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위원장 대리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 입니다.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2월 20일 제출한 조례안 6건으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동의안 1건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과 일반안건으로 2008주요업무보고의 건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으로는 보건소 증축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원여러분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강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 의회 창구역할을 맡은 담당 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금번 2월 16일자로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장기진 담당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오계화담당입니다. 평가혁신담당 장순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8쪽에 시장공약사업 15개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중점관리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공약사업 자체가 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장님 공약사업이 5개 분야 18개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전담제 운영은 현재 추진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기업 1담당제 실시도 현재 하고 있고, 영주에서 울진 영주 점촌 가는 국도 조기 완공에 대해서는 현재 영주 울진간은 봉화울진과 공조체제로 해서 도에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및 대기업연수원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도청 산하 전체적으로 해서 산하기관유치는 작년에 국방하고 체육부대에 대해서는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계속하고 있고, 현재 실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북체신청수련원 유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물류단지조성은 이건 현재 재원 조사를 시민주공모라든가 펀드조성 관계인데 이것도 대규모 물류단지조성을 위해서 부지확보라든가 현재 노력을 파트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 얘기만 하시고 계시고 있잖아요. 저가 묻는 것은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물었어요? 시장 취임하시고 전반기가 다 끝나는데 공약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은 전체 추진하고만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고 자체가?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저희들 외국어교육 특구지정에 따른 영어마을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현재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한일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축제 시민심의평가에 대해서 지금 시 대표 축제가 5개축제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영주에 대표적인 축제가 과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우리영주의 대표축제는 현재까지는 문화관광부지정 축제로 계속되어 오던 풍기인삼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풍기인삼축제죠? 그런데 5개 축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부석사 화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천만원인가 서 있는데 저번에 본 의원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화엄축제를 할 적에 달라진 것은 4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 축제자체가 줄거리 자체도 1회 때부터 시행하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산은 계속 세우면서 그래서 작년도 화엄축제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지 관광객들에게 부석사를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방향인데 그런건 안하고 지방인들이라고요. 그것도 인원이 극소수에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6천만원씩 투자해서 과연 부석사를 알리고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소백예술제 전부다 우수축제로 해서 시에서 앞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축제관계는 기획팀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서입니다만 앞으로 심도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 축제하게 자꾸 광범위하게 지금 축제내역을 저가 자료를 받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씩 해서 축제가 지금 영주에서 하고 있는 축제도 엄청나요. 심지어 동네에서 하는 축제까지도 시에서 전부다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서 영주를 정말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뭔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되는 게 뭔가를 잘 선택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1년 동안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영주비전 2010이 있는데 지금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 실행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2월 달에 책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1차 년도를 평가를 하고 수정보완도 하고 또 신규과제도 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이번에 1차 계획기간 동안에 신규과제가 발굴 됐는 게 한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1차 평가에서 신규 발굴한 것은 23건을 신규로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녹색경제기반조성에 6건이고 고품격관광지 개발에 7건에서 농수산물 유통차별화 4건 따뜻한 웰빙복지 6건해서 23건으로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노미자위원
2010이 계속 진행하면서 아마 수정보완도 되고 지금처럼 신규과제가 그때그때마다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 주셨던 23건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는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할 것을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의견이 들어가서 아마 이게 어떤 추진에 들어가고 계획이 되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시작할 때부터 다방면에 어떤 의견이 수렴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0 수립하실 때 새영주발전기획단 거기서 아마 회의도 하시고 하실 텐데 제가 일전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더니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안들이 나와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고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데 회의를 한다고 불러 놨는데 실제 가보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형태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과연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런 얘기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영역별로 전문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신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반영이 돼 가지고 같이 참작이 되어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래서 3월 중에 새영주발전위원회에 한번 미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노미자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가면 주요시정추진상황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을 홍보할 때 결과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정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팀장님 생각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건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여기는 우리 시정이 추진한 성과물을 내서 예를 들면 영주소개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전입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배포하는데 우리 시정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시민들이 보고 자기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걸러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내는 수첩이라든가 안내책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성과물을 그냥 내서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시정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외나무다리축제도 도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대표축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평가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냈지만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단지 시민만 할뿐이지 그게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문화재라든가 예술제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느 시군이나 정례적으로 하는 연중행사거든요. 이런 것들도 축제라는 명칭에서 관련부서니까 심의하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정도 하고 그 의견을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철쭉제가 단양하고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이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요. 물론 부대행사는 있었지만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리까 제가 한번 안을 드린다면 나무를 심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디디고 밟고 가기만 했지만 매년 못 심는다면 3년에 한번 아니면 5년에 한번씩이라도 사실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참여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좀 심어 놓고 또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꺼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은 생산적인 어떤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심는 관계는 축제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소백산철쭉심기 행사가 있는데 그걸 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에 포함을 해서 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소송업무에 어떤 능동적인 수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사전 예방하는 부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 방법 말고는 사실 없는데 팀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 다 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소송관계는 현재 우리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로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전의 단계를 강구를 하는 것이 능동적인 대처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팀장님께서 최근에 2,3년 동안에 추이를 봤을 때 소송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행히도 줄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거의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만 소송이 줄고 있는 태세는 아니고 주로 많은 것들이 사유재산권 때문에 과거에 잊고 있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도로나 하천에 포함된데 대한걸 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사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국가와 공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
노미자위원
그럼 담당직원 숫자가 몇 분이세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법무 쪽에 1명, 의회 쪽에 1명, 우리는 소송을 총괄하고 개별소송은 각 담당부서가 합니다. 업무실무자가 그리고 소송에 대한 지도하고 고문변호사 활용 이런 건 저희들이 해 줍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수행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소송업무 자체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관련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또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이런 담당자들이 좀 소송업무의 내실화라든가 또 승소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실무교육이 필수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받거나 했던 경우는 있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통상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대응한다기보다는 법무관계하고 소송관계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가 주도한 건 잘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출장 가서 교육을 받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서 어떤 법률 강의도 초빙을 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좀더 능동적으로 이런 업무, 송무에 조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26페이지에 역사생태체험 탐방로 개설 그래서 1차적으로 가흥2교에서 소수서원까지 2억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탐방로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혁신협의회에서 일전에 다녀오고 했던 그 관계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자전거도로인데 그렇다라면 우리 지역에 지금 경륜장이 있잖습니까?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시민들한테도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걸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륜장이 어느 정도 센터가 되거나 거기서 소수서원 부석사까지 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하나의 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경륜장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그쪽을 가지고 지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제안들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우리지역의 경륜장은 2007년 8월부터 현재 오픈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방문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되면서 경륜장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오픈된 경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거기서 자전거를 대여한다던가 해서 소수서원이나 선비촌, 부석사까지 가는 방법도 아마 그건 관광객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님이 새로 일을 맡으셨으니까 새로운 일을 접하는 관계에서 하던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장이 바뀌면 좀 하는 방법도 다르고 좀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각오를 가지고 임하셔야 될 생각이 듭니다. 6 쪽에 영주비전 2010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추진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다. 문제점이 뭐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뭐뭐 있다.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이 별도로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여기에 봐서는 그냥 아! 이렇게 추진한다. 하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2010도 그렇고 시장님공약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자꾸 점검을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아마 추진이 돼서 별도로 하지 싶습니다. 7쪽에 고품격 영주상징물 설치가 있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계획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거기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이건 전통 한옥형으로 톨게이트 집을 만든다는 이런 뜻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지금은 그냥 보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영주를 상징하는 그런 전통 한옥형으로 해서 짓겠다는 그런 뜻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경주 IC라든가 전주IC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말하죠.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영주에 상징물이 상을 만든 적도 있고 한데 그때도 좀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맡기면 잘못하면 그런 일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전문가들을 이렇게 공고를 하면 많이 와요. 수십팀씩 옵니다. 와서 거기서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한번보고 영주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다. 또 우리 상징을 잘 나타냈다. 또 작품도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다 계획을 하고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연차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조형물을 합니다만 예산관계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할 때는 하는 상징물은 상징물대로 그 다음에 아취는 아취대로의 거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풍기 IC 여기에 캐릭터 영주도령을 만드는 게 제일 첫 사업인데 이것부터도 해 놓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주로 이런 건 조소 조각하는 사람들이 하잖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아! 참 영주는 그야말로 선정이 잘 되어서 제대로 영주의 이미지를 잘 나타냈다.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잘 못 보면 아! 저건 틀림없이 그냥 했구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걸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로변에 제한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영주에 큰 이런 상징 영주는 물 맑은 도시다. 깨끗한 청정지역 이런 것을 큰 것을 한번 세우자고 하니까 제한이 있다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세우는 높이에 대한 제한 말입니까?
장헌문위원
고속도로변에 우리 영주를 알릴 수 있는 큰 이런,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많이 있어요. 어떤 도시를 나타낸다는 게 있는데 그걸 세우자고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런 얘기인데……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는 광고물 법에 의해서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아 경기라든가 큰 경기가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허가가 나서 세우는 것 외에는 평상시에 설치할 때에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캐릭터도 좋지만 영주가 그야말로 어느 지역에 비해서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산수를 좋다는 것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건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이런 지역에 가서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고속도로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가시권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제약이 많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동양대학교에 있는 소수서원 부석사간 농산물 관계외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변에 세우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여기 보고 드린 대로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상징탑하고 그런 관문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우리 영주에 들어오면서 관문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서울에서 내려온다든가 또는 경부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다른 도시는 그런 특징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영주는 별로 안 보인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곁들 여서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24쪽에 평가기능 강화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했는데 그 아래 보면 목표관리제가 있어요. 어떤 행정기관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성과에 따라서 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평가거든요. 여기 보면 평가대상 해가지고 업무성격 평가가 40%, 달성도평가 60% 해 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목표관리제는 그건 현재 기준에 의해서 목표지향적 업무형태를 유도해 가지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라고 해 가지고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평가가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지역규모, 인구면적을 3급등으로 20%를 반영하고 그런 달성도 평가는 6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급은 2009년도부터 성과연봉적용 기준에 활용을 해야 되고, 5급은 연봉제확대 실시 대비해서 역량제고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목표관리제는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과제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25쪽에 지역혁신 내실운영으로 지역발전 도모 했는데 여기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이건 시청 안에 있는 구성이 아니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 위원수가 28명이 있고 그걸 말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안에는 혁신을 위한 이런 연수라든지 어떤 조직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우리 시 내부기관으로 말입니까?
장헌문위원
예.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민참여 10명하고 해서 전체적인 내부기능, 외부기능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역혁신협의회는 내부기준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요망사항입니다만 이게 지역혁신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가서 배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혁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정신을 좀 바꿔가지고 좀 무섭게 말한다면 껍데기를 뒤집는 그런 걸 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건데 공무원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혁신을 배워 오기도 하고 스스로 그런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민관계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잘 되어 있지만 아직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혁신을 통해서 좀 바꾸어 나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싶은데 그런……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혁신협의회 위원님들은 외부, 내부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에 대한 대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교육도 보내고 자체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26쪽에 역사생태체험 탐방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낙동강 지류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갈래가 오고 저 죽계구곡 죽계천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희방사 쪽에서 오는 게 있고, 두개를 다 만든다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합류를 해서 무섬마을 까지 내려갑니까? 그런데 제목은 보면 역사생태체험 해 가지고 낙동강 원류를 따라 소백에서 무섬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죽계천, 남원천, 서천, 내성천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성천은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무섬마을 가는 데가 그게 내성천입니다. 우리 서천에서부터 무섬마을까지는 봉화에서 내려오는 내성천하고 서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무섬마을 앞입니다만 그게 내성천인데 거기서부터 평은이나 이산쪽으로 가는 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원래 내성천은 봉화 물야면 문수산에서 봉화를 거쳐가지고 도촌으로 해서 평은을 돌아서 그 다음 이렇게 무섬마을을 돌아서 가는 거기서 합류가 되어서 예천 쪽으로 빠지는데 그게 내성천이래요. 그런데 저는 지도를 놓고 보니까 1차적으로는 괜찮은데 만약 다 한다면 그렇게 돌아가지고 무섬마을 돌아서 평은으로 해서 이산쪽으로 돌면 영주 남부를 한바퀴 쭉 도는 그런 코스인데 내성천변 해놓고, 거기에 내성천이 거기 조금 포함되거나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합류된 지점부터 무섬마을 소두리 그곳까지만 포함됐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름만 넣어 놨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계획도 좀 하면 안 좋겠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게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일단 거기에는 무섬마을에서 경자 바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원천까지 희방사에 있는데 까지 가는 걸로 안이 잡혔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낙동강 프로젝트 하는 다 낙동강 지류인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남쪽이 너무 그런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섬마을까지 가는 것만 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들어요. 지도를 보면 쭉 돌아서 가면 평은으로 해서 이산으로 돌아서 영주로 돌아 올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장기계획입니다만 그런 장기적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섬마을에서 평은 이산쪽으로 가는 내성천변도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인 사업을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팀장님이 처음 맡으셔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잘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 창구역할도 하지만 군대로 말하면 첨병역할도 하거든요. 제일 앞에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특히 시의 친절도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시가 보면 요즘 많이 좋아지긴 좋아 졌지만 어떤 업무를 처리할 보면 규정이 없지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봅시다. 이렇게 추진해 줘야 되는데 규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팀에서 이런 것도 좀 앞에서 연수를 통하든지 해지 많이 좀 개선해 나가고 혁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먼저 기획감사팀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강정구위원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헌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성천을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보면 낙동강프로젝트가 있는데 유일하게 영주를 봤을 때는 서천위주로 해 놨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선비촌 뭐 어디 전부다 인위적으로 돈 들여서 한 겁니다. 한 시장의 계획의 기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용역을 줘서 1억 그 다음에 2천, 4천 해가지고 용역준걸 대강 알고 계시죠? 영주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용역 해놓고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낙동강 물이 모 인근 군에서는 선점을 해서 대단위적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에 넣었어요. 본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드릴 문제입니다만 역사인물발굴은 영주로 봤을 때 정도전이라든가 성의성이 사실 우리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서원을 해 가지고 3킬로 이내에 보면 국보를 비롯해서 고가구가 몇 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거기에는 얼마 들이지 않아도 효과를 엄청나게 낼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새로 슬라브집을 지어 놓은걸 깨 가지고 다시 짓고 이러는데 물론 힘에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기획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 시장님 말씀해도 또 몰라요. 시장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도시에 디자인을 할 줄 알지 지역 읍면동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꼭 전달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 없이 많은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강정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산 서원쪽에 3킬로 이내에 국보하고 고 가구가 산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을 못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종택을 가지고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무섬마을에서 괴헌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그런 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섬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또 혹여나 시장님께서 부지를 5억, 4억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부지 매입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땅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살 수 있으면 ……
강정구위원
얼마 전에 직접 말씀하신 게 있었죠? 모르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장님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무조건 사서 한다는데 그런 돈 3억 아니라 3,4천만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그쪽지역으로 가면 하천부지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월교 밑에 하천부지가 한 2천평이 있어요. 그건 돈 안 들이고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돈을 가지고 하는지 시장이 서울서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사고파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걸 시장님한테 다 전해줘요. 모 인근 군에 요번에 낙동강 프로젝트에 넣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영주시로 봐서는 동부지역에 관련된데 프로젝트를 넣은 걸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군마다 프로젝트가 3, 4건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4건이 들어가 있는데 타 시군내용을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도 될 것 가지고 벌써 뺏겼어요. 서천지구 이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미 낙동강프로젝트에 넣어서 대단위로 계획하고 현수막도 달고 난리 났습니다. 왜 저가 기획감사팀장님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획하시고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물론 모든 부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영주시에서 가로등주 및 도로개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도시디자인 과에서 시가지 조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국가적 균형 발전하시는데 누차 말씀하시는데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 북부 권하고 남부 권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 말 하는 자체가 저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 이런 내용을 할 때 이런 농어촌마을 가꾸기로 들어갔으면 한번쯤은 배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들어가는 데는 계속 들어가고 계속 처지는 데는 계속 처지고 개발촉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주시에 균형발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균형발전관계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편의시설은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좀 낙후지역에 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적으로 특히 남부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과에 하고 업무를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해당과에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건 오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물론 오지개발 사업이 담당부서하고 틀립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원래 한시적으로 2005년도에 하다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놓은 사업인데 2년마다 물론 옮기라 합니다. 그걸 자세히 보세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시청 공무원이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장님 의견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반 오지개발 사업은 ……
강정구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장님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균형발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쪽 지역에 다른 시비를 넣던지 촉진지구로 해가지고 하던지 농업기업 지역개발비라든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팀장이 균형발전과 예산파트에 있으니까 이 번 만큼이라도 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꼭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 저가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런 변화를 가져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기획팀장님은 여러 과를 다 거쳐서 오셨죠? 교통과장도 하셨고, 문화관광과장도 하셨고 그렇다면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고품격도시 있죠? 김주영 시장님이 추진하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인환위원
팀장님은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를 고품격도시라고 예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로 얘기한다면?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고품격도시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230여 자치단체 중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면서 거기서 경쟁력에서 그 지역만의 특징을 좀 잘 나타내어 가지고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어쩌면 고품격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살아갈 때 자긍심도 느끼고 다른데 보다 좀 더 편리하고 소득도 좀 많아야 되고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 주는 게 고품격도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많은데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을 위해 갖출 수 있는 도시가 고품격도시다. 그러면 지금 저가 산건위 업무보고를 찾아 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있는 팀으로서 시외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한번 기획해보신적이 있어요? 이전관계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고 영주 미래를 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지금 판타시온이나 영주선비촌 여러 가지 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천만인구 문화관광 도시로 이끌어 나가는데 주역을 한다고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에서 시장님업무보고라든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개발국에 찾아보니까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나 이런데 전혀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팀장님으로서 먼저 버스정류소에서 차를 한번 타 본적 있나요? 영주에 버스 이미지 제고가 관광객을 천만 돌파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내용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팀장으로서는 시장님께 한번 보고한 적이 있나요? 또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건은 저가 여기오기 전에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추진하다가 왔으면 교통행정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건설과에 아무 내용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교통과장도 하셨고 문화관광과장도 하셨고 다양하게 주무과장으로 다 거처서 온 분인데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업무보고시라도 한번 해 본적이 있고, 안 그러면 앞으로 기획을 하는 팀장으로서 어떤 각오가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은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조만간 일찍이 빨리 이전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이미지가 하고 고품격도시하고도 걸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간이 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만 민간공동추진위원을 구성하여 가지고 3월 중순에 발족을 할 겁니다. 지금 선정은 거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도시계획상 후보지가 폴리텍Ⅵ대학 옆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지역보다는 좀더 상업성이 되는데 그런 복합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미팅을 해 봤습니다만 개인기업과 땅값관계로 해서 오픈되지 못하고 거의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어서 다른 인근지역에 벤치마킹 했는 것처럼 하기는 안동 같은 경우도 경기여객이 다 했습니다만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서 14년 만에 이끌어 냈고, 우리는 지역 일찍이 이끌어 내야 되는데 후보지를 두 군데 정도 해서 추진을 해 왔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 역세권개발사업 하고도 연계를 지워서 해 보려고 철도지방공사하고 현재 해당 파트에서 업무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누가 타 보더라도 지금 터미널에서는 빨리 옮겨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고 현재 시장님도 계속 교통파트에 여러 파트에 도시계획파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마 멀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추진하는 과정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영주성공시대를 열어 갈려고 하면 기획팀장으로서 영주비전과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아주 첫 인상이 안 좋죠? 이런 부분은 시장에게 간곡히 빨리 부탁을 하셔가지고 동료의원도 여러 가지 시장이 추진한다면 안되는 부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이미지 제고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점적으로 영주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인환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22페이지 보면 지난년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사유지보상을 해준 여러 필지가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전부 패소 당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인환위원
왜! 이러죠? 패소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땅은 현재 과거에 수해로 해서 하천이 됐다든가 도로가 됐을 때 개인 땅을 보상하지 않고 현재 용도는 도로지만 소유가 개인인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유재산권으로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달라 그러면 5년 치 이상 사용료는 법으로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사야 되는데 저가 90년도에 이 업무를 봤는데 경험으로 볼 때는 영주시전체로 보면 막대한 돈을 우리 한 5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야 가능할 정도의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국가에는 전체예산에 3%를 세워서 준다는 걸 세우다가 지금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사유재산 보장되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소송 들어온 업무가 주로 뭐 어떤 소송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개인 땅입니다.
김인환위원
전부다 부당이익금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나라 민사에 법에 의해서 5년 이상 넘는 것은 법으로……
김인환위원
설명은 저가 알고 있고 거의 다가 우리 영주시가 부당이익금으로 들어온 소송이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제목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인환위원
왜 이렇게 기대효과로 지금 뭐라고 써 놨습니까? 업무보고에 소송사건 사전 예방한다고 했는데 사전 예방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당이익금으로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가 패소를 당한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안일하다기보다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게 때문에 ……
김인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그건 팀장 이유고, 먼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도로점용표시지번하고 다 나오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나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준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관계라는 건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년도예산을 세워야 되지, 예산확보를 해야지, 안 해가지고 늘 소송 패소를 당해 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 다 물어주고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김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원래 원안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시의 재정능력이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주고 소송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만 해도 최소한 1천억원 이상 됩니다.
김인환위원
소송이 금년도에 패소당한 게 몇 건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전체 9건 중에서 토지관계가 ……
김인환위원
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금액으로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금액이 있고, 토지를 매입하라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입 사유지 보상만 해서 현재 20필지 2,360평방미터인데 예산요구액이 현재 4십7억2천만원이 있어야만 당장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만 됩니다. 그래서 소송패소 한 게 현재 7건이 있고, 소송 진행이 하망동에 2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어가지고 거기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도 3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2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소송패소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소송패소 된데도 돈이 모자라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모자랍니다. 47억이 있어야 되는데……
김인환위원
47억 있어야 되는데 20억 예산 세웠다면 27억이 모자라는 숫자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인환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팀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요. 번연히 알고 있는데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47억이 소요가 되는데 2008년도 예산 서 있는 건 20억 밖에 안 된다면 27억이 모자는 숫자인데……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여기 부족한 것은 어차피 추경이라든가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소송에서 지면 나중에는……
김인환위원
먼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소송사건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담당이 있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고문변호사 연간 얼마 주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월 2십만원씩 주는데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는 다 활용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분하고 법령해설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이걸 패소할 것이냐 소송이 들어올 것이냐 먼저 탐색을 해 봐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우리가 부당이익금 들어올 때 까지 남의 땅 사유지 점령 다 해 놓고, 돈 달라니까 돈 안주니까 시에서 소송해서 지니까 돈 물어줘야 되고, 예산 없는 돈 다른 돈 갖다 주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다. 이건 팀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 아닙니까? 바람직하게 하려면 먼저 사전예방이란 것은 탐색을 해 가지고 어느 필지에 뭐가 있고, 어느 필지가 어떻게 됐는지 법률담당 있잖아요. 알아 봐야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 관계는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 어느 시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걸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능동적으로 먼저 보상해 주는 데는 사실 그래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 돈의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못한다. 국비가 전에처럼 법을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3%든 1%든 예산 세워서 지방에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 줘야 만이 10년 20년 뒤에는 없어진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팀장님 이게 매년 가면 증가합니다. 옛날에 임의적으로 교통 선을 그어 놓고 그냥 점용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했다가 지금쯤은 시민들이 행정에 점차 눈이 밝아지니까 자꾸 찾아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주고 하면 소송해가지고 이제까지 우리시에서 30년간, 20년간 무료로 사용한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다면 법률전문가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담당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런 패소소송 비용은 안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땅값은 물어줄지언정, 이런 건 사전에 차단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좀 신뢰도가 되게끔 그렇게 팀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 저가 말씀드린 시외버스정류장 시정 질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어렵게 하면 답변하기도 곤란합니다. 시장에게 철저하게 보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묘안을 찾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 뒤편에 못 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기에 인삼랜드 사업자체가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농업기술센터 인삼특작과로 이관 되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한일선위원
시 예산 전체를 집행하고 계시는 팀장님한테 참고로 하시라고 이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투자유치팀에 저뿐만 아닌 의원들 전체 생각이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인삼랜드건에 대해서는 그게 풍기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인데 올해 저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15억 가까이 섰는데 지금 차입예산을 20억을 올해 차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35억 정도라고 하면 전체 인삼랜드 장기계획서에 보면 9백9십억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인삼랜드 부지가 17,000평 그거 그냥 기본적으로 주먹으로 생각을 해도 2십만원씩 하면 3백4십억입니다. 그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땅 매입비만 해도 개발비 놔두고도 그런데 작년에도 저가 인삼랜드 예산 세울 적에 이거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저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삼랜드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도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한일선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금 3십5억 정도면 9백9십억에 1/30 밖에 안 돼요. 이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지금 차입을 20억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전반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 했던 사업이에요. 5년 동안 지금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투자유치팀에서 계속 1년 동안 기본계획을 그냥 그대로 올렸다가 또 예산 세웠다가 사장되어 버리고 1년 안 쓰니까 사장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다루고 있는 팀장으로서 앞으로 이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심려를 기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에요.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일부 35억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저가 어제께 의원님들한테 얘기 듣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책회의에서도 한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시에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결말이 나면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래서 올해 투자유치팀에서 15억 예산 올라왔을 때 저가 지역구에는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풍기 건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을 적에 그 과장 답변이 지방비, 시비를 이정도 세워 놔야 만이 도비,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수 있다.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이 기회에 잘 판단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질의도 받으시고 제안도 의회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게 누차 얘기 했던 부분인데 직원혁신교육부분들을 평가혁신담당이 지금 바뀌셨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업무인수인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아직 확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걸 추진하실 때 우리가 전문대학에 산학관협력사업 바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대학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몇 %정도 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우리가 18.38%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자립도가 그 정도니까 결국은 국. 도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2009년도 예산계획은 거의 발굴이 되어 있나요? 사업이?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2009년도 우선 국.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만 10개과에 18개 사업 정도로 오늘 아침에 시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하고 왔으나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방문했던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출장횟수를 파악을 했을 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노력한 그 평가치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관내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보니까 시장님이 취임 초기 보다가 그 행사장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이 다니시고 그런 현실인데 새로 부시장님도 부임하시고 하셨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관내 행사는 부시장이 시장 대리로 좀 참석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주시고 또 시장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얘기 듣기로는 어떤 자치단체장은 사흘도리로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흘러 나오는데 우리 영주시장님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2008년도에도 이제 시작이니까 2008년도에는 영주에 있는 날보다 외지에 있는 중앙에 가 있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말씀하신 2009년도 국. 도비 예산 정책회의까지 하셨다는데 18개 사업이라고 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강정구위원
지방자치법 45조 2항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강정구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3:0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2008년도 투자유치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판타시온리조트를 하는데 콘도를 구입하면 대금 불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대금은 일시불이 있고 분할 납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납입을 할 때는 현재는 할인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때는 할인이 안 된 가격으로 그렇게 납입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시에서 하면 일시불로 하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서 아마 일시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좀 문제점이 부지확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가용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활성화팀에서 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이런 법정단지는 경제활성화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용 부지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은 경제활성화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개별 입지는 기업가가 와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한번 보자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부동산중개사라든지 기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공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조사된 필지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분이 여기가 좋겠다고 하면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매수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부지는 조사는 해 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가 경제활성화팀하고 협력의 관계가 되나요? 올해 경제활성화팀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게 부지확보에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5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작년에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김재흥위원
유치를 하는데 그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개인이 와서 부지확보해서 1년이상 걸릴 것을 사전에 좀 비밀리에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뭐 옛날 어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 레저사업 분야 유치활성화가 있는데 이건 남부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밑에 방송세트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남부지역입니다. 화상수련지역으로 찾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관광농원은 지금?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상망동과 단산경계지역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영주에 관광코스와 좀 동떨어져서 사업성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은 다른데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오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들리는 게 아니고 찾아와서 선비촌 같이 와서 저녁에 찜질방이나 황토방에서 쉬고 그리고 말도 타고, 말은 현재 지금 30두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 체험농장도 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회원제로 꾸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관광코스와는 연계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왕이면 접근성이 이미 이 사람들이 부지확보 때문에 다른 데는 옮기기가 힘들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풍기온천휴양단지를 뒤쪽에 예산에 보니까 또 자문용역을 주신다고 했고, 신문에 공고하고 6천8백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풍기온천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낭비한건만 해도 많은데 이것도 이젠 방법론을 꼭 자꾸 한 가지에 대안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민자유치에만 자꾸 매달리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김재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또 공고비는 날아가고 그런 비효률적인게 있어서 지금은 투자자가 나왔었을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금년에도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한개 업체와 얘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3월초 되어야 자기네들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 나니까 3월 달에 가서 자기네 일정에 맞추어서 공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 뒤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방법자문용역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처럼 이렇게 계속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용도별로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민자방법이 아닌 시에서 직접 이것을 어떻게 쓰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번 용역을 줄까 싶어서 자문용역을 해 놓은 겁니다.
김재흥위원
밑에 제목이 민자유치방법 용역 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저희들이 기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꼭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풍기온천휴양단지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면 저희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는 단지 내에 사업계획에 변경된 건 아니죠? 옛날 그대로 되어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변경된 건 없고 그 상태에서 투자자가 들어와서 일부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일부인데 저가 판단하는 것은 사업자의 어떤 마인드와 그 사람들의 계획에 협력은 하더라도 맡겨주는 게 맞지 우리가 시설지구를 어떤 배치계획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사실 안 맞거든요. 기업가의 마인드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마인드하고는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제가 일부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일정하게 옵션이 걸린 부분만 제외하고 다 가능합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을 때 녹지면적이 확보가 현재 15%정도 확보하면 되는 것을 30%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금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사업투자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 주를 공모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왜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그쪽 현재 정통부 수련원이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떠한 수련원이 만약에 온다고 할 때 온천물 사용권이 온천사업을 담당하는 사람한테만 있다면 거기 온천이라고 하는 메리트 때문에 들어오는데 물 사용권의 문제도 또한 연수원에서 와서 온천 한번 하려고 하면 사용료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시에서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시민 주를 좀 공모해서 뭐 어떤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시에서 한번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해 오던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법은 어쨌든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발 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상반기 중에서도 여의치 않으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개발방식을 용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참여 그 다음 관이 참여, 그다음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용역 안에 내용들이라든가 결과물이 보면 그렇게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닫게 해 주는 용역은 저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꼭 이런 걸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자체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구상을 해 봄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팀장님께서 방향의 각도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서에는 간단히 언급만 됐습니다만 팀장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풍기인삼랜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이 되었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그게 팀장님 의견이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작년 한해 투자유치업무를 보면서 인원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개 분야에 담당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분야에 3명이 기업을 유치해 와서 부지를 조사를 하고 그 부지가 적합한 부지인데 법률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끔 각종 소유자들과의 어떤 면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MOU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걸 다 해 주면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순간순간에 담당자들이 이 부지를 사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그러한 분야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인삼랜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도나 중앙부처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업무와 너무 다른 그런 업무라서 추진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시군에서 업무를 보는 소관부서는 거의가 다 상급기관에 관련 있는 부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자치부에 산하에 있는 업무를 주로 보고 농림부 업무를 보는 곳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풍기인삼랜드가 현재는 도에서는 예전부터 농산물유통과에서 보고 왔었고, 또 이 문제가 처음에 저희들이 거론이 되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 의견도 농산물유통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가 팀장님한테 인삼랜드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모든 배치 관계를 전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그런 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에 간부급에 해당되는 간부들만 되겠습니다만 시장님 실에서 8시에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도에서 한 대선공약사업이라든지 영주시에서 지금 당장에 확보해야 될 국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풍기인삼랜드 문제가 또 나와서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개의 간부들의 의견이 지난번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를 든다면 인삼랜드 속에 워터파크 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주변여건들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또한 현재 부지입지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간부들도 지금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가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 때로는 어떠한 사업은 역발상도 한번 해 볼만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사실 국가나 우리 영주시도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경제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러기위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시에서도 투자유치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아 봤더니 2007년도에 투자유치실적이 제가 쭉 봤더니 MOU가 크게 체결된 게 10개 정도 있고, 총 실적이 51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도 2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중에서 아마 작년상반기에 주식회사 다정원하고 중부발전 안동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 때문에 난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개가 다정원하고 중부발전이 체결되면서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중부발전은 사실 지금 경제활성화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정원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부지를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부지로 쓰겠다고 했더니 금년 1월 달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1월 말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1월 말일 지나서도 또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면 곧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다음주에는 담당계장이 직접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올 의향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 자리는 많은 업체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유치소개까지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큰 행사나 그렇지 않은 작은 자리에서도 일자리를 몇 개 했다. 이걸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은 지금 거의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처럼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실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또한 시민들 한데 약속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좀 어떤 성급함보다는 정말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너무 급급해 하는 것보다는 기업 한 개라도 제대로 된 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청 이전부분이 지금 아마 경상북도에서 큰 과제로 있는데 어제도 본 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유치전략을 봤더니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다. 도청 이전에 따른 대응도 어떤 후부지 입지 기준안이 확정이 되면 공문신청을 할까 말까 하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어떤 제가 봐서는 문구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느꼈고, 또 도청이전에 따른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공무원 연수원 같은 경우를 시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어제 TV뉴스를 봤는데 성주군에서 산하기관 중에 공무원연수원은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이걸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하고 싶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도청 이전부분이라든가 산하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도청이전 신청은 저희들 후보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10만 이상, 개발가능면적이 12㎢ 이상, 그 다음에 경사도 20도 15도 이러한 법역길이 가로길이 6킬로 이상, 이러한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그냥 우리시가지 중에 지도상에 그만한 면적만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유보지라든지 보존지를 제외하고 또 몇% 이내50%이내 이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맞는 곳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후보지 예정지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 50점 이상을 무슨 대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자격 요건을 주는데 저희들이 50점이 안되는데 신청을 한다는 것은 또한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냥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이 또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되지 않을 것을 그런 장소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현재는 저희들이 배부한 것처럼 이렇게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호보지 공모가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적합한 부지를 계속해서 지금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경북도에 산하기관 6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교육원이 적합한 부지를 그것도 아울러서 지금 같이 찾고 있고, 그 부분이 선점하기 위해서 언론에 먼저 퍼뜨리고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하겠다는데 거기에 목숨안 거는 시군이 어디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도청 이전에 공모와 마찬가지고 이 산하기관들도 아마 공모를 별도로 할 겁니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도 나름대로 안을 내셨을 때 그래도 비고란를 봤을 때 다 적합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 설사 저희들 같으면 기준에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 충족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나 분명히 몇 개 항목 중에 한 두 개라도 부적합한 게 자기네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두 개가 그렇더라도 일단 서류상에서 캔슬이 되더라도 일단은 한번은 도전을 해본다는 걸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각 비고란에 적합이라고 했는 것은 그 분야만 적합한거지 사실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철도도 지나가는 곳이 있고 또 주변 환경을 보면 이것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영주시로서는 시의 상수원보호구역과는 상관이 없지만 예천에 또 걸립니다. 그러한 주변여건도 지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실무부서장으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하지만 한번 밀어붙여 보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지난번 공공유치 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또 자체가 여건이 다 적합한데 신청을 했다면 설사 떨어지다고 해도 허탈감이 좀 덜한데 요건자체가 미달이 되는 것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안 되었을 때 또한 시민들의 정서가 왜 되지도 않는 것을 요건도 맞지도 않은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시민들 기대만 고조시켜 놔 놓고 또한 지난번과 같이 실망감만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의성, 군위, 영천, 안동 지난번에 6개 시군이 99년도에 1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면 지금 입지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지역이 그쪽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경쟁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합이 나온다면 일단은 적합한 시군만 가지고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걸 겁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배부해 드린 후보지 검토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날짜까지 적합한 부지를 최대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난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적합한 게 그러나 그렇다면 산하기관 쪽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선책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도 같은데 제가 봐서는 도청이전은 지금 말씀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다면 산하기관은 반드시 하겠다고 해서 정말 한번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성과를 이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판타시온리조트가 당초에 나와 있지만 40페이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개발면적을 확대추진 중에 있다. 이건 지금 약 5만7천 평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서 부지를 더 많이 매입하시겠다는 겁니까? 매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당초 57,000평에서 지금 65,000평으로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고 또한 전체 앞으로 큰 그림은 100,000평 규모로 지금 키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난번 가흥2동 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부지매수를 하려고 사업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팔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앤씨측에서 우리는 사업을 조금 넓히고 싶은데 굳이 팔지 않는다면 현재 65,000평으로 되어 있는 우선이건만 추진을 하고 이것을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천천히 그럼 매수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설명회 때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57,000평에서 65,000평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 토지를 갖고 있거나 집을 가져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평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도 두 사람한테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현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면에서 왼쪽으로 부지와 부지 사이에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기원씨 부지하고 그 다음에 산 중턱에 강희원이라는 어르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번 공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인근에 있는 집들은 공사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당초계획대로 하면 좀 다를 수 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좀더 확장하면서 집이 들어가거나 땅이 들어가거나 하면서 또 이렇게 불협화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주민들의 나름대로 사정도 있더라고요. 또 시에 가서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고령자 아닙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멀리 갈수도 없고 고향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인근에 살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주민을 좀 배려하는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어떤 부조화가 없도록 그 부분에 중재역할을 시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법정도로 있잖습니까? 방금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영주 IC에서 고속도로 내려와서 영주 쪽으로 우회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안정 쪽으로 나가는 길에서 계속 쭉 가면 축산기술연구소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어느 지점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묵리 축산기술연구소 들어가는 도로에서 산 쪽에 있는 그 쪽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거기가 비 법정도로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거기 몇 가구가 있습니까? 거기 토지소유 하신 분?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가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상도 받고 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35쪽에 투자유치역량제고 이렇게 해서 능력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연수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코트라 하는 게 연수하는 기관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코트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을 받아서 어떤 한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투자유치하는 데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수를 받아가지고 기법을 잘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사실은 이런데 소질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남한테 호감을 잘 주고 남을 설득을 잘 시키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끌어내는 이런 것이 있는데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지금 아마 투자유치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잘 하는 분들도 모아 낳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인물도 좀 잘 나고 남한테 가서 이 사람 괜찮다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잘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도 이런 걸 많이 해 봤어요. 굉장히 그게 필요하거든요. 남이 봤을 때 인상이 좋고, 그 사람 물어보니까 참 믿을 만하다 이럴 때 마음을 주거든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도청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저가 저번에 도청유치 공청회를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 영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도청 이전이라는 게 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 한 게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북쪽이고, 영양, 청송, 봉화, 울진 중심에 있는 게 영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구에서1시간 반 이상 떨어져야 사실 도청 이전하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가까운데 하고 싶지만 실지로는 이 취지에 맞는다면 사실 영주가 상당히 적합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영주는 지역적으로 봐서 아주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못하더라도 저 가서 대장을 잡아야 하다못해 그 밑에 졸병이라도 잡지 안 잡고 있다보면 아무도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걸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다 안 되면 도청이 안 되면 거기 산하기관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잖나 싶고 저번에 보니까 일어서서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대부분 안동, 의성 사람들이 드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 하는데 그 입지조건이 좀 조정이 됐을 겁니다. 조정이 됐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15㎢에서 12㎢로 되고 인구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되고, 가로 직경길이가 8킬로에서 6킬로로 되고 경사도가 11도에서 15도로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조정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쪽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 투자유치팀이 있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7쪽에 관광농원 유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분들이 관광농원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인 사과, 한우 이런 것도 좀 팔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와서 자기네 텃밭을 직접 가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토방이나 찜질방에서 좀 쉬고 또 말도 한번씩 타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을 좀 조성을 해서 동우회들 축구도 하고 다목적인걸로 농원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영주 동원영농조합법인에서 유치가 아니고 조성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동원영농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부지는 약 40만평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말이 지금 30여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밑에 방송세트장 유치가 여러 번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목해가지고 어떤 걸 유치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표기된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헌문위원
평은역에 방상세트장 하는 것 아세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평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평은 가서는 많이 들었는데 시에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 일대 중에서 옛날 역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평은역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옛날 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리고 뭐 보내고 하는 그런 광경을 주 대상지는 강원도 어디라고 하는데 촬영을 평은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잠시 와서 촬영해 가는 걸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반듯이 협의가 되는데 아마 우리 선비촌에 잠깐 와서 촬영해 가듯이 평은역에 와서 촬영해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장헌문위원
평은 역장을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방영을 하는 걸 한다고 그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전에 투자유치팀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이건 교육 관련에서 하지 싶은데 신활력도시를 유치를 못하고 교육과 관련되는 사항이 상당히 불이익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교육부에 진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공식적인 걸 못 들어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실패를 했는데 입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별재정하고 관련되는데 저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들었고, 교육부에 진정을 해 가지고 감사원장이 감사할 때 국회의원이 따지고 해서 그걸 조정하겠다고 해서 학교에 다 통보가 됐다는데 저가 아직 학교로 통해서는 아직도 공문을 못 봤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제가 알아가지고 장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 중에서 R&D인력교육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관련된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업무 보는…… 최근에 언제 파악하셨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올 10월경에 파악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뒤로는 파악한적 없어요? 왜 이 부부들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 정보가 누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주시뿐만이 아니고 다 달려들 겁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노력이라는 주안점을 어디 뒀으면 좋겠느냐 하면 사전준비 우리 지금 계약직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확보가 왜 어렵죠? 여기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말입니까?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분들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타 부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필요한 사업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역시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 도시로 안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거기 있는 직원들도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애초에 계획자체를 안 세웠겠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애초에 이전을 할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당연히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평가원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작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읽은 것이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집 가까이 있는 원하지 않겠느냐 ……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혁시도시 이전과 맥락을 같이 해서 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안 움직이려고 해도 어떤 상위 그런 정책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예산요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 지금은 어떤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 이게 움직인다고 발표가 났을 때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년 10월 달에 인력이동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고, 지금 4개월 정도 이후에 아무 내용도 모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도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하는 방법을 달리 하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계약직 그분이 지금 여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체 방문하고 아니면 조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작성 내지는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항시 데이터를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와 관련된 수요라든지 뭐 어떤 여러 정보들을 다 갖고 있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정보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우씨들이 모여서 어디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보, 그것도 정보라면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양이 많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결과 보고서 말입니까? 결과보고서는 투자유치계약직공무원 수원이나 서울에 출장을 가서 4일 정도……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단지 출장명세지 그 정도 밖에?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를 들면 영진약품을 방문을 했다면 영진약품 방문……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자료가 분량이 많나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량이 많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많으시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다면 사본을 좀 복사를 해 주시고 두가지중 방법을 택해서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니면 저희들이 메일로 넣어 드려도 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안 됩니다. 하여튼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단산에 돈사부지 아직 그대로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농촌테마형 체험마을 식으로 해서 국, 도비 포함되는 사업이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예산규모가 50억 저가 듣고 있는데 50억을 국,도,시비로 이렇게 해서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것이 전원마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농림부에서 농원조성이라고 할까 농어촌 휴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소관이 농림부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해보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투자유치팀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인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만약에 농림부의 어떤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아마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투자유치팀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거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 적합한 어떤 관광농원이 만약 된다고 하면 관광농원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1차 검토하셨을 때 타당성은 있던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데 그쪽이 농업진흥지역이 중간 중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절대적인 농업에 준하는 게 아니면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땅은 저도 보니까 굉장히 탐이 나고 좋은데 중간 중간에 제약요건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정회
14:2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투자유치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직개편에 따라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민간위원중 호선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투자유치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조직개편에 따라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민간위원중 호선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