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전략사업개발단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이 한번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실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 부서와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사무분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입니다.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지시사항 처리, 광역행정, 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 담당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행정실적 종합심사 평가, 군정시책 추진 평가, 상급기관 업무평가 등 각종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공보담당입니다. 공보계획 수립 시행, 홍천군보 발간 및 보도자료 작성,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채·일시차입·채무부담행위관리,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관리, 지방재정공시 등 예산공개제도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감사담당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비위예방,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홍천 프로젝트 실천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를 홍천군에는 2020 홍천군 기본계획이 도시과에서 수립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저로 해서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모든 행정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사업기획 및 운영을 통해서 변화된 발전역량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무궁화의 고장, 생명·건강산업도시 홍천, 사통팔달의 교통망, 400리 홍천강에 대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3대 디자인 특성화 사업장을 지정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예술회관 앞에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산림공원 조성 이 3개 분야에 디자인을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9대 선도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담당별로 디자인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개 내용은 경관 형성, 우수건축물, 간판, 도시가로등 조성, 하천 관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꽃길 조성에 대해서 산업 및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홍천군 이미지에 영상 되는 행정디자인을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검토·보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디자인이 접목되면 사업비가 많게는 20내지 30%씩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 업무가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중점업무로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특히 시단위는 그래도 나은데 군단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공무원 교육원에 디자인반을 교육과목을 편성해서 전문교육을 합니다만 이 교육에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석해서 앞으로 양성하고, 또 양성된 인원이 전담인력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홍천·춘천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배경은 광역고속 접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동협력기반 구축으로 지역발전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같이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5일날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상호간 의견을 피력한 결과 서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실무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25일날 회의를 하고 26일날 마침 최승희 춤 축제에 부시장이 공무원 120명을 대동해서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예도 있습니다. 그 뒤에 2007년 11월에 다시 1차 실무협의 결과··· 1차 실무협의는 국장과 실과장 선에서 만들자고 해서 2008년 1월 28일날 홍천시에서 홍천군과 춘천시가 각 8명씩 참가하는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협력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동반성장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서로 교감을 갖고 일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교환을 충분히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로 앞으로 2008년도 3월에 가칭 중부권 청정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하는 내용에는 우선 본회의로서 자치단체별 약 10인으로 해서 군수님, 의장님, 번영회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기업대표 등으로 각 10명씩 해서 양 시군의 협력과제 선정 및 화합과 친선교류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실무협의 때··· 1월 28일날 협의된 내용은 지역현안 지속적 공조협력 강화 내용으로 하고, 우선 중부내륙권 순환철도망 건설,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조양 IC 개설,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조기 확장에 대한 공동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과 춘천시의 의회 간에도 교류를 만드는 것이 더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3차 계획이 입안되면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3차 계획이 3월 10일경까지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약속사항이나 주요업무, 상급기관 평가··· 상급기관 평가는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도 홍천군이 많은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평가에 따른 시상관계가 연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성과 달성을 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에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본 계획은 금년도에 준비를 완전하게 마치고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를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7개 부서로 하고, 성과관리체계는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 집행한 내용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환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표개발용역을 3000만 원 확보해서 기본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스템 도입 및 시군구 공동시스템 하드웨어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선 1단계로 실과소별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을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하시라도 필요한 부서에서 보고 싶을 때는 봐 가면서 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면 홍천군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예산들이 지금이 시행이 어느 단계까지 되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군수약속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약속사항 관리는 군수가 선거 전에 선거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이 내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현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은 총 35건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5건, 미착수가 3건이 있습니다. 미착수 3건은 저소득서민주택 지원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4억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인데,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나면서 이 4억 원을 환원해 갔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경부와 행자부에 이 특별교부에 대해서 한 결과 나중에 결국은 12억을 더 받아왔습니다만, 그 사업에 12억 원을 줄 때는 도로기반시설을 하라고 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사업조정이 되면 당초계획대로 하고, 사업조정이 안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 1건이 있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을 전원마을로 조성하고자 약속했던 사항이고 이 관계를 추진하다가 농림부로부터 북창마을은 적지가 아니라는···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사업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부지를 옮기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건은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입니다. 내면 자운리 쪽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관계는 법에서 규제하고 산림청에서 협의해 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다시 한 번 짓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내용이 한 장··· 아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쪽에서 흡수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 완전히 소화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군정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품질관리와 업무추진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추진내용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소 담당업무 중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그 핵심과제를 위원회에서 계속 연중 평가해 가면서 업무가 잘 되어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에서 민간인 4명과 공무원 3명이 포함된 7명이 심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홍천늘푸름한우 육성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홍천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과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낙후지역개발 사업과 정보화 교육과, 아름다운 홍천 만들기 사업이 장려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군정홍보책자 화보집 제작입니다. 이 내용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내용으로 제작부수는 5000부 정도, 제작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고,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작품을 만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버스 이용 이미지 홍보입니다. 이 내용도 연말 예산 심의 때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홍천군에 있는 관광버스 중에서 홍천군의 5대 명품과 9경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고 광고를 도색만 하기 때문에 원하는 광고회사만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20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금년도 2월 중에 다시 한 번 대상지 확인하고 날이 풀리는 4월중에 완료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비를 지급하느냐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광고비는 지급하지 않고 도색이 망가졌을 때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국가가 하라고 권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군이나··· 여기에 현재까지 확실하게 시행을 뒤로··· 금년도까지는 하라고 되어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내용이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의견제시를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제도에 반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조례 과정에서나 시행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어필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준비를 했다가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해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운영이나 평가에서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주요골자는 일반주민 누구나 예산에 관련돼서 의견을 낼 수 있다든지, 또는 일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실 심의관계를 통보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의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각 시군과 공조를 하면서 슬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운영도 작년 보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금년 종합감사는 화촌, 두촌, 내촌, 서면, 북방, 보건소,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 종합감사는 7개 읍면과 사업소로 하고, 서면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군은 도로부터 4월 16일부터 12일간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수감을 잘 해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완벽한 소송수행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손실방지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총 22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소송이 5건인데, 5건 모두가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은 8건입니다. 현재 1심에 계류 중이 4건, 2심이 2건, 3심이 2건인데, 그중에서 먼저 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셨는데, 변호사는 2건이 선임 됐습니다. 행정소송 중에는 하천점용 변경허가취소, 부동산중개업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소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처분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과태로 부과처분 취소, 차량운행 불승인 처분취소 등 내용이··· 사안은 이렇게··· 큰 두 가지만··· 그중에서 부동산중개업과 축산폐수에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2차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6건입니다. 1심에 4건, 2심에 2건입니다. 다섯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1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목만 우선 말씀드리면, 미지급한 지체상환금의 관리용역비 대금의 환불청구, 홍천체육운동장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 이전등기 절차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다음에 소유권 확인은 내촌면 주민이 하천에 대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손해배상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반려처분해서 손해를 봤다고 청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건물명도청구는 군에서 군평분교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심이 안 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한 초지를 매입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난번 내면에 초지허가사항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인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 판단이 난해하거나 군정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행정 실무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강화해서··· 연찬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클린홍천 실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깨끗한 공직사상을 구현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능률적인 군정수행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 제일의 청렴도를 지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민원처리 종료 후··· 특히, 불허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일선행정 과정에 변칙 부조리를 근절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부당한 일이 있다든지 깨끗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하면 신고를 받아서 접수처리 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제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청렴안내문을 발송하고, 재무과에서 청렴계약서를 징구해 나가고, 특히 민원처리 종료 후 불허가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기획감사실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최하위권으로 쳐지면서 홍천군에 요동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 2005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6년도에 측정을 면제 받았고···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내년도에는 면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앞으로 개발을 하는 데는··· 하나는 홍천강 400리를 이용한 홍천의 관광자원을 확보해서 주민소득개발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또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400리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부분을 앞으로 중기지방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개발단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망이 중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서울~속초 4차선 도로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이 홍천강을 기류로 하는 관광자원과 도로망을 한 기업유치, 이 두 가지 축에서 홍천군 발전을 끌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용역을 하고자 지금 기본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이 그동안은 지리적으로 홍천읍에 상수도시설이 있다 보니까 화촌과 동면과 일부 지역이 상수도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남면 쪽에 극히 일부 제한지역, 북방면, 서면지역···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해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촌면에 IC가 생기면··· 그쪽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이쪽보다는 상승이 덜 되어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촌면과 서석면 그 일대를 어우르는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홍천읍 상수도가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천군이 어느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개발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안이 되면 계획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4쪽에 군수 약속사항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약속사항 실천을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이행 평가단을 구성하면서 구성원 10명이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인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나는 공무원 실과장으로 하면 이 업무가 잘 안되는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 민간인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약속사항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군민들이 평가를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행과정에서 세세하게 못 하면 그 업무자체에 만족도가 약해진다는 입장에서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보완적인 위원회를 하자는 입장에 공무원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것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 평가위원에 민간인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고 위원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민간인이 들어가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것 보다는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군정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각 실과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대상이 읍면에 대한 평가입니까, 실과소에 대한 평가입니까?

주요업무는 본청 각 실과에서 시책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하겠다고 하면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 회의에서 정하고 평가를 하고요. 1차 평가를 해서 사업내용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1차 심의는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자기업무를 평가를 하고, 2차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계장단으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2차 평가를 하고, 3차 평가는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네 번의 평가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읍면업무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읍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읍면은 행정실적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수상, 최우수, 장려 이래서 10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 170만 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나누어 먹는 것 같은 인상이 보여지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 업무는 농업축산과에 홍천늘푸름한우육성사업이 최우수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건장장수마을육성사업과 민원실에서 했던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도시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는 건설방재과, 정보화교육은 자치행정과, 아름다운 홍천 만들기는 기획감사실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82개 사업을 4단계로 심사를 했습니다. 실과장이 심사할 때는 자기 업무는 제외해 놓고 다른 실과장이··· 타 실과 것만 심사하는 것으로 4단계로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나누어 먹기 식보다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와야 되는 업무이기··· 이것이 나와서 다른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시상금을 좀 늘리고 이것을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 군데 줘야 실효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상금을 줄이고 여기에···

시상금을 늘이고 이것을 조금 줄이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16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고, 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군에 몇 개소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는 마일리제도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 저희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장이나 증 이런 것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 외에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예를 들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규정을···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입니까?

예, 금년도 저희가···

금년도 계획인가요?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또 가맹점을 통해서 통장을 보이면, 또는 쿠폰을 주면 물건값의 15%를 감해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려고 금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가맹점 지정이나 할인쿠폰제 운영으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얘기지요?

예, 다른 시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줄 수 있는 가맹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또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루에 4시간, 또 다음에 와서 4시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쿠폰수량이 달라집니다. 많이 하면 쿠폰이 많이 나가고, 조금하면 덜 나가는데··· 그 쿠폰을 사용하고 그것이 해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대급부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사업의 취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 대한 절실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출연금에서 발생된 이자 등의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융자금 미수액이 2억 6000여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상환기간이 도래 됐는데도 미상환된 기금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환자가 연체 시 채권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채권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채권확보가 가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2007년 12월 말일 현재로서 2억 6222만 5000원이 체납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건수는 44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옛날에 농정과에 소득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대부분 그런 사업인데요. 채권은 그때당시는 보증인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채권자나 보증이나 함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좀더 심충분석을 해서 아주 못 받을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받으러 가서 보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감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처리 제도 개선이나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민원인의 편의와 관련된 지속적인 시혜가 될만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예산 성립 후에 발생되는 소규모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단위사업당 2000만 원 이내의 소규모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느낌 좋은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마다 2개면씩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남면과 북방면, 2007년에는 화촌면과 내촌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4개면에 대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사로 이전이 됐고, 동면은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개선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여건사무의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저희군이 여권사무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개시는 금년도 6월 2일부터입니다만 인력을 확충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도를 경유해서 신청인께 여권이 배부되기까지 한 8일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군이 직접 처리하면 5일내로 단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해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기준에 정기분과 7월 1일자 기준에 수시분 지가조사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토지투기 방지에 기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4년 동안은 부가가 중지 됐다가 2006년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300평 이상의 개발사업과 도시지역 이외에서는 500평 이상의 규모의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430여점의 측량기준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홍천군 관내에··· 특히 읍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도로개발사업이라든가 가스공사 등으로 인해서 망실된 기준점이 많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새로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적·등기 전산자료 전수대 및 등기촉탁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와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 간에 불일치되는 사항을 전수대사를 통해서 일치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전체 한 21만 필지의 토지 중에 한 2만 4000여 필지가 불일치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에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 왔던 새주소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관리시스템이 중앙정부로부터 통합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2001년도에 개발했던 검색시스템을 통합시켜서 행자부의 중앙지침에 부합되도록 새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3000만 원의 군비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이 사무는 위생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식생활의 개선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면서 남은 음식을 싸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총 4000여만 원이 도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해서 군비 3500만 원 등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대상 업소는 한 18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식품제조업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등 1800여개 업소에 위생지도를 강화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 고석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략사업개발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군민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입니다. 군민의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군민아이디어 제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4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최우수에는 60만 원, 우수에는 40만 원, 장려에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우수작이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군민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접수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홍천강 유역 개발 및 관리 연구용역 업무입니다. 홍천강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친수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도와 같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들여서 계약일은 약 12개월입니다.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용역주관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용역중에 중간보고회를 약 4회 정도 개최해서 각종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시설도로공사와 연구단지, 기반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1.2㎞에 대해서 올해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지 기반정비공사는 13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연구단지내에 토목공사, 배수로정비, 법면녹화, 주차시설, 진입로 조경 등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메디칼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설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올해의 추진계획입니다. 메티칼허브자원 연구소에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재단법인에서 연구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구소 신축설계와 건축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주관기관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기술개발사업지원사업도 이 기간 내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조사와 함께 우리 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최결과 우리 군에서 제출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설 확정을 하고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관과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입주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하겠는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들어서는 건축물은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매력있는 경관을 연출 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를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영방법하고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이나 각종 군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구 야수교 부지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는 각종 행사장 등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배수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7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는 7월 이후에 토지매입과 건축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 중에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109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진입도로를 제외한 75억 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50%씩 분담하기로 하였고, 현재 진입도로 34억 원에 대해서도 도와 분담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 리더라든가 주민들이 협력해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 가면 저희가 지원한 마을 중에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국 콘테스트에 응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지방도 494호선과 진입도로의 폭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그 사업성, 그리고 워터카풀을 운영할 때 물 사용량 등의 문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특화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화사업자가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새롭게 변경된 사업내용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정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