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장 이두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2008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투자유치의 총력추진, 비교우위의 농수특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두고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특화 시장 을 상설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활발한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에 착수하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 과 진입도로 포장, 주차장 2개소 등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9억 9,600만원을 투입 주차장, 비가림시설, 화장실 공사 등 잔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구감소와 소비자의 구매 욕구변화 등으로 침체된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총 11억 3,3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지정사업비 2억 3,300만원 투입하여 노후 된 비가림시설 교체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올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추진의 해로 정하고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중에 영광군 투자유치 위원 회를 발족하고, 2월21일에는 서울에서 향우기업인을 모시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친기업 마인드 형성과 협력자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수읍 구 수리 에 조성중인 영광골프장건설사업과 관련한 투자합 의사 항 이행 사업으로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에게 영광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평생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9,900만원을 지원하고, 홍보시식용 샘플제작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대도시권 의 소비처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대학ㆍ기업체 등 대량소비처를 개척하고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쌀 유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특산물 테마형 순회판촉 행사입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유명 백화점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리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판매촉진 활동을 적극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순회하며 전국투어를 실시하고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테마형 순회 판촉행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백화점 판촉행사 및 대도시권 의 부녀회 초청 자매결연 행사 등을 통해 판매촉진과 소비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특산품인 굴비와 소금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집중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107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굴비ㆍ소금 생산가공 혁신과 명품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컨설팅 지원, 유통마케팅 혁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4월부터 3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구 도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의 최소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사거리 및 매일 시장 주변 800m 구간에 대하여 LED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진행 중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싯잎 송편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파워 브랜드 구축을 통한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모싯잎 송편 향토브랜드 구축 및 지적재산권확보, 관련조례ㆍ 규칙 제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모싯잎 저장 저온저장고, 공동브랜드 포장제 등 기자 재 지원과 판촉활동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농림부 향토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30억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단지화 조성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입니다. 64페이지 매일 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매일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여 9억, 원전지역 개발세 제정 보전금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 원전지역 개발세 예비비 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2008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을 2008년 지역 개발세 에서 확보하시겠다란 그런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금년도에 예산 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 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산 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와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지하철 광고 이런 사업들은 4년 전부터 계획 되어 왔었던 계속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사업으로 이뤄졌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생고객을 확보 하자 는 이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그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 확보를 했다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데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저도 영광쌀의 소비현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소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영광쌀의 품 질의 우수성을 대외 알리는 문제하고 브랜드이미지를 지속 시켜 나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요.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다기 보다는 지금의 우리 가치를 지속 시켜 나가는 차원, 지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매겨서 그에 합당하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팔자라는 것이 중용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데, 금방 말씀하신 자체소비로서 많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생고객 확보하는 이유가 제대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 고품 질의 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고, 5년 전부터 전남 베스트 10의 상위권에 유지해 오면서 이루어 온 성과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많이 팔려지고 하자 란 그런 취지인데,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굴비골 진상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미 전fir인데 고가 미 전략으로 하면서 제대로 팔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유통 기간 을 넘겼을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평생고객 확보를 해야되는 목표는 중요한데 획기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민들에게는 1인당 몇 명, 그리고 농협직원들에게도 1인당 몇 명, 그리고 우리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억을 벌어 드리겠다는 액수에 대한 목표도 이런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천편일율적으로 이런 사업의 계획이 반복되는 것 보다는 좀더 과제를 설정을 해 놓고 실적평가를 할 때 성과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지표로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품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에서 몇 개의 농산물을 그리고 몇 억을 판매해야 한다는 어떤 마케팅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치화 되어 제시되고 이후에 제대로 이 수치를 보면서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평생고객 확보차원에서 하는 일은 사실 저희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 주는 차원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요.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인력 구조나 팀 등이 보강이 안 되어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모싯잎 송편 명품화 추진 이 사업이 나오는데, 모싯잎 송편에 대해서 어떤 인증이 된 것이 있습니까? 모싯잎 송편이 아니라면 모싯잎 자체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표 등록 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해외에서는 미국하고 호주에 상표 등록 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작년 7월경에 등록 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 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어떤 인증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 용역이 2005년도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저는 무엇인지 살펴보지는 안했는데 이런 연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안했는지?

지금 현재까지 상표 등록 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함평이나 고창에서 모싯잎 송편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생길 거라 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권리나 차별성을 위해서 인증이 확보 되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투자유치, 기업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지역 자체가 주로 1차 산업이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찌보면 거대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자체를 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으로 보면서, 앞서 쌀 평생고객 확보 이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고 우리지역 자체를 기업으로 놓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면서 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기업도 유치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기업화 하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개 1읍면 기업유치 이런 목표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 각각의 읍면에 어떤 기업들이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산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되면서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의 대회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나 협력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입지 D/B화 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과 지역의 연계 조화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어제 공청회 ,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은 하는 쪽으로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6월 말은 저희들이 설정한 기한 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업 성질을 볼 때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발주시기를 감안하고 또 사업 공기를 예상 해 볼 때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 사업 기한 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64페이지에 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과 또 우리 빛의 거리 사업하고 1 건의 공사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 완공시기가 기재가 안 되어 있길래요. 그것도 예산 이 세워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 안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공사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사실상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사거리 주민 ㆍ상인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복잡하시더라도 환경 개선사업과 빛의 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공사 준공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안에 준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건물을 짓는 사업들이 많은데 문예회관이라든지, 백수해안 데크 목재산책로라든지, 염산 기독교 순교관 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사업계획이 제시되면서 연차적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2008년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계획서 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예회관이나 백수해안 데크는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죠. 그래서 보니까, 문예회관은 2008년도 사업 진척율이 1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비중이 2008년도 이후 사업에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다보면 현재 저희 군의 전체적인 사업성 관광 예산 은 약 62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산 이 풍부하다고 하면 당해연도 사업비로 책정을 한다든지하여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건상 당해연도 예산 으로 전액 몇 십억씩 또는 몇 백억씩 소요되는 투자액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단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고 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진척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10%를 올해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90%의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2010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연초 사업 보고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5개년 사업인데요, 금년도 1월 9일 날 용역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현재 지난 2월 22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심사 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요.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국비지원 신청 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 더불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부지면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 특히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따라서 추진 진도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의원 님들에게 중간 보고 를 드리도록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목표는 2012년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라도 연차사업에 대한 보고 가 상세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런 말씀을 간담회 때 의원 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미흡하고 학부모들의 여기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란 얘기를 하면서 문예회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연습실이나 전시실 등의 시설들이 이뤄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사업들 속에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지겠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10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 팀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바가 있고요, 저 역시 지난 2월 14,15일 금산군이나 의원 님들께서 거론해 주셨던 시범사업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둘러 보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본 사업계획에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 분야도 역시 문화예술에 합류할 수 있는 요소를 같이 겸해 진다고 하면 그 분야로 치중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이 좀더 강조되고 특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이 지어지게 됩니다만,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거리상 좀 멀고 하니까 또 다른 쉽게 부담 없이 어느 때라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시내 가까운 곳에 반드시 필요하다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제가 홍경희 의원 말씀의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예술회관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이 단계에서는 부지문제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아니어서, 적어도 투융자 심사 나 도시계획 시설변경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부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물론 계획도 좋습니다만, 그전에 군 청사 신축문제 때도 건축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산 을 세우려고 하길래 제가 일단 부지만큼 해결을 하고 나중에 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란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신 것으로 예산 을 세워서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2필지만 하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도 좋은데,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옛날 구 실내체육관 자리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 옆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 주인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도 매입을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일단 제 생각은 여러 가지 계획도 좋지만, 사전에 부지 매입비 같은 것이 예산 이 된다면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 땅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땅값만 올릴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청취불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역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관리계획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머라고 할까요, 기밀 등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에서 각종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문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주축을 이룬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당성 조사라 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 실내체육관 부지가 제일 좋은 장소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하는 것으로 보고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이 부지 매입에 난색을 표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모티브를 동원을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현재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미 현재 소문은 다 나 있어요. 그분이 어떤 경우에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지 매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설계나 허가 조건은 다음 문제이고, 예를 들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한다면 위치선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위치 선정을 하다가 몇 달 가버리고 하다보면 일년 이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이거에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부지 매입이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문예회관 목적으로 한다면 예산 을 세웠으면 일단은 타협 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것, 허가 등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청 청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앞서 가서 모든 것을 예산 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급한 것입니다. 예산 이 1,2억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옆에 땅이 있어야 문예회관이 신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잘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타협 을 하여 부지 먼저 결정 을 하는 것이, 그래서 위치를 옮긴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백수해안 데크 목재산책로 있죠?

예.

기술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계를 다시 빼려고 한다란 그런 이야기가 있기래 확실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 공모를 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점수를 많이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요. 그런데 기술자님과 과장님들 모르시겠습니다만, 주민 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기술공모를 할 때 엘리베이터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려고 한다란 그런 말을 물어 보길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양 회사의 컨설시엄을 열어서 설계시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한 상태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관광객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당초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변화가 없겠지요, 과장님 지시한 것 아니지요?

아직은 그것을 넣지 마라고까지는 한 사항이 없고요, 우선은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니까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 것을 하게 되어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여건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응모했던 분들 중에서 서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응모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설계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고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으로 찾기 쉬운 관광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처음 찾는 관광객들이 목적지까지 불편함이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광주에서 관광지까지 가는 표지판은 그래도 잘 정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연결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염산에서 백수로, 또, 백수에서 염산으로, 염산에서 불갑으로, 이런 쪽으로 표시판들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일단은 와서 많이들 물어 보고 , 식당주인이 상당히 귀찮을 정도로 물어 본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니까, 우리 지역의 관광지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한 부분은 정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외래 관광객들일 찾아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계획을 할 때에는 약 70개소 정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40개소 정도로 해서 9개 지역을 주된 관광지로 보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ㆍ도단위 체육행사의 적극적인 유치 및 성공적 개최로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각종 체육대회를 위한 시설물 확충에 중점을 두며, 특히 2009년 4월에 개최되는 제48회 도민체전의 착실한 준비에 기본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시책으로는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 일반시책 9건과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등 특수시책 2건 등 총 11 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포츠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하여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선수단과 보호자 약 3,000명이 참가하여 20개 종목의 경기를 치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3월중에 완료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급수, 의료, 교통안내 등 대회개최에 차질 없이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인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기간 은 10월25일～10월27일까지 3일간이며, 시군선수단 4,000명과 도민 등 약 20,000여명이 참가하여 16개 종목에 대한 경기를 치를 계획입니다 대회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종목별 경기장 확보 및 개보수를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급수, 의료, 교통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환경ㆍ위생지도 및 친절교육도 실시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09년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영광스포티움을 활용한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은 내년 4월중에 4일간 개최하며 참가예상인원은 시군선수단 6,000여명과 도민 등 총 25,000여명이 우리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개최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미비한 경기장 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전국규모 및 도 단위 체육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영광스포티움을 이용한 각종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유치한 체육대회는 전국단위대회 7개 대회와 도 단위 7개 대회 등 총 14개 대회이며, 군단위 행사를 포함한 각종 경기대회에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체육대회 행사 일정은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물 확충입니다. 전국ㆍ도 단위 등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족한 체육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사업으로는 영광스포티움 보조경기장 트랙 40m, 6레인 및 인조잔디구장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 궁도장 3관 개설, 테니스장 2면 증설, 정문상징물 설치 등 대회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굴비골 영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번대회는 지난해 12월 준공한 전남 최대규모의 종합체육시설인 영광스포티움을 홍보하고 법성포단오제를 기념하기 위해 5월 25일 개최합니다. 대회코스는 영광스포티움에서 출발하여 법성포까지 왕복 구간으로 5㎞, 10㎞, 하프 등 3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지난 2월11일부터 인터넷 접수 를 시작 하여 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마라톤 동우회 회원과 연계하여 3ㆍ1절 마라톤대회 등 현장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에 36,478㎡ 부지에 사업비 48억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군 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문화욕구 충족에 손색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마치고, 2007년 5월 2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07년 9월 14일에 용역 중지상태입니다. 기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경안대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7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 홍농읍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비가림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보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전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을 쾌적하게 운영하여 군 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내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골프장 조성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의 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2007년 8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423,680㎡에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고용창출효과와 스포츠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영광스포티움 군민 여가 활 동의 장 활용입니다. 영광스포티움은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체육활동 및 문화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 기간 중 문화ㆍ예술ㆍ사진 관련 전시회를 유치하여 국민들이 여가 활동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29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가 신설 된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때문에 불안전한 행정적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이런 과제도 적지 않을 텐데 전남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중대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부담이 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세심한 준비, 그리고 세심한 실행이 이뤄진다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의 날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기간 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금년 계획을 4월 20일부터 3일간으로 했고요. 지금 도단위 장애인 체육회가 어제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가 결성이 되고, 군단위까지 체육회가 결성이 되면 완전한 체육회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만, 도단위가 인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간 이 4월 달에서 5월이나 6월 중으로 늘어지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이 3월 중에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완료되고, 또 우리지역의 군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서 대회 안에 대한 윤곽이 생겨진다면 이후에 구체적이 계획이 이뤄질 것이다란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회 기간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4월 중에 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5월이 되겠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종목을 선정을 해서 대회추진이라든지 기획단을 구성하는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하고 비교를 해 봐서 주관이나 주최가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주최가 전라남도이고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이고 주관이 영광군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는 주관이 틀리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거든요.

(청취불가)체육회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광군의 입지 등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정이 되면서 영광군의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체계가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 님 우려하시는 데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완도군을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막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과 필요한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하고 확인을 하고 했으면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 대외조직 내에 범 군민 후원회라든지 자율추진협의회 등 군 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적인 틀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또 대규모의 다양한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도 영광군민들과 함께 영광군민들과 또 도민들과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그런 체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함께 세우려고 생 각하 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 관련 실과소하고 읍면, 자원봉사자들도 모집도 하여 대회를 치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즐기는 어떤 화 합의 한마당, 도민과 함께 즐기는 축 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 을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군의 장애인이 5,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5,000여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주인 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를 하고 능동적인, 역동적인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인식 대선에 앞장서고, 또 사회 통합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 나서도록 하고, 지역 내의 장애인 체육 경기 단체는 물론이고 장애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장애인과 유관단체가 협력해서 준비와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들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단위에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현황일거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초체계를 다지면서 생활체육회도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리고요. 세 번째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영광장애인 복지환경에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공간이 특별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체육시설을 공동으로 군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인들이 종합체육시설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더 보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 보완 등 제반시설 확충할 계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티움도 마찬가지고 숙박을 이용하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할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숙박시설들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기장 내에서는 저희들이 대회 한 달 전까지는 그런 편의 시설을 전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준비가 만전이 기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광군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종합적 입상 등 수치를 목표로 삶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종목이 20여개 정도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전 종목에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선수단이 많아야 겠지요, 많아야 상위권에 입상을 할 수 있고, 상위 입상의 의지를 가지는, 그리고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상위입상에 목표를 수치화 해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작년에 임원 선수가 약 5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종목 중에서 …

종목이 14개 종목 이였기 때문에 53명이 출전을 했었구요.

예.

금년에는 20개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선수 임원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장애인협회하고 우수 선수를 선발을 해가지고 경기 전에 선수들 연습을 시켜서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간 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목표 설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발전으로 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장애인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그렇다면 이번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총 몇 억원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목표가 수치로 제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꼭 장애인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내년에 하게 될 도민체전이라든지 이것도 모든 체육대회가 스포츠산업으로서 바라 본다 면 경제적 창출효과, 도대체 몇 억원이 될지 아니면 몇 천만 원이 될지 이런 것도 수치로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스포츠를 통해서도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 할 수 있구나라고 공감을 얻으면서 더 박차를 가하고 노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년의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단위 대회가 7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찾아올 인원 예상을 39,00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5만원씩 잡고 약 57억 정도가 우리 군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내년 체전까지

아니 금년 말이오.

두개 대회를 비롯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 동계ㆍ하계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호텔이 하나 모텔ㆍ장 등 28개로 29개 정도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약 객실 수는 6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100%를 다 주지 않고 한 60%를 잡았을 때 약 1,000여명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빨리 저희들도 유스호스텔같은 것들을 지어서 1,000명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다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체육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는데요, 영광의 중ㆍ장기적인 장애인체육 발전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대회만 치루고 끝 날 것이 아니라, 물론 대회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지만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는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할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 이런 내용들을 중ㆍ장기 계획으로 만들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정말 장애인 체육대회를 치루고 나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어차피 대회를 치루면요, 그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 도 하고 앞으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설된 과로서 굉장히 많은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준비한 사업들을 군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성사시켜나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저는 각종 대회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인천유나이티드 프로 축구단이 동계 훈련을 왔죠?

예, 왔습니다.

지금 11일간 이죠?

예, 11일간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요, 원래는 옛날 국가대표였던 박인천 구단장과 친분이 있어서 어느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 팀이 와서 운영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1억 이상을 영광에서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각종 대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각 협회에 들여서 하는 대회도 중요하겠지만 겨울철의 동계 훈련이나 여름의 하계훈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유치를 했으면, 지금 인천유타이티드는 경비 를 하나도 안들이고 알음으로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지원을 어떻게 해 주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지 큰 대회를 치루는 것 보다는 힘도 덜 들이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종 체육관련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 또 만약에 우리지역을 찾은 팀들이 끝내고 갈 경우 전체는 못하겠지만 윗분들에게라도 우리 군에 와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인사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오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황금알입니다, 3,40명이 와서 그런 돈을 사용하고 간다는 것은. 스포츠산업과가 여러 부서 에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팀들이 오면 관심을 갖고 대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운한 부분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몇 개 대학이 친선게임을 하려고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빅 게임 이에요. 우리 지역신문에라도 광고를 해서 이런 게임을 홍보를 하였더라면 군민들이라도 구경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팀들은 관중들이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게임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 영광군민이 보면서 이런 팀이 왔구나 하면서 흐뭇해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오늘 게임을 치러야 하는데 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잔디의 눈을 어제 치웠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여 영광초등학교나 축구관계자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힘들었을 경우 재설 기구를 알아봐서 눈을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동계훈련이 잦을 경우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상시 인력 등을 마련 해 봐야 겠다란 생각도 들고 하여 앞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유치를 하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뜻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대회 유치도 좋지만, 이런 동계 하계훈련을 많이 유치를 했으면, 지금 상주 해 있는 팀도 하계 훈련이 있다고 하길래 될 수 있으면 올 여름에도 와 줄 수 있냐고 했더니 될 수 있으면 오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음식 등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불평은 하지 안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한 두가지 보이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만원 들여 하는 대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부가가치는 전지훈련 팀을 오게 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 을 해 봅니다.

물론 인천유나이티드 프로 축구팀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영광에서 훈련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의원 님 말씀처럼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경기장 활용문제나, 여기에 부군수 님 계십니다만, 부군수 님께서 저녁만찬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의장 님도 선물을 전달을 해 주시고 하여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게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동계 훈련이 사실 저희 지역이 눈이 많기 때문에 동계 전지 훈련장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내에서 하는 경기하고 실외에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맞는 종목을 택해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호남대, 연세대 축구팀 전지훈련 때 협조해 주신 우리 부군수 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신언창 의원 님의 질의 에 동의 하면서 우리 홍경희 의원 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들을 많이 해 주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물론 우리 신언창 의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대회 유치를 하는데 별도로 홍보팀을 구성한다든지 하여 유치 부분을 좀 넓혀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스포츠메카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여줌으로서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 역량에 모으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별로 안되시겠지만, 보조경기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릴께요. 관중석 부분의 축구장 관람석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몇 줄입니까? 몇 좌석입니까, 앞ㆍ뒤로 해서요?

줄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과 뒤를

줄 수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8줄 정도 되는데, 지금 현 위치상 비가 내릴 시에는 4줄을 사용을 못합니다. 아시죠?

예.

그럼 8줄에서 4줄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리고 오후가 되면 석양 시 햇빛 때문에 2줄이나 3줄 아마 2줄 정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을 보면서 누가 관람을 하는 관람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드려서 비가림 시설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지 안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야 겠다란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축구대회도 열리고 하니까, 그 이전에 가능하면 어차피 인조잔디도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기왕이면 같이해서 이번 10월 달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해서 경기를 지켜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쪽을 보시면 운동장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동호인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에 관한 유용성과 실내체육관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동호인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장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유나이티드나, 호대, 연 대가 와가지고 개방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참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종합운동장은 일반 연습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나 전국단위 대회, 그리고 도내 대회가 있을 때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아직 준비가 덜 되었겠지만, 운동장을 사용안하는 것이 다반사는 아니거든요. 운동장은 어찌되었든간에 밭의 보리를 밟아 줄수록 잘 클 수 있듯이 잔디도 밟아 주면서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면 더욱 좋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이 굴곡도 안 잡혀 있고, 그리고 굴곡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블러크 미장들이 와서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장애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분도 4월 달에 도민체전을 참가하게 됩니다만, 그 부분하고 10월 달에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안 짜서 동호인들이 언제 어느 때, 어차피 우리지역, 우리 군의 기량을 널리 알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동호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 가면서 협의해서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텔이 부족하면 민박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불갑사 같은 곳도 가능한데, 민박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8월 달 전국 축구대회 유치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환경오염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4대 기본목표를 정하고 환경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7개항의 중점시책을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자연 친화적 환경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군민과 청소년들의 자연 친화적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감량 및 배출 실천 교육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견학 코스를 개설 운영하고, 민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 입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고, 혹한기 먹이주기 행사 및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사함과 아울러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중점관리 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잦은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적정관리 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211개소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366개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및 폐기 물 적정관리 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영광읍 단주리 외 6개소 매립장에 대하여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음식물감량 의무 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폐비닐, 영농 폐기 물 수집ㆍ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공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운송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농읍 가곡리에서 진덕리 구간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2,850m에 대해서 쓰레기 운송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까지 토지분할 측량이 마무리 되는대로 편입 토지를 매입한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의 철저한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재활용품선별작업은 주민 협의체에서, 소각시설은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904m를 15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과 전문 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센터 주민 지원협의체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에서 법성까지 20.5km에 대해서는 배롱나무 3,700본을 식재하고, 영광 월평리에서 와룡리까지 4.3㎞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1,000본을 식재하여 총 24.8㎞에 대해서 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4,7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소공원이나 가로화단과 국토공원화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로 쾌적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27ha, 특용수 조림 16ha, 큰나무 공익조림 15ha 등 총 58ha를 식재할 계획이며,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칡 덩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속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총 1,900ha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4대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요원 총 33명을 군ㆍ읍면에 기동 배치하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취약지 12개소에 대해서 유급감시원 12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와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75ha,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430ha, 기타 돌발해충 지상약제살포 60ha,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45ha 등 총 910ha에 대해서 사업비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유지와 산림자원손실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으로 임도신설 0.5km, 구조개량 4.3km, 임도보수 3.1km등 총 7.9km에 대해서 사업비 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청산ㆍ장암산 휴양레저시설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태청산과 장암산에 자연친화적인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군 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50ha 규모로 우선 확보된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기타 편익시설 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과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계약 부서 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수동식 측정방법에 의한 단속으로 그동안 많은 단속 인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에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5,300만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매연 감시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강제 정차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 위험제거와 단속인원 대폭 축소운영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농약봉지 수거 활성화입니다. 폐비닐, 농약빈병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 마을부녀회, 재활용품수집단체 등을 통해서 수집토록 하여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농약봉지수거함을 마을에 설치하고 11월중에는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군 민의 수거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자투리땅 활용 약용작물 재배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마을주변 자투리땅을 활용 약용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볼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ha 면적에 대해서 사업비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4월 중순까지 도라지를 10a당 3～4ℓ의 종자를 파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2008년도 농정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체계적인, 선택적 집중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의 전략적인 생산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혁신적 유통체계 구축을 기본 목표에 두고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 등 총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농업의 경쟁력 제고 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주민 소득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7개 시책사업에 24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손부족 해소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군남면 용암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5개 시책사업에 16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 농업경영인력 확보와 농촌의 복지 향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11개 사업에 9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쌀은 미질이 좋은 1,2개의 우량품종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맞춤형 농법으로 추진토록 하고 보리는 약정이 체결된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메밀, 조, 수수, 등 토종, 틈새 웰빙 농산물 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친환경 농업의 대대적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및 실천은 우리농업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건이므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군 경지면적의 25%인 4,200㏊까지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13개 사업에 6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등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영광 친환경농업 브랜드 가치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친환경 수출원예 전문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대해 규모화 및 현대화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단지로 집중 육성 하겠으며 위의 실천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출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 확대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영광고추 명품화 입니다. 영광 고추의 명성회복과 품질관리, 명품화 등 유지관리 대책을 위하여 친환경 고추재배용 무가온 하우스시설 등 5개 분야사업에 9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 친화적인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확대 생산토록하고 특품화 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추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옥수수 바이오 에너지 전환으로 축산물 수입의 가속화와 사료 가격의 계속된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대응을 위해서 청보리사료 생산 확대 등 5개 분야 사업에 14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구입비 절감과 지역 특색에 맞는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 및 유통 시장 확충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축분을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확대입니다. 가축분뇨를 양 질의 비료로 발효시켜 농경지에 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고자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생균제 배양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호 이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품질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3년 연속 전남 쌀 Best 10에, 그리고 영광농협의 굴비골 진상미가 금년에 전남 쌀 Best 10 4위에 입상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벼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전국최고의 쌀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등 5개 분야사업에 2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 질의 영광쌀을 만들고 홍보활동 전개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농산물 산지ㆍ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물류 환경 개선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통기반 체계 확충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과 저온저장고설치 사업 등 4개 분야사업에 27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특수시책으로 농촌경관 보전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유채경관보전 재배단지 150ha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지구와 불갑사 지구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88.3ha의 유채 경관단지를 조성하였으므로 유채꽃이 피는 4,5월 중에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 유채경관 단지를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6쪽, 벼 육묘용 상토 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에 기초가 되는 튼튼한 건전묘의 육성을 위해 벼 육묘 품질 기준에 적합한 양 질의 상토를 지원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토록 하고자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30㏊에 대해서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단지에서 선호하는 우량상토를 영농기 이전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 사업의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 등 경영수지의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반농가에도 확대 지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모싯잎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모싯잎 송편의 원재료인 모싯잎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품질 좋은 모싯잎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수제품의 모싯잎 송편을 생산토록 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정착 되도록 관계 부서 와 협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축산 체험농장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체험농장 조성으로 도시 민의 체험공간조성과 관광자원화 등을 통하여 축산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친환경축산농가육성, 깨끗한 농장 가꾸기 등 4개 분야 사업에 1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방목에 의한 경관조성 등 아름답고 깨끗한 친환경 체험목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축산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제가 요즘 관내 경로당이나 회관을 다니면서 질문 을 받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부분부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나 친환경단지의 쌀 일반 관행 농업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시책이나 추진관계가 친환경 농업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작년 말에 화학비료값이 대폭 인상이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맞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신문에서 봐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통계청에서 1,244호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비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쌀 한 가마에 80㎏를 생산하는데 작년도에 10만 1,491원이 소요되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9만 4,000원 정도가 생산비로 들어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각종 농약이나 비료 등이 인상폭이 적었을 때 생산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판매가격을 보면 물론 더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시세가 14만원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1만원 정도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한테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그분한테 소득을 보존 해준다든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먼저 비료값 상승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값 상승은 지금 현재 24%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했었지만 작년부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의원 님의 배려로 포대 당 600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우리 영광군에 41만 2,150포대 입니다. 이 사업비가 5억 7,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포대 당 1,860원을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득보전차원이 되느냐를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 쌀의 목표 가격은 17만 83원입니다. 금년도에 정부 에서 발표한 쌀 가격은 15만 810원입니다. 이것의 차액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지원을 해 주는데 고정형 직불금이 1만 1,475원 이번 3월 말에 지원해 줄 금액이 쌀 가마당 4,907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고정형 직불금으로 83억 5,000만원, 변동형 직불금으로 35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말씀하신 11만원 정도 14만원에 3만원 정도의 이익에 여기에 이만원 포함을 한다면 16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계는 우리군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1만원 정도 들어가고 농가 들이 받는 돈은 한 14만원정도 받는다고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군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퇴비 같은 경우도 일반 관행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유기질 비료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친환경 농업을 안 하시는 분도요?

친환경 농업은 별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채소 농가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작물에 기름을 넣어야 될 것인가, 꺼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을 때가지고 과연 수확을 해서 기름값이 나올 것인지 불안한 시설농가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난방비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금 유가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68.5%가 인상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리를 비러 말씀 드린다면 시설채소 농가에 난방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난방 시설을 개조를 했을 때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좀 있다가 다른 분야까지 사료값을 포함 한 유류 난방비 까지 신 정부 들어서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 난방비가 직접 지원이 이제까지는 거의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면세유 가격이 820원에서 850원 정도 된다고 하데요.

예.

그런데 면세유 양도 대폭 줄어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특히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들은 면세유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에 한 60%정도 밖에 충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보급률에 따라서 농림부와 중앙에서 책정을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면세유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세유가 줄어드는 것은 시설농가는 늘어나고 양은 매년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농촌이 모든 분야가 다 어렵겠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으로 2006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료 값이 거의 42,3% 약간 사료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40% 내외대로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금년 6월을 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가 특히 양돈 농가나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부담이 많은데요. 그리고 3월 달에 또 추가로 8%정도 사료 인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50%대의 사료값 인상인데, 50%정도 사료값을 인상을 해서 버틸 농가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영광군에 농축산물의 조 수입이 2,8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쌀이 956억, 축산이 87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양돈이 437억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돈 160일 내지 180일 정도 키웠을 때의 70㎏를 계산 했을 때 지금 생산 비용이 2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액도 70㎏이면 20만원 선으로 알고 있어서 현상유지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신 정부 에서 1조원을 풀어서 사료값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의 유일한 보리를 청보리와 쌀 보리를 생산을 해서 청보리는 한우 농가에 쌀보리, 알보리는 양돈농가와 닭을 키우는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그러나 수입가격과 여기서 생산하는 가격의 차이가 거의 맞아 떨어졌을 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제 곡물가가 더 이상 안 오르면 상관없는데, 지금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질 기미가 안보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국민소득 이 높아가면서 자국민들이 육류 소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자국민한테 먹일 고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옥수수 등 사료 곡물들의 수출이 적어지고, 지금 미국같은 데서는 지금 옥수수에서 바이오 디젤 연료를 추출해 가지고 자동차에 기름으로 땐다고 하여 수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름값 상승으로 해서 운송비도 대폭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요인들이 거의 장기화 될 조짐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인수위윈회에서 1조 정도를 풀어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은 세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내릴 기미도 없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보리를 사료화 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먹여서 가축이 얼마나 잘 클 것인지는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리를 재배하면서 경작농가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보리를 심어서 경작농가에 도움을 주고, 또 그 보리를 축산물에 먹여서 축산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앞서 단기적인 방법들 우선은 앞서 말씀대로 축산 농가들이 천 몇 호가 되지요?

2,315호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의 도산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한우나 이런 것들이 원래 FTA가 타결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한우 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우보다는 양돈 양계 피해가 더 심 각하 더라, 그리고 한우는 우선 다른 대체 사료도 개발할 수도 있고, 금년도 업무 보고 에도 보니까 주로 한우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돈, 양계 농가들은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기적인 도산을 어떻게든지 군에서 막아야 되겠다 싶어 제가 질문 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먼저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채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채보리에 대해서 자세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총채보리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청보리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청보리는 말 그대로 청보리 때 그래서 황숙기가 되기 전 유숙기부터 포숙기까지의 보리를 선채로 베어서 내피를 해가지고 그것을 띠워서 농가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사료를 청보리 사료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총채보리건에 대해서 군에서 모범을 보이고 농가들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마찬가지 금년에도 청보리에 대해서 말썽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고, 특히 농기계 보급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말썽이 일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보리를 사료화 하는 생산자를 조사료 생산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군에 조사료 생산단지가 2007년 말 13개가 있고, 2008년도에 7개를 만들어서 20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에서 보리를 청보리로 말 그대로 사료화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간 이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5일 밖에 안 됩니다. 25일이 넘어지면 알곡이 되어서 생산량도 떨어질뿐더러 사료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영광군에 작년 2007년도에 500㏊, 2008년 금년에는 750㏊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하신 말썽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료 생산과정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분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청보리를 재배한 농가가 계약 면적을 위반해서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청보리 사료로 사료화 하지 못했던 분야도 있었고, 세 번째로 빨리 청보리를 했던 내피 후의 사료를 빨리 가져가지 않는다고 논에다가 물을 넣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밤낮으로 일하는 청보리 조사료 생산단의 어려움이라고 판단이 서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축산농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일단 피해를 안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처럼 몇 개월씩 걸려서 축산농가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그 사업단에 맡겨서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사업단에 맡겨가지고 사업단을 핑계된다든가 그런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농기계 부분도 어떤 특정인한테 지급 된 것입니까, 물론 심사 의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보급이 되겠지만 지금 그 부분도 투명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투명하지 않다란 이야기는 조금 보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누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잘 할 것인가를 평점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산 체험농장 조성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공, 목장형 가공시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치즈 체험코스와 같은 사업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체험자들이 만들 치즈를 자연 발효시켜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택배로 보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지금 사업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와 영광군의 지금 현재는 500두 입니다만, 500두, 2,000두 산양을 길러서 산양유를 짜가지고 영광에서 산양유를 가공해서 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비싸서 일반우유는 200m 에 500원씩 우유를 구입합니다만, 거기는 750원 내지 800원을 받아가지고 한마음 농장이나 유아원,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 치즈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개인적으로 공장은 없습니다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수상도 받으셨고 해서 이런 분야도 2개의 사업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양 부분에서도 하고 있고, 젖소 우유를 가공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이라고 보면서 혹시 체험형 혹은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제품화 할 가능성 의향은 없으신지?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기업유치 등 이런 이야기 들이 있는데, 있는 기술, 좋은 제품이 있다면 체험 관광형뿐만 아니라 제품화도 가능하다면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는 청보리 한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흉내를 낼 수도 없을 정도의 청보리 한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산양, 젖소, 청보리 한우 이런 먹거리 촌까지라도 만들어서 정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나타난다면 환영을 해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 산양은 유기농 단계까지도 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남에서 왔습니다.

유기농 치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입 치즈는 사실은 유기농과 비교가 안되는 저급 치즈인데 유기농 단계에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또 치즈 발효 기술도 갖고 있고 한다면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2008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선진 교통행정에 역정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3쪽, 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용이한 지역에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서 180억을 투입 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농읍 칠곡리에 조선소 설치를 위한 칠곡 농공단지 지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조선소와 관련한 협력 업체를 유치할 경우 2,634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조선소 설치 진도를 지켜보면서 조선소와 연관한 연관단지 개발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및 법성면 법성지구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37억 9,000만원 투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35억 9,400만원을 투자 황토ㆍ향교지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실적은 황토지구가 83%, 향교지구는 56%입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총괄 계약 추진 중인 황토지구 도로개설공사와 법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을 실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외곡도로 개설 3차분 사업으로 해룡고에서 햇님달님 유치원 입구까지 총 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34억 5,000만원을 투자 보상 비를 지급하면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2007년도 12월 28일에는 지원건설(주)와 총괄 계약 체결하여 현재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170m를 개설하고, 2009년도에는 포장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1월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신하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대신택지개발 지구에서 국도 23 호선 신하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군 계획도로로 총 740m 중에서 380m은 고추 시장 진입로로 지역경제과에서 확ㆍ포장하고, 광주국토유지사무소에서는 신하교차로 개선사업 접속도로로 180m를 확ㆍ포장시 중간에 180m가 남아 총 공사비 7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남은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우산 근린공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우산공원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126억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남천리 169,600㎡에 도로,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고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27억 4,800만원을 투자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괄 계약 을 체결하여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회 매회 분기 지도 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택시 운전사업의 경영 구조개선을 위하여 일반택시 감차 유도 및 읍ㆍ면 택시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적자노선 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 분기 유가 보조금 및 손실 보상금 을 적기에 보조하여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 설치입니다. 시가지 쌈지 땅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광읍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필지와 장기 방치된 사유 지 등 4필지를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도로명 새주소 법적전환 대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법적 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지금까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로구간 821개소에 도로명판 1,234개소와 건물 번호판 21,595개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 민의 공감대를 확산키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고지 ㆍ고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가족관계 등록 부 주민 등록 등기부 등 각종 공부 155종을 새 주소 체계로 전환한 후에 2012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리정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광군 지리정보 체계의 인프라구축과 지리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도비 지원사업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서 GIS기반 구축에서부터 고도화 추진까지 전라남도 지리정보 체계화와 연계하여 관광정보, 시설물관리, 환경정보 시스템구축사업 및 영상지적도 제작사업 등 다양한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쪽, 특수시책으로 농ㆍ어촌 보안등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등을 고효율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 투입하여 낙월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50등을 등기구는 부식이 안 되는 스텐레스로, 등은 절전형 CDM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예산 절감, 효율성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214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향교지구가 금년 사업 추진계획에 빠져 있네요?

본 사업은 보상 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보상 결정 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교지구 그쪽 주민 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향교지구 주민 들과 모여서 산 수정 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그분들 요구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산 수정 자리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고요, 주민 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 수정 옆에서 향교지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집이 두어채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사업계획보단 많이 변경이 되었죠?

제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당초의 지구 고시를 할 때 면적을 넓게 잡아서 고시를 했는데 실지 실시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일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들이 생 각하 기에는 당초 계획하고 너무 동떨어진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지 내용적으로 보면 고시 내용에 일부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추가 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설명회를 당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쪽에 공원이 있고,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생계슈퍼 올라가는 쪽에 경로당을 해주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과 지금이 조금 변경되고 하니까, 제가 들은 말은 그 사업비가 61억인데 30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 결정 고시는 예를 들어서 넓은 면적을 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약 60억 4,8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실지 설계는 32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가 약 28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 설계를 해서 주민 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원 해 주는 데서 축소 한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면 61억 정도를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주민 들이 요구한대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61억 이였다가 30억 이라고 하니까 주민 들이 더 이해를 못하고 왜 사용하라고 내려 온 돈을 국고 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정부 에서 사업을 축소하라고 했으면 몰라도 돈을 사용하라고 내려 온 것을 설계를 잘 해서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몇 번 왔다갔다 하고 … 저희들이 그 동네를 가보면 한사람 한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개성이 강해요. 앞서 말한 생계슈퍼 주변의 경로당 등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이 두세가지가 있던데, 보고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가 내려 왔으면 사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절반 밖에 안했다고 하니까 주민 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결정 고시 된 대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일부 당초 결정 고시 된 내용하고 동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변경 승인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들이 아주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들이 요구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이요.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지금 명칭이 근린공원이니까 공원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87년도에 169,600㎡가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한다 하면, 공원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공원을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을 용도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 공원 내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만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0,000㎡이면 5만평이 좀 넘구만요?

예.

그럼 기독병원 쪽에서 올라갈 때 어디서 어디 쪽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안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실시 용역 중인데, 과업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중인데 아직 보고 를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그럼 126억이란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추정사업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변지역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추정사업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 126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체육시설과 전망대 타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 안에 들어 갈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126억이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우산 공원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2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 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 틀에 맞추려다 보면? 저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간다라고 봅니다. 공원 하나 조성을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과업지시 용역을 주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과업지시서를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 과업지시에는 도로, 전망대, 체육시설 이런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산공원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또 성산공원이 총 사업비 30억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 용역비 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을 개발할 계획인데, 한쪽에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꼭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우산근린공원에서 부족한 시설들은 성산공원 쪽으로 옮겨서 개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

그러니까요. 성산개발 차원도 좋고, 영광시내 주변에 있는 공원,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을 합해 보면 많은 예산 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을 기업하나 유치하는데 투자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규모를 줄여서 했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차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이요. 일반택시를 지금 2대 감차를 시키면 개인택시 면허를 준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시내를 다니게 되면 기사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자기들끼리 재판에까지 복잡한 관계까지 역어져 가지고 면 택시와 개인택시, 영광관내 일반택시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혀 있길래. 지금 제가 알기로 기존 개인택시가 본인이 죽었다든가, 사유로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결격사유로 인해 안해주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입니다.

예.

4대인데 그 이유는 안 늘리려고 안주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즉 사고 도 없고 하자 도 없는 분들은 평생 15년, 20년 가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일반택시라면 영광택시나 천일택시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2대 감차하면 1대 면허를 준다는 것이?

읍면 택시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면허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택시를 지금까지 동결시키고 개인 면허를 안 내주고 있는 입장에서 영업택시를 2대를 감차를 시키면 개인면허를 준다고 하면 말썽이 안 생길까요?

지금 현재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2대를 감차를 하면 개인택시 1대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읍면 택시 18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내 주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감차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차의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은 아니지만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군에서 면허를 사준다고 했고, 했다면 나중에 의장 실도 가야하니까 나 보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언제 한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앉아 계신 의장 님께서 그런 용역한 결과가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면허를 사주는 것을 못했거든요. 김봉열 군수 님 계실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면허나 허가를 내 주었는데 전부 장사가 안 되면 허가도 반납하고 보상 을 해 주라는 개념으로 해서 안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상당히 현안 문제로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업체 때문에 사실상 도시과 업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대부분 택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쌍방이 불법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불법 읍면 택시를 고발하고, 읍면 택시는 개인택시의 불법 사항을 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쌍방이 고발한 것이 약 235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차를 유도해 나가면서 달래가면서 하고 있는데, 방법은 구역 을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영광읍 택시는 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해결 할 수 없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발생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면허를 사서 군에서 차라리 감차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확정된, 공포 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영광읍 택시는 5,000만원이고, 읍면 택시는 1,500만원 주고 사고 , 사더라도 5,000만원주고 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해결하기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500건을 쌍방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취하를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엄청나게 그 쪽으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고 있어요. 감차를 할 때 일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 대책이 없으니까 구역 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줄일려면 차라리 군에서 면허권을 사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이란 것이 안 되면 도산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군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일과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대편 들이 불려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중간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어도 일정액은 준다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잘못 들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또 우기더라고요. 이 쪽 편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쪽 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식인가봐요.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방법을 추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4대 감차된 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을 왜 안 살려주고 있는가란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산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언창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우산공원이 공원 시설로 묶어져 있지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생활체육공원이 도동리에 생기지 않습니까?

예.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공원지역이 늘어나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변경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공원 면적이 늘어나는데도 변경이 안 되어요?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것을 굳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126억이란 돈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대산ㆍ영광 도로 확장공사가 있고, 또 외곽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 쪽에 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흙을 토취장으로 해서 파내고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왕에 우리가 우산공원 개발계획 의 예산 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면 안 되겠지만,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투자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도동리 생활체육공원도 몇 만평 늘어날 거에요? 그리고 성산공원도 나머지는 개발하면 된 것 같고,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원 면적은 전체 면적에 인구 등을 감안해서 일정면적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하기…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바꿔 보게요. 그리고 219페이지, 도동리에 쌈지 조성사업인가 2007년도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원래 예산 이 10억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8,700만원 드려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거의 90%이상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동리 공원과 중복되니까 한쪽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용역을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90%이상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 계약 을 취소를 할 수는 없고 하여 일단 용역 계약 을 해지하고 성과품을 일단 납품을 받고 용역비 는 집행을 하고요 공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류요.

예, 보류라고 표현을 할랍니다. 추진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혹시 사거리에 재래시장을 개발을 하고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 사항인데, 혹시 사거리 어느 땅에 주차 빌딩을 하신다든가 하면 주차면이 많이 들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쌈지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10억 예산 이 세워 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억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

10억에서 8,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다시 예산 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공사를 결과적으로 없어 졌다는 이야기네요?

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은 안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은 보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에너지 절약 특수사업으로 고효율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고효율이나 에너지 절약등으로 설치를 했다면 아마 벌써부터 에너지 절약이 되었을 텐데,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라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런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군 가로등이 7,084등이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미 등록 가로등 까지 포함하면 약 8,000등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는 상당히 10년 이상된 가로등으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전형 가로등이 많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절약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트륨 등이나 삼파장 등이라든가 메탈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250W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트륨 등이 150W로 설치되어 있고, 메탈 등이 도동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0㎾로 되어 있고, 현재 백학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CDM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70W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에스코사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리 융자를 해 주면서 절전형 가로등 CDM으로 교체를 한 후에 이자 3.5%포함해서 원금을 회수해 가겠다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절전형으로 바꾼다면 약 8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기 사용료 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약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2억 4,000만원씩 절전된 전기요금을 회수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씩 80억을 받아 가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80억을 드려서 전체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자만 해서 보통 일년에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 관리를 해도 우리군 가로등 사용료 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절전형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월도에 계획된 것을 절전형 CDM으로 70W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백학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미 절전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낙월도는 현재 바닷가로 지주가 녹이 생겼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절전형으로 교체해 가지고 사업 완료 후에 예산 절감효과라든가 효율성을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에스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에스코사업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시행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100W의 전력을 가지고 35W을 사용하고 65W를 전략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제가 알기로는 5년간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에스코사업이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하냐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티엣 공법입니다. 선 민자로 투자하고 원금 투자분을 회수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DM이 세라믹 메탈 등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절전형이 35W가 아니고 70W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오래된 것은 25W까지 쓰고 있습니다. 70W를 사용할 경우 절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줍니다. 약 60%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 줄어진 절약된 사용료 를 가지고 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우리군 등을 다 갈았을 때 80억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80억이 들어가는데 절감된 전기 사용료 라고 해봐야 2억도 안되는데 그 80억을 어느세월에 다 받아 가겠습니까? 그런데 5년까지는 무료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등만 고장이 나도 빨리 안 고쳐 준다고 주민 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분들이 와서 5년 동안 신속하게 관리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 따기 위해서 사탕발림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수체제를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80억이란 돈을 드려가지고 이80억에 대한 이자가 3.5%입니다. 연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회수해 갑니다. 80억에 대한 이자면 저희 전기 사용료 를 내고도 남는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체제로 유지하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절전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활용 방안을 아마 입찰 로 통해서 시행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월별, 연별로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이런 금액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 사용료 를 1년에 저희들이 2억 3,400만원을 냅니다. 금년에 2억 3,400만원의 예산 이 편성이 되었고,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도 안되거든요. 전기사용하고 보수비를 해서, 그런데 80억을 드려서 그것을 교체를 했을 때 이자만 해도 3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 가져도 1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80억을 드릴 필요가 있는가란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로등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이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에는 무전극 가로등이라고하여 아주 절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3W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사용해도 100W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 타임별고 켜지고 꺼지는 그런 전멸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개별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마다 켜지는 시간이 다르고 꺼지는 시간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가로등이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반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당장 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에스코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효율 보안등, 고효율 보안등 교체 이 부분은 기왕 하실 때 어느 사업이든 간에 우리 공직자라면 100년 대개를 생각을 해서 행정을 했을 때에 우리 군비라든가 국비 등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