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동에서 3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1월22일 북구청 인사방침에 의해서 지방세과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대상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과하지 않는 대상은 비과세 감면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현재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과하지는 않되 전부다 확인점검을 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2010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별책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닌데, 2010년도부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지방세가 엄청나게 감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에는 지방세로 부과를 하고,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자수입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비중이 많은 세외수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중에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 관련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54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4억원 정도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 분야로 경제교통과가 많고 건설과가 많습니다.

이것을 담당과하고 지방세과하고, 사실 1차징수는 담당과가 되고,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은 거의 관리를 못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세외수입을 늘리고 누락분을 없애는 요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 2회 체납세 정리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외수입 책자를 올해 처음으로 북구청이 발간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방세만 체납자 명단이 전산으로 떴는데, 올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같이 동일하게 전산으로 체납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가 됐습니다.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대부분이 과태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그렇게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과태료도 있지만, 기간 안에 차 등록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체납세가 제일 많습니다.

구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를 드신 등록기간을 준수 못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저도 확실히 … 시 수입이 맞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책자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분량이나 배포계획을 넉넉하게 해서 실제로 딱 정해진 세금 이외, 지방재정이 좀 풍부해지려면 세외수입에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락분도 많고 제대로 징수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충분하겠습니다만 질을 조금 낮추더라도 여러 권을 해서 누락되는 곳 없이 전체 배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저희 과에 체납은 거의 얼마 없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몇 %도 안 됩니다. 주로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에 많은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세가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과표계 담당입니다.

충분히 인원이 되나요? 올해부터 발생되는 대장만 그래픽으로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것들도 전부다 저장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 될 것 같고, 과 외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충분한 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되는데, 인부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서를 작성할 때 저장하는 파일에 바로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산에 대해 이해가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픽 파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스캔을 떠는 방식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작업량이 몇 달 분량은 안 되겠느냐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스캔을 떠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서가 생산되면 하나의 문서철로 보관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래픽 파일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생산문서부터 하고, 나중에 앞에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들여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되고, 반송만 안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수취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5년 전에 업무를 담당했는데 아는데 까지 …

뒤에 담당계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됩니다.

포상금조례가 없어 졌다고 하네요.

예?

포상금조례 자체가 없답니다.

조례를 보면 【과년도 미수금액 중 1년차 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100을 2년차 분은 5/10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징수포상금조례는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 징수분에는 징수포상금조례에 적용을 안 하고, 과년도 것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 그러면 지난해 포상금내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할 때 징수포상금조례는 과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과년도도 10년 전에는 징수액의 5%를 주고, 4,5년 전에는 포상금을 과년도 중에도 1년차 포상금은 받기가 쉬우니까 1/100로 주고, 그 다음에 과년도도 3,4년 체납된 것은 3/100을 주고, 이렇게 차등적용을 했는데, 4,5년 전에 제가 구세담당 때 저희들이 그것을 올렸더니 이것은 공무원이 이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느냐, 월급 받고 당연히 체납세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오다가 변천과정에서 일률적인 것을 차등으로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울산 북구의 예산이 적어서 징수포상금을 올리는데 그때 100만원인가 2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 100만원 같으면 1억원에 5/100 같으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 150만원, 200만원 정도 그때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조례에 어긋난 지급을 했다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례를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중에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5가지로 되는데, 보통 첨부해야 될 서식에 대해서 아직 저도 상이 안 서거든요. 가령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달라져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상이 안 잡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해 놓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동사무소에도 홍보 책자가 있고 민원실에도 있는데, 바뀌기 전에는 호적등？초본 한 부만 발급하면 전 가족, 전 세대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5가지 증명으로 발급이 됩니다. 5가지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책자가 …

책자는 너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과거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고 호적등본이필요한 서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해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 서류를 막상 떼러 갔을 때 옛날에는 호적등본 호적초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의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 장으로 압축을 해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경우는 건물을 남향으로 보고 주 출입구를 남향으로 세팅해 놨지만, 서문으로 대부분 출입하는 것이 동선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전면으로 보고 배치를 해 놔서 담당이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더 들어가야 되죠?

예. 일전에 의원님이 민원실에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는 서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높이 창구라든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제 생각도 민원접수 창구대에 지금 가로로 놓아져 있는 것을 세로로 한다든지, 앞으로 돌출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 창구에 다 교체하려니까 조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민원창구에 대해서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기분이 상할 일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안 되는 것에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민원 발생요인이 됩니다. 저도 세일즈를 조금 해 봐서 사람의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은 느낌이 있는데 거절하거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화법에 대해서 조금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제도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아무리 빨리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요보다는 늦게 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실 창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교육을 할 때 거절하는 방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더 필요하지 않을까 …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에서는 간혹 안 된다고 민원인이 고함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해 관계가 있는 큰 민원은 거의 도시녹지과나 건축허가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원지적과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불편한 민원 해소 방안을 찾고자 토론회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자여권 발급이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텐데, 인력 장비 확보가 5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은 구청 직원이 아니죠?

구청 직원입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증원 시킬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소속이 아니고 구청 소속이네요?

다만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몇 명 충원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계가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분들은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됩니까?

해당됩니다.

실익이 별로 없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

세수증대는 있습니까?

국가사무입니다. 앞으로 여권법이 바뀌면 지방화로 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연말에 정산합니다. 보통 신규여권 발급을 하나 하면 5만원으로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한 달에 몇 백건씩 들어오면 수입이 상당한데, 국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외교통상부에서 정산을 해서 발급이 많이 되면 또 인센티브로 지원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직접적인 세수증대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권업무가 많이 복잡해지고 번잡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여행사에 사진 한 장 달랑 갖다 주면 해결이 다 되던 것이 … 보통 여권관리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는 사람보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처리를 해 주던 것이 지금의 상황은 두 번 정도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만큼 여권 관리에 있어서 위조 여권 등등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두 번을 와야 되는데 수령할 때도 본인이 꼭 와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이 와도 되고 택배를 원할 경우에 택배도 해 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와도 수령이 가능한 것은 법상으로 문제는 없나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고, 이것도 위임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상세한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대충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확실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전자여권으로 바뀝니다. 지문도 찍고 해야 되니까 …

4-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책과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지도 단속이 연 1회로 되어 있고 수시단속이 있을 텐데, tv에도 가끔씩 나오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취하는 경우가 뉴스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해서 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좀 불시에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작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 한 결과 수수료를 너무 많이 취해서 과태료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2회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했고요. 수시로 또 민원인이 고발을 했다든지, 민원진정을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행정처분을 18개 업소에 했고 3개 업소는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7건, 과태료 8건해서 과태료도 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불법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해서 농소3동만 처리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도로명에 맞지 않는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구 홈페이지와 각 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했는데, 농소3동 외에는 없었고 농소3동은 내일 모레 새주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곧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농소3동만 민원이 해결되면 북구 전체에 다른 문제는 없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개회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북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가장 부족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가장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전문성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의지나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발의 된 조례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아주 간단한 개정 건이 한 건 있고, 지금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방청하러 온 시민단체도 계신데, 시민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 활동의 가장 기본이 입법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세비도 많이 오르고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에 있어서 혼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만 하지, 구체적으로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같이 … 북구청이 130여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만들었던 조례 중에 실제로 손을 봐야 될 것도 많고, 개정돼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통？반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반장제도의 유급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례개정을 통하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대해서 주요업무로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가령 전문위원실에 일손이 부족하다면 의원들과 같이 T/F팀을 꾸려서라 … 최소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하면 약 8회입니다. 1.5개월에 한 번씩 회기를 맞이하는데, 최소한 회기 중에 한 건의 조례라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른 지자체 의회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고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7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북 구의회도 단순치 않고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일 사항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고유업무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당면사항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관료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주민들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인 중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괄해서 연구회 같은 경우는 예산운용 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간하고 약간의 식대 정도 들어갈 수준일 텐데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한 명 정도, 시민단체에서 한두 명 정도, 관심 있는 의원들 몇 사람해서 연구회라도 발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체 조례를 두고 현실에 맞는 것, 안 맞는 것, 법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개정 작업부터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전 조례를 두고 주당 한번에 2, 3개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넘어가고요. 대부분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된 조례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분석해서 전 조례를 두고 개정작업부터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연구회에 대해서 고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회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목적은 같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기존 130여건 되는 것도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연찬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소식지도 연 2회 발간이 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답답합니다. 시의회나 소식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 소식지가 나갔을 때 대부분 내용이 현장 활동 중심이 될 것이라고요. 그 다음은 회기 내 다루어졌던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처리 건이나 또는 예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 나머지는 의회에서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는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는 일상적인 현장 활동 중심으로 사진 등이 편집돼 나갈 텐데, 사실 걱정되는 것이 그런 소식지가 나갈 때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했다거나 또는 제정했다는 것이 한 건이라도 나가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의정소식지가 폼이 날 텐데, 의회가 전혀 조례 개정 한 건 없이 다른 내용만 나가면 스스로도 부끄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한 것, 쉬운 것부터 검토해서 임시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의원들 손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토론화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활동 소식지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도 많이 하고, 민간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의정활동 소식지도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알차면 더 좋겠습니다만, 앎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의회사무과장으로서 근무함으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민간인이 될 때는 의회가 고생도 많이 하고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봉사자다, 그런 것을 우리도 목적을 두고 주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개 구？군의회 합동 연찬회에 갔었는데 울주군하고 동구가 전자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울주군은 전 의원이 노트북을 사용해서 회의를 한다고 계획 잡고 있던데, 동구는 전자회의를 하는데 두 대 정도 구입해서, 왜냐하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서 전자회의를 시범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의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양쪽 회의 테이블에 노트북을 한 대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사실 의원 사무실에 가보면 캐비넷이나 책장이 있어도 워낙 회 의자료들이 서면으로 들어오니까 보관이 안 됩니다. 관리도 안 되고 구분하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전자파일로 자료를 받고, 그래서 최소한 종이자료들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물론 전 의원들이 동시에는 안 되겠지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원하는 의원님들부터 전자파일로 주고받으면서 회의장에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회의용 컴퓨터도 두 대 정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노트북이 두 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노트북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한 번 더 상정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작년 예산심의할 때 주요업무계획안과 지금 주요업무계획하고 ‘안’자 하나 빼고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의라든지 우리도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의원, 물론 인쇄의 특성을 봐서 부수에 따라서 단가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는 CD 한두 장으로 주면 보관도 싶고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이 있으니까 자료를 책자로 하지 말고 CD로 달라고 하면 몇 사람이라도 당장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 메모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관의 문제 때문에 CD로 주면 회의에 임할 수도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은 자료검색을 통해서 질의를 바로 순간순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회의하다가 옛날 자료 찾으러 사무실에 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대 가 있고 박병석의원과 제가 개인 노트북이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감도 되고 시대적 흐름도 있고, 모든 효율성을 위해서는 컴퓨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국무회의 때 컴퓨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업무보고를 컴퓨터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책자도 없앨 수 있습니다. CD로 받으면 2006년도 업무 등 어느 업무라도 볼 수 있고, 한꺼번에 넣어 두면 연도나 과에 관계없이 항시 볼 수 있으니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도시경제국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각 과별로 저희들이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과에 요청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로 도시경제국 소관이 많은데, 각 선거구별 동네별로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네트워크망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박의원, 저기에 뭘 파는데, 뭐 하는고?’ 라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동센터에 가면 주민들이 물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요. 그것을 주민들이 볼 때 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공사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의원들이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문제가 아니고 4대에 들어와서 계속 건의를 하고, 일부는 의회로 주간업무보고나 월간계획이 올라오지만 큰 틀에서 올라오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공사나 사업 내용들이 각 동별, 선거구별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과에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최소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시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의정 활동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각종 동향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도 되고, 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올해 의회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현장에 대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날에는 전 일간지에 칭찬을 쫙 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날은 전 일간지에 180도 바뀌어서 의원들이 봉사활동 가는데 왜 공금으로 출장비를 받아갔느냐는 것 때문에 전 일간지가 다 북구의회를 나무랐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금년부터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데,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현장 이후에 언론에서 지적했던 출장비를 받아서 가는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때도 유추해 보면 사전에 기자들은 이미 출장비지급 관련을 따졌고, 그 정황들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출장비를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의회 버스로 가고 헌옷이나 기름방재 옷은 개인적으로 얻어오고 또 스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비지급 형태로 되다보니까 언론에서 심하게 나무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쉬움이 남기는 했었지만 사전에 정황이 유출됐다면, 미리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의원 회비도 10만원씩 적립하고 있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다르게, 많은 돈도 아니고 불과 수십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판단하시고 고민하셔서 좋은 일하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약한 면 이 나타났습니다.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순수한 마음은 간담회를 통하고 난상토론 끝에 결정해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 궁극적으로는 전혀 모르시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다는 차원에서 갔지, 갔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출발해서 마치고 올 때까지도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비 2/3는 반납했습니다. 최소 경비로써 갔다 온 것으로 돼 있고, 현재는 언론에 나갔지만 좋은 지표로써도 삼을 수 있고,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선행을 함에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시는 분이 있고, 공개를 하시는 분이계십니다. 두 개 다 사유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데 있어서 알려지는 것은 선행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공개함으로써 다른 분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장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공인인 입장에서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해서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면, 이번에는 장애인 작업장을 가는데 또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가기 전에 판단을 해 보는 것이 맞겠다, 토론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했지만 대부분 기사를 내거나 한 것을 보면 저도 지방지를 봅니다만 조그마한 자원봉사를 해 놓고 기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못 마땅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비쳐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하고 생각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 보도자료라든지 보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의도라고 할까, 하여튼 자기 목표가 있으면 일부 단체나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기가 두려워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소신껏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한다면 지난번에도 갔다 온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한 번 더 징검다리를 짚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마음이 계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의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소신껏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와 비공개가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공개함으로 해서 효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날 때 좋은 일이 많이 나면 좋지, 사람 죽였다고 하고 나쁜 일이 많은 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매일 착한 일만 일어나면 이 나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예를 들어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은 아니니까 소신껏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흑백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를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의회에도 있고, 집행부에도 있고, 다른 단체에도 있으면 누적이 돼서 북구민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고, 공개나 비공개 형태의 자원봉사는 다음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정하세요.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이 개선은 많이 됐는데, 그날 당번 의원님들은 민원이 없더라도 평소 때 민원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결재할 때 기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거의 ‘〃’ 하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평소 때 민원사항을 기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의회는 의회가 신설되고부터 의원수가 축소되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3대, 4대 때는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회는 분과가 있어서 의원들이 분야별로 하면 예산심의나 모든 업무가 전문적으로 되는데, 우리는 의원 7명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봐야 되고 또 의회사무과나 전 문위원실이 특별히 보강된 것도 없고,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 북구가 울주군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또 발전단계에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물론 아까 노트북 얘기도 나왔지만 계속 북구의회가 발전될 수 있게끔, 또 조례에 따른 문제도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서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불참의원 문석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