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강원도 의장단 월례회의 관계로 부재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하루동안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업무보고에 그런 군정의 발전적 모색을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외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상수도 시설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대대리 311-4번지에 취수장을 짓고 금수리 지역에 정수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취수시설이 21,000톤 1일, 정수시설이 7,000톤, 그 다음에 송수관로가 42.7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77억 4,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취수장하고 정수장 부지정리를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34억을 들여서 거진 쪽으로 가는 송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액 가지고는 정수장 현재 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 건립하고 도·송수관로 시설사업을 금년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까지는 거진읍에 원수공급 그 다음에 간성읍에 1단계로 원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18억 중에서 현재 예산이 110억만 확보돼서 300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까지 균특회계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균특사업을 없애고 국고로 전환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수도관이 매설된게 총 292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년이상 된 노후관이 89.14킬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됐던게 44억을 투자해서 29킬로는 교체를 했고 아직도 많은 상수도 노후관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 2.4킬로를 거진 1.9킬로, 현내 0.5킬로 해서 2억 5,3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6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7.72킬로가 남았는데 한 12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해서 노후관이 빨리 교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물탱크 2개소, 교동리하고 광산4리 그래서 1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교체하고도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가 아직 6개가 있고 FRP로 되어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입니다. 간성읍 교동리하고 어천1리에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옛날에 불로 달궈서 수도를 PVC로 했던 것을 지금 물이 계속 세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교체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노후취수시설 및 노후관 정비 이것은 현내면 마달리에 7천만원을 들여서 PE관 0.6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 구역 편입 송수관 이전사업입니다. 간성-현내간 국도4차선 편입된 지방상수도 송수관을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23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8억 3,9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총 32억 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말까지 신규 도로가 나는 지역에 있는 관로를 새로 나는 도로로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01년도 6월에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6월 4일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용역을 마칠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300만원이고 저희들이 주로 바뀌는 용수체계가 21,000톤에서 25,500톤으로 톤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쳐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용촌리 124-1번지에 하수처리용량 1일 4,700톤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는게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성것하고 죽왕것하고 연계처리를 하다보니까 죽왕것을 없애고 토성에다 4,700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건설 심의를 받았습니다. 건설심의를 받았는데 건설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하나가 어장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인근에 있는 바다에, 그래서 그것을 해양조사를 해라 그래야지만 인가를 해 주겠다 하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장피해에 대한 조사를 금월중에 실시하기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심의까지는 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심의가 끝나면 바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착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명파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명파리는 현내에서 거진까지 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작년부터 1일 150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1,900만원하고 8억 7,200만원하고 해서 9억정도가 투자가 됐고 금년도 나머지 사업비가 33억 8,300만원을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하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79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간성시내에 있는 하수관거를 합류식으로 돼 있던 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부터해서 금년도 6월에 금년도 사업비가 17억 5,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중에 완료가 돼서 우·오수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현내에 있는 처리장을 없애고 거진에 있는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관거정비를 하는 것인데 총 연장이 1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강원도 건설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토성에 우·오수 분류관거 작업을 하는건데 총 사업비는 190억이 됩니다.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청하고, 그래서 원주청에서 1건이 지적이 됐는데 사실상 지적될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며칠전에 원주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3월중에 턴키로 해서 발주가 됩니다. 턴키로 해서 입찰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입니다. 이것도 토성에 하수처리장 유입하기 위해서 죽왕지역에 우·오수 분류관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이 8억입니다. 이것도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사업인가하고 재원협의를 걸쳐서 금년중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1단계 공사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끝나면 2단계가 어천리, 광산리, 해상리, 교동리 그쪽에 있는 오수를 간성으로 찻집하는 관거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2킬로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를 11억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고 군비 11억은 내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국비에서 보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우선 투자되어서 설계가 된데를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 군비 11억을 들여서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간성처리구역으로 유입시킬려고 했는데 고지대가 많고 자체 처리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해서 환경부에서 인가가 안나서 가진하고 공현진만 묶어서 마을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일 440톤인데 사업비는 총 7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12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이 용역이 완료돼서 내년도 사업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흘리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흘리것이 '97년도에 200톤 규모로 오수처리시설이 됐는데 이건 한강유역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 수질기준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개량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기금이 28.5%, 군비가 1.5%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정도가 사업이 확보가 됐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2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재원이 확보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평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4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 수질기준에 맞게 설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신평에 단일적인 오수처리 시설이였는데 토성하수처리 구역에 용암1리가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길에 신평1리하고 용암1리를 묶어서 같이 신평에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월중에 실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개량사업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4개소에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이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4개소 송정, 학야, 죽정, 초도 그 다음에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기준에 다 부적합합니다. 당초에 설계가 시설이 됐을때하고 지금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할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그외에 이건 도저히 연계처리할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질기준에 안맞는 마을 하수도를 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가 5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금월중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환경부에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누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수도 규모가 29,500톤인데 1일, 저희들이 유수율이 53%밖에 안되고 47%정도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도 요금이 766원이고 생산원가는 978원이다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그리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전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3억 정도가 57킬로를 교체할려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사실상 한꺼번에 노후관 사업비를 군비가지고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수장에 전문인력이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할려고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동안에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주면 2027년까지 주게 되는데 현재 상수도 요금을 올라가는 체계를 보면 저희들이 평균 20년 동안에 914원 그걸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위탁을 받겠다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한 1,5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27년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부담도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려고 했던것인데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맑은물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상수도 요금이 거기다 주면 인상이 될게 아니냐 당연히 그사람들이 적자나는 공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주민설명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만 70%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3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고려하고 있는 상태고 의원님들도 현재 10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바쁘시지 않으면 3월중에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먹는 물 샘터가 있는데요. 먹는 물 샘터가 여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소입니다.

1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질이 부적격한 샘터는 몇 개나 되나요.

수질이 부적한 것은 평상시에는 없고 여름에 보면 일반세균 그런 것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토골샘터하고 한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질기준에 사실상 일반 세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크게 인체에 해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를 폐쇄를 시킵니다. 못먹게, 그래서 재수질검사를 한번더 해서 합격이 되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세균이 검출되면 사실상 그 주위에 개들 데리고 와서 물을 쓴다든가 아니면 새가 와서 똥을 싼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세균이 검출이 됐는데 그런 것이 1차적으로 검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크로칼퀴라든가 그것을 풀어서 소독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이 되면 다시 재개를 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눈이 많이 와서 봄철에 물이 많이 녹아내릴때하고 장마철에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한 검사결과를 앞에 게시판에 붙여놓는 것 같애요.

예. 붙여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떠다 먹는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거기에 물을 먹지 말라고하고 앞에 간판을 붙입니다. 그런데도 식수로 쓰는지 아니면 허드랫물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떠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상당 부분이 식수로 뜨기 때문에 한시적이더라도 물을 떠가지 않겠금 조치좀 취해달라 그런 민원이 몇번 있었어요. 장마철이나 봄철에 눈이 많이 녹아내릴 때 그때는 특별관리를 좀 해줬으면하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해서 문제점에 보게 되면 이거 사업비가 균특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권교체후에도 지속될 것 같나요.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균특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다른 걸로 바꿀려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양여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국고로 전환을 시킬려고 하는,

양여금은 이미 폐지돼 있는데요.

다시 그런 걸로 바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가서 누차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균특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강원도에 얼마주면 강원도에서 배정을 할 때 꼭 목적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여기에만 주면 되는데 이걸 사방에 균특사업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매년 오는 것이 10억정도 그 정도밖에 안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갔을때도 시책설명회때 그랬습니다. 10억씩 내려온다면 30년 동안 공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한 공사는 다 노후가 될게 아니냐 물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개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그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여금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없앴듯이 균특도 가능성이 있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해서 문제점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혀 관리가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관리시설은 소독시설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관리자들이 분기에 5만원씩 줍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물도 올리고 소독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사실상 지방 상수도만큼 크게 관심을 둔다든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쪽으로 가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저희들이 떠서 합니다.

한달에 몇번씩 합니까?

분기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물론 이것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도 있고 한두건씩 불합격이 나는게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안나고 대게 보면 일반세균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여름철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다.

모르고 유해물질이 있는데도 그냥 관리실태를 보면 마을에서 이걸 철저하게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나중에 전문업체에 위탁할때는 위탁하더라도 위탁되기전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줘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강원도에서 금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평가항목에 보면 위탁관리 점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상주는 것은 믿을 만한거예요.

위탁관리 점수도 있는데 우리는 위탁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최우수도 못받고 우수로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관리를 좀더 신경써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가사업구역 편입송수관 이전 사업했는데 대대리에서 거진 들어가는 구간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포장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아직 다 안됐습니다.

왜 그런거예요.

포장은 그 당시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지금 포장을 못한다고 해서 대대리쪽에 충혼탑 있는 쪽부터 송죽까지는 복구가 됐습니다. 포장이 됐는데 물론 저도 지나가다보니까 일부 포장이 미진한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대리쪽은 아직 기층만 깔고 위아래는 안 깐 상태입니다. 그것은 봄에 가서 할려고,

통행에 불편이 없겠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6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해가지고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는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변경이라고 그럴까요. 핵심내용이 뭡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아닙니다. 기본에도 있던건데 이게 5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성에 통합상수도 만드는 것이 계획이 2만 1천톤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2만 1천톤을 만들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수도들 그걸 살려두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걸 살려두게 돼 있고 거기에 물을 보충해서 여기에서 통합상수도에서 공급해 주는 체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통합상수도를 만드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성것 폐쇄시키고 거진 것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죽왕것은 살려두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라든가 혹시 통합상수도가 망가지거나 거기가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여기 통합상수도가 고장났을 때 그걸로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체계도 되고 또 일부가 죽왕쪽으로 가는 물이 고지대라든가 그런 곳은 물을 일부 먹어야 되는 구역에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두면 계속 비상시만 쓸려고 방치해버리면 노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죽왕것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폐쇄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2만 5천톤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급수구역에 당초에 편입이 안되었던데 우리가 통합상수도를 만들면서 기존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구역으로 편입된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간성읍을 보게 되면 개인땅에다가 수도관 매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합상수도 체계로 해서 수돗물이 공급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들은 못쓰게 될거 아니예요.

아니죠. 통합상수도가 되도 기존에 있는 관들은 씁니다.

그러면 안쓰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저희들이 비용관계 때문에 사실은 묻어 놓은 것을 파내지는 않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도, 그래서 그것은 방치를 하는데,

그래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바뀌면서 쓰지 않게 되는 관에 대한 것은 땅 소유주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비용이 많아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알려줘야 할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관인줄 알고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괜히 큰일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되니까 그것은 토지소유주들한테 알려줘서 어떤 토목이나 집을 짓거나 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고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여기 개발촉진지구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대규모사업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만들때는 환경부에서 인가내주는 것이 기존 현재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대상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외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10년후에 우수가 100톤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100톤을 증설해서 하는 인가를 안해줍니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구라든가 그것만 가지고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있게 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시설용량이 여유분도 없이,

우리가 가정집에서 버리는 것은 조금 높게 책정을 합니다. 아니면 관광인구수를 조금 늘린다든가 해서 여유는 있는데 혹시나 개발촉진지구가 돼서 그 지역에 건물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고층 빌딩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내서 증설하게 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총 금액의 일부를 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증설 전체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기들이 처리할수 있는 용량을 계산해가지고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가 필요하다 우리가 설계가 되면 그걸 그쪽에서 다 부담하겠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모순점이 그건데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금년도에 시설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갑자기 집이 늘어났다 물론 그건 예측을 하고서 앞으로 어느정도 늘어날 것을 인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만들어났다가 내년도에 폭주가 되면 행정에서 하는 일이 10년도 못내다보고 5년도 못내다보고 시설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다 해서 환경부 가서 건의도 하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인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4,700톤이면 관광 인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평시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간성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했는데 지금 이걸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하수관로를 매설해야 할곳에 매설하지 않아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적이 한번 있죠. 군청밑에,

여상한씨인가 그분요.

예.

그건 매설할 때 민원생긴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있는 가구수하고 도로마다,

블록을 잘라서 찻집될 양이 얼마냐 그래서 반경을 결정하죠.

반경을 결정하고 망이 형성될게 아닙니까, 그 망에 대한 결정은 기존에 도로따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배출하기가 용이하게 도로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지형이 자연유화로 과연 유입이 될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돼야 될 곳에 되지 않고 늦게 됐기 때문에 망의 형성결정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여기에 4차 사업분 준공을 보게 되면 '08년도 3월부터 6월 사이인데 4차분 공사할 때 체전하고 시기가 겹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전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불편이 예상될 것 같은데 그건 없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생활체전 할 때도 저희들이 도로 통행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상가집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전에 생활체전 하기전에 다 조치했고 미리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했고 시내 깬 것도 다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봄에 빨리 발주해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를 먼저 해놓고 지금은 본선은 다 깔았습니다.

여기 시기를 보니까 체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체전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겠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리에서 이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펌핑을 해서,

예. 찻집관로해서 중계펌프장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비행장쪽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9쪽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개량사업 설계인데 이게 마을 오수처리시설은 장신, 원당, 화포, 도원 등등해서 주택계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이 마을에 하수도 설치한 것이 업무이관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거예요.

예.

업무이관이 다 됐어요.

아직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금년부터 받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계 쪽에서 그걸 관리하다가 이쪽에 와서 개량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 당시에 시설 됐을 때 그당시에 시설기준하고 현재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도처리가 안됐었고 그때 설치할때는, 지금은 보도처리까지,

그래서 도원은 도원 2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산촌마을해서 오수처리장 조그마하게 만든거.

예. 맞습니다.

도원1리는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도원 1리는 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한겁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처리구역내 없는 것을 환경부에 해서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산촌마을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로해서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죽정리나 이런 데는 화진포 호수 관계 때문에 하는데 저수지 관계로 인해서 그걸 못받는 거예요. 오수처리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뭐냐하면 하수도가 설치된다고 하는 이유는 왜 설치가 돼야 되냐면 저쪽에 마을관리휴양지도 계절영업부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수처리가 안되면 영업허가를 전혀 낼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각도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도 환경부에 우수관거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구요. 주택계라든가 농정산림과에서 산촌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구요. 토성면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있어서 용촌2리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프랑카드를 걸고 반대하다가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용촌2리에서 용촌1리는급부적인 사항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게 오히려 용촌2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데 용촌1리쪽에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해서 용촌1리에 급부적인 사업을 많이 해줬어요. 용촌2리에는 급부적인 사업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용촌2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달라, 마을회관이 1, 2층이 있는데 2층에 경로당이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할려니까 2층은 경로당 인가가 나지 않는다. 노인들이라서, 그래서 아래층을 아래층 공간이 전부 빈공간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서 견적이 한 3천만원이 나왔데요. 3천만원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꾸며줘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에 1층에 본건물은 있는데 안에 리모델링만 해서 한 3천만원 해달라고 하는데 하수도처리장 들어오면서 용촌1리 인근 부락은 그렇게 해주면서 본 부락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수처리장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하수도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1회추경에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될수 있겠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배석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찾아뵙는다고 하니까 정리가 될수 있겠금 토성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전 업무보고와 별도의 문제를 말씀드려볼께요. 거진 하수처리시설 현내분구 문제, 2010년까지 인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암지구 통합관련해서 2015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 걸 앞당길 방법이 없겠느냐 현내면 연결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내처리분구를 하면서 2010년까지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3억 9,200만원 그것만 받아서 용역만 하고 금년도 3억 9,200만원만큼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0년까지 잡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예산만 빨리 지원해 주면 사실상 2년내에도 끝낼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내 처리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비공식적이지만 이쪽 반암것을 그리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이 가능하도록 빠른시간내에 그렇게 연구를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송정이라든가 그쪽 끌어올 때 같이 포함을 시키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성지구, 죽왕지구도 앞으로 사업이 진행돼 가고 있지만 마을단위 해수욕장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광객들한테 눈살찌푸리게 하는 원인이 마을 하수도가 없는 관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청정고성을 자랑하는 제2대 이미지부상에도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니까 소장님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 통합상수도가 건설중인데 거진까지 아까 함형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상수도가 현내면만 분리돼 있잖아요. 지역여건상, 현내면 수원지가 명파천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걸 북상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는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죽왕면 것을 50억을 받은겁니다. 50억을 받았고 그 당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억 한도내에서만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받아다가 통합상수도를 만들려고 보니까 도저히 사업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1년있다가 보니까 작년부터 무제한급으로 풀렸습니다. 사업비의 개념에 50억 한도액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토성에는 이미 다 물먹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통합상수도 돈을 더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토성것을 다시 한 번 올린겁니다. 설계는 다 됐지만, 그래서 지금 2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개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고성군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 죽왕하고 면단위만 됩니다. 그래서 죽왕하고 토성것은 이미 2개가 올라가서 통합상수도 한 개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와중에 또 현내것을 올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상수도만 만들어놓으면 현내것을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화곡리 그쪽에다가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에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막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동 계곡에, 유천동 계곡에 농업용수로해서 저수지를 만들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상수도가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현내것을 상류로 이전하는 걸로,

통합상수도가 언제쯤 우리가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까지 입니까?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0억뿐이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300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균특으로 계속 내려오다보면 내년도에 끝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1년정도는 더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2010년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2010년 이후라야 현내면 상수도 이전 문제를 개진할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현내면에 모든 분들이 지금 화곡리, 마달리 같은 지역주민들은 특히 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수 있는 여름날 휴양사업도 하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묶여 있는 만큼, 제재 받는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가 민원의 제1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상수도와 관련해서 대대리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표층수 아니고 그게 지하수 아닙니까?

북류수입니다.

그런데 소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의견개진을 한번 해볼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데 진부리 생수공장 허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생수라는건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를 퍼냈을 때 오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하수 고갈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수개발해줄때에 1킬로 반경내에는 1일 940톤을 생수공장에서 파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영향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샘물허가가 강원도로부터 났는데 지역주민들도 이쪽에 통합상수도 만들면서 거기서 지하수 빼가면 물이 부족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의제기도 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영향조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믿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1일 940톤 펐을때에 흘리라든가 진부리라든가 아니면 장신리까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통합상수도에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냐 안나냐는 용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가 갈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고성군에 그게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고성군측에서도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착수를 할겁니다.

꼭 오해 없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고 통합상수도 공사한 설계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통합상수도의 지하수 940톤 뽑아가지고는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유역면적을 따질 때, 그건 지하수 980톤 뽑아내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의 유역면적은 얼마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적법성에 따져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 좋은 물은 다 뽑아가고 우리는 나중에 무슨 물 먹으라는 거냐 고성군 행정이 이게 뭐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커 있는 걸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때도 참석을 했는데 용역을 줍니다. 금년도 이번주면 용역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자원공사 운영 위탁 관리문제에 있어서 소장님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전달받으셨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3월 5일자 수자원 공사에서 벤치마킹을 가자고 의뢰가 왔던 모양인데 의원님들 공통적인 의견도 다 똑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 기준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라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마침 아까 소장님 보고 사항에 각 읍면에 순회 홍보를 더 하겠다 3월달에, 이렇게 3월달에 홍보사업과 동시에 이장단, 부녀회 대표들이 먼저라도 현안 벤치마킹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동시에 4월달, 5월달에 가면 농번기가 오지 않습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그 이전이라도 그분들이 먼저 다녀오신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꼭 갈테니까 이건 순서를 바꿔서 한번 사업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입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산림청 땅 가진에 들어가다보면 도로옆에 쑥 들어간 땅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붙은데, 횟집에서 나오다 우측에 있는 산, 거기를 할려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군유지를 다시 물색을 할려고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기전에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지를 전체적인 측량은 하고 지금 관로가 어디로 해야지만 자연유화로 많이 빠져나오느냐 모터를 중계펌프장 설치안하고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놓고 입지선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 땅이 적합하다 해서 산림청에 협의해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지금 군유지는 공현진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현진 같은 경우는 바닷가다보니까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협의에서 감정가격에는 도저히 안팔 것 같습니다.

최적지에 위치변경이 있을 때 발생되는 비용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문제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최적지로 발생했을 때 제일 문제가 토지 구매가입니다. 구매가가,

구매가는 일시적인거고 그러니까 펌핑을,

제일 적게하는 것이 최적이죠.

지속적인 운영비하고 관련이 있을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산림청땅이 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위치를 바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상승 같은 것은 감안은 하셨나요.

그런 것은 설계가 아직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설계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산림청땅이 최적입니까?

저희들이 지형을 측량을 해서 제일 낮은지역에 하고 또 사유지가 편입이 안되면서 국공유지를 활용할수 있는 지역이 거기다 해서 거기를 협의를 해줄려고 했던거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용과 관련해서 최적지도 감안하셔야 되고 지금 가진하고 공현진 사이에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지정,

거기는 피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중에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기관을 지정해놓고 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정서상 수자원 공사에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 고비용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잘 알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너무 인근도시와 그러한 경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런 배타적인 정서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더욱더 반대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감정과 정서보다도 우리 군에서는 경영상의 합리성, 이것이 지속됐을 때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어떤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식, 거기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두루시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낳을 것 같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민들이 전문기관에 맡기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가 나가면 그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느냐 수도요금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 다 하는 것이 첫째,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일부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속초시로 물 공급을 해줄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요금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올리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속초시로 물을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와서 관리만 해주는거고 노후관이라든가 시설만 하는 것이지 수리권이라든가 아니면 고성군 상수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할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시간을 가지고 빨리할려고 성급히 할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주민들간에 어느정도 서로가 모인자리에서 논의를 걸치고 해서 하는 쪽으로 여론형성이 되어 졌을 때 그때 속도를 내야지 지금과 같이 성급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

저희들은 1년이 가도 좋고 주민들이 이것이 과연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하는 이해가 갈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실 때 있는 그대로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문기관에서 할 때 보게 되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설명자료를 가지고, 그래놓고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금방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잘 설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의원들한테도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합리적, 논리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성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어장피해가 있다고 다시 용역보고를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성에 1,700톤을 하는 걸로 건설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용량이 적다보니까 이상이 없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죽왕것까지 합해가지고 토성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용량이 많다보니까 인근어장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온겁니다.

그거 했을 때 또 어민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도장을 받거나 이런 것은,

그건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 하면 하는 거니까요.

환경부나 이런데서 인근 부락의 어민들의 어장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들한테 도장을 가지고 와라 하는 민원의 소지는 생기지 않느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기술심의하면서 지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평 소규모 시설을 하는데 지난번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간담회시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 주민들이 집에서 들어오는 주 하수가 다 훼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용역을 주면서 CCTV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CCTV조사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다 바꾸는 걸로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된거죠.

아직 설계는 안했고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기본현황하고 분장사무, 5쪽에 수산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어촌 구현을 위한 어촌활력화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64개사업에 99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7개사업에 16억 3천만원, 청정해양환경 조성 8개사업에 11억 5,700만원,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12개 사업에 18억 6,500만원, 어업생산력 복원사업추진 10개사업에 34억 3,600만원, 어업인 어로시설 지원 12개 사업에 14억 2,500만원, 어업인 단체지원 15개 사업에 4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금년에는 문암2리에 도비와 군비 4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현내면 초도항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등 5억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용역을 지난 2월달에 발주해서 4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해안빈지·나지녹화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삼포해수욕장 일원에 도비와 군비등 1억을 들여서 해송식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삼포해수욕장에 해송식재도 좋은지 의견을 물으니까 거기가 현재 삼포·문암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개발조성 계획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해송식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촌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반암항에 어항 진입로 개설 200미터를 도비와 군비등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 사업, 침체어망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330헥타에 국비와 군비등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4쪽에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은 문암1리하고 문암2리 해안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와 군비등 3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폐기물 정화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100톤의 국비와 도비등 1억원을 투입해서 고성군 수협과 죽왕수협을 상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내 1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는데 전체 2억 1천만원중에는 도비지원이 1억 1천만원, 자체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친환경어업용 봉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문어연승어업자 240척을 대상으로 해서 척당 200개 정도씩해서 5만개를 도비와 군비등 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안침식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은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대상지가 거진 반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안 1킬로 지점에 대해서 침식실태 조사에 따른 용역을 실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입니다. 대상은 공현진항이 되겠는데요. 공현진항이 작년 12월말일자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와 도비등 3억원을 투자해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해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 시설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도비와 군비 등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수협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소형어선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초도항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등 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어선간이수리소 시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건 아야진 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 5천만원해서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같이 합쳐서 5억원으로 4개 레일을 시설토록 하는데 4개 레일은 설치가 됐고 날씨가 풀리는대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창고를 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에 항포구 방현재 보강시설입니다. 반암항과 공현진항에 방현재라는 것이 폐타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만 폐타이어를 200개 정도 배치해서 어선들 접안에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대진항 해수인입관 시설도 군비 8천만원을 들여서 대진항, 그러니까 수협 현장 사무실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을 시설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22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약 10톤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등 2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37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톤수가 작아서 척당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척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대진어촌계와 공현진어촌계를 대상으로 금년에 국비와 도비등 4억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50만마리를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방류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에 2억 5천만원, 경제성 어패류자원조성에 4,500만원 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전복이라든가 해삼, 넙치라든가 강도다리를 방류해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네 번째,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백화현상 그러니까 바다에 해류 장미로서 해조류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수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중림초를 시설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도 가진 어촌계와 어호리계를 대상으로 해서 가진 어촌계는 전복, 오호리 어촌계는 북방대합을 매입해서 방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마을어장 인공어초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인공어초 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군에서 군비 2억을 들여서 지금까지는 교암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오호리 어촌계하고 약속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호리 어촌계를 우선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도 관내 저수지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잉어, 붕어 뱀장어등 2만마리를 도비와 군비등 4천만원을 투자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도비와 군비등 4억 6,8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척당 55만원 범위내에서 현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두 번째,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도 0.2톤에서 2톤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340마력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등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압식 양망기시설사업도 8톤미만 연안유자망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등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30쪽에 해수 냉각기 설치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톤이상 연안어업 특히 복합이라든가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대당 600만원 한도로 해서 도비와 군비등 7,4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이 지난 2월 11일자로 마감을 한결과 24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도 척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GPS, 프로타라, 레이다, 자동 소타기등 전체 도비와 군비등 7,2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강원심층수 합작법인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취수시설은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육상플랜트 시설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라소피아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도 2010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호리 어촌계하고의 공동어업권 관계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큰 장애물이 제거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4쪽에 송지호 소초이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앞에 소초가 있었는데 소초이전사업도 작년에는 군부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됐고 금년에는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에 해양심층수 수산자원 연구센터도 이건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약 10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내년까지 다 마무리되면 2009년도부터는 종묘가 생산될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세 번째로 실시되는 고성 해양심층수 축제도 군비 1억 2천만원을 물론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이것도 7월중에 재첩하고 같이 연결해서 약간 특색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다 미쳐 다 하지 못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문암1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암1리항이 2006년도 10월달에 피해가 나서 현재 도에서 피해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해복구가 6월말정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6월말에 피해복구가 완료되면 그 안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어촌정주어항개발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반암항을 하고 있는데 이월 현황에 이월액 22억이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2억 2천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물양장 시설이 다 됐고 뒤에 후면 매립지에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늦어도 3월초까지는 다 마무리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도 작년에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내에 다 마무리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9쪽에 마을어장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교암어촌계에 시설하고자 하는 마을어장 인공어초 사업도 금주내로 해상투하가 완료되면 다 마무리 될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암항 활어회센터도 현재 예상부지가 도항이기 때문에 도에 부지사용 신청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동해출장 소장님이 미국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는 어항 사용시설 허가가 날것으로 보고 어항시설이 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에 가진항 활어회센터도 4월 7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진항 자연산활어 유통 보관장 건립사업도 저희들이 동해지방청하고 어항부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마지막까지 잘 도와주신 덕분에 부지관계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7월말까지는 다 준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1쪽에 대진1리~마차진간 호안정비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건 현재 5월 9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고 현재 공정이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2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냉동오징어 포장재 지원도 금년에 척당 1천개씩 해서 3척에 대해서 약 6만상자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해채낚기어선 장비지원도 대당 800만원 기준해서 군비하고 자담으로 1억 2천만원에 15척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세 번째,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옷 한벌당 25만원씩 기준해서 나잠 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와 자담등 7,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구명복 지원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척당 15만원 범위내에서 군비와 자담등 4,500만원을 들여서 300벌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소형어선 냉장고지원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척당 80만원을 기준해서 군비 50%와 자담 50%해서 전체 3,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45쪽에 유관기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투자사업은 동해지방청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약 58억 6천만원정도 투자할 계획이구요. 지방어항 이건 도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가진항을 비롯해서 전체 4개항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0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문암2리항에 추진은 올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여기 하고자 하는 부지가 개인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몇번 했었구요. 현지가서 어업인들 만나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이게 부지 문제해결이 안됐는데,

두분은 동의했구요. 한분이 안됐습니다.

이거 마져 되면 도로부터 부지를 빨리 매입할수 있겠금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좀,

우선 사용허가를 내주면 바로 사업은 추진하면서 부지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4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이 가능해요.

자율관리어업은 말그대로 자율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진어촌계하고 공현진 어촌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율관리어업에 부담율이 10%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받았고 자기들이 자부담 부담하는 조건하에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친환경봉돌사업, 각종 노후선외기 대체 사업, 해수냉각기지원설치사업, 양망기 사업, 무전기 각각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봉돌 사업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연승해서 할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친환경봉돌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은 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0%고 이것도 물량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세운 것은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50%만 부담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얘기가 누구는 도비보조로 80%해 주고 군비보조는 50%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타시군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 배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어민들이 소형어선, 연승 하루가서 문어 몇마리씩 잡아오는데 봉돌사업에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1,300만원씩 자부담하고 4,300만원씩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봉돌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민들이 이걸 수용하지도 못한다구요.

도비보조는 자부담 20%니까 이건 충분히 수용하고 자기들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이 50%만보조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50%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부담 비율을 낮추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던지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서 군비로 세웠던 8,7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더 추가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24쪽에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백화현상 발생지역 조성초를 1식만 하겠다, 그럼 한군데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6헥타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를 받은 것이 1식해서 4헥타를 받았습니다. 백화현상이 제일 심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봉포하고 문암해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수산자원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조사후에 어느 지역이 백화현상이 심한지를,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차선책으로 내년이라도 다른 지역을 해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36헥타인데 금년에 4헥타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빠른시간내에 뭔가 변화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30쪽에 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대 분량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놨는데 24대가 신청돼 있다고 했죠.

예.

신청자가 의외로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분들이 여름한철에는 산 고기를 관광객들에게 공급할수 있는 소득액 지원효과가 충분하지 않냐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도비확보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나머지 탈락자들도 위로가 될수 있겠금 철저하게 준비좀 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많은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하실때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하고 구명복 지원 이거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1회추경시 자담 대체로 도비 확보요청을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1회추경에 아까 박효동 의원님도 봉돌지원사업 자부담을 50%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50%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30%정도 확보하셔가지고 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 이것을 꼭좀 실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이번 명태축제를 보면서 우리 거진항 일대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비가 다른 쪽에도 부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실장님하고 축제기간동안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지금 축제장 무대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과거에 다른 사업장으로서 공간활용을 하던 자리가 소도읍 정비사업 계획으로 정비가 돼 가지고 이번에 무대를 약간 옮겨서 설치를 했는데 그 옆에 건물 부수고 나니까 옛날 정화조가 그대로 묻어져 있어가지고 진행요원들 있는 장소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거진읍장님이 건설도시과장하고 현장에서 타협도 했는데 이런 정비계획을 앞에 약간 옥개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 너무 밑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수산센터 오수 내려가는 물 하수도 정비된곳이 너무 파져 있어서 거기가 데꼬보꼬도 심하고 거기부터 저쪽 어촌계 회집센터까지 가는곳이 전부 횟집들이 줄비해 있고 그 사람들 과거에 해수인입관 이런 사업관계로 아주 구조가 나쁘거든요. 여기 전체를 한번 정비계획을 세우시면서 무대 고정지, 무대자리만이라도 매년 물론 조립식입니다만 하다못해 최소한 일정면적을 축제위원회에 부탁을 하면 일정면적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뭔가 평탄작업을 해놓는 그런 사업과 동시에 아스콘 사업이 될수 있는 그러면 그 장소를 수협에서 항만청에 부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협조를 빠른시일에 마무리하셔가지고 내년 축제전이니까 올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한번 전염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이거 거진항 정비도 되고 축제장에 따른 여건조성사업도 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끝으로 마지막 업무보고때 이월사업이 많았던 것을 제가 3회 정리추경때 언급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이 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될수 있는 한 없도록 수산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 어업생산력 복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어업인들의 매일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아서 그걸로 소득을 내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가장 기본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다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업생산력 복원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업생산력 복원사업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중림 조성하고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한들 여기서 발생되는 실업자를 다른 부분에 2차나 3차나 이 부분에 끌어들일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어장 인공어초하고 해중림 조성이 기반이 돼 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어장 인공어초를 하는데 올해 2억이예요. 지금 해중림 하는데 5천만원이나요.

해중림은 금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서식 환경조성에 보다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뒤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100% 군비로 하는데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들의 중요성을 감안할때는 지금 여기에 돼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전액 군비 지원 사업도 조정을 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연안에 맞는 수산종묘 매입을 방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니까 다른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서야 된다.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따진다고 보면 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기능성 구명복 지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 이거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한 10억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어업에 종사하는 전체인원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씩 돌아가냐면 연 100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주면 그 돈을 나누어 주게되면 자기네가 필요한 잠수복도 사고 구명복도 사고 필요한데로 산단 말이예요. 뭔가 정책이 어업실정에 맞겠금 치밀하게 올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올해야 정해진 것은 어쩔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중요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이 꼭 필요치 않은 거라면 분배적 의미에서 주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러면서 사안사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오래하면 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위치를 삼포해수욕장으로 할려다가 공현진 해수욕장으로 옮길려고 하는 겁니까?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은 저희들이 그전에 해안빈지 나지 녹화 5개년 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7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명파하고 대진1리, 거진11리, 공현진, 삼포, 문암에 자작도, 백도 이렇게 7군데가 있는데 백도해수욕장에는 2005년도에 해송식재를 했고 금년에는 삼포해수욕장을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할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고려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공현진 해수욕장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써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현진 해수욕장에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넓이를 감안해서 수종선택도 그러니까 바닷가에 아주 가까운 수종과 도로변에 가까운 수종 또 다른 해수욕장에 주차장으로 쓰여질수 있는 공간 등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사리 수매를 이렇게 단가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도 보조사업은 800만원, 자체 사업은 1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우리 마을 공동어장에 가장 문제점이 지금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방류를 해놓고 관리가 안돼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데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마을어장에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하는데 투입을,

예. 투입하는 겁니다.

이 단가를 현실화 해서,

단가 현실화를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도비 지원받는 것은 도 지침상에 800원 이상 안된다고 하다보니까 이거가지고 도하고 여러번 옥신각신 했는데 도비 지원되는 것은 800원으로 고수를 하니까 할수 없고 대신 군비 지원되는 것이 1억이 있으니까 그건 1천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원화 됐으면 좋겠어요. 바다에서 건져오는 것은 수협에서 일괄 적으로 가져가니까 그건 도 단가대로 하되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마을어장의 관리를 위해서 단가를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서,

도비 지원은 800원, 군비 지원되는 것은 1천원 그렇게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득될수 있겠금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게 되면 해안침식실태조사 및 방지대책해서 여기에는 반암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성군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 있나요.

침식지역에 전체 관내는 4개소가 있는데 청간하고 교암, 가진, 반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미 청간, 교암, 가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가 됐고 현재 반암만 용역이 안돼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공현진항 남쪽 군부대 위치해 있는 곳도 적지 않게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저희들이 항개발이 끝나고나면 기본적으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현진항이 개발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쪽까지는 취우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공현진항은 크게 두 문제인데 준설문제하고 그 다음에 침식문제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시설 옥개시설을 하는데 여러 곳에 가보면 어느것이 가장 큰 문제냐면 지붕이 높지 않습니까, 높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눈이 올때는 작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비와 눈을 막아줄수 있는 가림시설이 있어야 된다, 구조상에, 그래서 공현진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항 얘기를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물입니다. 그물을 위판시설 있는 곳에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인데 그 새롭게 하는 위판시설에는 그물을 그 안에 잘 쌓아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두가지 것을 감안해서 위판장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덩그러니 기둥세워놓고 지붕만 씌워놓으니까 작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미관상에도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 부분을 고려한 어판장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용역하게 되면 그 관계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 시설 지원했는데 여기 사업자 모집을 할 때 기술습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 지침상에도 자부담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흰다리 새우양식이 한지가 얼마 안돼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하면 작년에 이 사업이 하나 이월되고 있는데 양식기술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돼 있는 수산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몇분이나 되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그쪽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갈수 있도록,

작년 사업도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올해 1개소를 모집을 하는데 이게 흰다리 새우양식 기술교육자가 우리 고성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사업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대상이 없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술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은 될수 있는 건데 해양수산과에서 고성에서 유일하게 이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교육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빨리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하나 모집을 하는데 이것을 수협이나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 홍보를 해서 빨리 해양수산과에서 교육반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펼쳐야지 지금 이게 엉뚱하게 모집을 해보면 모집대상이 없고 기술자가 안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월된 것을 보니까 허가절차가 굉장히 복잡한가봐요.

농지에다 하다보니까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월되는 것 하고 올해 이 사업할려고 하는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이것을 모집을 해도 모집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작년에 바로 교육을 이수할수 있는 어민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반을 만들어서 이걸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또 이 사업이 내려오니까 이게 본 예산에 통과된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 이월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늦지 않았으니까 기술자가 고성에 유일하게 있으니까 빨리 수협이나 어촌계 쪽으로 꼭 어업쪽으로 안하더라도 다른 쪽의 사람도 이 기술을 수료를 해서 여기에 신청을 할수 있는 모집대상을 확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어업생산력 복원 사업이 22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하는 이 사업비가 제일커요.

그렇습니다.

4억이고 수중은 5천만원이고 어초 하는 것은 2억이고 그런데 제가 뭐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공현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공동어장에 수년동안에 걸쳐서 많은 것을 방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유재산 쪽에서,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예요. 우리 관에서는 자율관리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크게 관리감독 할게 없다 그래서 그런지 좌우지간 어쨌든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나오는 것은 없었단 말이예요. 최소한 투입된것만큼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못미쳤단 말이예요. 그래서 자율관리공동체라 하지만 엄격히 적지 않은 많은 돈이 지원이 되니까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성과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만 맡겨놓고 관리감독도 잘 안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패를 뿌렸는데 이게 몇 년후면 생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몇 년후에 얼마가 나오는지 어촌계에도 자료가 없고 수산과에도 자료가 없고 그러면,

예. 그런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단 말이예요. 올해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그 뒤페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수산종묘를 매입방류를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초 방류하는 치패의 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마을관리어장을 소홀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투입이 돼서 방류가 돼서 그게 성장하기 전에 상당부분이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종패의 크기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민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어장관리감독에 대한 소홀과 최초 종패를 방류할 때 너무 어린 종패를 방류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저조하다는 현장에 나가보면 두가지 유형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적기에 제대로 규모가 큰 크기가 있는 그러한 것을 뿌려서 생산력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늘 얘기합니다. 항상 수산종묘 방류한것에 대해서는 꼭 성과분석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상됐던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을때는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원인이 찾아지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류는 방류하는 시기, 어종별로 방류하는 시기, 크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치어방류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맞겠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니까 받아서 군비 충당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사실상 끝나버리잖아요. 있는 동안은 충실히 하시는데 그런데 후임자가 왔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울때에 데이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하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어종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관내 저수지에,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천에도 했었고 저수지에도 했었는데 지금 뿌려놓고는 서식생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성과분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해 주셔야 되구요. 그 성과분석과 더불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싶냐면 토착어종을 저수지에 방류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소득과 연계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잉어나 붕어보다도 뱀장어 같은 경우는 많이 방류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인가요.

농업기반공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료투입을 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성어가 되게 되면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을 우리돈 많이 투자해서 뿌려놓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해안빈지 녹화사업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청간정 하구 해안도로가 생기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타당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간정 주변하구도 송림이 우거질수 있도록 같이 입안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매입에 있어서 정치망이 단속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방류는 했는데 아직 치어가 성어가 되지 않은 것을 정치망이 전부 포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 성어가 되기전에 어민들 소득과 연계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주민들간에 있고 한번 정치망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몇번 해 주시면, 정치망에 걸리면 다시 풀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횟집으로 간다구요. 그것을 단속을 해서 조피볼락이라든가 감성돔이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 냉동오징어 포장지원이라든가 채낚기 어선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산과가 직접 공모를 하거나 어민들한테 직접 상대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가지고 타 단체인 수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색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수산과가 직접 어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바로 집행할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죽왕면 송지호 해안주변에 자반숲을 조성한다는데 해수부와 해안연구원에서 자반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송지호 옆에 하는 해중림,

해중림이 아니고 자반숲,

도루묵 자원 조성용 어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자반숲이 해파리 숲을 암초에 붙이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알 산란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하는 것이 도루묵 자원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동해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든가 다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 연구소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직 효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2년정도 있으면 효과가 나올겁니다. 효과가 나오게 되면 더 확대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그때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입안하지 못한 정책대안을 수산과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입안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정산림과 2007년도에 새농어촌건설, 종합개발사업, 테마마을 간접적으로 여러 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이전에 팀장들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는데 농정산림과는 의원님들과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각 팀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쪽에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첫 번째, 신활력 사업은 사실 챙피한 겁니다. 사실 신활력 사업은 죄송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남은 돈이 어차피 금년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 가지고 명소등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으로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주민교육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작년에 1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갑작스럽게 산촌마을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느라고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 45쪽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7년도 새농어촌건설 우수사업은 매년 똑같이 흘리 1억하고 용암리 5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6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확정해서 작년도 돈은 작년도에 내려왔지만 금년도에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통합 숲가꾸기 사업부터 다음쪽에 있는데까지가 작년에 42억정도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약 3억 2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이게 눈이 오지 않고 겨울에 해봐야 그렇고 해서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농어촌발전계부터 13쪽부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의회 출석답변할수 있는 자격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한 제2조 4호에 의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 답변하실때는 담당들이 보조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일괄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량이 3동인데 팬션형 2동하고 랏지형 1동인데 사업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8동을 했는데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더 증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삼봉권역을 총액 64억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4억 7천만원, 약 5억을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 2억 1천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1억 4천만원 들여서 옛날 절 앞에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걸로 하고 내년에 20억정도 교부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소득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농가에게 직불해 주는건데 금년에 20억 2,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건 국비가 29억이기 때문에 전액국비로서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사업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불금은 11월내지 12월에 직접 농가별로 통장에 집어넣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친환경영농자재 유기질비료 영양제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7억 2,400만원가지고 읍면별로 하는데 이것은 키토산하고 셀레늄 이런 걸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노동력절감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총 20대에 1억 1,400만원가지고 지원하는데 벼건조기가 10대, 관리기가 4대, 논두렁조성기가 4대, 생력형방제기가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읍면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별로 잡아가지고 읍면에서 가능한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주겠는데 건조기 사업은 아무래도 수확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달 이전 하반기에 하게 되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형 식량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콩 종자구입하고 찰옥수수 종자구입하고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웰빙형 콩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이것은 2천만원 들여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중에 읍면별 협의에 의한 웰빙형 종자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사업 토양개량제, 녹비호맥지원사업인데 토양개량제는 금년에 2,611톤,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은 205헥타, 퇴비자급화 시설은 1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4월달에 해서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4,100만원 가지고 고품질쌀 재배단지 100헥타, 벼 병충해 방제 2,345헥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12동, 비닐하우스 12동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차질없이 12월까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친환경농업촉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1개소 용하리 1억 5,700만원을 가지고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1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기는 10건,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을 하고 황토쌀 찹쌀 재배단지 조성 20헥타, 친환경 오리농쌀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친환경농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높이 받을 수도 없고 이럼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점수 득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을 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8개에 235,700매로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해 주신데로 이제까지 지원된 것은 가능한 지양을 시키고 새로운 활력소 지원하는데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25동, 도비 보조사업은 15동, 군자체 사업이 10동 이래가지고 약 9천만원 정도 지원단가는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광산2리 남태용외 9개 농가가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1평의 지원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추가로 자기가 2평을 한다거나 5평을 할 때는 자부담을 더 추가로 해서 자기 역량에 맞도록 저온저장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지금 30동에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양구나 이런 타시군에 비해서 처진 사업이 되겠는데 앞으로 매년 연차사업으로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마을 주위에 있는 농경지들, 그리고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농경지에는 다목적 비닐하우스가 우리 고성군에도 확 퍼지도록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펴나가야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조기가 2대밖에 없는데 이것은 토성면 금화정리 김대호외 1농가에서 2대를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거니까 2월 19일날 확정통보를 받아서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흘리 고랭지 채소에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간이 판매장 실명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온것도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도에서 정형화된 걸로 간이 판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볼품도 없고 문제점이 많은데 금년에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 자체내에 특색있는 그런 간이판매장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1년에 한 2번 하는데 한번은 요전에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성내동 농협본부에서 했던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이고 하나는 추석맞이 자매도시 강북구청에서 하는건데 이번에 정월대보름맞이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농협에 한 50%를 교부해줘가지고 농협위주로 했는데 그전에는 쌀을 리베이트 쌀로 제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고성군 상품권을 1만원 짜리를 해서 고성군 올라가신분들에게 사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3천만원정도 1일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베이트는 선물을 주니까 서울 사람들이 막 가져가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우리 올라간 분들에게 상품사가지고 내려오니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은 금년에 376헥타에 약 3억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경제수조림, 생태보완 그런 각종사업들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청간정 주변하고 운봉산 주변으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그쪽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로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입니다. 쌈지공원을 이게 먼저 함형구 군수님이 도시계획하다가 남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게 이웃집들의 쓰레기장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맡아가지고 이걸 한번 푸른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으로 해봐라 해서 실시했는데 해놓은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7건에 대해서 약 4억원을 들여가지고 쌈지공원을 하겠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원대학교 디자인 학과 같은데 가서 쌈지공원만 생각할게 아니라 거진도 마찬가지고 간성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쌈지공원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야 장기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시행을 할 때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쌈지공원을 하는 것이 특징있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곳은 어종을 중심으로 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간성 같은곳은 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심벌 디자인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고성군이 생기고 7억 7,000만원이 막대한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도민체전은 사실상 도민체전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분위기 조성 문제는 우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여드리고 개선점을 강구해서 이것은 눈 녹으면 바로 시행 가능한 일부터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원 디자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때는 5억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8억을 들여서 5억을 받게되면 상당히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뿐만아니라 쓰레기 문제, 건축 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군청 전체에서 이걸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3개소에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전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는 우리가 1,200헥타에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매년 자동차로 솔잎혹파리라든지 약을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시작한지 4년째인데 소득분석을 해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백두대간쪽 마을 여기에 명시된 흘1리, 2리, 3리에서부터 장신2리, 진부리, 도원1리, 성대1리, 원암리, 신평2리 이분들이 장래를 가지고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로쇠 나무 물 빼먹겠다고 시설사업을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6억 8천만원인데 신청된게 한 15억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은 한정돼 있고 사업성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하고 마찰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먼 장래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흘리 정상에 표지석 만든 사업에 연속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래층에 있는 흘리에서부터 진부령 정상에서 마산봉까지 이걸 6,1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하나 새로 개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표시를 하고 방향표시도 해가지고 여기를 마산봉까지 등산코스를 금년에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42쪽, 43쪽, 44쪽을 통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금년에 작년대비해서 5억정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숲가꾸기 인원을 1월말까지 신청 받아본결과 570명 정도 한 6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600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싶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실수한게 어떤 걸 실수 했느냐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거의 100% 나올줄 알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사업을 실시한다음에 하반기 실시를 상반기에 못나온분을 하반기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반기에 나온 사람은 계획대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고기가 나거나 이러니까 안나오게 되니까 이게 12월까지 돈 소비시키는데 혼이 나서 금년에는 이중에 약 300명을 숲가꾸기로 투입하고 바이오메스에다가 100명을 투입해서 400명을 가지고 계속 600명을 우선순위로 1번부터 600번까지 순위를 매기고 그건 연명이라든지 가족수라든지 생계관리자든지 이걸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400명중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고가 있는 분은 차순위에 의해서 바로 교대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5억을 더 받아와가지고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400명 정도가 동원되게 되면 10월달까지 못갑니다. 9월달까지 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서 과연 소득에 될수 있을까 이게 고민거리인데 하여튼 방법은 600명을 우선순위를 다 매겨가지고 우선 400명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나오거나 포기하는 서로 우선순위에서 채우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위자 명부가 거의다 매겨져 있고 눈이 녹으면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5쪽 배봉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이 10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으로 설계를 마친 다음에 금년에는 3억 5,700만원을 가지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생산기반 시설 사업에 산채재배 하우스를 짓구요. 체험하우스를 하나 짓고 특용수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문화 휴양관을 짓고 황토방을 짓고 체험운동장 조성하는 걸로 이것은 3억 5천만원을 금년에 직접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대전 농림부에 가서 산촌 생태마을 설계 심사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2등을 해가지고 배봉리에 상사업비 3천만원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3천만원이 더 오도록 이렇게 어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은 이것은 우리가 산지면적을 전체 경영사업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고 군유림이나 사유림을 우리가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워낙 없으니까 금년에 500헥타에 540만원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만드는데 사실상 이것은 단기간내에 경영사업계획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수정보완 해나가야 하는데 워낙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시행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2가구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를 지원하겠는데 현재까지 169가구가 나무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선에 가면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떼는게 오버가 되면 이제까지 가꿨던 산이 이제까지 공들인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적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 지원하고 밤생산기반조성 어천리에,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저장건조지원, 산림농업육성사업인데 이것도 1억 9천만원 한 2억원을 가지고 산림소득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는 못챙겼는데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봄에 고성군 산에서 산나물이 얼마나 나오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정식으로 파는 것이 농협을 통해서 팔은 것이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도 지금 명파리라든지 구성리라든지 도원리에 고사리 재배단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쯤 시범적으로 할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을 밭으로 만드는 산밭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임야관리는 관리문제는 매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흘리 알프스에 슬로프에 군유임야를 임대해준 것이 있는데 우리가 1억 2천만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에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군유임야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포약수터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순매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3,500만원을 가지고 봄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말이 이렇게 힘들게 경제림 육성단지 기본계획이라고 써놨는데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숲가꾸기 형태로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 사유림 위주로 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도 해가지고 소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사실상 영동지방 건조주의보가 내렸다고 해서 일찍 시작하라는 것을 제가 눈이 있는데 우리 청명한식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래서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화대원만 활용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안쓰고 있고 저희가 눈이 녹은 다음에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이것도 많습니다. 14억정도 이렇게 인건비로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3년연속 단한건의 불이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종합센터 신축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드렸는데 산불차가 물 실어놓는 차고가 없어가지고 물이 얼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산불차를 물을 빼놓습니다. 빼놨다가 산불이 난다고 하면 물을 실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불이 안났으니 다행이지 사실 체제상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뒤에 주차장 있는 곳에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산불진화대원 대기소가 콘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 의자라도 놓고 대기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산불장비들을 한군데 모아서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차량을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비상차 한 2대정도는 물을 실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 관리입니다. 사방사업은 매년하는데 금년에도 산지사방 972필지, 야계사방 52필지, 사방댐 27개소 이것을 금년에 8억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사방댐 중간에 있는 3개소 이게 야촌리에 2개소, 탑동리에 1개소를 얻었는데 사방댐 7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사방댐이 이게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사방댐에 관해서 너무 한두개씩밖에 못해가지고 이건 도하고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산촌이 있는 곳은 어지간한곳은 사방댐으로 막아가지고 미연에 홍수의 발생의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방댐을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정보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이건 우량소나무가 보호수는 11본을 금년에는 죽정 초등학교앞에 소나무를 여기 은행나무처럼 보호를 해가지고 보존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죽왕면 공현진리하고 거진 반암리가 휀스를 철거함으로 해서 해안가에 있는 산림보호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해수욕객들이 그 소나무에 들어가서 야영을 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약 1억 2천만원정도 추경에 올릴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잡다하게 써놨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겁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도원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농후해져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어천리도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한가지 더 도전해야 할게 면단위 종합개발사업이 200억 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1년간 용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도전을 해봐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미처 삼봉권 마을 70억할랴, 도원권 60억을 다른 사업 같으면 한번 해가지고 준공됐을돈이 지출되면 되는데 우리 사업은 이게 5년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고 피디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관리팀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나올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자료에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정산림과장을 2년해보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농업정책팀 그게 있으면 플러스 5점을 받으면서 그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10개 마을에서 5억씩 받은 것이 벌써 50억이 넘었는데 인제나 양구 같은데서는 양구는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인제는 이장이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저희 핑계입니다만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정책대안으로 의회의 관심사항으로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소하나마 농정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22쪽에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해서 유기질 비료, 영양제등 했는데 중간에 도표를 보면 친환경 영양제 지원사업해서 전액 군비하고 자부담이고 친환경 영양제 지원사업해서 이것도 군비하고 자부담이고 그 밑에 또 친환경 농자재 해서 또 있고 그 밑에 유기질 비료가 있고 그 밑에 퇴비생산 우수마을 친환경 농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영농자재하고 농자재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영농자재는 뭡니까, 농자재는 뭐고,

이문섭 이게 말만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은 같습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명확하니까 알겠고 영농자재면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재는 뭐예요. 군비만 들여서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문섭 맨위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도 비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라든가 그런게 유기질 비료하고 그냥 일반 비료하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친환경영농자재가 아니고 일반 유기질 비료구요. 사업을 하시는데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해서 도비만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해서 도비, 군비 보조가 되고 또 달리 여기 밑에는 유기질 비료 이렇게 해놨으니까 구분이 안돼서 이렇게 된것들이 내용이 뭐며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왜 혼란스럽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름을 달리 했는데 성질상은 친환경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친환경이어야 하는데 자재나 재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거고 그 다음에 웰빙형이라고 하는데 웰빙형의 속성은 우리 시대 교류상에 친환경하고 가까운 거구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친환경농토 배양사업 해서 토양개량제 및 녹비 있고 그 뒤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했는데 고품질도 맥락이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쌀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예요.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 촉진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친환경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어느것이 있냐면 친환경농업이 실천 가능한 지역이거나 친환경농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관내에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새롭게 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구별이 그러니까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거나 대상지로 지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주거나 전액 보조금을 줄때는 기존에 친환경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또 지정될 자리에 선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부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산발적으로 쓰게되면 사업효과가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전혀 전무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지별로 집중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확대해 나가면 사업의 효과도 크고 또 도움받는 사람도 실질적 도움을 받아서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면 이게 원래 단지별로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각읍면 하고 그 다음에 쌀 전업농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환경이 하다보면 어려우니까 사실 이게 단지로 해서 묶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해놓고 어쨌든 노동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수출도 줄어들고 또 어렵게 됐기 때문에 고품질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얻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보상을 못받는 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사한 결과는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고품질 쌀 생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판단결과, 그러니까 제대로된 농산물 가격을 받거나 제대로된 농산물 가격을 받지 못하면 보조라도 제대로 받아서 보존해줄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바쁜척해서 마지막으로 시책교육을 갔는데, 시책교육에서 농정산림국장 얘기도 그 얘기예요. 함 의원님 고민하신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FTA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전세계가 가는 것은 맞는데 함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보진 노력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될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안한 사람들이 쌀을 3만원을 받고 친환경한 사람들이 2만원 받는다면 친환경한 사람들이 1만원이라는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줘야 될거 아니냐, 줘야 되는데 그걸 FTA 거기에서 못주게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것 때문에 어제도 이 얘기를 한시간 동안 했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탑라이스 생산을 하는데 그 탑라이스도 가장 문제가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놓고 시장에다 맡기니까 거기에 걸맞는 가격을 못받는게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문제를 타개 할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수농산물 중고등학교 식자재로 납품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쌀 뿐만아니라 쌀은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할테고 여기에서 하는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야채라든가 그렇게 식자재로서 납품할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놓고 하게 되면 친환경 농사를 짓을 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놓고 제대로 값을 못받고 또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 농사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겠금 현재 실상이 되어 있거든요.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회경제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학교지원 사업이 지방세의 5%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식단 만드는 것, 급식소를 짓어준다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쪽으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생산하는 식자재 지원조례법이 다시 발효됐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책을 펴가는데 한결 쉬울 것 같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속초라는 시장을 이용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해왔던 부분있지 않습니까, 쌀을 팔수 있는 매장,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적인 농산물을 그렇게 속초시장에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우리가 농정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지난번에 논의가 돼다가 그냥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은얘기를 진행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공사가 30동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읍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다 맡겼습니다.

읍면에다 맡기면 읍면에 공히 5개읍면에 6개동씩 나눠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데 11건에 작년도에도 여러 건수에 17억 지원신청했지만 결국 11건에 4억이 나갔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건에 4억이라는 것은 이 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다 누굽니까, 개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농어민 어렵다고 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줄려면 담보능력이 좀 없더라도 조금 완화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니까 자기들 떼일까봐 안주니까 이게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된다는 거죠.

뭔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건의하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방안이라는 것이 목소리 크게 해서 세미나 이럴 때 해야 하는데,

그래봐야 또 허공에 메아리겠죠.

허공에 메아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함형완 의원님질의과정에 제가 보충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품질 쌀 생산하고 연계된, 지금 탑라이스가 시중에서 다른 쌀보다 판매되는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도상으로 접해보면서 인터넷에서 쭉 안중농협 평택군의 사업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집약적이더라, 안중농협 한곳에 쌀 재배농가들을 통일시켰다는데 우리가 한번 주완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가들을 하나로 모을수 있는 작업이 실제 농정산림과장님 해보셨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중농협은 500가구의 쌀재배 농가가 똑같이 동일된 비료공급에 똑같은 재배지도를 해서 똑같은 미질을 생산해낼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그 슈퍼오닝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서 그 짧은시간에 긍지심을 가질수 있었던 농업정책이였잖아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협조없이는 안되는 일이었단 말이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진짜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한번 연구검토해보자 제가 이런 뜻에서 마침 농림부 정책을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가보니까 2013년까지 시군단위 100개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의 차별성을 겉 표지장에 미질에 대한 차등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우수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십몇억이라는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줄수 있는 그런 시행공고까지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마침 어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없어요. 안타깝더라구요. 올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이루셔가지고 진짜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쪽에 한번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데 산지에 나름대로 전용이 돼서 새로운 작물재배를 권장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의원님 죄송한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아까 함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이걸 차라리 알기쉽게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하지 말고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 이런식으로 알기 쉽게 썼더라면 좋았을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친환경 유기질 그러지 말고 친환경 녹비면 녹비, 친환경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걸,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됐구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면 넘어가구요. 57페이지에 보니까 공현진하고 반암리 경관휀스 소나무 보호 때문에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게 어느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안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안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다니는,

해수욕장 부근요.

부근 옆에 해안가 절개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 소나무,

해안 소나무가 있는 곳까지 그 앞에 트여져 있다보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무슨 500미터씩 됩니까, 반암리 같은 경우,

공현진은 그렇구요.

그게 그렇게 500미터씩 깁니까?

예.

제가 그래서 반암리 500미터라고 하면 이게 그런 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쭌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임산물 생산단지라든가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산림농업이라든가 재배단지가 기 정해졌다는 겁니까?

예. 모르는게 맞습니다.

과장님 이 시책을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농촌테마마을하고 뭐하고 해서 마을단위 사업을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에도 안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알려서 마을에서 공동생산을 해서 사후 목적에 맞겠금 도시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그러한 쪽을 권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봉리 철쭉의 군락지는 식목일에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추진,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75개소와 특별법 23개소에 대해서 연2회 정기안전점검을 비롯해가지고 계절별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12명을 적극 활용해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병행을 해서 사전예방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재난예방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생활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가구를 선정해서 상반기에는 전기하고 가스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보일러 점검과 동시에 청소 및 부품정비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시범학교를 1개교를 지정합니다. 올해는 고성고등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또 군정지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안전문화운동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풍수해 대배 비상대응체제 구축입니다. 태풍·호우·해일 등 자연재난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실무반을 운영을 하고 또 SMS문자서비스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연중 가동을 합니다. 또 지역자율 방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구요. 풍수해 보험가입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고 단계별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설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가지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또 마을안길을 178대의 민관수용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번에도 제설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미시령 옛길은 유니목 1대를 임차를 해서 고정배치 운영을 했고 지난 1월에 3회에 걸쳐서 폭설이 와서 관수용은 물론 민수용장비 90대를 임차운영을 했고 모래, 염화칼슘등 자재를 확보해서 능동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읍면에 2회에 걸쳐서 6,400만원의 제설대책비를 재배정 조치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해소를 하고 주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확보를 위해서 올해도 2억 3천만원의 순수한 군비를 우선 확보를 해서 약 3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 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진해일대비 예방대책입니다. 이것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 행동요령 등 재해지도 제작을 이게 '06년부터 3개년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만 20개권역 36개리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14개권역은 이미 추진이 됐고 금년도에는 6개권역에 안내간판하고 대피소, 표지판등을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 자연대책법에 근거를 합니다. 5년마다 용역을 보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용역비는 추계를 해보니까 2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할거냐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추진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을지연습은 8월달에 실시를 하고 40대대에 올해도 4천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또 948개망의 주민신고망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원 실시교육은 11월까지 하고 민방위 훈련은 8회 실시하면서 858명의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무실 개선 및 장비교체 계획입니다. 죽왕면 의용소방대가 '96년도 건물이 불이 나서 콘테이너박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군비 3천만원으로 3월중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군비 7천만원으로 설치연수가 10년이 경과된 간성, 거진 2개소에 민방위 경보싸이렌을 7월중으로 교체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2억 4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강원도로부터 최대한 물량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도 2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4동입니다. 연말에 가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동당 500만원씩 보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단속도 하고 계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계도도 하고 공지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축물 근절 홍보에 더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축중 중단된 대형건축물 추진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한진개발은 (주)대덕건설에서 부지 인수를 했는데 인허가 절차등 문제가 있어서 추진중에 있고 용촌리 일신레저는 일경레저에서 부지 인수후에 사업자금을 확보중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고 신평리 벨리에 (주)이랜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봉포리 밑에 비치에 (주)이랜드 관광휴게시설은 하반기에 나름대로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촌리 (주)미래의 의료시설은 공사착공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구요. 뒤에 35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이랜드를 제외한 3개업체는 자금부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구요. 저희들 대책으로는 계속 재착수에 따른 지속적인 독려와 촉구해 나가도록 하고 병행을 해서 이 사업추진이 크게 부진하다 도저히 이건 회생의 여력이 없다 할 때는 허가 취소등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40관리대대 안보교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수리 244번지 국방부 부지에 5억 8,600만원으로 90평이 됩니다만 전체공정 65%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5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39쪽에 안전문화운동 야외전시 홍보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스탠드배너 20개를 제작을 해서 이번에도 명태축제때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을 유치원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그런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학교에도 비치를 해서 학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축민원 현장 측량방법인데 이것은 레이저측정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측량오차에 따른 민원발생들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작년도에 1억정도로 해서 설계하고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일부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건물 토지보상을 마친후에 4월정도에 가서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구요. 거진지역도 하반기부터 예산확보등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구요. 아야진 것이 마무리가 되고 해제가 되면 이번에도 명태 축제때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거진 1, 2리 지역, 3리까지 묶는 다소 대단위적인, 옛날에는 어떤 명분으로 조금씩 묶었는지 모르지만 대단위로 묶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리, 3리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지금 4리지역이 있으니까 3리지역 권역으로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현내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대진리 125-30번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유지 1필지 28번지가 해결이 안됐던 것을 이번에 선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로 기본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이것도 금년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60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40관리대대 이전추진입니다. 주둔지 통합막사는 지금 동호리 산 17-1번지 구 토우중대부지에 현재 8군단 경보중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 998평방 한 302평 규모로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8군단과 각종 협의를 할 때 20억을 넘지 않는다, 저희들은 당초에 20억 가지고 현금으로 줄려고 했던거고 부대에서는 37억 3천만원을 요구했던건데 20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8군단과 저희들과의 나름대로 약속이었였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에 5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주둔지 통합막사 이전은 개략적으로 약 14억원 선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를 했고 부족분 7억원을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안보교육관이나 또 주둔지 통합막사나 고성군으로 우선 소유권 보전등기후에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국방부 재산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후에 고성군에 양여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것이 40대대 대체부지, 지금 40대대가 깔고 앉은 부지가 5,283평방이 되는데 이 부지만큼 금수리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고성군 보고 사서 달라, 그런데 이게 현재는 산림청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9번지가 되는데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존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국방부에 데고 국방군사시설로서의 시설은 가능하다, 그렇기 요존 국유림을 불요존 국유림으로 재분류 받은 후에 국방부에서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고성 지자체에서 요존 국유림을 재분류 할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국방군사시설로서는 가능하다 때문에 5,283평방미터에서만큼은 국방부에서 직접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사라, 그러면 그 땅만큼은 고성군에서는 면적이 많은 군유지를 기부해 주겠다, 그렇게 최종 수정합의각서에 요구를 해서 8군단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1군사에서 국방부까지 올라갈텐데 하여튼 그건 수정합의각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어떤 형식이 되든간에 빨리 매듭이 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23쪽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에는 별 크게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데 시멘트 포장은 염화칼슘에 의한 훼손이 부식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염화칼슘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특히 경사진길에 시멘트 포장한데는 물의 흐름이 빠르니까 부식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올해에 제설실적을 보면 민수장비 임차가 총 90대인데 이것은 90대를 어디서 임차를 한 실적인가요.

이것은 지역에 있는 굴삭기 업체, 덤프가진분들, 전부 지역에 있는 분들 장비를 임차를 한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쓰나요. 각 읍면에서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쓰는 겁니다.

유니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니목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유니목은 차주호 수성건설에서 2대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1대는 국도에 임차를 주고 있고 1대는 고성군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설비용은 어떻게 해서 쓰나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70일간에 1,700만원 정도로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발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우리군에서 유니목 1대를 임차를 해서 투입한곳이 미시령,

미시령 옛길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잼버리장 도로, 주로 여기까지 들어올 시간은 없구요. 잼리버장 도로하고 미시령 옛길, 이게 올해 해보니까 문제는 눈이 아주 폭설이 왔을 때 유니목이 불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치는 거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내는 걸로 대체를 하던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웬만한 구에 다 전화를 직접해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유니목을 저희들도 중고 유니목을 2대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 1대를 사면 4억 5천만원씩 주니까 너무 비싸고 겨울 한철만 치는데 이게 엔진이 벤츠엔진인가 돼가지고 엔진은 상당히 좋답니다. 20년이상씩 쓴데요. 그래서 껍데기야 눈치는데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2대정도 사면 대당 6천만원 내지 그정도면 사겠더라구요.

1억 5천만원이면 2대를 사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 달고 그 다음에 불어내는 것 붙이고 그렇게 되면 한 1억 칠팔천만원 정도면 2대는 완벽하게 구비할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그걸 쓰는 것이 낫지, 이거 임차해서 쓰고 제대로 못쓰고 밤새도록 안하고, 물론 그런 것은 있긴 있죠. 하루에 4시간동안 시간 계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예산측면, 그리고 긴급히 투입해야 할 장소, 이런데는 우리가 긴급히 활용을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상황, 이러한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중고라도 구입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직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더 그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5억 3천만원정도가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풍수해 용역이 2억 2,400만원 들어가거든요. 물론 거기서 다운 시킨다고 하더라도 2억정도 들어가야 할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30%가 법정적립액입니다. 그래서 30%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겨놓고 써야 되고 그게 2억 2,400만원 들어가야 되고 또 이번에 나름대로 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목을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 용역관계는 2억 2,400만원을 어떻게 하던지 재난관리기금에서 써보겠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자꾸 끌어쓰면 예산부족이 되니까, 그런데 유니목하고 서로 얽혀가지고 그 부분은 일부는 용역관계를 하던지 유니목을 하던지 일부는 일반회계의 도움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유니목을 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편제상에는 부서별 기능이 있는데 역할분담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읍면에서 다 한단 말이예요.

실지 움직이는 것은 읍면에서 다 움직입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별 제설예산 배정해서 총 6,4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는 예산배정인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400만원씩 그정도면 그냥 기본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4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2천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주는 것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 실질적으로 치는 곳이 어디냐 주로 시가지만 칩니다. 거진 같은곳이 3군데니까 애를 먹고 간성도 좀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게 나름대로 치긴 쳐도 오지마을, 산간지역 이런 곳은 그렇게 굴삭기나 덤프를 이용을 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시가지에 약 75%정도 비중을 두는 겁니다. 길이를 저희들이 다 재봤는데, 도시계획도로 다 재보고, 간성, 거진 다 재봤습니다. 특히 간성같은 경우는 흘 3리에서 2리로 올라가는데 커브 이런데 그런데는 실지 장비가 동원이 됐구요. 장비를 실질적으로 동원이 된 것을 저희들이 현황도 파악을 하고 읍면에서도 받아보고 물론 갭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를 줬다고 생각을 하구요. 첫 번에 왜 공통적으로 줬느냐, 큰데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우선 준거고, 이번에 2차로 배정할때는 전부 시가지 도로를 제외해서 75%정도는 거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25%는 농어촌도로, 군도로 반영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처한 상황마다 읍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구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재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아야진 같은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단 말이예요. 취락구조가, 마을에 있는 도로를 보게 되면 해안선을 따라 난 도로하고 큰마을, 작은마을 7번국도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있는데 산등성이에 있는 집들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취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해쪽에서도 해야 되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만약에 군도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경우는 그런 쪽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아야진 6리를 중심으로 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일부분은 그쪽사업에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집을 부셔가면서까지는 어렵겠지만,

왜 지금까지 안해온 이유가 궁금해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은,

접경지 지원사업비가 바로 그러한 곳에 쓰여야 될거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금 조기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병행해서 취약한 지대에 소화전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화전 관계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상당히 곤경에 처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빠른시간내에 계획이라도 수립하셨다가 예산에 형편이 허락하면 바로 실시할수 있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대진 의료재단 제생병원 있지않습니까, 제생병원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그래서 먼저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몇 개와 예를 들어서 3개과 정도, 외과, 내과, 정형외과 이런 정도로 해서 우선 선개업을 일부분만이라도 하자 그래야만 지역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김종일 선감하고 한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석을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간호사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의사실로 만들자 원룸식으로, 간호사실은 2인 1실 식으로 전부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다시 헐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12층을 잡고 얘기하거든요. 12층을 얘기하는데 그게 빨리 돼야 이쪽 사업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올 12월말까지는 무슨일이 있던지간에,

군 관리계획,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안해도 관리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하시는데 7월달쯤돼서 그쪽에 허가를 공동주택 허가가 될수 있겠금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할수 있겠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것만 되면 병원은 개원을 시킬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개원은 시킬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갈거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우선 3개과 내지 4개과 정도 부분 개업을 해서 먼저 해 주면 소문도 평험하게 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식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추진이 되겠금 노력을 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미착공된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래도 이것을 다시 추진중에 있던가 착공도 못하고 있다던가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1건이라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해주셔야지 이것저것 전부다 할것없이 하나라도 할수 있으면 하나라도 살려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이게 92년도, 91년도 거의 15년씩 넘었어도 이게 안되고 있는데 이걸 될거 안될거를 아까 보고 할 때 말씀했듯이 정리를 해서 될수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시설이 될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에 죽왕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3천만원 올해 예산이 편성된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죽왕하고 토성을 아야진 있는데서 죽토 소방파출소에서 의용소방대도 같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죽왕면에 사무실을 그때 대형산불시에 사용하던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사무실을 여태 사용을 해왔거든요. '96년도 산불났을 때 콘테이너 박스 다쓰고 임시조치로 해서 그걸 하나 쓰고 있다가 올해 3천만원해서 사무실을 해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연말에 죽왕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던 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 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하시는 것, 제 소견 같아서는 이것을 남녀 사무실로 구별해서 같은 한동에 칸을 막아서라도 이것을 남녀로 구분될수 있겠금, 이게 3천만원가지고 모자른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남녀소방대가 같이 쓸수 있겠금, 나중에 가서 여성소방대 사무실 또 짓어달라고 하면 맨날 사무실만 짓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추경이라도 설계라든가 용역을 줘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것인지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에 처리될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구요. 맨뒤에 40대대 이전문제는 내년까지는 이게 완전히 전부 철수가 됩니까?

2009년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짓는 것, 통합막사짓는 것까지는 될거구요. 그 다음에 그걸 해 주면은 국방부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기면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좀 걸릴겁니다. 그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짓어가지고 기부해서 넘겨준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건 빨리 없앨수 있도록 양해절차를 빨리 밟아서 넘기면 우린 거기에서 그걸 받아야 되겠죠. 일단은 문제가 아까 보고 드린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국방부에서 사라, 아니면 우리가 그것은 계속 국방부에서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쓰고 아니면 그냥 고성군 땅을 고성군에서 거기에 걸맞는 땅을 우리가 1,600평 되는데 1,600평 군유지를 주겠다, 그렇다고 노른자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건 계속 유상사용으로 가고 우린 고성군유지를 1,600평을 대체부지를 우리가 주겠다, 그런 쪽으로 하여튼 8군단하고는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현내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하잖아요. 현내면 소방신축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얘기했던 죽왕면 의소대 사무실도, 현내면은 청사 소방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여성소방대 발대식할 때 도의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여성소방대 사무실 죽토 소방파출소에도 2층에 사무실 공간을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문제도 도비가 확보돼서 군비 지원해서 현내면처럼 아주, 현내면은 아주 짓을 때 짓지만 토성 같은곳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겠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제일 첫장에 19페이지에 과장님,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75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시설 23개소 이게 보통 어떤 시설들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숭례문 화재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지방에 전통사찰, 교동에 있는 향교, 관동8경의 청간정 이런 시설물도 다 관리대상시설물에 들어가는 거겠죠.

관리시설물에는 이게 주로 면적기준가지고 따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시기별로 속초소방서하고 점검기관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왜 우리가 취약지역 동절기 되면 집이 허물어지고 이런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은 계절별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관리하는 시설대상물들이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고성군에서 소방서와 공동으로라도 화재 대비에 따른 점검을 해본적이,

두번 해봤습니다. 문화재는 통털어서 문화재가 6군데가 됩니다. 화암사, 건봉사, 향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시설도 해봤고 한번은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이런데도 종합적으로 한 10군데 해봤구요. 20군데는 소방서하고 각종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 이런데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돌아본 결과 문제점들이,

주로 전기시설의 전기선이 노후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금이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는 가서 점검만 하고 자체시설하는 것은 다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지적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칠수 있도록, 큰 것은 아니고 전부 소형,

거기에 따른 소화기 배치라든가 그런 문제점들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재 큰 그런 것은 없었구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중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린이집들, 유아시설 그런데도 점검을 요 근래에 같이 한번,

유아시설은 점검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유아시설 같은 경우는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유아시설은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배치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투척용 소화기를 배치안한곳이 많아요. 이걸 점검을 해서 소방법이 도단위 관리법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점검실태조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실태조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후속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저소득가정 생활재난예방 사업계획을 보면 계절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든가, 보일러,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점검반이 되겠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대상가구가 200가구라고 돼 있는데 저소득층 중에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다 들어갈수 있겠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 있는 가정은 특별관리한다든가 그런곳을 확인해 보셨다든가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정확하게 세대가 이게 뭐 어떤 세대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세세분류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총 수급자가 1,115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26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주민생활 지원과하고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명단을 넘겨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200가구를, 200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대게 늘어나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딱히 점검해보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지 않겠금 시설개보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런 가정들의 이런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시간 우리 직원들 괴롭더라도 가호방문, 동절기가 오기 직전이라든가 최소한 그런 시기를 선택을 해서 뭔가 우리가 안내하고 위험요소를 일깨워주시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래도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준비는 우리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올해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실천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SMS 작동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제히 여기에서 보내면 저희들이 이반장님들하고 공무원 일부해서 2,800명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SMS,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도원리 계곡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루사때나 인제에 수해가 났을때에 설치해놓은 것이 작동이 안되는 바람에 범람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여기에서 한눈에 알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수시로 가서 분기별로 작동을 해보는건지,

계속 작동은 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구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하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범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구요. 자동으로 방송에 나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장신리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자동으로 나가는 기계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신리 2번정도 한적이 있구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안돼서 책임한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그건 한번 안되게 되면 나중에 대형 사고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