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경제활성화팀 2008년도 추진계획에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다소 이관되었지요?

인원 대비 업무는 좀 과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팀원들과 같이 준비된 2008년도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장님 읍면동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활성화팀은 13개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망동의 소백쇼핑 아케이트 공사시 하수구 연계를 안해서 비가 많이 오면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 건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1천8백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최초 설계시나 공사중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공사시 반영을 해야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지금까지 1천8백만원이라는 예산 낭비도 줄일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인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예상치 못한 기후량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 항상 모든 행정을 준비하실 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추진하셔야 이와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일수 있다. 2008년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반영하여 업무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이건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일자리창출 총괄추진 보고내용은 박찬훈 의원님이나 홍성욱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론은 과다 홍보지요.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단답으로, 과다 홍보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2008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다 홍보다 아니다를 가지고 팀장님하고 오래 논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과다 홍보가 아니냐 라고 하면 제120회때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그 당시에 2006년 7월에서부터 2007년 9월까지 2,052개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2006년 7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2,920개를 창출하셨다고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868개가 늘었거든요. 영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담당이나 저희들이 3개월 사이에 86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에는, 창출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것은 앞으로 정확한 수치 근거에 의해서 업무보고 및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이중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풍기인견 활성화 시책 추진, 팀장님 2007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지적사항을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풍기인견 활성화 시책추진에 패션쇼 장소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이중호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풍기인견 패션쇼 개최장소 적지를 선정해라, 예를들면 서울 명동거리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참작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24페이지 천연도시가스 LNG 공급, 이 부분도 읍면동 연두순방시에 가흥1동 권병기 체육회 부회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도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실시해 달라 그 부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추진중이다, 본 의원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느냐 뜻에서 건의를 드리면, 지금 관사골, 숫골, 향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때 LNG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누리고 각종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에 LNG 가스 보급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시가스가 수익성이 없으면 관로매설 공급을 안하겠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때는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럴때 사전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줄여주는 대신 가스공급을 해줄수 있느냐 그런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가스를 공급할려고 하면 가스회사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때 공사비를 절감하는 대신 가스관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특수시책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은데, 특수시책은 바뀔수 없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제120회 특수시책 보고할 당시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판매사업, 이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물을 현대화 시키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이런 상품권 발매 사업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특수시책은 2008년도 특수시책에 누락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팀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하지 못해서 누락이 되었다?

제120회 특수시책 보고를 하실때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을겁니다.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들을 채택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준비한 사업계획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팀의 이화준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과명이 도시디자인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개발을 할때는 파괴의 성격의 뜻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도시를 디자인화 하기 위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지정을 신설해서 우리 영주시의 도시를 가꿔갈려는 시장님 정책의 부응하고자 과명이 바뀐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싶은 것은 영주시 디자인 도시를 추구하더라도 서민들의 또다른 규제를 낳거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예를들어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곳의 건축행위의 불편함, 또는 서민들의 노점상 이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 도시미관만 추구하는 업무만 추진하다 보면 민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이건에 대해서는 체납된 금액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불가피하게 축사를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더라도 일부 체납된 건 중에서 의례히 지도층에서 건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된 부분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본 의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추구해야 될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청계청 등 도심상가의 간판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백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상가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해당지역에서 다시 간판을 교체해서 달았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도 일부 메이커 브랜드 간판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어쩔수 없는 간판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셔야만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을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영주지역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홍성욱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파악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예산을 요구했을때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대로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교통체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같이 현장방문을 하는걸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온천장운영, 온천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이 영주시에 상당한 수입으로 도움을 주지요?

수질 상태도 많이 떨어졌지요.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까?

함유량이 떨어짐으로써 개발당시보다 지금 현재 온천수 원수가 좀 안좋다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온천장이 영주시세 수입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물이다, 그런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카드사용을 하겠다, 많이 늦었지요. 홍성욱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대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시에도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에야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원수상태도 좀 떨어지고, 읍면동 연두순방시에 풍기온천 시설 확장 요청을 했네요. 휴천1동에 계시는 박종욱 체육회 부회장님께서, 답변이 추진불가 라고 왔습니다. 이유가 온천운영을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확장을 위해서는 7일에서 10일 휴업이 필요함. 이렇게 해서 추진불가다, 그리고 풍기온천 2002년 시욕장으로써 시설이 협소하여 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시세수입에 도움, 시민들의 질 좋은 온천장의 환경제공으로 비추어 본다면,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에 추진불가 내용이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확장이나 전체적인 근본적인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고 시세수입에 지속적인 도움을 가질려면 근본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망동에 계실 때 본 의원이 훌륭하신 업무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팀원들과 잘 협조하셔서 우리 영주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