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2008년 2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임경환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1156호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알선·청탁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관하여 정하고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기간과 보상금은 금품수수와 향응의 경우 수수나 제공액의 10배, 지급상환액은 2,000만원으로 하는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기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현재 서울, 경기, 경북, 전남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광배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 상근인력 포함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신고활성화를 통한 부조리 행위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로부터의 자정노력을 통해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이며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신고기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기관 및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보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부패방지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시 예산확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가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천안시가 처해있는, 불거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천안시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려서 상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왕 조례를 만들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20여곳 정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이 보상 자체 지급대상자체를 좀더 넓히는 것이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3조 1항에서 1호, 2호, 3호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서 대응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항, 2항, 3항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하면 이거에 뒤따라서 저희가 다시 징계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로 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수위가 다른데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여부가 파악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인정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인정되었으면 지금 별표에도 나와있지만 제3조 1항에서 1호, 2호, 3호에 보상금 지급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뒤따르는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예.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일 때는 1,000만원일 때는 파면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미만은 견책,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감봉,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정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해임을 시키고,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은 금품을 수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때는 자체 징계에서 끝나겠지만 사안이 크다 하면 무조건 고발조치를 합니다.

지금 제3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에 공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첨부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점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3조 1항에 1호, 2호, 3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첨부해서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지요?

이 조례 시행된 이후로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내부 조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거든요. 보상금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민간이나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한테 신고하라는 신고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비리가 터질 때는 형법, 부정부패방지법 여러 법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것을 여기에다 굳이 넣는다는 것은, 그것만 넣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넣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보상금 지급범위 자체를 조금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보상금 범위가 이 정도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많은 법들이 공무원을 제재하는 처벌규정이 다 있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2항, 3항 이외에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만든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일단 알았고요. 제4조 신고기한 있지 않습니까?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2년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타 시·도 조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개 2년으로 거의가 되어 있고 징계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73조 2항에 보면 징계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2년으로 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품수수 및 향응 이런 것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예 신고기한 자체를 규정하지 않은 조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굳이 2년이라고 못을 박아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무원 비리가 발생되었으면 빨리 고발을 해야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일단 고발되었다고 했을 때 내용이 사실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조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취지로 2년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결과통보에서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정이 난 뒤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안이 사실로 판단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그것을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없는지요?

이것은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했을 때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거든요. 수사라든지 감사가 진행될 때 공개를 해놓으면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사항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 난 뒤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사 진행 중인데 거기에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요. 보상금 지급이 결정 나기 전에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확실히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요. 결정 난 다음의 얘기지요.

증명이 되어야 고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진행사항에 이것을 애초에 공개함으로써 지장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대상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사의뢰해서 수사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수사가 확정된 뒤에는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공고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구속이 되면 언론부터 다 공개됩니다. 그때는 공개를 안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또 한가지 사항은 지금 피신고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그것을 명시한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항목은 불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내용을 명시를 안한 것은 가급적 조례에 맞는 문구만 넣어가지고 소기의 효과를 보려고 한 것인데요. 피신고자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방지법, 형법, 감사, 모든 법이 다 조사 후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건을 다루게 된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본위원 마음도 편하지 못합니다. 천안시 1,700여 공무원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부조리가 얼마나 사라질까 하는 의문도 들어갑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데 잘못하면 공무원 사회에 서로가 위기감만 생기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사나 동료직원을 서로 감시하고 불신하는 공직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과장님, 왜 하필이면 천안시 공무원 몇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필 이때 안건이 올라옵니까?

저희가 그 동안 자정노력도 많이 했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보상제도를 만들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정했을 때 서로간의 불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깨끗하면 불신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모든 면에서 청렴하고 올바르다고 하면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불신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어떤 무언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과연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행해보지 않아서 제가 단언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떤 건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건수가 없는 것은 조례제정의 효과에 의해서 건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와 관련된 지급조례지 않습니까? 부조리와 근무행태 태만과의 관계성이 없는데 자꾸 연결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부조리에 관련된 조례지 근무태만에 대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우리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 오신 지 2개월이 채 안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올리신 부조리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조례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행태 태만과 관련된 부분은 친절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체 감사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꾸 이 조례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자정능력을 통해서도 노력을 했고 감사부서에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당히 많은 횟수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직사회가 업무를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의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작년에 감사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두었다가 다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기획실 소속으로 부서를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한마디만 주세요.

제가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해석이 넓게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감사기관의 독립성은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회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순수한 감사부서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다시 인사를 통해서 타 부서로 가야 되는 기본적인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기 가족을 자기 스스로가 감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자정능력도 어렵다. 물론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의 고충은 굉장히 크실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부서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부서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만이 어쨌든 감사부서도 빛이 나겠지만 1,700여 공무원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은 금번 조례를 올리신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을 가일층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감사부서가 독립이 되고 우리 직속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있다면 더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면 현실속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어제 바로 전종한 의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서 천안시 공직사회 청렴도 전국 순위 등 각종 순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세도 그렇습니다. 자진납세 잘 하고 신고 잘 하고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줍니다. 천안시가 각종 상급단체로부터 감사를 많이 받는 횟수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게끔 모든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한번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각종 순위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면 과연 일 잘하는 천안시에 상급기관에서 자주 내려와서 감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무 감사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감사부서의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올렸느냐 하셨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2년만에 올린 조례이기 때문에 더 알차게 익어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직사회가 자정능력을 통해서 더 한층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천안시 공직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조례로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급조례를 올려주셨으니까 지급조례안에 제3조 1항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지급대상이 있습니다. 3조 1항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까지 있는 부분에 4호를 하나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부패방지법상에도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비밀유지법이 있지요?

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아니면 외부로 유출을 시켰다면 그거에 대한 지급대상범위를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면 지급대상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은….

어차피 부패방지법 내용에 들어가 있고 공직자윤리법상에도 있는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대상범위에 포함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제3조 1항 2호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고요. 비밀유지의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공무원은 비밀을 누설하면 파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 중요한 의무를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인데 알선하고 청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호를 달아주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부분도 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급대상부분에 있어서 공직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대상범위도 넓혀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넣으면 이것이 보상금지급조례거든요. 그런 보상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또 비밀유지는 공무원은 통용화 되어 있는 상식입니다. 형법,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상조례에 그 내용을 꼭 넣어야 되는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순화해서 3호를 약간 고친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밀유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하셨는데 의무 불이행 안에 넣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얼마를 주느냐 이것이 키포인트거든요.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되나 되나를 소신있게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적어도 소신있는 의지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 배경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잠깐 짚어볼게요. 어제 전종한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청렴부분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지표가 이번에 같이 만들어졌죠. 몇명 공무원들의 문제의식이나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정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내부인사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했잖아요? 내부인사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본인들이 조사한 청렴도라는 거지요.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조례를 다루기에 앞서서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끊임없이 천안시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요. 제도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은 기우인데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자체가 천안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토탈적인 핵심의 문제는 아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상황인식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 하나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기되는 의혹, 제기되는 것이 다 해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종합적인 첫 번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갖는 것은 저는 실효성과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해보자 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효성과 상징성이 둘 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정도 엄격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을 처방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는 몇몇분들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부조리 공무원입니다. 이런 상황인식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진짜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것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조리한 사람 때문에 다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지요. 이거에 대한 상황인식들을 정확히 우리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관련해서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고 의무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직사회가 많이 경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책임을 짓는 구조가 잘 안됩니다. 얼마 전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있거나 공감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내에서 이야기하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관련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내용을 부서에서 알았을 경우 자체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의무규정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봅니다. 그렇지만 상징성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동조하지 말고 NO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우리 내에 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첨부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신고의무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의무사항을 넣으면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상징성과 효율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오랜 논의도 되어왔지만 현재 사항들을 타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도 하지만 부정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냐에 있어서 충분히 행정부를 이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그 동안에 없어서 안된 것은 아니거든요. 있었습니다. 조례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뭐냐면 좀더 부각시키고 좀더 경각심을 서로가 갖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고기한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운영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운영을 할겁니다. 경직된 문구보다는요….

운영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사과정이나 민원단계에서 최종결과는 당연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최종결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징계절차가 끝난 것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심사와 공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명 변경 절차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적법성,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9장 32조 부칙3항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도로명의 변경여건과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방문고지 우선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 규격과 절차, 건물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 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통보 및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과 도로명 부여 사유를 정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건물소유자에게 재교부 신청토록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9조에서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보방법과 평가항목, 배점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 30조까지는 기타사항과 부칙 등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시 선거법 관련 홍보물 종류를 명시하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및 종전에 도로명 사업에 관한 소급인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새주소를 적극 홍보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토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2/3정도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의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DB구축과 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8개 읍·면·동 중에 22개 읍·면·동은 완료를 했고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6개 읍·면지역은 DB구축은 다 완료했습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은 올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약18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6개 읍·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와 또 시설물 훼손분에 대한 일제조사, 또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의 고지·고시, 주민 대민 홍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말까지는 현 주소와 새주소가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광배입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체계는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현재 새 주소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 2011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전면 새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새주소 사업 추진은 28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22개 읍·면·동 주민센터가 완료되고 나머지 6개 읍·면이 2008년 금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행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주소에 대한 시민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천안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도로명주소 관련된 업무를 보는 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순수한 이 업무만 담당하는 현원.

지금 지리정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는 지금 지적직이 한명 있고 전산직이 두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에서 이 새주소 업무는 다 지적과 내지는 토지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만 정보통신담당관의 지리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GIS업무를 지리정보팀에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타 시·군과 또 타 시·도와 그렇게 어떤 관계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적직 한명, 전산직 두명이 현장답사를 통한 부분도 많이 좀 현장출장을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 확정을 하려면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를 전부 현장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건물번호판 부여를 하려면 좌우로 해서 다 일일이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28개 읍·면·동이 전부 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산직이 두명인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적직이 한명…. 행정직 내지는 지적직 한명 정도는 더 있어야 행정의 원활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24쪽에 제9장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24조 3항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해당 대상자들이. 그렇죠?

예.

저희 의회에서는 참가대상이 이 구성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예, 지금 인치견 위원님이 위원으로 ….

그런데 왜 굳이, 왜냐면 의회는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을 아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안에다 넣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어디다 넣으셨나요?

어떤 특정한 호를 정했다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는 독립기관인데 의원 1인, 1인이 전부 다 객체로서의 입법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게 독립되지 않은 호의 표기가 없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추천1인으로 표기를 해서 의회의 위상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그것은 전종배 위원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거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비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담당관님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한 거고 또 사전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정회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의안번호 제1158호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오던 구청설치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07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반구 설치와 관련하여 승인 받은 사항, 즉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였고 구별 관할구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남구는 1읍 7면 9동 즉 17개 읍·면·동이며, 서북구는 3읍 1면 7개 동으로 11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조례시행 시기를 구청 업무개시일로 지정함으로써 동 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근거와 동법 제4조 제3항에는 일반구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광배입니다.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반구 설치가 2007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천안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 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인구가 50만을 넘어 일반구 설치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구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제11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시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서에 일반구 설치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구의 명칭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천안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구청의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구청의 경계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관할 구역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양 구청의 위치까지 여기 안에서 확정되는 거죠?

예.

구청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두번, 세번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설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논란의 과정이 워낙 중대사이기 때문에 논란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고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이 어떤 일을 치르는데 있어서 ‘아이 그 정도는 있지….’ 하고서 치부하는 그런 논란의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구청을 설치하는 제정이유가 시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을 설치하고 있죠?

예.

그러면 구청의 위치선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100%는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 포함이 돼서, 특히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된 내용대로 일정한 부분은 좀 포함이 됐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방행정연구원의 우리 용역보고를 보면요,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점방식의 문제, 그리고 용역기간이 짧으므로 인해서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 또 하나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미되지 않았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청을 설치하고 그것을 위해서가 큰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청의 위치도 그거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 위치선정에서는 50%를, 쉽게 얘기해서 효율성, 경제성에 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 추진의 큰 전제에 전혀 맞지 않는 구청위치가 선정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동 청사의 예를 들어보면요, 경제성 50% 빼면 현 문화동 청사 꼴찌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효율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하고 50%를 주신 경제성을 하면 문화동 청사가 현재 꼴찌인 거 아세요?

나온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했던 목적에 맞게 객관적인 용역을 줬으면 문화동 청사로 가는 것이 배점상 꼴짜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요, 단지 경제성만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 항목의 가중치를 가지고서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어느 한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편익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지역균형개발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말씀대로요,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되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꼭 그런쪽의 말씀….

아니 본인 말씀이 어떤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적사항은 어떤 한쪽에 지나친 포커스를 맞춰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럼요. 네가지, 다섯가지 배점 여기 있습니다. 네가지, 다섯가지를 다 1등을 해도 한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도저히 1등 할 수 없는 구조라 한다면 애초에 배점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무슨 객관성을….

자,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하나의 포커스가 구청을 설치하는 취지하고 잘 맞는다 하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청을 설치하는 포커스하고도 그 배점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원님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균형발전쪽에 비중을….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제정이유를 보면요, 시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이 조례는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고 이따가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4항으로 있어요.

같이 안 다루고요?

예, 항목이 틀리니까 이번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일괄로 다루는 줄 알고요….

의안번호가 이게 1158호로 되어 있고 그건 1159호입니다.

예,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이의 없어요? 자, 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는 제가 절차를 일괄처리하는줄 알고, 잘 몰라서요 미리 질의를 했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요, 위치선정에 있어서요, 저는 지나치게 배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배점이라는 것이 목적에 맞게 포커스를 두고 가중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일정정도 인정을 하지만 50%라는 가중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하게 일정정도 포커스를 둘 수 있지만 하나에 의해서 지나치게 중심을 두다보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섯가지 지표를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유사시설 중복성이라든지 공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다섯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실제로 어떤 균형개발쪽에 포커스를 맞춰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가운데다가 만들어놓는 것이 균형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는 진짜 낙후된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균형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그 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균형개발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이고요. 먼저 금창호 박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개발쪽에 비중이 좀 낮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정확하게 애초에 구청설치를 언제 하겠다는 시기를 못박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일정정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실적으로 천안시에 객관적인 분인 누가 봐도 그 시기에 맞추려면 그 장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일정을 맞춰놓고 거기 딱 못박아놓으니까 저희가 이 구청설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무수히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절대 그런 가정 아니다” 그런데 상황인식은 그 시기에 맞춰서 구청을 개설하려고 하면 거기밖에 갈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주변상황이 존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용역을 줬으면, 명분을 갖기 위해 용역을 주셨는데 저는 8월에 맞추기 위한 구색 갖추기 용역에 불과했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얘기 않겠습니다. 자, 비용적인 측면을 빼면요…. 저희가 끊임없이 구청을 얘기하면서 비용적 측면보다는 시민편익과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해왔습니다. 그걸 뺀 점수를 보면 삼용동 체육시설이 31점, 목천 신계리가 41점, 지역균형과 시민서비스와 공간의 활성화에서 목천 신계리가 제일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돈이 어디가 제일 적게 들거냐, 당장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면 문화동청사밖에 되지 않는 구조적인 게 존재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인정하는 게 저는 오히려 빠른 결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1등 하게 된 배경이 리모델링 비용 5억을 여기서 애초에 제시를 하셨죠?

예.

리모델링 비용 말고 기반시설 비용이 추가되는 게 없나요?

특별하게 다시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시설 임대, 집기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이나 다양한 기반시설, 이런….

그런 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한 3,4십억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비용문제를 개괄적으로 드릴게요. 약 108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약 67억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물품비, 아까 말씀하신 통신시설, 책상, 의자 기타 물품비를 약 30억 잡았었고요. 리모델링비를 11억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개 구청이 들어가는데 약 108억 속에는 그러한 소소한 비용이 전기, 통신 한다든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제시한 것 말고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적 기반시설이 뭐를 뜻하시는지요?

아,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동 청사가요, 이후에 철거를 할 예정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8월달까지 저희가 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철거 이후에는 비용이 달라질 거죠? 지금 이 용역결과로 해서….

철거가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신 사항은 한 2011년 이후의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그 5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시면 2011년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2011년에는 5억이 아니라 어떻건 재건축을 하셔야죠? 어떤 방식이든요. 신축을 하셔야죠?

어떤 방식이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때 위치선정 다시 하실 거예요?

위치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용역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억이라는 전제 하에 문화동 청사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렇죠? 비용적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전혀 다른 쪽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본래 복합테마파크를 하려고 먼저 공모를 해서 모형도 나와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지 그거와 연계해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목을 했었습니다. “복합테마파크 내에 결국은 청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 들어가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뭐든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그쪽에다 비교를 하니까 제가 비교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결정된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꾸 그 쪽에 2011년도의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동 청사가 된 건 이유 딱 하나예요. 5억밖에 안 드니까 효율성에서 앞서니까 그냥 간 거예요. 다른 건 다 뒤집니다. 다른 건 다 꼴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한쪽의 비용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다른 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배점에 대한 내용들을 간과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거엔 다 꼴찌예요. 문화동 청사가요. 비용 하나만 월등하게 1등해서 1순위로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것 하나만 하면 안 되는데도, 그걸 제가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자, 인정했어요. 그러면요, 비용적 측면이 3년 후에 확 바뀔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1등을 해서 문화동 청사가 지정됐다면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하는 거까지 지금 현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그럼 3년 후에요, 어차피 저희가 그 건물을 허물잖아요?

허물어질지 안허물어질지 3년 거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얘기한다는 건 좀 안 맞는 얘기죠.

아니 철거 예정이잖아요?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예정한 걸 가지고 철거할 걸 가정한 상태로 얼마가 나올거냐 하는 논리는 ….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나올까 추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후에 어차피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짓든 제3장소로 하든 아니면 복합테마파크로 가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문의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인 구청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좋아요.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아니면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 비용적 측면에서 8월 개청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하신다면 그걸 의회에서도 8월 개청 해야 되니까 100%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후에 이것이 신축문제가 있을 때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해서 재고하든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재고하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2011년도에 거론돼야 할 문제고 지금부터 미리 예측을 해서 2011년도에 거론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1년이 먼거 아닙니다. 결국은 2년반 남았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201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청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했었고요. 단기에 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특정한, 그러니까 부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2,3년 후에 정확히 헐릴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사가요. 그렇죠?

지금 예측으로는 3년, 2011년까지 하겠다. 기본계획인데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 예측된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 것은 지금 논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건데 본 위원의 정리된 얘기는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 8월 개청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과정들이 무리하게 갔습니다. 좋아요. 그럴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도 어떻건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다수의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실 거는 아니지만 이 구청문제는, 특히 문화동 청사문제는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청사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 효과라든지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전제 하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 업무가 아닌 사항을 미리 제가 추산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서북구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이 생기므로 인해서요, 주민편의가 증대되는 지역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주민편의가 당분간이지만 불편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시장님도 읍·면·동 순방 때 그거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셨고요. 혹시 그 대비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이어서 검토가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칭 민원센터, 명칭은 어떻게 정할 수 없습니다만 가칭 민원센터 정도로 이쪽에다가 두는 그런 것으로 먼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청 본청에다가 민원센터 형식의 어떤 사무소를 유지해서 일정정도 구청이 생기므로 인해서 민원사각지대를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서북구청은 그렇게 하고 동남구청은 문화동청사 한군데를 집중해서 운영을 하시고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설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용역에 대해서 부족한 용역,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용역을 일정정도 수용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현실적인 상황판단이 8월에 개청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자연조건들, 지역에 있는 우리 공공의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도 일정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길게 얘기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허심탄회하게 설득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해서 신뢰의 과정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계속적인 궁색한 변명,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신뢰형성이 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동 청사 말씀드려보면 효율성 빼놓고, 경제성 빼놓고는 다른 데에서 네가지 다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 개청해서 어쩔 수없이 한다면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 문화동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 행정절차와 과정에서 합리성, 민주성, 합목적성, 다양하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자꾸 소외되고 자꾸 제외되고 이런 과정들, 저는 이 구청 설치 과정에서 전형적인 그동안에 천안시 행정이 갖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그대로 내재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일 추진과정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것 좀 확인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의 효율성, 비용의 효율성 두가지 부분에서 동남구청은 문화동 청사가 1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꼴찌를 했고, 목천읍 신계리가 유사시설 중복성과 공간형평성에서 1위를 했고, 삼용동 체육시설이 균형개발에서 1위를 했는데 목천읍 신계리를 어디를 두고 조사를 하신 건지 기본적인 어떤 ….

어떤 지정한 장소를 준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동면 끝에서부터 이쪽 시청 사이에 기준점을 두고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어디 일정한 장소가 나와있는 건 아닙니다. 대충 신계리 정도가 그 지역이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신계리 기술센터 중심, 그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의 효율성에서….

거기에 시유지 기술센터자리가 1만평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1억의 소요비용이 나와있거든요. 신축에. 이게 토지매입비 포함가격입니까, 건축비입니까?

건축비, 대지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대지 포함입니까?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대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건축비까지 같이 합산해서 한 금액 321억.

예.

그러면 삼용동 체육시설은 토지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121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기초적인 것은 일단 서브데이터는 주셔야 저희가 심의할 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할 게 문화동 청사로 1위가 결정이 됐다고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복합테마파크는 현재, 쉽게 얘기해서 구청이 들어갈만큼의 충분한 여유공간을 다 확보를…. 왜냐, 지금 설계공모가 끝났거든요. 복합테마파크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설계 공모가 끝난 상황에서 만약에 문화동으로 동남구청이 결정된다면 그 복합테마파크가 현재 구청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설계공모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되는 잘못된 행정의 어떤 고리가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복합테마파크 설계 공모 과정에 구청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 맞는 건물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합테마파크가 현재 건축예정비용이 얼마인지, 토지수용비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건 빼고 건축비가 얼마인지까지 좀 기본적인 것을 서면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구술적인 답변만 주시고 자료만 주시지 말고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소상하게 주셔야지만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축비로 따진다면 약 구청설치 하는데 신축비로 따지면 150억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가늠한다면 대충. 삼용동을 예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50억 정도라면 복합테마파크가 현재 건축비가 얼마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효율성,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용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를 시점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위원님들께 좀더 폭넓게 미래를 보고 구청을 계획했다는 답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복합테마파크가 건축비 부분에서도 구청이 들어가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도 더 낮다. 150억 이하로 복합테마파크가 지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이 더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5억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장단점 및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다 답변으로 주실 거예요?

아니 우선은 자료는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더라도 우선 복합테마파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것까지 깊이는 모르겠지만 전체는 약 1층에서 12층까지 만드는 기본계획안이고 그렇게 해서 170m 가는 전망타워를 만들어서 ….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글쎄 자료를 드릴게요.

회계과에 의뢰하셔가지고 복합테마파크 평면도라든지 배치도라도 좀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정회를 ….

그렇게 하면 훨씬 낫죠.

그건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훌륭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구청이라고 해서 못박을 수는 없지만 1층서부터 4층에 복합테마파크시설 중에 여러 층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용도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 1층에서 4층까지를 업무시설로 해놨어요. 건물용도를….

그건 전에 용역결과 할 때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예, 애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전종배 위원님! 서류 올 때까지 정회를 하죠?

다 물어보고 정회하시죠 뭐. 그리고 원론적인 기초적인 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남구에 대상 후보지를 문화동, 삼용동, 목천읍 세개를 잡으셨거든요. 이 세개를 잡는 기본적인 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그거 제가 할게요.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할 때에 이야기 나온 곳입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저쪽에서 한번 하고 이쪽에서도 한번 했거든요. 갑구에서 한번, 을구에서 한번. 그런데 그 세가지를 우리가 용역기관에 제시했던 것은 이 공청회 할 때 거론됐던 지역을 우리가 제시했던 겁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 대때, 지난 대도 아니죠. 3대죠. 3대때 시청사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시청이 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전을 두고 장소만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간과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놓친게 많았었습니다. 자리만 중요시했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단계를 검토를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벌써 한번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사 부분만큼은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을 가지고 다시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될 부분,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말씀을 우리 행정부에 하고 계시는 거고 집행부에는 그거에 의해서 숨김없이 의회에다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좀 좋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행정부에서도 말씀 하셨잖아요? 모두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축복 속에 구청이 신설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그 세 지역, 동남구청 할때 비용의 효율성 뿐만 아니고 공간 효율성도 문화동 청사가 순위에서는 1위를 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두군데에서 한 것이고 용역보고를 할때 지금 누차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비용의 효율성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춰놓고 했다고 보시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섯가지 가중치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쪽에 의뢰한 내용들을, 그분들은 또 그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섯개의 지표를 가지고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면에서 보면 저희는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항목 다섯가지 중에 유사시설 중복성하고 공간의 형평성은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내용자체가.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용의 효율성으로 너무 가중치가 집중됐다 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간의 형평성이나 유사시설 중복성은 그 위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어떤 시청하고 구청 위치하고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구청이 있을 때 주변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맥락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의 효율성까지 합친다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틀로 본다고 하면요.

여기 지금 문화동 청사에 앞으로 건립될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업무시설이 들어가기로 결정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설계공모를 할 때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어찌됐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문화동 청사에 구청을 설치할 것이고 몇년 후에 거기 복합테마파크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구청을 옮길 것은 결정이 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복합테마파크에 있는 업무시설은 구청시설이 될 거라는 거를 못을 박아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그걸 업무시설이라고 지금 벌써 다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동 청사 복합테마파크가 지금 특정명칭을 논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반 사기업하고 그쪽에서 투자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해각서가 체결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감이 있지만 그런 게 지금 오고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의할 정도로 저희가 보고드릴 만큼은 아니고 제가 별도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전종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거론은 안하겠지만 한가지 짚어보자면 구청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민 여론수렴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장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기준별 가중치를 놓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기준치별 가중치를 두어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용역을 한 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과장님이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용역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볼 때는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지 않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면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견해차가 너무 심하니까 용역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 같아서 좀 안맞는 것 같고요. 구청의 위치에 있어가지고는 일반 주민들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문화동 청사가 이쪽 불당동 청사로 오면서 원도심권 상권이 죽고,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거기가 진짜 암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냥 용역결과만 놓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청이 불당동지역으로 오면서 많은 주민들의 박탈감, 소외감 차원에서 또 지금 신계리나 이런 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오히려 신계리로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청사가 문화동 청사에 있다가 불당동으로 가면서 그쪽에 신계리나 이쪽보다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60만이 넘으면 구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죠?

예.

그때는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시에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60만 이상이 되면 금방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요. 육십사오만 정도 되면 구역을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설득을 구하고 또 60만이 넘어서 1개 구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여기 선정 기준에도 보면 비용 효율성말고는 목천 신계리 지역이 다 용역기관에서도 판단기준별 가중치를 보면 적합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에서 구청은 백년대계를 보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진을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을 설치하고 용역기관에서 위치까지 선정되고 또 조례가 올라왔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구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이 가장 큽니다. 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서 발전도 시키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용역결과만 놓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게 아니라 문화동 청사에 구청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쪽의 홍보와 그런 쪽의 이해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아까 문화동 청사 복합테마파크 설계공모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설계공모에 의한 당선작품 복합테마파크 건물은 구청사는 빼고 설계용역발주를 주셨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사가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문화동 청사에 있는 복합테마파크로 들어간다면 그 복합테마파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청으로 설계가 되어야지만이 완벽한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청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업무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다시한번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를 주신 게 약 전체 복합테마파크 2만8,000㎡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약 평수로 따지면 8,800평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업무시설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순수한 건축비만 137억정도가 나오네요. 단순비교입니다. 주변시설 전망대라든지 시설들 때문에 굉장히 건축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100억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비용적인 측면을 비교를 한다면 만약에 문화동에 복합테마파크 1층부터 3층까지를 청사로 본다면 단순하게 100억정도를 가지면 지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조금 더 구청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때 그때 답변을 주세요. 마무리를 짓겠는데 국장님, 시청사와 같은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으로서 활용가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극대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미 현재 구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의 단계에 있는데 벌써 설계는 끝난,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현재 문화동 청사 건물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개청이 되겠지만 향후에 2012년에 가서 복합테마파크를 완공을 한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좀더 구청에 맞게끔 완벽한 구조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꼭 맞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는 업무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 구청이 간다고 해도 설계를 다시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업무시설지구라고 해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설지구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든,금융기관이 들어가든, 구청이 들어가든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지 지금 업무시설지구로 공모를 했는데 구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 100억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전종배 위원 말씀대로 약 100억정도 그 정도 머리속으로만 그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보완발전시키고 수시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의회를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청관계 가지고 의원총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구청관계가 집행부와 위원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초래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긴밀한 협조속에서 의논해서 축복속으로 이어질 구청이 서로 감추고 서로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그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후보지별 적합성 점수를 보더라도 문화동 청사가 비용효율성 면에서 50점을 맞았어요. 왜 이것을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갈 때 5억이 들든 7억이 들든 갈 때 가더라도 이것은 때려부수면 없어지는 돈이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임시로 쓰다가 복합테마파크 건물 들어서면 구청으로 쓸랍니다.’ 왜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의회에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사전에 악수하면서 하기 전에는 의회에서 오늘 결정해주셔야 비로소 다음 후속조치로 갈 수 있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런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권한침해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서로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보면 시간낭비입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줄다리기하듯이 왜 이런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솔직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의회에서 협력해주십시오.’ 솔직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까지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 추가로 구청 소재지와 관련되어서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승인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미리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부족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대화해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개인이 잘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개인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청 세우면서 무엇때문에 서로 시간낭비를 하느냐, 서로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쟁점을 찾아서 가는 게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불신하지 말고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