고 2항에 넣어서 그 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기를 보장한다, 지금 고문으로 되어 있는,
창현
김창현위원장
현재 위촉된,
이수진위원
네. 위촉된 고문 4명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한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이수진위원
이렇게 하는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은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방금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올리시도록 하고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우리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새로 이번에 위촉이 되셨는데 전에 그 동안 초창기부터 쭉 위원을 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지금부터 위촉된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안도 그게 ,
창현
김창현위원장
잔여 임기 동안만 가능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번에 됐다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새로 신규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신규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삼례
박삼례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 양반은 현재 상관없죠. 앞으로 임기 4년 내에 규정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4년만 보장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추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대안의 채택에 따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