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도병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2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병국 의원 외 5인 발의)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법규 위반행위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오염행위 등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포상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거의 조례가 되어 있고 충남에는 일곱 곳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을 보면 아산시가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홍성군과 당진군도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산시는 작년 7월에 조례를 만들어 2건에 90만원을 포상하였고 올 예산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진군은 작년에 35건에 150만원을, 올 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홍성군은 작년에 3건에 15만원을 포상하였고, 올 예산에는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도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파파라치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업체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나 신고자격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자격을 제한하였고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으므로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천광역시와 기초단체로는 아산시, 공주시, 창원시, 함양군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복무출장인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깨우치지 못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깨우쳐 주셔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로 의견개진할 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님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 답변은 관련 팀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하면 오염된 토양이나 수질, 대기오염 이러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위반에 대한 것을 적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나 기타 등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보다 실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반드시 현지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이 불일치시는 반드시 그 결과도 통보를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행위가 다양한 오염 행위가 있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 이 조례가 없더라도 시민들의 제보나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있는가요? 그런 것이 연 몇 건 정도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연중 한 20여건이 시민 제보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 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조례가 발효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겠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태료 행정처분이면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태료는 경미한 일반사항이 있는데요, 일지 미작성이라든가 세차행위라든가 그런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좀 경미한 사항이고 중한 위반사항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단방류를 해서 하는 것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좀 경미한 위반사항입니다.

예. 환경오염 행위라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성을 미치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있는 이 금액들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크면 전문적으로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환경오염 행위는 누구든지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고도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돈을 연관시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좀 이 정도 해봤습니다.

파파라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파파라치라는 게 과도하게 예를 들면 기초질서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환경오염같이 중요한 행위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폐해보다는 환경오염을 적시에 적발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곳의 환경수준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위원입니다.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보상제도인데요, 한가지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천안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읍·면지역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농복합도시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시골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살고 있고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경우 퇴비살포라든지 아니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취락지구 안에 이런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천안시에 산재해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민들간에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다분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포상금 제도가 예산이 확보되고 실시되고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그런 쪽에서의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이 점을 미리 간파해서 주민들간의 그런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게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미리좀 파악을 하시고 계몽을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역점을 두지 마시고 계몽하는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영오 위원님이 읍·면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축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대변하시는 것인데 약간의 융통성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시내 쪽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팀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마을의 화합 그런 저기는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시골, 사실 이제까지 행정이 농민들은 조금 봐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산농가가 환경오염 행위의 원인자이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가능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의 무단방류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무단방류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도병국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7인 발의)

신용일 위원입니다. 작년 저희가 현장방문 때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우리 시민이 굉장히 소음에 대해 상당히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까?

대기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각입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라 공사가 중지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 소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소음으로 됩니까?

주로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토목공사할 때 기초공사가 소음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때 화약을 쓴다든가 이런 때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는 지나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신방동의 아파트같은 경우는 현재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실정입니다.

올해는 아파트 공사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중에서 소음측정기 설치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사 면적 1만여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소음측정기 설치대상이 300세대 이상이라고 나왔는데요, 300세대 이하는 적용이 안 되나요?

강제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좀 작으니까 이렇게 했나본데요, 저희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수시로 소음측정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 도병국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상시측정을 해가면서 해야만이 공사장에서 그 소음이 많이 저감되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난번 민원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떤 민원제기를 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사람들도 약간, 뭐랄까 자기들도 조심을 합니다. 이것이 상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제규정에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음 발생하는 자에게 여러가지 제재를 하고 할 텐데 실제 어떤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주 같은 경우 공사중지를 시킨다든가….

이 제재방법이 횟수별로 틀립니다. 1차 위반할 경우는 작업시간 조정, 소음방지 설치, 저소음 건설기 사용, 이런 명령이 나갑니다. 2차 위반도 똑같은 내용이 나가고요, 3차까지 나갔다가 4차에서 소음진동 발생의 중지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소음과 실제 우리가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한 수치가 어떤 괴리감이 없어요? 주변 주민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실제 시끄러운데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경우, 이런 것이 실제 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규정은 위반되지 않지만 저희가 현장지도할 때는 작업소음 발생기계에 대해서 시차별로 공사를 하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장에서 있지요?

예. 이런 것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수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유제국 의원 외 5인 발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 요건 및 대상에 관한 사항,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기준에 관한 사항과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농작물 등 피해발생시 기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발생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된 생산활동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산지 농촌지역이 포함된 도농복합도시로서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 경북, 전남 등 주로 산지가 많은 농촌지역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개진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제국 의원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사항 답변은 관련 팀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지역 산하고 접해 있는 농가들 가보면 이런 피해사항들이 수시로 말씀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가 된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 피해 현황 같은 것이 접수된 게 있나요? 어떤 데이터로서 정리된 것이 없나요?

현재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직접 접수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일부 그 전에 광덕 호두농가가 청설모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일부 청설모 수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준을 보고 예산 같은 것을 책정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 저희들이 산지지역이 많은 전남이라든지 경남 같은 경우를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행일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고 하여튼 도농복합도시에 걸맞는 또 각 읍·면·동의 사례도 접해보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적정선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넓은 산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 역시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법안이고 시기적으로도 오히려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전종한 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조례의 예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피해액의 한 2,3십% 정도 보상하고 마는 정도가 되면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민원만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액의 정확한 근거를 내서 피해액이 정말 한 70% 정도라도 보상이 어루어져야 그래야 조례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몇% 정도 한다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좀 연구를 해서, 또 아주 폐농을 했을 때 또는 일부 했을 때 수준도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1년 기간을 두고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보상금 기준이 지금 만든 조례에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지금 현재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세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피해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사실은 좀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광덕의 호두 피해하고 북면, 목천 일부 지역이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지금 농촌이 어렵고 또 농가수가 줄고 고령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시행을 하면서 좀 점차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은 당해연도….

그 피해는 해당 연도에 대한 것만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여기에 안 넣어도 되는게 농작물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뭐다 하면 1년 내내 겨울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일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광덕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멧돼지가 고구마밭을 800평 중에 한 400평을 먹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도 보고 관심이 있어서 본 내용인데 밭주인이 아니면 농작물 주인이 철망으로 해도 산 짐승들은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약한 전류를 하니까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전선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이런 데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피해 보상도 좋고 하지만 농산물 짓는 지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이 목천 송전리 산골이다 보니까요, 설날 같은 경우도 성묘를 다니다보면 목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 속에서 보면 덫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덫을 잘못 놓으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잘릴 정도로, 멧돼지니까 잘릴 정도인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피해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골에서 신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홍보나 조례를 해서 지원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덫이나 인명 피해 없게끔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 팀장께서는 앞으로 올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분이 얼마나 되나 통계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보상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1년 동안 잘좀 통계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유제국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이명근 의원 외 5인 발의)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 행위 조사 확인 및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징수 결정과 징수부 등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시 납입고지서 기재사항 및 배달 증명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납부 기한 및 수납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미납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과태료 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2006년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도지사의 승인 과정에 있으며 기본계획안 확정시에는 원도심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리라 판단됩니다. 주거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징수 절차는 시장, 군수가 처벌권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명근 의원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 법령을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그 법령을 복사해서 이 조례안 외에 별도로 첨부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법령을 전부 찾아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뒤에 첨부를 해 주시면 그거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에 대해서는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꼭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될 때에는 그 법령을 복사해서 뒤에다 넣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명근 의원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 조례 입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천안시 원도심권 외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 사업 자체가 2006년도에 계획안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좀 시간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주민인데 주민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비업자들입니다. 정비업자 없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의 입장은 물론 사실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주민들이다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뒤에서 행정처리만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법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없지만 위임된 사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처분이나 준공인가나 이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무실, 조합사무실이나 그런 쪽을 자주 방문해서 그쪽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행위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꼭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전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에 인가된 사항이나 조합 설립한 사항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방문해서 도와줄 점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0쪽 의안번호 제1165호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농업대학의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등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농업대학의 교육 및 입학자격,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졸업자 우대사항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농산물 명예홍보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한미FTA체결 등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경영, 마케팅 능력을 갖춘 최정예 전문 농업인 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 당진군 등 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때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초단체들은 훈령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훈령만으로 되겠는데 소비자까지 하려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소비자과정을 끝내놓고 그사람들을 천안시 농산물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때 그양반들의 실비보상이나 뭐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지원하고 하는 것들요?

예. 대도시나 이런 데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때 실비변상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소비자과정을 개설하고 소비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나중에 명예홍보요원으로 활약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몇개 과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해서는 배 과정만 추진을 하고 내년도는 연도별로 지역특화작목인 포도, 축산, 버섯, 오이, 또 소비자과정,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과정은 그럼 언제쯤….

소비자과정은 2009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만 해도 작목이 여러가지잖아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 한 과정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한 과정 정도 운영하겠죠?

예.

그러면 그 차례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배 한번 하고 포도 한번 하고 오이 한번 하고 메론 한번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을 봐서 우리가 포도나 축산이나 배나 이렇게 해서 과정을 예산이 확보되면 1년에 2개 과정 정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실시해보고….

금년도는 첫 해이기 때문에 배과정만 우선 추진해보고요….

교육에서요, 제6조 교육 4항인데요.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외연수도 이 교육과정에서 편성을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과정 중에.

지금 우리 농촌이 FTA나 DDA 등 세계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우리 국내에서 할 수있는 교육은 하고 여기 대학의 강의를 듣는 분들의 의견이 된다고 할 때는 해외연수도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이 조례 내용에 넣었습니다.

13조인데요. 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에요. ‘졸업자에게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안에서 농업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경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에 일시에 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건데,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셌죠?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가지고 연초에 모집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모집인원 40명을 선정하는데 59명이….

경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수했을 때 졸업자에게는 가점을 주고, 시혜적이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면 해외연수도 한번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교육에 참가하는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이 대학을 다니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수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나 전문적인 신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걸로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이런 교육이 구체적인 목표의식 없이 좀 유명무실하게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도 안내지, 갖다 오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담보해낼지 고민해야 돼요.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점차적으로 해봤을 때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호응도나 이런 거를 봐서 점차 부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이런 거 말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저희들이 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CEO 양성을 하면서 이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가에 과학영농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이웃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효과,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인력양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근 농가들한테 새기술을 자꾸 보급시켜서 우리 천안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임무를 부여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실있는 운영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교과과정, 커리큘럼 같은 거는 마련이 다 되어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예산이 국비 1,500하고 시비 1,500으로 3,000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 내실을 기하면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질의 도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예산사항이 없길래 의문을 가졌었는데, 예산은 이미 3,000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예산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언제쯤 한 거예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확정된 시기는 작년 10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미 내려올 걸로 예측은 하고 있었죠? 액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액수도 그렇고 전국 시, 군이 신청해서 확정이 10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신청만 해놓은 상태였었지 확정되리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안시가 선정되어서 1차연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연말부터 조례 제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또 마땅한 사업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선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고 조례를 뒤에 제정하는 형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체계획이 아니라 계획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쪽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월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그 이전부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했었을 거고 하니까 작년 연말 이전에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되면서 우리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함께 이 조례가 넘어왔어야지 예산편성은 먼저 해놓고 조례는 나중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남에 당진군 하나가 실시하고 있었고 각 시, 군에서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충남에서 저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선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되리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안 각 시, 군 벤치마킹도 다니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으로 여태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원래 짧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시행함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선발과정이라든지 또 자부담이 필요한 문제라든지 시행하면서 충실히 보완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