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성래의원이 발의하여 17명의 전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9월1일자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 등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상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송1동 주민센터가 새 동사로 이전함에 따라 재송1동의 소재지를 변경하며, 새주소 관련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부칙으로 관련 조례의 명칭변경도 규정코자 합니다. 재송1동 주민센터가 새동사로 신축․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새주소를 시행함에 따라 조례상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지번주소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주소 등 모두 새주소로 바뀌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인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21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2007년 9월1일부터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과 부칙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재송1동 주민센터의 새동사 신축·이전에 따라 주소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현행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획기적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 18개 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15개 구 218개 동을 포함한 전국 145개 시·구의 2,166동의 명칭을 2007년 9월 중으로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과, 재송1동 주민센터가 지난 2월1일 신축·이전하여 개소됨에 따라 종전의 주소를 이전된 주소로 바꾸는 내용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현행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는 내용이며 이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것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부칙 제2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조제1호 등의 내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절차 중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명칭을 결정하여 지침이 시달된 만큼 의견수렴 받을 여지가 없어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절차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루어져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2007년 9월 중으로 현판·유도간판 등을 교체토록 동당 170만원 정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 마무리된 바 있어 조례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보완지침에 의해 금회에 상정 된 것으로 그동안 일부에서나마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명칭에 대한 개념의 미 정립으로 혼란이 야기된 부분도 있어 시의성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꿈에 따라 간판이라든지 유도간판을 9월말에 저희 해운대구는 설치·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은 설치·완료됐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팝업 창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개월간 게재를 했고요. 지역방송 케이블TV에 자막광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단위 단체 회의 때 통장 회의, 반상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합니까?

동사무소에 드나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사실 명칭에 좀 감각이 없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해운대구청부터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판을 9월말에 전부 설치․완료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9월1일 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전부 완료를 했는데,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의회를 소집해야 되는 이런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 등에서 ‘동사무소’ 표현은 자치법규의 개정 소요가 필요할 때 ‘동주민센터’로 변경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송1동사 동사이전을 계기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재송1동사 때문에 늦어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9월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개회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한 관계로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라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바꾼다는 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종전의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전환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명칭에 혼선이 있어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주민사랑방’...

잠깐,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틀린 게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바뀌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르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 바꾸어 쓴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도 바뀌지 않았는데 일부 동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일부 동에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 명칭을 시에서 전 구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것도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 조례도 이번에 바꾸어야죠!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데 별도로 평생학습과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뭣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동 행정이 조례의 변경도 없이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칭의 문제는 작년 9월 달에 갑자기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서 명칭부터 사용하고 조례는 올해 재송1동 주민센터 이전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부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게 좋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는 부산시에서 전 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쓰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까?

예.

시달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달 공문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기에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건... 평생학습과의 업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부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꾼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라고 하는 부산시의 공문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침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시만,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 (변경·예시) 자치사랑방, 자치모임방, 주민자치회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부산시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공문 말고 또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로 사용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그건 사례로써, 부산시에서는 각 구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그걸 가지고 명칭을 통일적으로 해서 새로 내려주겠다고 하고 나서 ‘주민자치회’로 사용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 과로 시달된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지침이 시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희들 과로 지침이 시달되면 평생학습과로 이첩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

아니, 조례개정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조례 안 바꿔도 지침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원래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게 맞지만 이 문제가 주민생활,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도 ‘주민자치회’나 ‘동주민센터’ 조례 개정을 그 당시에 서둘러 해도 됐었지만 다음에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때 해도 무관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원칙이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푯말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 보고 묻습니다. 어떤 근거로 바꾸었냐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건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다른 조례도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조례입니다.

뒤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도 조례가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4조부터 보면 제2장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4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4조(설치등) 1항, ‘자치센터는 주민센터에 설치한다.’ 맞습니까?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맞습니까? 주민센터와 동반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학습과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죠. 이 자리에 평생학습과도 같이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례가 제대로 바뀌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4조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이게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민자치회’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바꾸고 뭘 바꾸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꾸자고 설명하시면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장님, 이건 좀 보류를 해서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다는데 거기에 관련 된 공문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은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다른 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이거 한번,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쭉 있는데 우1동, 우2동 이런 순서가 의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쭉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우1동, 우2동 이렇게 해가지고 재송2동이 제일 뒤에 되는데, 이게 관례 내려오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연번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건 행정구역의 명칭 선·후 문제는 관례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건제순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생긴 순, 해운대출장소 안에 있던 먼저 생긴 순으로 해서 우동, 중동, 좌동이 먼저 들어가고... 해운대라는 중심을 보면 중심지가 우동, 중동, 좌동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이게 건제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제순위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긴 동부터 한 겁니까, 동이 생길 때는 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한 동 한 동 이렇게 생겨 구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법정동에 관해서는 아까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명칭에 관한 건 순위를 정해버리니까 저희들은 인식 없이 관례대로 이때까지 수십 년 사용해 온 그런 형태입니다.

명확한 대답이 안 되는데, 법으로 정했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먼저 생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구청 소재지 있는 것도 안 맞겠고 동 먼저 생긴 것도 안 맞고... 그럼 구청소재지부터 하든지 좌동부터 하든지 송정부터 하든지 반송부터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끝번이 재송동이고 해서 의아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제순.

건제순. 동장들 소개할 때도 그렇고 동 소개할 때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그러는데, 그럼 과장님도 명확하게는 모르네요? 옛날부터 쓰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네요?

중앙정부에 지역행정 편람이 있습니다. 편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쭉 이런 식으로, 1962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걸 “왜 재송동이 제일 뒤고 우동이 제일 앞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아까 시·구에는 동주민센터로 했는데 도와 다른 데는, 거기도 주민센터라 합니까?

처음에 내려온 그 사례대로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사랑방’ ‘이웃사랑방’...

아니, ‘면사무소’를 ‘면주민센터’로 이렇게 바뀌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나 면사무소 그대로 씁니까?

예, 면사무소.

그러면 거기는 면사무소고 시·구에는 동주민센터 그렇게 바뀌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개정 하는데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가 따라와야 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부서 간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동시에 같이 조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꼭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사실상 조례가 발 빠르게 개정되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행정하고 사회의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호환이 되고 연계가 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무부서로서 대처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게 된 거는 주민센터 현판 교체를 하면서,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판식을 하면서 주민홍보 겸해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그런데 일부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뭘 그리 중요하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주민센터’라 하는 지침만 시달된 거고, 그 다음에 간판만 바꾸어서 되느냐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뒤에 보완지침이라고 내려온 것이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조례 및 규칙개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조례 등에서 동사무소 표현은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 요가 있을 때, 오늘같이 재송1동 주민센터가 옮겨졌을 때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지침이 항상 시달되고 그렇게 됩니까? 조례개정은 불필요하고, 이번 사례로 보면 주민센터가 새로 신설되면서, 신축이 되면서 옮겼을 때에는 특별한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이런 쪽으로 지침이 가끔씩 내려오는 겁니까?

지침이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에 동사무소 이전하고 해서 또 개정할 것 없이 필요할 때 개정해라 이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필요할 때 개정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필요할 때 개정하라’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바로바로 개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위원님 말씀도, 지침이 내려와야 개정을 하느냐 이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조례개정 소요가 있으니까 그때 맞추어서 하자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잘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침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행정적인 절차가 되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개정을 제안하면서 시기적으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그 조례 안에는 제4조에는 이런 조례가 생기게 됩니다.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 내에 둔다.’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문구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까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통장이 되시면 민방위통대장도 겸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민방위통대장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순간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번에 김성래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모범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필요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조례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고 있는 또 그 시대에 맞는 개정할 부분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도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4대 때에도 개정안을 많이 요구했지만 결론은 우리 안이 대단히 선진적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래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3회 연임의 제한 이것은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다른 구에서도 ‘한번 통장하면 영원히 통장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통장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모든 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해운대구처럼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를 65세로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은 일단 조례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보시면 여러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것만 먼저 지적을 하면 제3조(획정기준)을 보시면 지금 현재도 반과 통이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97년도, 89년도 개정안이거든요.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이게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가구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끔 이것도 같이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개 반, 8개 반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손을 볼 때 낡고 지나간 문구를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4조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단어가, 7년 전에 없어져야 되는 단어인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 발급되고 있습니까?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명예반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올릴 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미처 손대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현실감 있게 시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같이 손을 봐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개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다양한 법제 검토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