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삼만리 산1277번지 24,000㎡에 연면적 3,778㎡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 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목욕탕,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대상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시켜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5억2천만원입니다. 오늘 군의회에 부의한 내용은 당초 취득예정지인 담양읍 삼만리 산1241번지에 대해 작년 9월 5일 설치 예정지 설계동의서를 징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담양군의회 의결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수행함은 물론 소유자 고영숙과 수차례에 거쳐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문중토지 등의 이유로 매도를 거부하여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금번 담양읍 삼만리 산1277번지24,000㎡를 대체토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성실히 추진하여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예정지 항공사진과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남도대학을 지나서 외곽도로사거리에서 금성방향으로 약 200m 지나면 좌측에 보이는 지역으로 진입도로는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부지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1항2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경우 1,000㎡ 이상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관리 등에 필요한 복합노인복지시설타운 설치에 있어서 그동안 담양읍 삼만리 산1241번지 24,578㎡를 2007년 5월 20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 9일 군의회 의결을 받아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매도 거부의사를 밝혀와 금번 담양읍 삼만리 산1277번지 24,000㎡를 대체부지로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설타운 위치를 변경코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변경토지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시설에 대한 활용성, 접근성 등 다양한 활용도를 검토하여 심도 있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오늘 업무보고 전에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당초 1241번지가 부지매입이 안 됐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 2차 대체부지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쪽 부지는 안 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됐습니까?

아침에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만약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전혀 여유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가 협소했었다는 것이죠?

예. 당초에 검토했던 부지면적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77번지 변경부지는 그런 해소사항이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8,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7,260평만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꾸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민자유치부분은 당초 원했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부분 외에 민자유치부분도 추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의결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 이후 민간투자유치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서조항에 사전에 약속을 해서 그 부분들이 함께 오늘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그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가 되면 조감도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다면 현재 아시다시피 그쪽에 접근성이나 활용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위치적으로 봐서는 적합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뤄진다면 오늘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 하에 한다면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뜻도 제가 군수님한테 반드시 전하고 아까도 대강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사항들이 거의 지금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더니 그러면 조감도라도 가지고 가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제가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부분이 민선4기의 최대 중요시책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양시설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지금 일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싸게, 유료입니다.

유료로 갈 수 밖에 없고, 법인설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추후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요양시설이 우리 군민들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지라고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가 원활하게만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장소로써는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건부라고 할까요? 아무튼 민자유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자신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명심을 해서 수시로진행상황도 진척이 되면 그때그때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민자유치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시려는 의욕은 강해도 노인복지시설에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타 의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왕에 맡으신 업무니까 변동사항 없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민자유치 192억이죠?

292억입니다.

민자유치가 192억 아니에요? 총 사업비 66% 차지하고 있죠? 이게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축소는 할 수 있습니까? 민자유치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 100세대인데, 80세대나 70세대가 되어도 가능한 것으로, 왜냐하면 자리를 옮겨서 근무한지도 2주 넘었고, 3주째입니다마는 계속 아침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 감사관이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건을, 추진상황이라든가 민자유치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감사관이 그랬다고 해요. 이계장과 통화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욕심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냐, 아까 보조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민자유치가 보조사업보다 3배 정도 많은 액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했었던 네 군데 있죠? 영월, 진안, 곡성, 곡성에서 하려는 것을 우리 담양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쪽에는 민자유치부분에 몇%나 차지했었습니까?

지금 진안만 1차 사업이 민자유치부분에서도 부영건설에서 연립주택식으로 그것만 제대로 되어 있고, 2차 아파트 사업부터는 사업자가 당초에 하시겠다는 그분이, 사업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영월과 진천은 저희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쪽도 현재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진안만 제대로, 제대로라기보다는 착공이 되어서 민자유치사업도 착수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금액 말씀하시죠?

예.

거의 없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고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깊이는 아직 검토 못해봤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혹시 이루어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예정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