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에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을 들여서 아주 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입간판 문제인데 예를 들어 영해 괴시리에 목은 유적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일반관광객들이 목은이 사람인지, 어떤 특정 다른 부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목은 이색 선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괴시마을 앞에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고산 윤선도 부분도 선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고, 15쪽에 보면 나옹왕사 시비건립 부분에 나옹왕사가 스님이기 때문에 물론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세울 것인지 사적비를 세울 것인지 명확히 해서 사업추진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16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관련이야기인데 현재 기록상에는 성곽에 대해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영덕읍성, 영해읍성, 축산만호섬, 오포만호섬 4가지 정도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가 영덕읍성 자리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넣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신규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만 하고 2010년까지 마무리인데 일단 유교문화권 사업만 아니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해읍성 같으면 부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덕은 거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없이 군청이 앉아 있는 테두리안에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덕읍에 경관조명 3억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 전체의 이야기가 영덕대교하고 천전다리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덕곡천변에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그러나 시행 주무과에서는 그걸 반짝 행사로 하지 말고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성하교, 덕곡교 두 군데 하고 끝낸 결과인데 그걸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시내 경관조명을 살려 주는 쪽으로 가야되지 다리 두 개만 해서 별 시각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지요. 전체를 보고 올해 사업을 다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3억원이라 해서 3억원에 맞춰서 사업할려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3억이라서 우리가 양을 많이 잡을 수 없고 일차적으로 3억 가지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면지 발간되고 있죠? 그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면에?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1년에 한 면씩 합니까?

그게 자료수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 생각은 1년에 2개면, 3개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막상 추진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정면에는 완료했고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2개면 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2개면 하면 4년 걸리네요. 보통 가정의 족보도 30년 단위로 만든다고, 그러면 면지 군지는 우리 영덕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라 하면 기간 내에 만들어 나가야지 세월없이 앉아서 1년에 한 권씩 해서 몇 년 걸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문화원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년부터는 2개면에서 3개면 정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2-3년에 끝내도록 하시고 그걸 세월없이 가도록 하지 말고

과장님, 17쪽에 고래불 개발에 따른 주차장 매입 추진 과정이 어느 선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월달에 보상금을 찾아 가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대상되는 분들 설명도 한 차례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낮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잘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억 기채를 냈잖습니까? 기채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고래불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고래불 개발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금년도 고래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단계별로 부지가 확정이 돼야 그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유교문화권 사업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3월말까지 매입을 끝내야 유교문화권 사업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목표는 3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도 한 번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나가서 몇 분 모아놓고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주민이 몇 분입니까?

그 때 6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는 12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당되는 분들이 말하길 군청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설득이라든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시간도 있고 하니까, 만약 20억 기채해 놓고 그 분들의 땅 못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교문화권 사업 예산 집행도 못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매달려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요. 그런 식으로 주무과에서 남의 일 보듯이 내팽겨쳐 놓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설명 잘 들었고, 지역출신으로 도에 있다가 고향으로 온지 얼마되지도 않은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군정질문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군정질문까지 가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미리 답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창포 해맞이공원 임산물 전시판매장 완공을 시켜놓고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임산물 판매장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찰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2개소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제한을 군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은 목적이 해맞이공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없어서 지은 것으로 아는데 지을 적에 관리계획이 나와서 전체적인 계획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먼저 지어 놓고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결과인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 밑에 해맞이 공원 등대 옆에 무허가 상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윤선도 시비위에 창포 동네에서 만든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모두 흡수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걸 미리 그런 계획에 의해 했을 것 같으면 관리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한 결과가 거기 보면 만약 임대를 준다 했을 적에 임대주면 어차피 그 사람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단가를 맞출려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 형편이고, 처음부터 군직영으로 한다 했으면 달리 계획을 세웠을텐데, 지금 임대준다고 계획을 세워서 입찰까지 본다하는데 그렇다면 임대줘서 관리하면 우리군에서 큰 수입이 됩니까?

예상 수익은 8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수익볼려고 관광객들 바가지쓰면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 인테리어 하면 아무리 못해도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투자해서 본전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본전 빼고 이익 남길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 편의차원이면 차라리 군직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건물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이 2층으로 들어와서 3층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2층 3층 묶어서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2-3층 같이 주면 임대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문제는 창포 동네에서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창포 동네 놔두고 다른 사람 불러서 줄 상황이 됩니까? 창포 동네에서 무허가 건물 2개 지어 놨는데 이게 되면 그거 비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창포리 제한을 할 것인지 영덕읍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군수님 방침은 어차피 군 전체로 지역제한으로 풀어라 해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서 창포동네에 입찰이 되면 창포 동네에서 가만히 있는데, 창포 동네 돈 들여서 건물 놔두고 비켜 달라면 비켜 주겠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밑에 등대 뒤에 있는 점포가 이 위에 것도 무허가인데 서로 안 비켜주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었는데 결국 두 개 다 못 없애게 될 형편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사후 계획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만 가져와서 뚱땅거리고 짓는 것 밖에 안되는 결과인데 좀 더 계획을 잘 잡아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석동 석산단지 만든다는데 허가가 어느정도 끝나는 것 같애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개최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될 형편인데 꼭 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군유지를 대부하게 된 배경은 지금 양쪽에 현재 가보시면 아시지만 양쪽에 석산이 개발돼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군유지가 있다보니까 이걸 대부를 안해 주게 되면 기존에 허가받은 2개소의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굴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석산 단지가 묶어지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동아개발에 전체를 대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에 물으니까 우리 지역 골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 몰아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제가 봤을 적에는 꼭 거기 특정업체를 대부해 줘서 개발을 시킨다는 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안그래도 은어양식장 때문에 군의원들이 눈감았네 여러 가지 소리 다 듣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면 군의원 욕한다고요. 그러면 저번에 2006년도에 축산면사무소에 7월 10일날 공청회를 했더라고요. 그 때 할 적에 소재지가 석동이고, 물 내려오는 물길이 노물이고, 피해는 석동 노물이 보는데 어째서 축산에서 현장설명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노물지역 어장 피해가 있다고 석산에 석수내려오면 비가 하천으로 내려와서 바다에 들어가면 다른 황토는 들어가면 파도 치면 흩어지는데 석분은 무게가 있어서 가라 앉아서 다져지면 어장 망쳐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노물 주민들도 피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어장 가지고 있는 당신네들이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하라 하면 어민들이 어떻게 청구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개발 업체에서 어장을 자기들이 매입한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절차가 어차피 군유지를 대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지 신청을 산림청에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면 사후절차로 어차피 토석채취허가가 들어오면 그 전 단계에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때 환경영향평가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책이라는 것은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모든 분야를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석동 노물에 대해서는 석산에서 노물까지 수계가 3.6km라는 그 한마디 뿐이에요. 3.6km 이상 넘어가면 거기 피해 입든 말든 거기 책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인근 지역 보상비라 해서 경정하고 이쪽으로는 신경을 썼어요. 석동은 980여만원, 이것도 토지보상비라 해서 나왔는데, 피해는 석동에서 봤고, 경정 보상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춰 주라는 것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태흥석산 지금 환경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석산단지 만들어서 개발했을 때 환경 관련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는 거지요. 본의원도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소규모로 석산개발하면서 차량에 돌을 실어 항구에 실어내는데 도로에 세륜시설을 해서 차량을 씻어내서 옮기도록 했는데 그게 고장났다고 계속 가동을 안했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가서 겨우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올 겨울 가동을 안해서 왜 가동안하냐 하니까, 겨울에 얼기 때문에 못한다, 어제 환경보호과장께 겨울에 얼면 세륜시설 가동 안해도 되냐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석산에 그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단지를 허가해 줘서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세륜시설 가동 안하고 있는 문제라든가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림청에 승인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야 토석채취 허가를 하니까 그 전 단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나온 문제를 참고로 해서 주무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같이 업무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기

예. 재난안전관리과 주무담당주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무담당주사께서 몇 개월 되지 않는데도 업무보고를 잘 하시고, 본의원도 오지랖이 넓어서 많이 다니는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까지 보다 더 힘차게 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는 것만 봐도 잘 하시니까 특히 우리 영덕군의 현장을 하나하나 다 다녀 가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상인대학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덕군에 등록했습니까?

예. 등록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덕군 등록이 안돼서 하루 연장을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예산 32억을 투자해서 우리 영해시장을 현대화로 바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무질서화 돼가는데 여기서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과일시장 앞에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시장에 대해서 많이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영해시장이 정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인들하고 행정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상인들이..., 지금 행정하는데 상인들은 100원어치만 양보하면 1,000원 10,000원 어치 정도의 앞으로 향후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해부족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 분들 자존심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에 벼직파 재배 시작한 지가 20년 정도 안됩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15년 정도 될 건데요. 성과는 거두었습니까?

앞으로 직파 재배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도,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력 절감 차원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기술을 많이 요하거든요. 끝까지 기술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씨 부리고 난 뒤에 피 때문에 농사가 안돼요.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 행정을 좌우할 수 있는 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정진하셔서 물론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비로는 부족한데 그래도 농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덕, 영해, 강구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소장님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영덕 시내를 봤을 때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강구는 잘 모르겠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영해는 공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덕이나, 강구나, 영해나, 업체도 같고 BTL 사업을 하고 영해는 예산상으로 한달 차이 일 뿐인데 영덕은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영해 쪽에도 책임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이 장기 공사라서 이 사업이 50개월입니다. 거기다가 상수도 노후관대체공사는 이 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60개월 70개월 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영덕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 경주도 합니다. 유독 영덕에만 말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주민 불편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사업현장에서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다수 이해를 합니다만,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직접 가로막히니까 제일 불만이 있는 것이고,

소장님 주민불편사항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공사의 문제점이 뭔지 질의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 문제점은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우선에 공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서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굴착부 요철에 따른 주민불편이 있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 파쇄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에 대한 주민불편, 재포장시 까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했을 때, 다시 도로를 메울 때 비산먼지 발생하고 어느정도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으로 현장 감독하고 공무원도 투입하고, 지금 현재 월 2주 마다 현장팀 감리팀하고 해서 현장을 일일이 보면서 문제점을 착안하고 거기에 따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김병강 의원님이 환경보호과에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의원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3.1기념탑 입구 쪽에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부직포를 덮어야 되는데 한 열흘 됐는데도 덮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차를 세워서 현장소장과 관계자에게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오늘 퇴근하면서 또 안 덮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시내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긍정적으로 설득을 시키는데 이런 공사의 기초적인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은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최소한의 주민들 불편을 이해하고 또 홍보가 부족합니다. 소장님 설명중에 한 집씩 다 간다고 하는데 최소한 현수막을 하나 걸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려주는 것이 맞지, 오늘 아침에 영해로타리 굴착 또 합니다. 주위에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조그만 현수막이라도 걸어 주시면 주민들이 여기에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원청에서 4개 하도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 자재, 식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장님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불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준 기성금이 있고 공정률이 30%이고 최소한의 돈의 최종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곳은 집행부입니다. 주민들, 상인들이 장비대를 못 받고 본의원한테 하소연 하는데 본의원이 돈을 받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소장님께서 직원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기성금이 9억5천만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돈에 밥값, 자재비, 장비 임차 이런 것이 너무 체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영해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민생고가 중요한데 체불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한번 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도급 관계는 하도급을 받고 안받고는 법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받게 되면 우리 시행청에다 승인을 받아야만이 되는데 그걸 하도급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참여 내지 부분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하도급은 그 모든 책임과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 모든 것을 책임과 권리를 도급받는 것이고, 부분도급이나 시공참여는 하도급 업체에서 재도급 받을 적에 부분 부분 도급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참여나 부분도급이라 하는 것이지 하도급이라 안합니다.

도급업체가 어디입니까? 진지건설이죠?

진지건설에서 하도급은 신라건설로 받았습니다.

신라건설에서 참여시공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2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신라건설에서 참여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제가 받기는 A, B, C, D로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말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급 업체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민들이 돈을 못 받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오늘 군수실에 오라 했어요 같이 동참해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답변이 하도급업체가 아니고 참여업체입니다. 참여업체 4군데 잘못된 거 다음 군정질문에 할까요?

제가 돈을 못 받았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못받은 것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와서 직접 얘기할 수 있고 노동청가서 이야기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야기는 안하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결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부 자재, 식비 어음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노임 체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임 부분은 오늘 영해가서 노임 체불된 분을 만나 볼 계획입니다만, 어제 전화받기로는 노임까지도 체불이 돼서 오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 관리감독 기관이 아닙니까? 9억5천만원의 돈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체불이 됐느냐? 이런 걸로 해서 공사 문제점이 야기되니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받은 자료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해 로타리 가보세요. 노임 하나도 못 받아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나도 진지건설가서 어려우니까 주민 불편하고 상인들 힘들게 하고 공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좋은 말 합니다.

저희도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밑에도 노력했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영해로타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에 다 포장한다 했습니다. 구정 지난지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또 굴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굴착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이니까 그거까지 뭐라 하기는

공사가 구정 전에 다 완공된다고 구정 전에 영해 로타리를 포장한다 했습니다.

내일 모래 3.1운동 기념식 때문에 지금 가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굴착을 할 때는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 전에 다 포장을 하기로 해놓고 아직 포장을 안하고 굴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집 한집 홍보를 했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덕 강구 BTL 사업만 예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해는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영덕에는 종전에 20개 팀에 5명씩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감리공단에서도 여기갔다 저기갔다 바쁩니다. 하도 그러나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고 일이 감독이 안되니까 10개 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 해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기를 늘릴 수 없고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 이 말입니다.

담당주사도 영해와서 욕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가서 해명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불편이 누적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제가 주민 대표로 주민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대표로 소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영해라는 곳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시간도 아닌데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혈압도 높고 한데 약이라도 드시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살해 주십시오.

영덕 강구의 공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덕군입니까? 환경관리공단입니까?

주체는 영덕군입니다. 나중에 시설을 이양받기 때문입니다.

이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영덕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되지요?

관리감독은 시공사하고 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행 주체로서 우리가 감독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굴착을 해서 관을 뭍고 그 위에 모래를 뭍고 그 위에 다지고 일정기간 놔뒀다가 어느정도 다져 졌을 때 포장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흙이 그냥 있을 때 부직포를 덮더라고요. 부직포를 원래 덮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부직포는 설계에 없습니다. 부직포라는 것은 비산먼지 때문에 덮으라고 해서 덮은 것입니다.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설계상에 다짐을 해서 가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하수도만 하면 바로 해서 다져서 뭍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이 들어가고 하니까 2중으로 포장깨기를 할 수 없고 해서 시일이 걸리고 사업이 여러군데 벌어지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포장을 빨리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사업 한번 해놓고 현재 다짐해서도 다짐이 되지만 자연적으로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비가 와서 자연 다짐이 되도록 일정 기간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완벽하게 다져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한다 하면 임시방편으로 안 할 적에 메우기 해서 임시방편으로 부직포 안덮고 그냥 놔둘겁니까?

예.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놔 둘 겁니까?

가포장 할 때 까지 놔둡니다.

가포장은 기간이 없습니까? 50개월이면 50개월 동안 그냥 놔두면 됩니까?

50개월 까지는 있을 수 없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지금 소장님한테 자꾸 열을 받는데 자꾸 업체 두둔만 하지 마세요. 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지역 주민들이 문제삼아서 하는 이야긴데 자꾸 지역 업체측에서만 이야기 하고 아까 집집마다 홍보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영덕읍사무소 앞에 토요일 일요일날 출입 안하는데 평일날 그 앞에 다 팠어요. 읍사무소 볼일 보러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사전에 통보한 겁니까? 예를들어 우리집 앞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6시 30분에 와서는 도로를 파더라고요. 오더니만 차를 비켜 달라 하더라고요. 여관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새벽 6시 반에 누가 일어납니까? 차 빼달라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 전날 저녁에라도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통보하고 했다는데 그게 통보한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2주후에 또 파더라고요. 또 일하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오후에 와서 또 걷어내고 또 부직포 덮어놓고는 사람들 행방불명이에요. 저녁에 여관장사 못한다, 식당 차 못댄다, 전체 차를 못대니 아무것도 못해요. 도로를 파는 것은 좋은데 위에 합판을 덮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는 공사가 어딨어요?

그렇게 애기하시니까 제가 안본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전에 통보를 한다니까 하는 얘기라..., 사전에 무슨 통보를 했는데

저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 앉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 말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담당팀들이 집집마다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공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나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집 앞 하는 것 보니까 통보 안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김의원님 집은 더 많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사업소장이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하는데 계속 옹호하고 두둔하고 나오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주민의 공복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지 업자를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군정질문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