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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8-02-28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김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정산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종류가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지침에 의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구효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청원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청원 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 청원은 법적 검토는 물론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청원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고산‧태전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청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먼제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제168회 임시회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동료의원인 김찬구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광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광주시의회 김찬구 의원의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청원 심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명시를 했는지 내용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그것은 나중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기 본회의장 내에서 청원심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의 발언이 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이미 명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게 마땅치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지금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시간에 답변자하고의 언쟁은 윤리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답변 내용이요?
영훈

김영훈의장

답변자와, 청원 특위가 끝나지 않은 정회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답변자와의 언쟁, 그게 지금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종료시점을 우리가 청원심사를 마치고 난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윤리위원회 안건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의장

우리가 끝나지 않고요, 정회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정회시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의장과 제척의원인 김찬구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곧 해빙과 함께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민원은 미리 대처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