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네, 금년에 마무리 할 겁니다.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순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총량제실시를 따른다고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글쎄요,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교통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수랑 연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네.

차선 말씀입니까?

계속……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뒤에 자체 양면 계획이 있습니다만 연간 한35만본 정도를 계절별로 꽃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노지에는 일반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서 시가지 화단조성을 못하는데는 화분을 설치해서 꽃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는 야생화를 식재해서 관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책로 정비를 작년도에 소방서에서부터 한섬입구 감추사까지 했고 감추사에서 용정까지 연결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업무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관리업무 문화체육 관련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등산로 관리를 하면서 첫해 사업으로 운동장에서 초록봉까지 1차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도 도 전체사업 12㎞중에서 저희들이 4㎞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회골 등산로에 5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등산로 유지보수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풀이 나거나 나무가 자라서 다니기가 나쁘고 비가 오면 파여서 다니기가 나쁜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은 비용을 들여서 다니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유지보수작업도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탑산을 말씀하시는……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나무는 등산로에 심기는 곤란하고 말입니다. 작년도에 초록봉 올라가면서 쉼터를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쉼터 부분은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목하고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꽃밭을 해서 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공원과 팀들 정말 바빠질 때가 왔습니다. 산불감시하랴 또 봄 나면 등산로 쉼터 정비해야지 식재 나무 수종 선택해야지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42건 사업에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35%, 도비26%, 시비35%, 자담이4% 그 정도의 재원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단일 사업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은 금년도에 10척에 6억 25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감척된 어선은 67척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조성은 04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목표액은 총 20억원을 계획을 잡고 금년도에 시 부담액이 5천만원입니다. 기금조성관계는 금년도에 다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묵호동 부흥횟집 앞에서부터 대진항까지인데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84억 3천만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은 23개 사업에 8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달항에 구 방사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차양시설을 해서 자망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10월 이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 단지조성 사업은 대진항 일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금년도 계획은 33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파제 침수공간 조성하고 선착장 및 수산물유통센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에도 1억 2천만원의 시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운영비는 2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50% 부담하고 건조인협회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연안서식환경 개선사업은 총 3억 45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해양폐기물 정화라든가 수중침수쓰레기수거, 문어연승봉돌, 불가사리수매 등 금년 12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은 총 2억 9천만원 사업비로 종묘매입방류라든가 지역특화양식단지, 향토어종치어방류 등 금년 12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서식지 조성사업은 총 4억 42백만원 사업비로 해중림조성, 다목적인공어초시설, 해조숲조성시비재살포 등 금년 12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저희 지원대상으로서 총 278척이 되며 지원액은 1억 87백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조금 지원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연안어선은 척당 55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근해어선 10톤이상은 척당 12만원을 현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특판장 시설은 지금 현재 수산업 경영인들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특판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억 2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7월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시설 지원은 총 5개사업을 해서 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 개선은 총 3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오징어를 보통 20마리 한 축 단위으로 포장을 해서 팔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마리 또는 5마리, 20마리 이런 세가지 형태 소포장제를 도입해서 4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6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동해항 Port-Sales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해항 홍보 부스를 제작하고 수도권 대형 화주를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동해항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한국국제물류 및 유통산업 산업전에 저희 동해항을 알릴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이면 동해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전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건설이라든가 항만배후단지조성 그 다음에 항만에 인입철도문제 그 다음에 철도에 컨테이너 야적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항로 개설관계는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21일자로 항만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조건부로 일단 발급됐습니다. 항로는 동해항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로 개설이 되고 DBS크루즈 훼리 쪽으로 면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크루즈 취항 관계는 9월의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묵호항만 조기 재개발 추진 관계는 먼저 금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플랜 용역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실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민간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동해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작년 12월 20일자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절대보전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형편성문제가 있어가지고 준보전연안을 육역로는 하지 않고 바다쪽 200m이상 바다쪽에다가 준보전연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22쪽을 보시게 되면 타시군하고 동해시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절대보전연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심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지원조례 운영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1일 컨테이너선 취항이 완료가 됐고 지금 지원조례에 나름대로 골격은 화주 포워더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선사에 대한 운항장려금 그 다음에 화물유치 장려금, 부두운영사, 운영사에 대한 부두운영 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이렇게 큰 골격은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 25쪽에 보게 되면 일단 이러한 지원조례 근거를 둔 것으로 해가지고 선사하는 저희가 나름대로 MOU체결을 할 수 있도록 안은 합의가 됐습니다. 됐고 문제는 하역사하고 MOU은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지금 하역사와 저희 동해시와 가장 큰 의견차이가 뭐냐 하면 하역사가 지금 현재 하버크레인 장비를 임대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운영되는 임대료가 11억원입니다. 그래서 하역사측에서는 그 임대를 나름대로 손실보전금으로 인정을 해 다와 저희 동해시는 그 액수는 너무 크다. 그래서 계속 하역사하고 의견조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나름대로 의견조정으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만간에 의견조정을 마쳐가지고 빠른 시일내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8쪽을 봐주십시오. 28쪽을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서부터 앞으로 2012년 5년간 이러한 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선사와 포워더 하역사에 나름대로 손실보전액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산정을 한겁니다. 금년도 2008년에는 19억원정도 그렇게 되면 도비, 시비 50%씩 본다하면 저희 시비 10억원정도는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나름대로 수치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97억원정도에 손실보전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포항 영일만이 지금 컨테이너 전용 4선척이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 9월부터 거기도 컨테이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동해항은 사실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선사라든가 화주 포워더 하역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나름대로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동해항 자체가 컨테이너선 전용 무역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실보전금 적자를 메울까 생각합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조직이 없어졌는데요. 항만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이관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산 업무는 농수산식품으로 그 다음에는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환경부 쪽으로 지금 현재 업무 이관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동해시가 현안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동해항에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축조관계 그 다음에 묵호항 재개발 이런 분야가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국토해양부 나름대로의 업무성격상 분명히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순위에 저희 지역현안 사업이 가급적이면 밀리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순위에 밀린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러한 현안사업들이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면허가 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조건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대표이사께서 일본을 나갔습니다. 선박 임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50억원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해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하는 것을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그 관계는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3월 중순경에 DBS크루즈 법인회사를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것도 동해시에 본사를 두고 바로 개소식에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묵호항이라는 어떤 단순 항만 재개발개념이 아니고 동해시 북부권의 어떤 도시의 기반형태가 변경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묵호항만의 재개발에 따른 마스터플랜 작업을 할 때 추첨을 동해시 북부권에 도시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같이 묶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용역이 마치게 되면 그 방향 자체를 가급적이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받고 그 다음 문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관건 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그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은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천억원 관계는 기반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사업구성을 하는 그 나름대로 소유액은 하나의 추정적인 얘기이고 마스터플랜이 들어가서 실시설계용역 나와 봐야지 정확한 액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항 재개발에 그 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된 판단액 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용역 들어갈 때 거기에 준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