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 공포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조례 문장의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아래에 있는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예산 수반사항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개정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1항,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1항,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음 각 호 1에서 7까지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과 자구를 정정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시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관련된 주 내용은 국내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하는 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갈 경우에는 교통비에 관한 증빙서류, 영수증, 그 다음에 숙박비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정부 구매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매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여비를 정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20381호로 2007년 11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조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국내여행 시 지급하는 숙박비, 운임비를 종전에는 숙박 및 탑승 유무를 불구하고 정액제로 선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임 영수증과 숙박 영수증으로 사후에 정산하여 실비로 후불하는 제도 등으로 변경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7년 12월 14일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에 따라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요, 2조는 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로 2인 이상 5인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5인 이하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은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5조에는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쪽에 직무 등은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그 다음에 2호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관계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직무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8조, 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