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16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2007년 9월 2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축산폐수는 축산분뇨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 정의를 법 제2조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안 제3조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변경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5조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퇴비 액비 유통협의체를 7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하 조례의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림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관리하는 법규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2007년 9월 2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편입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로 일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