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지역개발국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소속 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지난해 11월 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벌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도 28호선 신녕~영천 구간, 금호~고경 구간 작년 7월에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논의되고 난 후에 경찰청하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해제 불가 쪽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 해제가 되어야만 옆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리주체가 우리 영천시인 영천~신녕구간 1.1㎞하고 금호~고경 구간 8.7㎞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조례 제정이지만 1차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준비를 하고 해결해야될 가장 큰 문제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뚫리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스쳐가는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시민 전체다가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선 영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구간이라도 해제를 해달라고 앞으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별지에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정례회 때 지하철 영천 연장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을 하양연장이 아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영천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안을 목적을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뜻은 그렇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이 확장될 경우에 영천시가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수정해서 아직 하양 연장도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 전화를 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이 시기에 영천까지 하자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지난번에 대구선 복선 전철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구선 복선전철화사업이 2017년도에 완공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는 전철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봐가면서 하양확정이 후에는 영천연장을 건의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하양까지 지하철 연장하는 것이 기존 대구선 폐선을 일부 활용한다고 하니까 옛날 대구선 같으면 동촌, 청천해서 금호 봉정, 영천을 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영천까지 연장을 요구해야만 건교부 장기계획이 들어가지 만약에 하양 연장까지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영천이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20년이 넘어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구선 복선 전철하고 지하철은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더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대구 지하철 영천연장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도의원님들도 저희들 시민들 역량을 함께 결집을 해서 하양연장이 확정될 때 영천까지 연장되도록 통일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6p 그린환경센터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환경센터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라도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가 하루 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30톤정도 되는데 이런 소규모 시설을 우리 시만 보고 하게 되면 상당히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들이 공장을 지으려면 하루 50톤이상의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설비가 톤당 3억인데 약 150억정도 들어가는데 시설을 해야하고 그다음은 시설을 소각을 시켜서 가동을 하려면 1년에 운영비가 약 15억에서 20억들어갑니다. 그러고도 그 소각로의 수명이 10년에서 장기 2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영천시에 이로운지 아니면 위탁소각을 하는 것이 이로운지 현재 판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루에 30톤 발생 중에서 약 소각 가능한 것이 약 90%인 27톤입니다. 27톤을 소각하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소각한다면 소각비용으로 연간 20억이하로 지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각 시설을 해서 가동하는 비용이나 그 가동비용만 하면 소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어느 것이 우리 시예산을 절감하고 시민환경에 보탬이 되는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간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억 정도만 확보하면 소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15억에서 20억든다 지금 2단계 사업하면 사업비를 보통 얼마를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단계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단계 사업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이 향후 몇 년 씁니까? 자료에 의하면 1단계가 한 50%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있네요. 앞으로 5년정도 길게보면 한 5년정도 보면됩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청유치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도청이 올 수 있고 만에 하나 저희 지역에 안 올 수있습니다만 애당초 소각장을 설치했다면 1단계 사업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0년정도 쓴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연성 그러니까 태우는 것이 90%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2단계 사업이 계획은 없지만 실제 2단계 사업도 당초 계획같으면 지금 시행 해야되지요? 원칙 같으면요. 지금 군부대 부지도 해결이 안된 것인데요. 계획상은 1단계, 2단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2~3년 지나면 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엄청나게 영천이 시끄러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여론을 모아서 소각로 설치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전문가들과 회의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74p 군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천 황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저하고도 계원하고 도면하고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논한 바 있는데 국장님 발주하는 부서에서 토지 보상 협의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보통 일반저으로 발주를 하고 나면 토지보상은 읍면에서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 읍면에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내가 묻고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비 4천5백만원인가 하고 2007년도 예산을 이월로 넘어왔는데 2008년도 예산이 2억 잡혀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국장께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길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서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물어봤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사업장 마다 틀리겠지만 황정 냉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 협의는 발주하신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물었는데요. 원칙을 입각해서 본청에서 출장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부기관인 금호읍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있다는 노력이 적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1년 가까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11월 27일날 수자원공사에 협조공문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토지보상을 원칙적으로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보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는 행정기관 읍면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종용해서 노력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몇 번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로 냉천 황정은 수자원공사와의 정식공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담당계장들이 수자원공사에 여러차례 방문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공사에 동의하겠다는 관로매설 대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동의서를 우리 며칠 전에 금호읍사무소에 동의서를 주민들 승낙서를 징구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빨리 동의서를 받아서 착공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만약에 가속이 붙었다면 지금쯤 업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입찰이 다 끝났을 것인데 지금현재 대충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형차가 통행을 못하고 특히 명절이후 8일날에 제가 그곳을 지나면서 서로 양보치 않아서 싸움이 나서 파출소 직원이 오고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는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1년 동안에 수자원공사에 공문한번 보내고 토지보상협의도 건설과에서 안하고 금호읍사무소에 이관해서 협조를 했다는 것도 며칠 전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월 몇일에 했다는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 이것으로 마치지만 어떻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출장과 겹쳐지는 업무수가 많지만 그런 불요불급한 군도사업 내지 그런 급한 곳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안 될 수 있는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수도 업무 추진방향과 시책을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고충해결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상수도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영천의 농업과 농촌 활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의회 이창식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농업이 더 한층 발전하고 농촌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27p 농업인 경영 및 정보화 능력강화 부분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농축산물 소득 조사 분석 이것은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영천농업인들 축산인들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산물이 그저 1차산업이 아니라 2차산업 내지는 3차산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소득조사 분석 한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다르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각종 분야를 그 담당하는 담당자를 통해서 대부분 지원 해준데 비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더 나왔는지 하는 분석을 평가를 꼭 해주십사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농사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준다 이런 사고는 지금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소득분석을 잘해서 면밀한 검토 하에 앞으로 영천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하라는 업무방향을 제시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농업에 예산은 공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사실 먹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입장에서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으로써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이 앞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고 또 저희들 현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의 산업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원성이 있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농업을 통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리적 포장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지요?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인가 해서 우리 시도 농산물을 통한 특허 또 농산물을 통한 공산품의 특허에서 그리고 소유권까지 질문을 드렸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은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들이 우리 영천을 살려 먹일 수 있는 미래상품입니다. 소장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해 주셔야 다른 타시도에 타자치단체에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영천은 북위 36도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북위 36도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분야에서 학계에서도 보고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가 그저 농산품이지만 이것을 2차, 3차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 위도 36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참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을 학계에서 35도 위도를 지나가는 선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최고의 상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지역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고 전국에 1등하는 것을 6개를 갖고 있는 농업선진 지역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재산권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룰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영천 포도라는 지리적 표시 용역사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품관원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서 영천포도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오색포도, 그다음에 전통 염색부분에 대한 특허출연 그리고 영천 대마에 대한 특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시용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중앙동 문내·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 창구동, 문내동, 문외동 3개의 법정동이 상존함에 있어 사업이 완료 후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동 문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내 대동다숲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1개통 4개반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당초 보현산 천문과학관 주변을 천문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북면 정각리 일원 토지 3필지 3,131 평방미터로 매입하려던 계획을 체험관광지와 보현산 별빛축제를 연계한 화북면 정각리 일원 토지 63필지 59,272 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6억8,416만 5천원으로 변경 매입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기대효과와 장래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추가매입이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각종 시설물 가설계안을 조기에 상임위에 제출토록 조건부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가 일부 변경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으로도 충분히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나 시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장에게 미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하거나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기계, 자동차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하이브리드 부품산업과,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혁신 산업의 운영 및 향후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시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 및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개발촉진지구 확정 등으로, 향후에도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유치될 소지가 많으므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상주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대구포항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연계해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수송 및 물류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30일 영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영천 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의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영천시민이 원하는 영천-상주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에게 영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북안면 영천JTC를 서쪽 100m지점으로 이전하고 둘째, 망정동 신영천IC 위치 이전하여야 하며 셋째, 화산JTC는 양방향으로 설치 변경하고 넷째, 차량운행 설계속도를 110㎞/h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상주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 촉구 결의안은 정기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상주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택의원님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상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 촉구 결의안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대구포항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연계해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수송 및 물류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30일 영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의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영천시민이 원하는 영천-상주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에게 영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1. 북안면의 소재지에는 기존 경부고속도로, 국도4호선, 국도4호선 우회도로, 중앙선 철도가 통과되고 있으며, 영천-상주고속도로까지 통과될 계획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영천-상주고속도로의 영천JCT가 북안면 소재지 영안중학교 부근에서 물류창고 옆을 통과하여 북안면 소재지의 중앙을 통과함으로써 소재지 분할과 민심이반, 우량농지 잠식 등으로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북안면의 발전에 지대한 걸림돌이 됨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러므로 북안면 소재지의 분할과 민심의 이반을 방지하고 농지잠식의 최소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영천-상주고속도로의 연결진입로를 현 계획보다 서쪽 100m지점으로 이전하여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2. 당초 영천시의회와 협의시 신영천IC 설치지점이 변전소 동편에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언하동 조양정미소 뒤편에 국지도69호선에 연결하는 “안”이었으나, 주민설명회에서는 갑을공단뒤편 신기동쪽에 신영천IC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국지도69호선 매호동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초 협의하였던 변전소 동편에 신영천IC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는 국지도69호선으로 연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현 설계상 영천-상주고속도로 영천 쪽에서 구포고속도로 양방향으로는 접속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영천-상주고속도로 신녕 쪽에서 진입하여 구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천-상주고속도로와 구포고속도로와는 어느 쪽에서든 양방향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4. 영천-상주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100㎞/h로 되어있으나, 영천-상주고속도로와 연결선상에 있는 중부내륙, 청원-상주속도로는 모두가 110㎞/h로 건설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천-상주고속도로는 차량의 성능개선과 건설기술의 발전, 시간과의 경쟁사회를 감안하고 타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드라도 영천시민의 편리성과 경제성, 농민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설계속도를 110㎞/h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1만 시민과 더불어 영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상주고속도로의 올바른 건설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영천-상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문제점 및 개선의견 1 부 2008년 2월 28일 영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