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재난 대비태세로 자연재난 없는 한 해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시설물과 특정 관리시설물 등 410개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물론이 유원이 안전시설물을 3개 지역 6개소 안전경고판 및 부표를 24개소 설치와 저수지, 소류지 위험표지판 23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들 119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연말에 완공해서 1월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2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한 바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방재단을 발대 재난예방에 민간참여를 강화 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인 재해위험지구정부사업, 수해예방사업 등을 본견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풍수해 대비훈련을 6개 기관 265명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중 군정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여건과 과제로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이며, 농촌인구 고령화 등 안전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안전복지서비스가 절실하고 복잡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실천 과제는 한발 앞선 재난대흥 체계 확립으로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재해예방사업추진으로 재해를 최소화 하며 민관군 협력 체제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수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금산 만들기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업무추진 좌표입니다. 자연재해의 최소화에 도전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자연 재해 피해가 많았으나 점차 줄어서 작년에는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향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는 매년 최저 1명에서부터 최고 5명까지 연 평균 2.3명이 발생, 물놀이 안전의식 제고로 올해에는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24건 57억 6,000만원으로서 국비 5억 5,700만원, 도비 1억 4,200만원 군비 5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단위 사업으로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 119㎡로서 세부 내용은 선진종합관제시스템 플러스 을지연습 등 통합방위 상황실 규모를 유지하면서 평소에는 교육 및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도, 군, 읍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재난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 설치된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 우리 군의 접목하여 장비구축 계획과 상황실 주요기능, 각종시스템의 구축기준, 세부기능 등을 포함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으로 우리군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조달청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 협상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계약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장비구축은 유인물과 같이 영상장비, 음향장비, 인테리어, 사무집기 등 4개 분야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최첨단 장비 구축 및 읍면, 도 연계 영상시스템 구축, 통합방위 운영기능, 다목적 회의장 및 교육장 등 기능보강 설치로 활용도 제고와 국비 40%, 지방비 60% 그런 비율에 의한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 예산 정산 시에 반납 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비 3억 중 1억원의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이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예·경보 시스템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개소와 대용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 19개 그룹에 3,400명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 발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우량 측정시스템 10개소, 위성전화기, 무전기 등을 관리하는데 장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현지 담당자를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정비를 실시하고 이장 부재 시에는 앰프방송토록 복수전달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경찰, 소방서, 학교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연계 추진하되 월별 계절별 특색에 맞는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은 독거, 중증장애인 등 93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방재체험 행사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요령의 현장체험으로 안전 금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장, 반장, 자원봉사단체 및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재예방 시범 및 체험, 지진방재의 소개, 풍수해 방재 등 체험 행사로 방재훈련 기관 및 전문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훈련 내용과 방법을 선정 4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금산입니다. 안전의 시작은 어린이로부터 주제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안전시범학교 2개소를 선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퀴즈 왕 선발대회와 물소화기 체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용품 전시회 등을 통한 어린이 체험 만족도와 학교생활의 안전사고 감소율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사고의 미연예방 및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전개를 위한 사업으로서 여름군청 운영과 수난구조대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름군청운영은 7월 초부터 8월말까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군 산하 전공무원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동순찰 반을 운영 실시하겠으며, 수난구조대는 금산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구조대원을 모집 운영하고 수난구조장비를 구입 및 위탁하여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열악 및 생활고로 안전의식이 결여된 영세가구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대상 가구를 남일면, 남이, 진산, 복수를 대상으로 면당 100가구씩 400가구를 선정하여 5월말까지 전기안전공사와 협의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보수, 교체를 실시하여 우기 전에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수혜가구 만족도 표본조사를 면별로 10가구씩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 차후계획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 확행과 안전점검 사항 시스템 관리로 부적합시설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활용해서 실시하고 안전점검 사항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후 개선 시까지 추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은 공공관리시설물 6개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관리시설물 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동점검반 상시 운영입니다.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기동점검반 편성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금산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동점검반을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편성하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되 해빙기에는 석축, 옹벽, 도로변 절개지 등을 점검하고 명절 시에는 여객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관리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조성 액은 8억 5,2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본예산의 편성 및 기금으로 전입 적립하며, 재난관리기금사업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 하여 추진, 재난예방 및 복구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을 관통하는 미개수 하천의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축제공과 박스교량 5개소, 포장공 등이며 장마철 이전인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재시범마을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신규사업 확보 사업으로서 4년간 20억씩 8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재시범마을 공모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사업 콘텐츠 및 사업방식을 개발하여 방재시범마을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하여 금산읍 시가지와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음은 수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금성천과 가왕천이며 사업비는 32억 7,400만원으로서 축제ㅔ공과 교량공, 준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은 친환경 공법 등을 적용해서 우기 전에 하천정비 완료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며, 재해위험 대상지 시설물 보수 및 개량으로 소하천 2개소와 교량 3개소 등 5개소에 8억원을 투입하고 하천 및 소하천 내에 토사 퇴적물, 수목 등 제거에 2,0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풍수해보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대상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1,374가구이며, 보험가입유형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형이 있으며, 보험율 부담률은 주민이 35%, 보조금이 65%로 돼 있으며, 기상특보 시 발효기준에 의해서 재해 시에 민간보험운영으로 피해보상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보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전 홍보로 영농교육 및 작목반 교육 시 활용하여 기 홍보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지침확정 시달 시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발생시 방재시설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7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및 방재계획서 작성과 수방자재 구입 배부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풍수해 대응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5월 15일 전후해서 실시하며, 장비 임차료는 4월 중 읍면에 배정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체험위주의 실기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방공대피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7회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 1,400명에 대한 민방위 기본계획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는데 야간 교육을 확대하여 수혜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방위 육성지원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시범학교 육성 및 다양한 실습용 기자재 구입을 통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민방위 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민방위 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시에 참여 강사 수를 확대하고 8개 시범마을에 장비를 지원하며, 민방위 유공자를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지역통합방위 훈련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비군육성지원금을 향방작년 ,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부대 운영 등에 3대 분야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본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노후 된 경보장비 현대식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비상급수 시설은 음용수 수질검사를 연 4회를 실시해서 안전하게 주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경보장비는 전문설치 업체와 계약해서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제 실시로 공익성 강화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지시설 분야 근무확대로 봉사부분에 기여하고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배치계획인원은 30명이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중점배치하고 읍·면당 1명 내지 2명씩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토록 하며, 보건의료 분야와 산불예방 및 산지 정화사업 등에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최고의 소방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지원 및 활성화로 최고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산 소방서 부지매입에 1억 4,9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에 3,1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제작지급 1,5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전지훈련, 하절기 인명구조 활동 급식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순찰차량 운영으로 예방 순찰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으로서 이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올해는 여름철 수난지역인 부리면 의용소방대에 지원하여 산불예방, 익사사고, 봉사활동, 재난순찰 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상세히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름 군청 운영하는 것을 제원, 복수, 부리 3개소를 운영하는데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여름군청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여름군청을 운영한 뒤에 그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말에 끝나나요?

예!

그럼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7월 10일 전후에 실시해서 8월 20일까지 그 사이까지,

그럼 그때가 끝나는 시기지요?

예!

작년에 여름군청이 끝나는 날 제원에 여름군청을 운영했던 각 단체들과 익사사고가 1명도 없다고 금년에 너무 열심히 고생했다고 자축을 한 이런 한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늦더위가 며칠간 계속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3일인가 후에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여름군청 날짜를 꼭 박아서 운영을 하되 늦더위가 계속 될 때에는 여름군청을 연장해서 익사사고에 방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3일만 여름 군청을 운영했었어도 익사사고가 안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익사사고가 난 후에 이틀인지 지나서 장마가 났지요. 그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에 늦더위가 계속 된다고 할 적에는 여름군청도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대로 늦더위로 인해서 1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장기 일기예보에 중점을 두면서 늦더위가 계속 된다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아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넘어 갔는데 3일만 더 연장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장마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금산군에 금년부터 구조대원이 모집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되었나요?

수난 구조대는 지금 금산소방서가 119 구조대가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장비라든지 구조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군에는 전혀 장비니 대원들도 구성이 안돼 있고 했는데 금년부터 대원도 구성되고 장비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장비 구입에는 4,600만원 가지고 전부 장비대금이 아니잖아요. 장비대금에 부족한 것은 없어요? 많은 장비 그것도 장비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던데요.

저희들이 장비 구입관련해서는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장비 구입비이고 300만원은 수난구조대의 급식이라든지 운영비에 쓸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금산소방서 119구조대가 별도 조직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해서 우선 급한 장비가 무엇인지 먼저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추경 내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소방서에 119구조대원 중에서도 물론 수영에 능수능란한 잠수 쪽에 특히 이 구조대원은 잠수 쪽에 능수능란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라북도라든지 충청북도에서 지원 왔을 때에도 보니까 한두 사람들이 주로 잠수하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데 인원만 대원만 많이 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잠수에 특히 재주가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수난 구조대를 모집할 때에는 수난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참여 되어야 되고 또 주변에 레프팅 안전요원이라든지 전문가를 대신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한번 전문 수난 구조의 전문가인 구조대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데 우리 군에도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치 파악하는 장비 이름이 뭐라고 하지요. 뭐 그런 것도 구입을 하나요?

그것은 먼저 작년 여름에 보니까 특수 촬영기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해서 협조를 받은 방법으로 하고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현장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런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그 장비는 한국타이어 구조대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였지요?

그게 한국타이어에도 갖고 있고 또 소방방재청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군부대까지도 와서 했었는데요. 결국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은 1억 이상 넘어가는 고가더라고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한국타이어가 있으니까 서로 협조체제 해서 장비 요청은 쉬울 것 같네요.

그렇게 협조체제를 하고 우선 먼저 필요한 장비를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여름군청을 날짜에 딱 끝나지 말고 늦더위가 계속되면 연속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여름군청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접근금지를 위험지역에는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유원지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고 예방차원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우선 그렇게 하고 부표설치라든지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소방서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명사고가 나는 지역이 거의 이렇게 보면 인명사고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강가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위험지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인명사고 나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곳,

예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분들이 거기 온 분들이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 즐기러 오신 분들이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접근금지를 하는 우리가 지금 통계가 몇 년에 걸쳐서 사고를 보면 꼭 인명사고가 나는 곳에서 꼭 인명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럼 그 통계에 의해서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저희들 데이터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5～6월이 되면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민 홍보용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행락 철이 되면,

아니 과장님 예방차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을 아주 금하는 그런 안전 표시라든지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익사사고가 많이 난 곳은 저희들이 복수 지량리라든지 그런 것을 해 놓고 보니까 분위기가 살벌한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화를 맞추면서 위험지역으로 해서 개인별로 오신 분들이 인지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안전표시 같은 것을 했잖아요. 저수지도 어떤 익사사고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강변지역도 그런 분들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1년에 1명씩이든 2명씩이든 이렇게 목숨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에 의한 자료가 확보 되었다면 그 지역에는 특별히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 표시판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고판 중심으로 해서 기 설치가 되었는데 더 필요하다면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14쪽에 여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공유시설물에서는 교량이 26개소가 있고, 공공청사 10개소, 민간시설에서는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 33개소 나머지 기타 등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일제 조사라는 것은 연간 1년에 정기적으로 교량이라든지 집단으로 사람이 사는 곳 이렇게 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교량이라든지 하천변에 이런 이쪽을 특정관리 대상지역으로 봅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물이 A 등급에서 E 등급까지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 비교적 저희들은 안전 돼 있고 지금 복수 곡남리에 주유소 그 절개지하고 추부 중부대학교 가다보면 근로자 아파트 있지요. 그 축대, 그 부분 등 큰 것은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거기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중부대학교 하는 길에 있는 근로자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기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하면서 주택관리 주와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렇게 흙을 채워서 옹벽을 쳐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예!

물론 그것이 공공근로 영세하신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살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군으로 책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관리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축대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책임은 우리 금산군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금산군도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돼서 안전한 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늘 축대를 흙을 채워서 했던 부분이고 몇 층짜리 건물이 바로 인접해서 축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위험하고 주민들에 여론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말하자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군에서 일정한 부분도 부담을 해서라도 또 그분들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나중에 진짜 주변에 우리 언론에서 보면 행정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군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협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후곤천 일대라고 돼 있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우리 추풍천에 추풍천 4차선 다리 밑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거기 한번 직접 가보셨나요?

예! 가 보았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다니는 길이 그것으로 인해서 2003년도 수해 때에 아주 추부가 시장이 물바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것은 저희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지구이지만 건설도시과에서 할 사항이다. 그럼 이따 건설도시과로,

도지사하고 대화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에 별도 지시가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 현지 방문해서 사업비 조달대책 관계까지 강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건설도시과 쪽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인가 이게 금산읍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리면으로 이렇게 순찰차 운영권을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연합회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훼손되고 노후 되고 2006년인가 그것을 하나 사서 연합회로 해서 금산읍을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순찰차량은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연합회에서 전체를 커버하고 필요한 수난지역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수난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는데 부리면에 먼저 지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는 연합회로 이렇게 줘서 우리 복수면이라든지 제원면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름철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번에 설명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리면 의용소방대로 딱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연합회에 기 1대가 나와서 10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수난 쪽이고 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역인 부리면에 1차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그 차가 부리면에 국한돼서 쓰는 것이냐? 제원면까지도 홍보할 때라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은 일단 부리면으로 하고 연합회에 1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합회에서 같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럼 앞으로 차량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 보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내부 집행부에서 결심 운영할 때에 전체적인 것은 전체를 커버하는 연합회 것은 운영비를 주되, 면에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구입하는 관계를 봐서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대를 먼저 우선 지급해서 지원해서 운영해 보고 그 운영결과를 1년 동안 종합분석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용소방대에서 차량을 사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리면 의용소방대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거기에서 운영비를 자담을 하겠다는 그런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보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차에 대한 유지비를 전부다 의용소방대에서 하겠다는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것을 자체 부담한다는 원칙과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부리면에 현재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것을 그 차량을 사 주고서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유지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군에서 차만 사주고 그분들을 원만하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 회비 내서 기름값 대고 보험료 내고 뭐 여러 가지 차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면 적극적인 활동이 조금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1년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직원들 잘 들으셨죠, 박상순씨, 은천화씨, 이정화씨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산군의 건설도시행정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상에 놓아 드린 자료에 의하여 건설도시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9억원, 농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50억원, 도시유치지원사업 10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5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24어구언의 공모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뒤편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 등 3번에서 9번까지는 일상적인 추진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08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건설도시과에서는 아름답고 편안한 도로건설, 자연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정비, 경쟁력 있는 선진 농촌기반조성,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원활한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로환경 조성, 청정금산에 어울리는 하천정비 및 관리,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금산건설, 선진국 수준의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삶터조성,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36건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설행정이 2건에 비 예산으로 추지되고, 도로가 3건에 118억, 하천이 5건 113억, 지역개발이 4건에 156억, 농촌개발이 10건에 79억, 도시계획이 6건에 31억원, 도시개발이 4건에 40억, 가로환경 2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18억원의 국비가 확보 되었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금산읍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국도 13호가 확장이 확정되어 금년에 착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원활한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입니다. 첫째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골재채취입니다. 건설공사 자애의 원환 수급으로 건설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우량농지를 조성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골재채취허가는 산림골재 3개소, 육상골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우리 군 골재의 채취허가사항을 홍보하고 허가구역의 지도감독, 복구준공 및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산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군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정비 대상은 군도3호, 군도 12호 2개 노선이 되겠고, 사업비는 87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 농촌도로 정비입니다. 2008년도는 6개 노선에 24억 9,100만원으로 6개 노선 3.5㎞ 확·포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12월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및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학교 주변 스쿨 존 지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설치로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하고 도로선형을 개량함으로서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운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로서 5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속방지턱, 노면안전표시도색,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5월까 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정금산에 어울리는 하천정비 및 관리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에서 구억리 조정천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 하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의총 유지천, 신천천, 엄정천, 미삭리천 4개 하천에 대하여 16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주면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현재 착수가 돼 있으므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봉황천, 관천천, 신동천, 금성천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800만원으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측량과 분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토록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실태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금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금산읍 상옥리에서 중도리까지 하천정비 1㎞, 도시계획도로 1㎞가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사업비는 67억원으로 주로 보상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9월부터는 공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금산건설입니다. 첫 번째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오지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산, 소득 기반시설의 보강으로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부리면, 남이면 2개 지구에 10억을 투자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도로, 환경위생 등 생활기반 시설 보강, 기초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주민설명회는 4월에 하고 10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제원, 남일, 추부 3개면으로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자연경관과 어울려 지는 도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4월까지 지역주민설명회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하고 분할측량을 통해서 보상을 실시하며 10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에 432건에 13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월말까지 설계가 완료 되었고, 3월 초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7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세천정비, 농로포장, 소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3월 중에 마무리해서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보강개발입니다. 사업지는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천내리 9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소류지 개량 및 양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류지 개량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 67필지 중 55필지가 완료되었고, 잔여용지는 적극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수장 및 집수정 구조물 설치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지는 10개 읍면에 42지구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관정 설치 2지구, 소형관정 설치 40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수자원개발을 하고 6월까지 방재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용수공급을 함으로서 생활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제원면 동곡리, 부리면 불이, 남일면 신천리, 복수면 지량리 등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600만원으로 면지역의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용수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지하수 조사, 개발 및 암반관정 준공전 확인을 통하여 수원공 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금선면, 제원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이 되겠습니다. 12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토록 하고 용·배수로 설치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금성면 의총리, 군북면 외부리, 내부리, 호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고서에는 5억 5,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 지원 내시가 변경돼서 3억 5,9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말까지 복토 및 수로관 설치를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입니다. 사업지역은 진산면, 추부면 등 2개면으로 17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마을 내에 도로포장 3개소 재수정비가 6개소, 세천정비 2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3월까지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고 11월까지 배수로 및 세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제원면 천내리 일원이고 주요 사업은 휴양, 레저, 체험공간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충남도의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산군 귀촌 희망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도시민 유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귀촌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 도시민 유치를 위해 전략, 홍보, 데이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7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제원면 명곡리, 구억리, 동곡리, 길곡리, 신안리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3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마을의 경과조성 기초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전체분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신안 희망센터 건립추진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화 구축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지구는 남일면 신동리로 4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격 전원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를 하고 12월까지 관련부서협의 및 마을정비 구역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금산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32쪽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용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로등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보안등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와 추부터널 등 부적합 전기설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개발제한 구역의 보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교육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기반확충 및 도시환경개선과 청소년의 자율, 창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 5억원으로 용머리 광장에 국내 유명 대학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 미래 청소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주요대학 상징물 선정 및 협의를 위해서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기반시설부담금 목표액 달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삶터 조성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금산군 일원에 3,137억원을 투입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국비가 750억, 지방비가 799억, 민자가 1,58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면적은 142.63㎢이며, 단위사업 9개소, 기반시설은 11개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기타 인허가 및 관련서류에서도 기왕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유리하게 처리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8년도는 20억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4㎞,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및 보상을 4월 중에 실시하여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은 우체국 사거리에서 상옥리 사거리 450m가 되겠으며,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한전 부담 50%, 군비부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도정비, 하수관거 정비, 상수도 노후 관 교체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개발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으로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와 4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7쪽에 저희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지요?

예!

확정되었는데 참 이게 2004년도부터 해서 결실이 맺어졌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개발계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사업비가 50%가 민자 1,588억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 9개 지역 기반시설은 빼 놓고 기반시설이야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 해야 될 것이니까?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 민자유치를 해서 9개 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서대산 그 다음에 저희들 제2지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진산 쪽 물류유통단지 3개 지역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가시화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민자유치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어떻게 구상하시고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민자 유치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군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볼 때에는 전원주택단지 또는 관광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소지가 있고 대전광역시과 행정수도가 오는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전원단지 마을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중에서 교육, 문화, 체육단지 부분 이런 민자유치는 교육부라든지 교육청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촉진지구가 일반적으로 한두 개 나오는데도 지정하는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지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군이 공격형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물론 저희 의회도 협조를 하지만 정책하는 실무자로서 아주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T/F팀 구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난 것은 없지만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계속 했고, 또 이 업무가 결국은 다른 팀에 둔다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과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 이 업무를 T/F를 둬서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건설도시과에 8개계가 있지요?

예!

T/F팀이 있어도 조금 비대해지겠지만 저는 거기에 두어서 업무상 성질상 거기에 맞고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면 과장님이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조화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금산 업그레이드 하는 저는 동기가 돼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데 직원님들께서 수고 하신 것은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제2산업단지 도면이 나왔을 때 아웃라인이 너무 광범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북면, 제원면 이런 곳에서 3개 부락이 안에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지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을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대략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산은 전원마을 이런 곳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대전시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장 오염 총량제 이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공장을 입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여건을 다 수용해서 지방산업단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거기에서 무슨 공장을 입주하게끔 하면서 SOC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주도록 해서 우리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 이전문제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나 이주하는 분들 또는 거기에 남아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산업단지는 복합형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전부다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거와 같이 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의도는 주민들의 생활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주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주관계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할 당시에 그런 법률적으로 복합적일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여하 간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청회를 가지고 그리고 추진을 하는 것을 행정에서 앞으로 그냥 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뒤에 계획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선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는 아직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는 입주 업체가 와야 와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제원 지역에 제1산업단지가 한국타이어로 보지요?

예!

그래서 거기 제2산업단지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본데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여러 공장이니 유치를 할 테지만 지금 진짜로 지역에 생활에 공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떠드는 것이 대전 대화리에 있는 공단이 이쪽으로 이주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어떻게 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단, 산업 이런 업무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요. 현재 그런 여론이나 동향파악은 한 바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금산군은 우리나라 중심의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하는 이런 산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되고요.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원 쪽에는 한국타이어만 해도 족하거든요. 한국타이어도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공해산업이다 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참고 있는 편입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들고 나서면 거기도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과 하여간 꼭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쪽에 지금 농촌테마마을이 천내2리에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200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3월까지 이게 충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시행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조금 젊은 층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여기에 세부적인 설계를 도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데 여기는 추진 위원들과 여기 실무자하고 간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 식으로 선진지도 한번 구경도 하고 그분들이 전혀 여기에는 휴양, 레저, 체험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 모르니까 잘된 곳도 구경도 시켜가면서 주민들과 행정하고 일체가 돼서 잘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요즘에 와서 막 시골에 퍼져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모델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한다는 여러 가지 방향설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용역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을 견학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계획에 들어가면 그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어도 안 되고 현실과 이상이 맞고 지역 조경과 경관에 맞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들과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그런 사례가 좋은 곳이 있다. 라고 하면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분들이 우리 군에도 처음이지만 이분들이 전혀 안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좁은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산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었다 싶었는데 오늘 너무나 업무파악이 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개촉지구 지정에 대한 먼저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다 뭐다 해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각 의원님에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저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지금 산림골재, 육상골재 이렇게 3개소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디 산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골재는 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산림골재 3개소는 신성 솔루션 17만㎡되고요. 신덕개발 그리고 한국 도시개발 추부 신평리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육상골재는요?

금산환경재생산업하고, 동광개발, 나래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산림골재에 대해서 이게 농림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요? 아니 개발하는데 있어서 농림과 산림법에 의해서 더 추가로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골재채취 하는데 있어서,

산림골재는 산림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늘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런 개발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미관상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림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산림골재 채취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 건설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채취허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큰 도로에서 우리 추부 같은 곳만 봐도요. 지금 큰 도로에서 쭉 4차선을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산꼭대기까지 개발을 해 놓아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남이면 넘어가는 쪽도 우리 남이면 그런 아주 아무리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도로변에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재의 질이나 양 이런 것에 따라서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도로변에서 산을 막 깎아서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똑같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새로 신규로 이런 골재채취 허가가 난다고 할 때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 변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 이런 곳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산업도 여기 아까 세군데 중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추부 신평리에 한국도시개발,

명칭이 바뀌었네요. 이게 보면 산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냥 끝의 밑에만 자꾸 파다 보니까 아주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에 더 이상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도 더 이상 확장해서 자꾸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번 심사숙고 하고 주민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쪽 우리가 하천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지금 정비하느라고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부교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

하천계 소관으로 제일 아쉬운 것이 지금 그것이 고충처리위원이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고 동네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도 민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다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지금 해동이 되게 되면 공사를 업자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그분들 주민들 얘기입니다. 다리가 어떤 지형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다리가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자꾸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서 선형개량도 되게 되고 다리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은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 우리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군에서 사업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다리 이렇게 높아지고 선형이 조금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회가 있었더라면 지금 이런 큰 민원이 걸리지 않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금산군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부교 관계 때문에 그동안 고충처리 위원회라든지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고 사업시행 처에서 나와서 설명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교량이 올라가다보니까 현재 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각과 교대를 보니 상당히 높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축조를 해서 교량 그 하천 제방이 성토가 다 되고 하면 3% 정도 도로 종단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볼 때 현재 보는 것과 실제 해 놓았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국토관리청한테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어떤 설계가 설계단계라든지 설계하기 전이라든지 지금 어떤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사전에 지금 다리가 지금 현재 다리보다 2m 70㎝가 높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설명이 되었더라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됐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따져 봐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그래서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산군의 사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우선 1차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50년 만에 한번 꼭 홍수가 온다. 이것을 대비해서 뚝도 높게 싸고 하천도 넓히고 다리도 높게 놓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던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던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설명회나 변화되는 설명회가 설계 당시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공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민원이 제기 돼서 앞으로 현수막 걸고 공사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몇 차례 와서 설명을 해도 고충처리가 와서 설명을 해도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든지 이런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다리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 관계자라든지 높은 사람들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목소리 제일 큰 분한테 대화를 제가 이렇게 형님 이거 말이야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지금보다 높이의 체감은 조금 덜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도 아직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저와 유사한 현재 자부교와 유사한 다리가 놓아진 곳이 있다면 그 대표주민 되는 분들을 한번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 서 있는 교대와 교각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 심리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하천정비 기본법이 바뀌면서 홍수위가 높아져서 그런 교량을 놓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부교와 비슷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라도 그런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아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볼만한 일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생활용수로서 쓸 수 있는 수질검사까지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물을 개발 해 놓고도 우리 건설도시과와 바로 환경자원과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용수는 개발해 놓고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물만 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상수도를 아마 81%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어제 환경자원과로부터 보고를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이면 신천이라든지 부리면 불이라든지 거리가 멀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복수면 지량리 같은 곳이 상수도가 거기까지 안 가나요?

그것은 제가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서로가 상수도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일과 또 환경자원과와 연계된 일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수, 진산까지 관로가 지금 오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량리는 상수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추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생활용수라고 돈을 들여서 파 놓았는데 물은 나와서 수질검사까지 끝났는데 거기에서부터 관로를 지금 작업을 안 해서 무용지물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자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협의해서 이중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어쨌든 외떨어진 면지역 관로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면지역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중복되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중복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추부 비례2리 마음동이라고 해요. 그쪽에 지금 용수를 작년에 개발해 놓고 관로가 지금 안 묻혀 있어서 그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부 쪽에 상수도가 지금 17억을 해서 큰 관로를 묻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파 놓고 저것을 먹으려고 물을 파 놓고 관로도 안 묻어 주고 물만 덜렁 파 놓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생활용수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자원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금성면하고 군북면이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37억 2,000만원인가요?

예!

그럼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었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기간에서 차지하는 사업비가 37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쪽에 금성면이라든지 군북면에 설계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07년도부터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복토 및 수로관 설치를 금년 4월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우리 금산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금산의 사업이 우리 건설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읍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금산으로 볼 때에는 균형발전에는 상당히 역행하고 있는 예산이 편중이 읍에 많이 돼 있다. 물론 인구는 많이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대전권과 가까이 있는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인구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구관련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뜻있는 젊은 사람들끼리 늦게까지 11시 넘어서까지 토론도 하고 추부는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했는데 이거 집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인리 택지개발은 지금 성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하고 가까운 거리 쪽에 복수가 되었든 진산이 되었든 우리 추부가 되었든 대전에 가까운 쪽에 대전 사람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고 추부나 금산 쪽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사실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자유치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도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고 인구 연말에 가서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인구가 통계상으로는 11년 만에 138명이 늘은 것을 가지고 경사가 난 것처럼 했는데 다음연도 1월 달, 2월 달 되니까 금방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다. 기업하는 사람들 주민등록만 옮겨 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집이나 지어줘요. 자꾸 주민등록만 옮기라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개촉지구가 이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실 것으로 보겠지만 아주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서북부 쪽으로 추부 쪽에 지금 읍 급 도시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배경도 전국적으로 따져서 금산군이 낙후 되었고, 또 금산군 내부적으로도 지역 간에 균형이 조금 안 맞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의 본 뜻이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부 쪽에도 한방연구소라든지 서대산 관광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다 골고루 배치해서 지역이 전부 균형 있게 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점차 대화할 기회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고요. 금산에 할일이 많은 곳인데 큰일 났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지 종료를 하고 나면 뒷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적에는 말도 안 하다가 다 정리 해 놓으면 여기는 왜 안 해 줬냐고 그런 일들이 주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방도 601호 아시지요. 지방도 601호에 속한 부분인데 작년에 방지턱을 한 140개 이상을 했어요. 총괄적으로 다 해서, 그때 할 적에는 말도 안 합니다. 다른 곳은 다 해 놓으면 우리 것은 왜 빼 놓았냐 그때는 얘기 안 해 놓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방도 601호를 방지 턱을 몇 개 하면서 우리 주계장이 아주 혼을 났습니다. 종건소 이흥백 담당한테 내 승낙도 안 받고 누구 멋대로 설치했냐. 그래서 제가 이흥백 담당한테 종건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뭐라고 해라 우리 주계장은 일을 한 죄 밖에 없다고 그렇게 변명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담당자는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차 밟아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601호에 한 부락지구가 그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했으면 한번만 혼나고 말 것인데 그렇게 됐어요.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을 다리를 새로 놓아야지요.

예!

어차피 하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놓아야 되는데 문제는 큰 다리가 그것이 아치형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대로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아마 우수량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이렇게 높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폭을 넓히면 그래도 교량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폭을 넓혀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큰 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다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이 넓어지면서 교량이 다 달아내야 되는데 큰 다리는 아시다시피 아치교로 놓았기 때문에 슬러브만 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다시 놓는다면 털어서 새로 놓아야 되고, 그냥 놓는다면 옆에 박스 같은 통 물이 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을 해서 하천 단면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금산군에 백년대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도를 보면 좌측에만 늘어나게 돼 있지요. 양쪽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좌측에만 늘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살려가면서 또 지탄 받는단 말입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여하튼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금방 놓고 또 금방 허물어야 된다. 지탄을 면치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면 다리를 놓든지 어쨌든 어차피 한쪽만 확대를 하니까 헐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연구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허무는 것은 하여튼 예산 낭비다 이 다리는 어차피 놓아진 것이니까 살려두면서 한쪽만 더 보강을 해서 더 넓히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밑에 있는 다리를 또 2개를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생선다리하고 그 밑에 다리하고 이것을 놓을 때에는 평면 다리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스로 해서 양쪽에 시야가 가려서 상인들끼리 또 불편하네, 어쩌네,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네, 빙판이 생긴다.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어차피 하천 폭을 넓혔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때요. 그게 가능합니까?

희들이 큰 다리 아래쪽에 있는 다리들은 교량이 여러 가지 공법으로 슬러브가 두꺼운 공법이 있고 얇은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얇게 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서 양쪽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공법을 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다리 높이하고 똑같이 양쪽 길하고 똑 같이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올리지 말고,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올라가는 것인지 이게 하천 홍수위가 현재 좁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 양쪽에 접촉도로를 조성해 주면 특별히 교통에 지장에 소통에 시야 장애가 있다든지 이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아치형으로 가면 가운데는 올라가니까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평면으로 가되 가능하면 낮게 양쪽 도로와 똑같이 접촉이 되게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 주시고 아치형은 빼 주십시오. 설계할 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담당자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 부리면 쪽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담당자는 알고 계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금산읍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개촉지구에 금산읍 우회도로를 하나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에도 무슨 검토할 부분이라든지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지요?

뚜렷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5년마다 세울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지금 몇 년쯤 되었나,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뒤에서요. 몇 년 언제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나오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이게 완료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추부IC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는 그것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37호 국도하고 690호 지방도를 연결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기시내 다리 건너서 오면서 37호 국도 그 중간에 하고 지금 아인지구 들어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거기가 690호 지방도로입니다. 진산으로 나가는 것이 그 도로와 그 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장을 해 줘서 확보를 해야지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지금 서남부 지역이 접근로가 좋아지고 이왕에 하는 것 좋아 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가 금산 초등학교가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을 한다면 어차피 우회도로를 거기에 설계를 넣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넣으면서 지구지정을 어느 지역인가 그 지역에 해서 금산초등학교도 그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여론들이 상당히 확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금산읍 외곽도로를 완성해서 서남부권을 균형발전을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회도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할지 검토를 해 보실는지 소견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격차라든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 부분이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개촉지구가 되면서 금산의 외곽도로를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설계당시 개촉지구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고 하여튼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우회도로가 없으면 서남부권 발전에 제약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잘 판단하셔서 접목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70～80년대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각종 대형마크 대형 가게라든지 큰 것이 있고 금산군에서는 지금 대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빈 가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빈 가게에 금산군 수삼센터, 약초시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식품 인삼 즙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인삼튀김 먹을거리 장터를 같이 넣어서 활성화로 해서 재래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시내나 어디나 대형마트가 되었든 어떤 큰 장소라면 주차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법도 주차장 확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이 있지요?

예!

지금 농공단지나 관내에 이렇게 면단위별로 기업인 회의가 열리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금산군에서는 기업인 군단위 협의회가 있어서 임원 이사들로 구성돼서 회장은 복수 농공단지에 있는 대륙화학 송인옥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면단위 기업인협의회는 지금 현재 진산과 복수, 추부 이 세 개면에서 기업인 협의회가 면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업인 협의회 군단위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충청남도 기업인 협의회를 사무실도 해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산도 면단위 기업인 협의회와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는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협의회를 면단위와 또 농공단지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수하고 금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업인 협의회를 금산군으로 한번 구성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기업인 회의가 열리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담당직원이 가서 회의 내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번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해 본적이 있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면단위나 기업인 회의가 열리면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우리 군에 입장도 알리고 기업인 회의에서 얻어지는 정보도 알고 또 다른 기업인들 간에 군에서 계속 담당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간다면 기업 간에 정보 교류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면단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나가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산군 기업인 협의회 때에도 새로운 법규 변경된 내용을 담당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업인 대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인들이 기업인 회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업인 회의에 담당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정례화 시켜서 면단위 기업인 회의를 할 때에는 꼭 참석을 해서 기업인 회의 이야기도 듣고 군에 정보도 얘기하고 또 다른 기업회의 간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직원이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면 우리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지요. 이 시간제 주차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대전시를 한 구간을 보면 대전 한밭 운동장 있는 곳 충무체육관 그 뒤쪽에 자동차 부품 파는 지역이 거기가 시간제 주차장으로 해서 간판까지 붙여 놓고 시간 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도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대상 구간하고 시간대를 조정을 한 후에 설명회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도색하고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서 주민홍보를 한 후에 시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 지금 농협사거리 구 경찰서 있는 곳에서부터 금산교 입구까지가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큰 4차선이 있는 곳을 먼저 시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공아파트 우리 금산시내 일부 도로에 지금 상가가 돼 있으면서도 주차단속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를 대지 못하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차선을 세 개를 만들어서 격일제로 해서 양쪽으로 차를 한번 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떠세요?

지금 도로도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도로는 지금 당초에 2차선으로 돼 있어서 하나를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은 한번 건설도시과 도로계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기존 2차선을 나누면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가들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 해 주고 또 교통질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35쪽에 우리 운수업계에 유가 보조금 지급해 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지급만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가 보조는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래서 영업용 화물차가 이렇게 유가 보조를 지급해 주면서 혹시 우리 금산군 행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화물차에 부착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기 않을까요?

분기마다 유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줄 당시에 우리 금산군에서 홍보자료가 있으면 유가지원해 주는 그 업체, 화물차량, 개별로 돼 있는 이런 곳에서 한번 모임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17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도시가스를 우리 금산군에 들어오게 하려면 15,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세대수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세대수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 현재 8,70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산읍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읍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금산읍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금산읍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도시가스를 다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8,700세대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을 한국타이어에서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

그럼 지금 한국타이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타이어에서는 지금 엊그제에도 한번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벙커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계획은 없다는데 지금 일부 헝가리에서 파견돼 있다가 다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아직 위까지는 보고가 안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전에 있는 중부도시가스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금산읍 전 구간 하수도 연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그런 환경자원과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하로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까지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중부도시가스가 금산군에 한번 초청을 해서 그런 내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현재는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설치를 할 때 관 매설 같은 것은 도시가스 거기에서 돈을 다 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LNG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면 금산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한국타이어에서만 도시가스를 이용한다고 보면,

예 그렇지요. 도시가스가 되면 그쪽에서 공급관리소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공급관리소가 한 30억 내지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배관만 연결해서 하면 금산읍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값싼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이게 지금 뭔가 한국타이어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한국타이어에 제시를 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벙커시유를 땜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것은 제일 싼 기름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주변에 환경이 그만큼 오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행정차원에서도 군에서 이것을 한국타이어에 행정차원에서 억압을 넣어서 벙커시유를 때지 못하고 빨리 도시가스를 도입하게끔,

벙커시유를 사용할 때 거기에서 각종 매연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은 폐출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사를 하면서 거기까지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지역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지역에서도 이것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설비가 원래 고가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읍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알면서도 시설이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우리 지역에도 이 관이 지금 우리 금산 시내 한복판으로 지나가는데도 이용을 못하는 것이 우리 실정인데 그리고 지금 제원 내려가는 곳에 종합시설도 있잖아요. 도시가스 종합시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시설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종합시설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빨리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예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추부 농공단지를 조성하시고 몇 년 동안에 조성하시고 우량기업체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부 농공단지가 33개 업체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33개 업체에서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해약하고 가는 곳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33개 업체 중에서 28개 업체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5개 업체중 2개 업체는 지금 협의 중에서 있어서 바로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는 농공단지 양 측변으로 해서 거기 3개가 지금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공단지를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금성하고 기존에 있는 복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농공단지 사장님들하고 가니까 금성면 같은 농공단지는 자리가 무섭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어디 추부에 있는지 그런 것도 문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거기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은 업체가 추부 신평 농공단지의 취지가 친환경 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첫머리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업체가 첫머리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대충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업체가 들어왔다 또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이후로 안 챙겨봐서 모르는데 지금 거기 28개 업체 현재 확정된 업체는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폐수가 나오는 그런 업체는 입주를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지금 1개 공장이 김치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맛샘이라고 제일 먼저 들어와서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곳은 그렇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맛샘 김치 공장 빼 놓고는 나머지 업체는 지금 현재 환경 쪽으로 문제는 없다.

예 거기에서 금속제품이니 여론제품 돼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좋지만 그런 환경 쪽으로 지금 아주 우리 금산군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맛샘김치에 소금을 염분 때문에 걱정들을 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아마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도 담당 공무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염분이 있을 때는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추부면 같은 곳은 깻잎 이런 것에서 사업 업자한테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또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가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1차 검사를 해서 폐수에서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명도 중요하고요. 김치공장 그 위에 장대리 쪽에 또 김치공장 절임공장이 있어서 깻잎은 물을 이용해서 깻잎농사를 짓는데 물론 지하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절임공장에서는 농가한테 변상까지 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었어요. 흘러가는 물을 썼는데 김치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쓰다 보니까 그 깻잎이 다 죽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어떤 자문을 받아서 변상을 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 업체도 공장을 아직도 신축 중에 있잖아요. 그런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설명하러 가서 그 이후로 얘기는 안 듣고 주민들한테 야 그거 소용없어 그거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공장하고의 어떤 관계를 우리 군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9쪽에 보면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동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형태로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찾아가서 모셔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금산에 오면 당신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그러 제안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산으로 오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금산에 오면 이런 것이 좋다. 이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금산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을 경우에는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럴 때에는 도에서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에서는 우리는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찾아가서 모셔오는 경우는 전화로 이러게 문의를 해 봅니다. 어느 지구에 어떻다. 그러면 메모를 해 놓았다가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기업지원계가 있고 기업유치 팀이라고 하나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 서 있는 것은 여기에 따른 여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찾아가서 모셔올 정도로 아니면 우량기업하면 우리 금산에 와서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우량기업 중소기업이 우리 금산에 와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경제나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되냐 하는 부분은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대기업을 전번에 유치를 하려고 우리 김병수 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철강회사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그런 대기업을 통해서 참 우리 지역에 주는 경제적 또 우리 지방세에 대한 그런 부분 대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데 중소기업 큰 인센티브도 안 주고 우리 금산에서 뭐도 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오십시오. 하면 큰 좋은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 부지 정도는 말입니다. 일정한 부분에 그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금산군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연간 30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먼 장래를 보면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뭔가는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엊그제 25일날 금산군에 개발촉진지구가 공고고시가 건교부로 해서 돼 있습니다. 수당지구를 보면 그 면적을 보면 42만 5천령 정도 개발촉진지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것이 산업화 단지라고 해서 명곡리에 산1번지 그 주위로 해서 지금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부지를 더 확장하라고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동양강철도 들어올 것인지 천을 지구 산업단지 여기는 군북면입니다. 천을 지구에 거기에 동양강철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부리면 선원단지에는 선원리 금강건설 산업이라고 해서 한 28만평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승곤 충청남도 기업유치 과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우리 금산군은 임야가 한 72% 이렇게 면적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보다는 한국타이어 정도 가는 버금가는 대기업을 유치해 달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은 조그마한 중소기업 이런 것 보다는 하여튼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금산군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구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금산군에서 아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만 유치하려고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절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군북 천을 지구에 동양강철이 한 19만 몇 평에 지금 거기가 관리지역 준 보전용지로 돼 있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개발촉진지역으로 수당지구가 되고 이러면 한국타이어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교통망이 편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 이것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도 그게 개발촉진지구로 포함이 돼 있지요?

예!

거기까지 포함하고 복수 신덕개발도 거기도,

신덕개발 거기는 구례리에 신덕개발 석산 개발하던 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거기는 신덕 농공단지는 안 들어가요?

거기는 민간자본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개발촉진지구 있잖아요.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진산 쪽인가요?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부리, 제원, 진산인가 복수로 해서 보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부리 선원리에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는 한 9만여 평으로 해서 이번에 개촉지구로 공시 돼 있고요. 수당지구에 거기에 한 42만 5천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인데요. 싸개장터 운영을 하반기에 4/4분기에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면 싸개장터 주차장 그쪽 주차장 부지 위에서 차량이 주차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장날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각종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또 가을철 김장철에는 거기에서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으로,

장날에만 하는 것입니까? 싸개 장터를,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1지구, 2지구, 3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요.

주차장 내에 싸개장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예! 그러니까 그때 김장철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우리가 고시를 해도,

그렇지요. 그 주차장은 금산군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이용을 해서 그런 싸개장터 같은 것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노점상들 재래시장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번 저쪽 목욕탕 있는 쪽에서부터 철공소 앞쪽까지 상가 건물 임시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거기에 노점상들은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싸개장터는 그쪽으로 한번씩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점상 유치하는 곳은 자차장이 아니지요?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유치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싸개장터는 주차장을 해 놓아도 가능하고요?

예! 거기에서 일부 해서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해도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 저촉을 안 받나요?

예! 주차장이 없던 지역에 거기를 면수를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벤트 행사는 거기 재래시장에 회장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절 전후로 해서 그럴 때에 중앙상가니 이런 곳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상품권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상품권만 사갔지 거기에서 회수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뭔가 빈 점포가 재래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업종별로 해서 유치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금산군에 각종 건축사무소 이런 것을 보면 도로변 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해 놓고 붙여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건강식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 아마 거기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금산천 정비를 해서 중앙극장 앞 쪽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다리를 다시 연계해서 놓고 하면 그쪽은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싸개장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 1년이면 몇 번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 끝나고 나서 상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싸개장터를 할 적에는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해서 뭔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벤트 행사하려면 비용이 없이 됩니까?

이벤트 행사 쪽은 시장 조합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으로 해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생산, 물품 여러 가지를 싸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지금 행사할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벤트는 그런 이벤트는 별도이고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싸개장터 행사를 그 주변에서 국악단이 온다든지 농악단이 온다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문화적인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의 이벤트거든요.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쪽 수삼센터 그 옆에 주차장 조성 공지 거기는 금산읍에서 이벤트를 하면 거기도 장날만 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 행사가 항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싸개장터를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때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이든 1억이든 세워서 그런 행사를 같이해야 되지 않나 그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못 했는데요. 한번 거기가 의원님들도 거기를 가 보셨을 테지만 너무 빈약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을 해 놓고 그 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을 하고 무대를 세우는데 조금 견고하게 세워서 비가와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 조그마하게 필요하단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주민들이 오지 구경도 와서 물건도 사고하는 것이지 싸개장터만 한다고 해서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한번 그 구상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협력을 받아서 여기 공사를 할 적에 이벤트 행사장을 다만 20～30평이라도 확보를 해 놓아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제가 농촌복지사업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됩니다.

지금 먼저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당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진군에 다시 한번 가서 지금 현재 시행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노선정비니 뭐를 할 때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진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크지요.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발굴을 해서 해소책을 찾아서 단순하게 사업이 아니고 농촌 복지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15억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깊게 해 주시고, 대전 시내버스 금산운행은 아주 불가능합니까? 연구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번 2월 엊그제도 담당계장이 거기를 가서 대전광역시 교통담당하고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대전에서 시내버스가 금산 마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안영선도 들어오고 그런데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들어오더라고 완전히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산읍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현재 있는 시내버스 숫자도 줄여야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은 나가잖아요? 거기는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대전시내버스가 금산 들어오는 것이 적자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아니 옥천 나가는 것도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옥천은?

예!

옥천도 인구가 우리보다 적잖아요?

예 적지요.

그런데 왜 거기 수익이 발생되지는 우리보다 적은데, 추부는 그럴 수가 있지요? 추부는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도 옥천 그쪽도 차량이 마전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은 옥천으로 나가는데요. 사람이 많이 안 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부까지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나온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금산읍까지 연장하는 것은 인구가 틀리지요. 차원이,

지금 추부에서 나가는 것도 지금 금산에서 가는 사람들이 대전을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마전까지 가고 거기에서 다 대부분 직행버스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금산까지 딱 들어오면 유동인구 자체가 변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인구가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한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확대를 해 놓으면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외버스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시외버스 문제 때문에,

아니 시외버스에 협조를 해 보면 시외버스에서는 시내버스가 금산까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를 안 해요.

그럼 해 볼만하지요. 그 용역을 다시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용역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용역을 하는 사람한테 점심이라도 사줘가면서 잘 해 달라고,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벽지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재정을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금산까지 다니고 할 때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차량 횟수를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줄이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요. 오는 것이 문제지요. 한번이든 두 번이든 오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옥천이라든지 그런 인근 지역에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시외버스에서 이의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든 서로가 예산도 서로가 사용할 수 있는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하고 대전 시내버스 연장하고는 우리가 과제거든요.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수는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특성화 기술보급 분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 154농가에 5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관광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농촌관광 국제교류 협력으로 일본 시즈오까 모리마찌와 금산군 농촌관광협회와 지난 5월 25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2007년도 충남 농촌지도사업 중 농촌문화체험육성 역점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산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분야에서는 2007년도 충남 4-H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농촌진흥청장의 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 분야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 6,500농가에 333톤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산명품 농산물 생산, 농촌자원 소득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장 중심, 전문교육 강화,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08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점시책은 명품농산물 생산과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현장중심, 전문교육,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건 및 과제 중에서 실천과제는 유용미생제 확대보급, GAP 교육 강화, 인삼연작장애 대책기술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명품 농산물 생산 브랜드 가치 창출, 변화하는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 소득원으로 연계 삶의 질 향상과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8쪽 업무추진 좌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중점추진 할 사업은 총 32개 시책사업에 36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 농업, 농촌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을 도입해서 소득의 안정화 기반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학습단체와 작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업인 다수가 참여하는 작목별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신 자재 시설개선 등 지원강화와 고품질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요자 중심의 현장 영농지도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 농촌지도자 품목별 생산자단체로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생산적인 농업인 단체로 육성하고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리더그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18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대도시 우수농산품 홍보 판매전 참가와 품목별 네트워크구성 정보교류를 확산하고 도시민 초청 도농교류활동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작목별 연구회 생산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는 1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20개회 생산되는 연구모임조직 활동지원과 작목별 연구회 현장애로사업을 지원하고 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 기술정보교류활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추진계획으로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 전개를 위해서 1작목 1책임 지도사를 지정해서 연찬교육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고 녹색연합 등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체인 갤러리 백화점 등 연계를 강화를 해서 우수 농축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농현장 문제 해결과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4-H 회원 과제활동 및 영농정착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 농업인교육 방법혁신과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4,000명과 농업인대학운영 150명, 농업인 수출품목 및 상설교육 650명, 핵심리더교육 및 GAP인증 농업인교육 1,000명 등 5,800명의 교육과 세미나 시설과 합숙 시설, 교육장비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금산농촌관광대학 운영은 4,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초반 30명과 심화반 40명 등 70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핵심이론 강의와 체계적 실습교육 실시로 금산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촌관광사업 모델을 제시 활용토록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현장학습 중심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은 1억 9,000만원으로 9개소를 육성하는 바 30쪽 추진계획으로 교육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 개발 및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체험 교육농가의 체험학습능력 배양과 금산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은 민박과 음식, 체험농가 등 종합적 연계 추진 매뉴얼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인삼요리 대중화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지원 체제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의 현지 심사를 거쳐서 제원면 명곡2리를 선정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올해는 4,000만원을 투입하는 바 34쪽 추진계획으로는 군단위 사업추진단과 마을단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전무인력 양성과 해당 작목의 현황진단 컨설팅으로 문제점 발굴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일부 개선방안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대책입니다. 마을 진단을 위한 사업 참여자의 잦은 조사와 동원의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사업 참여자의 개별지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가급적 마을 공동혜택 중심으로 추진하되 참여자의 건강검진, 농작업 소보조구 일부 지원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건강프로그램 개발은 농촌노인에게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공적인 노년생활 영위와 과도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을 목표해서, 1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와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농업인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6쪽 추진계획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마을인 군북면 내부2리와 남일면 음대리의 3년차 노인소득원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신규마을 2개 마을을 선정 후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사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신규대상 마을 선정은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 관련전문가를 사업 심사자로 초빙해서 대상마을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생활개선회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기계 보관창고와 대여은행 농기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조례는 현재 조례안을 작성해서 놓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의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보완을 해서 제정토록 하고 대여농기계는 베일러 외 24종 86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대여은행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과 대여 장비의 보수 유지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현장이용기술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상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현장지도를 위한 자료 확충과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상담소의 활동을 위해서 오지 중심 영농현장 순회 지도를 195회로 강화하고 예상 문제점 사전 파악 분석과 전문농업인의 문제점 해결을 대한 컨설팅 주야간 전화상담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금산농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친환경 쌀 생산을 농촌체험형 농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5개소에 30㏊의 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쌀 생산에서 수확, 현장도정, 소포장 현장판매로 부가가치 향상과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생육시기별, 소비자와 함께 하는 도농교류 농촌체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되는 문제점으로 지역 RPC나 도정시설 미흡으로 소포장 상품화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선정 시에 소포장 가공판매 시설의 가능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농촌체험 활동과 병행해서 소포장 판매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소비자가 찾는 기능성 칼라 미생산은 1㏊에 조생흑찰벼, 다이어트 쌀인 고아미 1호, 김밤용쌀 만미벼, 홍진주벼 등 친환경 농업도입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소비자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 직거래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서 5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2쪽 경제작물 분야에서 유용미생물, 액비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하는 바 유용미생물 활성액을 200톤을 제조보급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3종 발효액비 200톤을 보급하고 인삼 등 8개 작목별 유용미생물 활용방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용미생물 사용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유통실태를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작목별 유용미생물 사용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전국최대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과수산업 육성은 3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농산물 개발 및 수출지원 시범사업,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 시설 시법사업, 수비자 체험형 사과 생산단지 시범사업, 과수 주산단지 결실안정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바, 추진계획으로 수출농산물 개발 및 수출지원사업은 50농가의 배 수출 농가를 육성해서 300톤을 수출토록 하고 사과 20㏊, 배 30㏊의 친환경 명품과실 생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전국제일의 친환경 들깻잎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들깻잎 표준 모델하우스 단지조성과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 시설원예 병해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설, 지하수 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바, 친환경 인증 농가를 175호에서 230호로 GAP 인증 농가를 73호에서 90호로 확대하고 농약검출을 35건에서 7건으로 80% 대폭 감축시키고 기능성 들깻잎 생산으로 13～20%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채소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4,500만원을 지원해서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과 고축역병 종합방제 기술,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바, 추진계획으로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은 딸기 우량묘 생산단지 10.9㏊에서 15㏊로 확대를 하고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채묘 량을 20% 증대시키고 병충해 방생 량을 50%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 기술 시범사업은 비가림 시설 하우스 시설과 역병 저항성 품종, 접목묘 보급으로 병충해서 50% 감소시키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4쪽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 기술보급은 8,7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장비를 활용해서 생균제를 생산 농가공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바,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악취예방용 생균제로 5종 복합 액상생균제를 생산해서 시범농가에 주기적으로 보급을 하고 축산악취 제거 시설 등과 축사주변 악취 측정을 60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친환경 농업정착을 위한 토양, 수질분석입니다. 2,6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가 정밀 분석 의뢰한 논, 밭 토양 기본검정 2,400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의 토양, 수질분석 1,000점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산물인증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68쪽 새 기술 실증시험 포장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육묘장을 활용한 고추, 배추 우량종묘 20만 본을 생산보급하고 고추, 배추묘의 보급에서 수확까지 지속적인 현장관리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인삼연작 장해 해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지원해서 근부병 방제 및 재작기간 단축을 위한 토양훈증제 40㏊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인삼 약초 시험포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4쪽 친환경 둥굴레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인삼후작에 적합한 친환경 둥굴레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신 소득원을 창출하고 대규모 둥굴레 재배단지 조성기반을 위한 종근생산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인삼후작 대체작물에 적합한 친환경 둥굴레 재배단지를 3㏊ 내외를 조성하는 바, 둥굴레 밀식재배 및 부초피복 기술로 잡초발생을 80% 경감시키고 기계수확포장조성으로 90%의 노동력 절감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76쪽 대규모 구절초 단지조성 지역 명소화는 품물의 광장 구절초 1억 송이 개화 단지 조성으로 금산의 새롭고 특색 있는 약초 꽃 이미지 창출과 주요로선 등 구절초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을 위한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구절초 개화단지는 2.3㏊를 조성하고 1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관내에 30만 본의 묘목을 육묘공급해서 구절초가 만발한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어 나가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6월이 퇴임이시면 공직생활 40년 하셨지요?

39년입니다.

40년을 하셨는데 감회가 상당히 깊겠습니다.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요. 우리 금산에서 그 중에서 한 2년동안 과장으로 계셨고, 한 10동안은 소장님으로 계셨잖아요. 한 10여년을 우리 금산 농업을 위해서 고향도 아니신 데도 불구하고 참 애착을 가지시고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우리 금산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금산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지속했으면 하는 10여 년 동안의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우리 금산을 위해서 이제 허심탄회한 차원에서 부담 없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갔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90년도에 과장으로 와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농촌진흥청으로 옮겨서 도농업기술원 과장까지 한 4년이 지난 후에 97년도에 소장으로 다시 와서 소장 1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년 동안 금산농업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금산은 아무래도 인삼과 약초를 중심으로 또 최근에 들깻잎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그런 작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인삼시험장의 설립입니다. 제가 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면서 인삼연구팀을 만들어서 지금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계실 때에 아주 어려운 그런 승인을 해 주셔서 인삼 연구실을 만들고 그때 아주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우리 최봉규 계장이 굉장히 내무부를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인삼연구실을 만들고 최근에는 또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승격해서 한 이 부분이 앞으로 금산의 인삼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들깻잎 쪽에서도 2006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 동안의 연구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지도실적을 인증을 받아서 유형별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해서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지난해에 깻잎 쪽에 지원을 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렇게 느끼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 40여 직원들도 다 그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또 어떻든 금산의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육묘지원 이런 쪽에서 또 노력을 많이 했고,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할 금산의 유용미생물 부문은 규모면은 적지만 우리 금산군에서는 충분히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축산분야까지도 지금 최근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축산농가까지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금년부터 공급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 맞는 금산농업을 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5년 동안 금산과 인연을 맺으면서 굉장히 보람 있고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제가 초선으로 들어올 때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마무리를 저 3선이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감회가 깊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참 획기적으로 하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겸손의 말씀으로 많이 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그 동안 10년 동안을 보아 올 적에 고심 끝에 이루어낸 그러한 발굴해 낸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고맙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 저 앞에 계시는데 의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전에 기관장들 이렇게 회의를 할 적에 7대 기관장님들 회의를 할 적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군수님과 저는 아무런 말을 해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고생을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금산이 고향이 아닌 기관장님들이 금산을 오셔서 노력을 해 주실 적에 그 고마움을 군수님과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께서는 고향이 아니시면서 우리 금산에서 그야말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이렇게 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내내 개인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 하세요

소장님! 저희들 도 인삼시험장이 있잖아요. 지금 부지해서 협의 들어가 있는 중인데 그 계획 중에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험장의 구성이 저희들이 관광객이 왔었을 때에 시험포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부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시험장에 연근별로 여러 가지 제대로 포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산에 관광객이 오면 인삼재배의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 시험장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인삼의 파종에서부터 수확직전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험포를 설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험장장이나 도농업기술원장에게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 오면 재배과정도 재배과정이지만 인삼의 생살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시장을 만들어서 아 금산에서 재배한 인삼을 가지고 이러한 가공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구입이나 이런 것을 직접 가공업체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시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시험장에 저희들 관광객이 거기 시험포를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장장님한테 우리 군의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미팅의 기회를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저는 협소해서 그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절초니 여러 가지 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저는 공간이 적어서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어떤 그런 코스가 개발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인삼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꼭 인삼만이 아니라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금산에 농촌관광을 앞으로 인삼과 약초와 연계를 해서 농외소득 증대로 해서 농촌관광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대학도 운영하고 또 유형별 농가도 지원을 하고 협회도 구성하고 일본 시즈오까 모리마찌와 자매결연도 맺고 본격적으로 교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을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시험포 형식에서 이제 친환경 포장형태로 해서 과거에 금산에 인삼재배를 위한 그런 전형적인 전통생활 방식과 농작업 기구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체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의 주부들이나 농촌 어린이들 도시의 학생들이 간단한 체험을 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전통테마마을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체험형 농촌관광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인삼포도 그렇지만 저희들 보면 약초시험포니 이렇게 쭉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군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 구경할 수 있게 조금 연계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칠백의총에 가는 쪽에 전통적인 금산의 농촌 농가를 헛간하고 본채하고 지금 지어 놓았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거기에 생활도구 인삼경작 과거에 순수한 전통 농기구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전시가 되고 학생들의 간단한 체험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랜 기간 동안 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촌이 보면 어떤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사업이 거의 많지요. 아마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 보다는 농촌의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사업 내용이 지원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지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소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혹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역에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금산군만 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과 농림과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지원사업 어떻게 보면 이 두 군데에서 겉으로는 농업이지만 실질적인 사업형태는 틀린데 중복적인 사업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직접 수혜를 받는 농어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청 산하에 시험장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역 적응시험도 하고 또 시험적으로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적합한 것인지 실제 연구의 현장 적응시험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농촌진흥청에서 취합해서 아 이것은 금산지역에 맞는 품종이다. 금산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농림부에 시책사업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일선을 통해서 입증된 그런 기술과 품종을 시책사업으로 책정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은 단 한해에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범사업은 거의가 100% 보조를 많이 합니다. 확실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지원이 많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신청은 많지만 어떤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적합한 적지를 찾아서 저희 지도사들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시범농가로 선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지원과 농업분야 농민들의 지원부분을 비교를 하면 이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도시지역의 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은 액수도 크고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을 숫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대 119조원 몇 십 몇 조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보고서 도시민들이 무조건 농촌에 쏟아 붓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제대로 되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해 오는 부분에 일부분 추가 시켜서 전체적인 액수로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다른 분야로 전반으로 본다고 보면 그 농업부분과의 비교는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농업인들이 하여는 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제대로 잘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개선이 되고 골고루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