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주상
이주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조례안은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며 기타 안건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수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음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용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남경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천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최환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지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보사여성위원회에서는 박명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오산시와 안산시 주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급식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박천복ㆍ김제연ㆍ박덕순 의원)
10시40분
주상
이주상부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박천복 의원과 김제연 의원, 통합민주당 박덕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천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의원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에 애쓰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최근 분양된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문제에 관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김진춘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을 신뢰하고 탁월한 업무 장악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서 내 집 마련의 꿈과 자녀교육 등 부푼 희망을 갖고 어렵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지금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관련 문제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 중 상당수는 다니는 직장을 조퇴하고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집단 민원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전 세대의 청약 포기상태 전개가 예상되면서 지역경제의 혼란, 주거안정화대책, 교육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 지역사회화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문제의 발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미원모방은 오산시 양산동 170-12번지 일원에 대림산업을 시행사로 한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 1,646가구, 입주 예정자 약 2,500여 명, 주식회사 효성의 백년가약 393세대 1,200여 명 등 잠정 6,4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는 2010년 1월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며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동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등 양호한 교육환경 여건을 최대한 이슈화하면서 2007년 11월 폭발적인 청약신청으로 분양의 대박을 터트린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 한 컷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원 내가 당초 지구단지계획에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공사는 추진되고 있지만 동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은 오산시와 화성, 오산교육청의 업무협의 과정의 행정착오로 학교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무능한 교육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본 의원의 마음도 입주 예정자들 그분들의 마음만큼 무겁습니다. 오산시는 오산(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경기도보 제3354호에 의거 양산동 170-12번지 일원 등 동 아파트 부지 내에 초등학교 예정부지로 결정하였지만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기 매입한 오산시 양산동 114-1 부근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도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청 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업무협의 과정 중 행정착오 및 지연으로 인해 2개의 초등학교 부지로 중복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님! 당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시설을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관할 지자체와 교육행정 당국 간의 업무협의 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동 아파트 단지 외 도로 건너편 200∼300m 떨어진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을 원천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림산업은 분양광고 시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 설립을 최대 이슈화하면서 입주자를 기만한 혹독한 대가는 집단적 청약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회문제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잠시 광고 한 컷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모든 언론에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인 주식회사 미원모방, 대림산업 입주자대표단모임 간의 집단 송사문제가 확대되어 최악의 경우 공사중단 또한 지연된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와 교육계에 미치는 악영향의 파급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조차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현실 속에서 김진춘 교육감님의 평소 교육철학이신 글로벌시대의 인재양성과 100년의 열린 양성교육을 바라보는 슬로건은 한낱 허상임을 입증하는 것과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또 지자체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은 자녀, 손자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보고 동 아파트 분양을 청약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일언반구 항의하지 않을 공직자가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고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취학연령을 바라보고 자녀출산 계획을 꿈꾸고 있는 많은 젊은 입주 예정자들은 관계 당국에 불만과 허물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강남학군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학구열, 수도권 위성도시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학교교육 문제는 지역 간의 부동산 값 편차와 문화 정서까지도 영향을 주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당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대로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와 주식회사 미원모방, 대림산업과의 원만한 행정협의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시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신다면 교육계의 큰 별이신 김진춘 교육감님의 이름 석 자는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산을 사랑하고 오산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6,400여 입주자들의 희망과 삶의 안정을 통한 오산시 및 교육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산업도시를 꿈꾸며 성호 이익선생의 실학사상과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 그리고 상록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산시 출신의 김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자칫 100만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경기도 내 자원봉사자님들과 1,000여 개에 달하는 자원봉사단체와 그곳에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를 하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하여졌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9년 경기도가 연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 봉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2007년 1월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센터의 상근 고위간부에 전직 도청공무원이 임명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인사가 법인 이사회의 책임자로 오면서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활동성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순수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져 많은 비난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자원봉사센터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인 S씨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모 대학에 출강을 하여 문제가 생겨 책임을 지고 사직처리된 것과는 달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 경기도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장인 L소장에게 1개월의 감봉과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급여에서 환수조치를 하였을 뿐 백석대 박사과정 수강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린 바가 없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홍보차원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길에 게재됐던 자원봉사자들과 봉사활동 관계자들의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어 화면과 같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 사람들’과 ‘한 송이 꽃을 가꾸는 사람들’을 각각 1,000부씩 2,000부를 제작한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이 과정에서 센터는 자체정관에 규정된 회계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경기도와 맺은 위수탁 협약도 지키지 않은 채 출판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하위직의 S씨로 정작 총체적 책임을 지어야 할 이사장과 센터소장은 부하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단행본 책자를 제작하면서 권당 1만 원의 책 값을 책자 뒷표지에 기재하여 제작당시부터 비매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출간했으나 다행히 관련단체에 전량 무료 배부하고 200여 부 정도만이 일반서점에 판매용으로 배부됐으나 지금은 전량 수거하였다는 답변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하였으며 지난 21일 자치행정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밝힌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에도 버젓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이버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 엠파스 등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전국의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다음 그림은 본 의원 지역구인 안산의 D서점에서 1월 23일 직접 책을 구입한 영수증입니다. 다음 그림은 2월 10일 성남의 S서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전국의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정리하여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걸쳐 이렇게 책이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센터와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수거를 하였다는 거짓으로 일관하며 상임위원회에서 허위답변을 하는 안이함을 보여줬으며 판매에 대한 저작권료 등 수익금의 사용출처가 아직도 불분명 한데도 실태파악을 하기는커녕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보다는 누가 이러한 일을 제보하였는지를 찾아내어 지인을 통하여 제보자를 회유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신속한 자원봉사 정보교환 및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인구 확대를 위해 오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온라인 뉴스사이트인 “뉴스솔루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 역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료보고서와 서류 자체가 없는 상태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또 사진과 같이 경기북부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한 경기북부자원봉사상담소가 1999년부터 운영이 되어왔으나 2006년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금도 지출되는 등 잘못된 업무와 예산의 운용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임과 동시에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로 지사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책임자를 색출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 태안의 기름 유출사고로 온 국민이 유출된 유류를 수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때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10명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화성시의 제부도로 워크숍을 떠나 술파티를 벌인 일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 씨라고 밝힌 대학생 네티즌과 이 모 씨라는 자원봉사자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태안의 사태를 보며 어찌 봉사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센터에서는 이런 비난받을 행동을 하시는지?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자비를 털면서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기름 제거에 열정을 쏟을 동안 일명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서는 센터를 비우면서까지 워크숍을 빌미로 음주를 즐기셨단 사실을 어느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센터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죄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도지사님의 정확한 판단아래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센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게재문이 있었음에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을 하기 보다는 게재한 네티즌을 찾아 경기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지 말 것과 그만 해달라는 주문 등 개인적 사과로 마무리하려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과 담당 고위공무원들의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의 염분으로 인하여 바닷물은 썩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역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과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김문수 지사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김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의 한중해저터널 건설에 관한 구상에 대해 천백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한중해저터널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 해당부서에서 한 장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해저터널은 중국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 서해안 발전전략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의 하나로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다음은 자료에 의한 해저터널 진행상황입니다. 2007년 12월 도지사께서 한중해저터널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2008년 1월 9일 새 정부 인수위에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하셨고 2008년 1월 15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해저터널 건설을 언급했고 2008년 1월 23일 해저터널 TF팀을 구성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2008년 2월 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초 한중해저터널과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택-웨이하이 374㎞ 구간에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총 사업비가 80조 원 이상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20년 이상 소요될 것이 라고 합니다. 만일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소요되는 한중해저터널이 추진된다면 이 사업은 경기도민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중해저터널은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담과 해양생태계의 환경문제, 지질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고난도의 터널공사에 따른 기술문제 등 철저한 검토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해저터널에 대한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해저터널을 거론하는 것은 상대국 영토 침해의 논쟁으로 비화할 공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사의 4대 공약사업도 아닌 한중해저터널 구상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께서 얼마나 많은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경기도가 한중 공해에서 3대 신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역발상 선상토론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한중해저터널 건립에 대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선상토론회에서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영국-프랑스 간 도버해협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경제적인 효과보다 높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조건적인 건립보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차라리 평택항의 해상물류를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민회 신년하례식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중해저터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한중해저터널 건설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경비도 많이 안 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발언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해저터널 건설은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만한 준비와 타당성, 국가적인 실익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사업조차도 국민의 전적인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없는 디자인총괄본부장이란 직책을 유령발령하고 연인산 BI개발에 그와 협조해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인력과 예산에 없는 직함을 마치 개인 임의로 유령발령낸 처사는 안하무인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선 발령, 후 조례개정안을 뒤늦게 의회에 낸 것이야말로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흥적인 업무스타일로 경기도민과 도의회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경기도민과 도의회를 존중하여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경기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1시09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정금란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정금란한나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정금란 대표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선진화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어두운 지난날을 뒤로 하고 다시 떨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월 25일은 우리 경기도민에게도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민은 단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 땅에 집 한 채, 공장 하나 맘 놓고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던 규제의 마법이 풀릴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도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당장 얽히고설킨 규제를 푸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름을 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토록 꿈과 희망을 다시 되찾게 된 것에 기쁘지 않으십니까? 몸은 바빠져도 마음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맛?맛?戀求?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가 닻을 올린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위기의 파고를 헤치고 나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정부의 임무이자 우리 경기도의 임무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우리의 금융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 정부에 금융감독 부서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금융산업은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로 실행한다면 저탄소 산업 제조 환경을 만들어 원유 도입량을 줄일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진흥시킨다면,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바이오백신 산업을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지구온난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연초부터 물가가 들먹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상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 원자재 가격도 갈수록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준비했던 많은 공약들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순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물가를 잘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이 올리면 나도 올리는 동조인상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물가 인상에 따른 고통을 기업과 국민이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사항은 물가가 오르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줄고 또 소득이 줄어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의 형성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모두 한나라당이 책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호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특히 이 부분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호조건을 활용해서 국정과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현재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명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 소외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중앙행정의 분리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실용정부의 기치에 걸맞게, 한나라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책임진 상황에 걸맞게 중앙정부 부처 장관과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이 함께 모여 국정을 함께 논의한다면 국내외 위기 해법을 찾는 데에도 한층 힘이 붙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부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사이에 당정협의회를 가동해야 합니다. 당정협의회는 도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핵심 간의 정례 모임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도의회 지도부는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관해 상의를 하고는 하지만 집행부 핵심 간부와 정례 회의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당정협의회가 정례화된다면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이견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정의 효율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뜻을 모아주십시오.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글로벌 위기 요인에 대해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대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정규직 전환을 강요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복지지원을 강화하면 된다는 식이였습니다. 왜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지, 왜 실업자가 늘어나는지 깊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실업자 증가를 해소하려면 결국 기업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약을 주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습니다. 철저히 관치에 의존해 경제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복지영역에서도 국가 주도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국민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상황은 참담합니다. 청년 실업률 6.6%, 비정규직 비율 30.9%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자화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파이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눌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분배만 강조하면 무엇합니까? 모두가 갈수록 가난해지는데 빈곤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선도하는 산업 영역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익 원천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 지향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분배 위주의 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했는데도 그 길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력을 촉진하려면 경쟁이 불가피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됩니다. 앞서 가는 영역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그 과실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하며 과도한 관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행정 전반의 규제완화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규제만 하더라도 5,116건에 달합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는 정부조직 축소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여망처럼 경제 활성화 차원의 창업이나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는 가능한 한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규제 개선이 서류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규제백화점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노력이 강도 높게 전개되었습니다. 행정도시 프로젝트가 실행에 접어들었고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수도권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정책은 제고되어야 하고 또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동부지역, 그것도 일부 지역만 주로 해당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고 국민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면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런 계기를 맞아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수도권 규제 개선을 향한 대장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주장합니다. 경기도 내의 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기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개발 격차는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개선으로 이런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운하 프로젝트는 경기도 동부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경기 동부지역 주민의 관심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지역주민의 여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서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경기도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도내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 시가지 재개발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연설 첫 머리에서 저는 글로벌 위기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위기가 이제 우리 도민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글로벌 지도자가 있습니다. 몸소 세계 경영을 실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는 더 이상 남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정상에 우뚝 선 한국인의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런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미 영어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방침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영어마을에 더해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영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영어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영어 소통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생활영어를 학습하려는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도 좋은 학습장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교육 강화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앞장설 리더로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우리 수원 화성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있었기에 더욱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런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가 경영에 공백이 있고 지방행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우리 경기도 관내의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경기도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문화재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시다. 나라의 자랑을 품에 안고 있다는 무한한 자긍심으로 내 보물 다루듯 보호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정금란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고양시 문봉동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하신 일산소방서 조동환 소방장의 영결식 참석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께서 본회의장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를 대표하여 조동환 소방장의 순직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가지 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관련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상시 수집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를 제52조로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관련 절차와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그 절차와 제출기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안 제12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조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제13조의5제1항을 제17조1항으로, 제13조의3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조문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중 일부를 순화된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 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제20조를 제2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제29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 용어 순화와 조례 개정 시 추가 삽입된「가지 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중 일부를 순화된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제2조, 제10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제34조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제77조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관련법에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만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폐지하고 여유기구였던 교통국을 본청 실국 수에 포함시키는 한편 일부 직급의 조정과 함께 소방사를 증원하고 4급 정원을 활용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 경쟁력강화담당관(한시기구), 투자심사담당관,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한시기구), 남북협력담당관 등 7개 과의 설치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획관리실 남북협력담당을 확대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로,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의 명칭을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하여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감사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각각 소관을 조정하고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으로 팔달동, 신안동, 남향동이 행궁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방서의 관할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조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박물관과 미술관의 법인화에 따른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신규 증원 없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도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신설되는 4급 과장 직위가 지원부서로만 지나치게 치우쳐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총 정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등 일반직 4급 3명을 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7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70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경제투자위원장대리
경기도과학기구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로써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산업혁신클러스트협의회 육성 근거 마련,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정비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병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어린이박물관 기부채납 건으로 취득재산건물 9,899㎡, 추정가액 280억 원으로써 동 건은 2003년 11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한바 있으며 금번 제출된 안건은 그간 동 사업을 경기도박물관에서 추진 중이었으나 2008년 3월 1일부터 박물관 관리 운영 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립 주체를 경기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고자 변경 승인 요청된 건입니다. 따라서 동 건은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법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 및 동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이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68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진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법체계에 맞춰서 정비하려는 목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준하여 조례 각 조항의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7년도 11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365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68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6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연 의원 등 84명 발의) 12.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광명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보연 의원 등 84명이 제출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 등이 속한 학교급식연구회에서 수차에 걸친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협정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학교급식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동 센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의 조례개정 제반절차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많이 쓰는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하는 것과 경기도체육회관의 위탁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었기에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무상대부 동의안은 금년 1월 7일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토록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용하도록 무상대부하는 것이며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또한 3월 1일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여 향후 경기창작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6일 본 위원회 현장방문과 토론회를 거쳤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65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6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6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근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월 10일자로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경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고 특별한 실익이 없는 규정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이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도시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김승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기간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조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안 제2조제3항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적용조문 정리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이자차액보전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 안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의 융자금의 대출금리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융자금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제명 및 적용조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조문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택항 등 평택시의 우수한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안 제5조제1항 및 제12조 내용 중 일부 문구 수정과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광교신도시 내 행정타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을 설치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안 제17조 등의 내용 중 일부 조문 정리와 경기도 행정타운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관련 기능,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삭제하여 이에 대해 내부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김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73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72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74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72명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0명 중 6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71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여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를 시작하는 제229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30회 임시회는 3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충재 4.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염동식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8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홍규 박창석 조복록 7.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음재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1인) 황선희 기권의원(1인) 신계용 12.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박물관ㆍ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권혁산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진학 황선희 반대의원(2인) 김기선 한규택 기권의원(1인) 조복록 15.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21.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1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송윤원 이우형 이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