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 지표, 2008년 주요업무 계획, 2008년 주요사업 예산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2007년 주요성과 지표는 도로현황과 군도 농어촌 도로 포장율,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은 도표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골재판매 현황, 재난발생 현황, 풍수해 피해도 도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입니다. 국지도, 지방도, 군도의 확장 및 군도 미연결 구간의 도로 연결로 도심 내 외곽 순환선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마을 회차지 및 도로 안전시설 확충을 하여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리시설 개선 및 기계화 경작로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함을 비전 및 목표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건 및 전망으로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 88고속도로 확장과 26호 33번 국도 확장, 사문진교 확장, 우곡교 준공 등 광역접근성 증대로 문화 및 개발 잠재력이 증대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제고와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분야별로서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좌학 골재장외 5개소에 금년 판매예상량은 130만㎥로 세수 예상액을 28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5개소 지금 추진중이며 부리 골재장 진입로 개설과 객기 골재장 진입로 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판매 잔량은 한 40만㎥로서 4월말까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진 옥산지구에 32만㎥는 현재 환경성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4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타기관 건설공사 토지 등 보상은 쌍림~고령간 국도 26호선 건설공사가 금년에 예산이 57억이고, 성주~고령간 국도 33호선 건설공사는 금년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5,000으로서 금년도에 7개소에 7㎞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예산액이 10억원으로서 현재 2월말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달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로 위험저수지와 용 배수로 구조물화를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농기반 확충 및 수리시설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3억 7,000만원 예산으로서 2월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영농확충 기반시설이 2억 7,000이니까 이건 외리, 팔산, 답곡, 백리와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와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즉 정주권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쌍림면과 운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200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16억으로서 지금 쌍림면이 10억원이고, 운수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만 한 3월경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4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진면 부1리외 8개리에 진촌권역 농촌마을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외 5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09년까지는 1단계이고,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위 수탁을 한 상태입니다. 3월경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을 경북도에 신청을 해서 4월경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 4,000만원으로서 2개소에 950m를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진도로 확 포장공사는 4억 4,000만원으로서 500m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3억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금년 4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작년 예산을 시행중인 옥계도로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길어깨 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14개소로서 18㎞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서 4개소에 5.3㎞ 할 계획입니다. 주로 마을 앞 보행자의 위험구간과 노면에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을 길어깨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배수원활과 주민들이 보도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억 8,000으로서 박곡 초등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인도 및 안전휀스와 칼라 포장, 횡단보도, 스쿨존 표시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산면 호촌리와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교량이 780m, 전속도로가 670m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470억원으로서 2005년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 6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45억원을 투입을 해서 전체 진도가 75%정도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이미 완료를 했고, 교량 및 접속도로는 8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존 교량을 일부 보수를 하여서 4차선 개통은 금년말쯤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고아~도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고령읍 고아리에서 우곡면 사전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체 4.7㎞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2007년 공사는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 만드는 끝까지 7월경에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로는 15억 7,8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말경 발주를 해서 산정상에서 사전리까지 한 300m가 더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1.9㎞정도 남았습니다만 사업비는 한 28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팔산~고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팔산리에서 성산면 고탄리까지 4.63㎞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원으로서 '9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금년도에는 11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완전 한 7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한 4월경 발주를 하면은 한 7월말경 준공될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전 구간 다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하천분야로서 지방2급 하천 개 보수사업입니다. 소가천과 신안천으로서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소가천은 노리재와 95m와 신안천은 신안천 129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으며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로서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서 제방 69개소와 수문정비 26개소 대상에서 주로 비상삿또장과 뚝마루 요철 수문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상 및 제방정비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9,000만원으로서 대상 사업량은 제방 157㎞가 되겠습니다.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 및 제방 풀베기 작업 등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구 어북실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이주가 7가구에 15명이며, 수목 철거가 5,800주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억원, 금년에는 16억원으로서 현재 선보상 및 저수호안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감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정비는 한 12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호안의 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3월경 보상을 완료를 해서 사업은 한 5~6월경 해서 금년 하반기에 우수기 지나고 난 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2쪽입니다.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장기리외 4개리에서 전체 저수호안 설치가 5,100m이고, 하상정비가 5,900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76억원이며 2005년~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저수호안을 한 416m 할 계획입니다. 주로 호안블럭과 전석쌓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수기 전에 5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쌍림리 매촌지내에서 구국사 절에서 매촌마을 밑에까지 안림천 우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축제 호안공이 2,415m로서 총 사업비는 5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5억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2010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23억 5,300만원 사업비로 보상 171필지를 하겠으며 축제 및 호안공을 구국사 위에서 귀원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실시는 4월~10월 사이에 교육대상 900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직장 민방위대가 110명이며,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이 110명이고, 대원이 7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50명, 화생방 분대가 10명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실시입니다. 3월~11월 사이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를 실시하고, 시 군 단위 재난대비 훈련을 2회를 읍 면에서 산불 수해예방 등을 읍 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훈련은 읍 면 주체로 해서 연 1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4개소와 경보 싸이렌 1개소, 5개소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전기 수시점검 및 보수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령읍 지역에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에 포함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령읍의 식수난 우심지구, 공원 등 인구밀집 지구 등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대비 자원관리입니다. 대상은 인력자원 2종입니다. 중점관리 지정업체 종사자와 개인 자격증 소지자 등이 되겠습니다. 1,350명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지정업체 5개소는 청보건설, 우일전력, 영생병원, 일신통운, 유성종합정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원일체 조사를 2회하고, 중점자 확인의 날 행사가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지도입니다. 대상인원은 10명입니다만 현재 6명이 됩니다. 아직까지 4명이 미배정되었습니다. 공익요원 복무담당자 교육이 연 4회 있으며 공익요원 고충, 애로사항 등을 해결을 연 4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개 대대 29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서 출동수당 지급 8회와 상해보험가입, 각종 행사지원, 자녀장학금 및 기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소방서 건립사업입니다.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 일원에서 대지면적이 7,410㎡에 건축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2,9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현장사무실 건축을 완료를 했고, 현재 기초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재난복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및 시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956만원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연 12회 실시를 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매뉴얼 유인을 해서 기관과 실과소,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사업 영유아 안전용품 보급을 400가구에 할 계획입니다. 이건 3세이하의 영유아 보육가정에 콘센트 안전커버와 모서리 보호대, 손낌 방지대, 장식장 잠금장치 등을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 보급 및 재난예방 사업에 40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가구 및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75만원으로서 전기 소방 분야 안전점검 및 조치를 48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87개소에 연 2회 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위험 표지판 설치를 1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포함된 온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군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국비는 3억 3,100만원이 소방방재청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방방재청 전국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해 예 경보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480만원의 예산으로서 방재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재해위험지구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단주변에 침수피해사항 등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로서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서 자연재난 표준매뉴얼을 유인을 해서 400부를 배부할 계획이며 수방자재 구입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와 민간단체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원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단하고 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곡면 반성리외 4개소에서 사업비는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제 및 호안정비를 1.7㎞를 해서 금산천, 박실천, 시래천, 대곡천, 산주천해서 하여튼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고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와 유수지 및 수문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130억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수펌프장 설치가 게이트 펌프 3대와 수직펌프 3대, 유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지금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설계서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4월경 문화재 분포도 조사를 하고, 5월부터 부지보상 협의 및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예산목록은 전체 28개 사업에 37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6억원, 도비가 75억, 군비가 121억, 기타 49억원 대구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문진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조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녹취누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순기표는 표로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하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건설방재과 목표에 보면은 하천재해 위험시설 정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이웃 성주군의 경우에 고령경계 상류지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유수지장목 제거나 하상정리를 지난해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습디다. 회천의 경우 잘 정비된 성주군 경계지점부터 운수면 대척보 하류지역에 지장목과 토사가 쌓여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하상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예산부족만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50사단 공병대가 와서 하상정비를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상정비사업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하상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사업은 사실상 고령군이 성주군보다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했는데 지금 대척보쪽으로는 정비가 조금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몇 년전에 신안보 안에 거기 수목하고 많아서 거기서 대대적으로 반운동쪽으로 정비를 했고, 지금 안림교 상 하류도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하상정비는 지금 우리 회천 앞내는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했는 지구는 소가천, 덕곡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낫질에서 내려오는 내곡천 그리고 월막천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회천의 대척보하고 그러니 봉평교 상류에

ː예. 봉평교

ː봉평교 상류에는 사실은 이제 하상정리는 전에는 이렇게 좀 육안으로 교량 상 하류로 보기좋은 그런쪽으로 하상정리를 편편하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그걸 지양하고, 왜그러느냐 하니까 이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하천을 자꾸 기계를 정비를 하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너무 또 편편하게 고라버리니까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천에는 웅덩이도 좀 있고 이해야 되는데 그리고 봉평교 상류는 사실상 하천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너무 사업량이 많습디다. 많고, 몇 년전에 돈을 운수면에 배정이 되었다가 너무 엄두가 안나서 또 반려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위에 봉평교 위에 보가 하나 안 있습니까?

ː예. 보가 있지요.

ː예. 보 그게 지금 작년에

ː유실되었죠?

ː유실되어서 거기 지그 농촌공사에 돈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일부를 하고, 그리고 대척보 위에는 보니까 그건 하여튼 일부러 하상정리를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상정리사업은 제방이 위험한 지구에, 제방이 위험한 지구에 미리 우수기 전에 위험한 지구부터 하고, 아주 보기좋은 하상정리는 앞으로 지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교 상류하고 대척보는 하상정리 차원보다 제방위험 요소를 보완한다. 하는 그런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그 본의원이 방금 이야기 했는 거는 봉평교 위에 그 보 유실된 그 부분이 상당히 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ː예.

ː나무도 어떨 때는 보면 작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유수지장목을 제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보면 토사가 쌓여서 섬이 된 그런 지역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ː예.

ː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ː예.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 다음에는 289쪽 팔산~고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면과 성산면을 연결하는 팔산~고탄도로가 17년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게된 걸 정말 반가운 일이고, 그 동안 수고와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들어 본 의원이 팔산~고탄도로 인접해 있는 팔산리 마을과 그 공사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로 정상부분이 상당히 좀 높아서 경사도가 있어서 경운기에 황토라든지 이런 짐을 싣고 내려오면은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께서 금년 7월경에 준공 예정이라고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상부분을 한 4~5m정도 낮출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술적으로?

ː그 지금 팔산쪽 구베가 우리 전체 구베가 한 11%, 지금 정상부위도 한 11%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산재 기념숲 거기 보면은 내려오는 차선, 올라가는 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는 차선이 그게 13%입니다. 올라가는 차선이, 우리 여기 정문들어오는 게 아마 한 11~2%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경사는 급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걸 좀 낮추려고 하면은 성산쪽에 경사가 완화하기 때문에 그걸 구베를 잡아서 하려고 하면은 성산쪽으로 상당히 한 2~300m를 같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대로 큰 효과는 없지 싶습니다. 없지 싶은데 위험하다면 하여튼 안전시설을 우리가 좀

ː주민들 얘기는 경운기가 사실상 짚을, 이제 봄철되면은 농번기에 상토를 쓰기 위해서 황토를 짐을 싣고 온답니다. 오면은 가파르기 때문에 사고율이 상당히 빈번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칠 그런 위기까지도 가고 이랬다는 그런 얘기인데 조금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ː예. 다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포장이 안 되었으니까 포장을 하고, 지금 아직 길을 조금 더 넓혀야 되거든요.

ː예.

ː당초에는 그게 6m 폭입니다. 그때 법이 6m가 되어서, 지금은 8m 폭이니까 폭은 일부 넓히고, 좀 확장을 하고, 안전시설하고 포장을 하면 아마 상당히 도로는 정비는 잘 될 것 같습니다.

ː일단은 현지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기술적인 면이 있으면 좀 보완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9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재해발생시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제154차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를 했습니다만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당기구를 신설해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시 사업비는 한 4,6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군비 6,400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은 국비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4,600만원을 예산으로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가 이게 국비는 반납해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그게 자기 소방방재에서 고령군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게 3억 3,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게 규정상은 보험이 되면은 이제 주민들이 50%하고, 이게 정확한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일부는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게 부담을 하면은 돈을 군에서 안 주고, 군으로 배정을 안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자기들이 바로 보험회사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소방방재에서 현재 고령군 예산으로, 고령군 몫으로 3억 3,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사항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도 못할 그런 단계이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홍보할 그런 단계가 못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거는 홍보도 저희도 모르고, 저 업무도 모르고, 누구한테 지금 아직 보험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ː소방방재청 사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군비도 아직 언제 집행할 지도 모르네요? 그죠? 보험을

ː예. 아직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ː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ː예. 이게 이제 단체로 보험가입은 군에서 알선해서 단체로 가입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자기들이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우리가 부담할 그런, 우리가 주고 소방부서에서 받는 이런게 되겠는데 아직까지 아마 중앙방침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ː만약에 소방방재청에서

ː예.

ː이거 뭐, 보험을 가입한다면은 그러면 그 선정, 대상자 선정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ː예. 선정은 개인이 일단,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험을 내가 넣겠다. 이러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군에서 부담하는 즉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다. 이거는 아마 주택, 축사, 온실 이 사항에 따라 아마 율은 조금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개인이 거의가 보험을 자기돈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홍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좋아할지? 선호도가 좋을지, 또 기피할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보험가입자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험을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ː예. 어차피 계획된 사항이니까 빨리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소의 군직영 골재장 운영을 28억여원의 골재 판매수입을 올리겠다고 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6개 골재장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5개소에서 받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게 골재장에 보면은 국도변에 덤프 트럭이 엄청나게 지금 줄을 서가 있거든요. 골재 때문에,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ː지금 골재가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부족한 입장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검토에서 법에 강화되어서 평가로 바뀌니까 환경영향평가하는 용역기준이 거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전부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어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하는데 한 1년이상 소요됩니다. 1년이상 소요되는데 법이 강화된 걸 이제 미처 입법취지를 모르고 전에 하던 방식으로 물량을 25만㎥하고 면적을 조금 줄이면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로 안 가겠느냐? 전체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환경부 자기들 의견은 낙동강 전체를 한 지구로 보기 때문에 소량의 골재라도 이거는 인접지역을 같이, 낙동강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지구를 보지말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로 가야된다. 이렇게 이제 법 해석이 나오니까 지금 칠곡이고, 경남이고 전국적으로 골재가 많이 영향평가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골재 채취장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골재가 경북하고 대구시는 조금 적습니다만 경남, 충청도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줄어버리니까 외지의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건 매일 골재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생산한 양이 한 2시간만에 다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덤프 기사들이 전혀 감을 못잡습니다. 오늘 한차를 운반할지, 두차를 운반할지 모르니까 전체 똑같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경북, 대구관내 이틀만 하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생산을 해서 이틀을 파니까 거의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아침에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ː차가 많이 밀린다.

ː안날부터 많이 밀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ː그러니 이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골재 우리 판매수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ː지금 확보해 놓은 양만 많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33억이라는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더 올렸는데 현재 지금도 2월까지 순수익이 우리 군수익이 한 4억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걸 미리해서 우리가 확보량이 더 많았으면 참 엄청난 수입을 올릴 건데 이것도 뭐 또 생산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단지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현재 남은 게 한 40만 정도 작년께 남았습니다. 그거 팔고나면 한 서너달은 아마 영향평가 이것 때문에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개진 옥산지구는 지금 32만㎥가 지금 작년에 예정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금 이 지구만큼은 정부에서 1개군에 한 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말고, 검토로 해주겠다. 해서 지금 환경영향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빠르면은 3월말이나 4월경 착공할 것 같고, 그 수입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팔 수도 있는데 예년에 봐서는 적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한 몇 달 동안은 골재 공급에 좀 지장이 많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부산청에서 지금 200, 한 170만㎥는 어제 아래 또 승인이 났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 9월경쯤 되어야 착공될 것 같습니다.

ː그런데 시중에는 지금 보면은 골재값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채취해서 파는 단가는 좀 올랐습니까?

ː시중에서 이제 오른다는 것은 이제 그 골재업자가 자기들이 사서 소매를 하다보니까 오르는 것이지, 현지 자체에서는 크게 오르는 것은 없고,

ː자체는

ː다소 조금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우리도 골재가격 인상관계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ː검토중에 있습니까?

ː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ː뭐 모든 물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귀하면 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익 올리는 게 목표니까 적극 검토를

ː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70% 공정을 보이고 또 2008년 올해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니 그 동안 과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산 교량은 우리 고령의 명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관문으로서 멋진 다리가 되었는데 그 옆에 기존 다리는 참말로 너무 초라하고 보기가 아주, 아주 대조적인데 기존 다리 이것도 보수를 하면 또 어떻게 하며, 또 언제하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은 또 같은 값에 지금 옆에 새로 가설공사 비슷한 그렇게 좀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 교량은 거의 우리가 당초 접속도로를 부지보상을 했다가 추가로 대구에서 들어오는 노선에다가 우측노선 한 노선을 더 정해서 과적차량 단속노선을 일부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 그게 부지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바람에 하여튼 한 열흘, 보름 전에 한 필지가 미협의가 되었던 걸 완전히 협의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로서는 공사하는데는 지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 풍부하게 내려와 있고 이제 지장되는 건 없는데 신설 교량은 아마 한 7월경, 7월경 접속도로하고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기존 교량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신설되는 교량 정도로 이렇게는 보수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하천을, 그 교량을 철거를 하고, 다시 놔야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우선 보수하는 내용은 첫째 난간대, 난간대를 보수를 하고 그 기존 교량 설치했는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불부합되는 그 부분 그리고 포장관계 그런쪽으로 보수를 하고, 우선 이제 이게 신설 교량이 통과를, 준공을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저거하는데 올 하반기에 보수를 하고 이러면은 한 12월전으로 아마 4차선 개통은 12월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교량처럼 아주 좋게 그렇게는 못할 거고, 우선 있는 그대로 위험부분만 보수하고, 보기 좋은 난간대만 아주 좀 새롭게 깨끗이 단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산은 470억 그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예산이?

ː그 사업비, 사문진교 사업비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ː내에?

ː예.

ː이미 하는 김에 좀 철저히, 좀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여튼 보기 좋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과

ː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지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지표와 230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편의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과 상점주 친절교육 및 상가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물가 모니터를 월 3회 운영하여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장보기 운동 및 마케팅 투어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유치와 상품권 이용확대 등으로 고령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표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맞춤식 교육으로 환경변화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인 전문능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고령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총 9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침체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활력 동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고령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논문현상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논문 주제는 경제, 교통, 산업, 지역개발, 문화 5개 분야로서 지역과 관련 적용 가능성과 정책활용 및 반영 가능성 등에 높은 심사기준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2008년부터 3년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4,200만원입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4개 분야 12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가야 고령의 이미지 강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 사업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51억 8,800만원으로서 우륵광장 조성 및 우륵관 건립과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재디자인으로 인한 공간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주민역량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 형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으로서 희망한 41가구중 35가구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설치비의 60%가 국비이며 이 외에 ㎾당 도비 36만원, 군비가 24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1㎾ 총 설치비용은 84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업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의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166억에 대하여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산, 개진, 쌍림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 및 보도블럭 교체 등 보수사업을 하여 깨끗한 공단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개량기기, 석유류 판매업소, 가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면밀히 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시장로에 2개소, 다사면 소재지 2개소에 대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상가활성화 및 쾌적한 거리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성산면 득성리 구)득성장터와 운수면 봉평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행사 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및 간이버스 정류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 체계확립을 위하여는 저상버스 도입 운영 등으로 교통약자 편익을 증진하고, 오지마을 노령층 교통편익을 위하여 오지마을의 노선을 추가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추가 지정과 농어촌 버스, 전세버스에 지역홍보 광고물을 부착토록 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물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적격 교통시설물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시행하는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덕곡면 2개소, 우곡면 1개소로서 소요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공사로 인한 영농 및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보조 및 포괄사업, 자체 및 읍 면사업으로서 총 181건에 35억 8,1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에 의거 조기발주 및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가야대학교 주변상가 활성화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주변상가 침체로 상가활성화 방안을 위한 사항으로서 보안등 설치 및 마을안길도로 확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원룸의 펜션화 유도 및 온천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학 자체 생존력 소멸과 온천개발 사업과 연계시 주변개발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4쪽~24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목록으로서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외 17개 사업으로서 총 109억 300만원으로서 국비 26억 2,900만원, 도비 8억 4,800만원, 군비 72억 8,800만원이며 민자는 1억 3,800만원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시행과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

ː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33쪽 대학생 논문현상 모집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 공모를 위하여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관련 적용 가능성 등 5개 분야의 심사기준으로 우수 논문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령을 알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에 이 시책을 금년도 시범 시행후 매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부가 들어와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고령군도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고령의 활력 동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또한 대학생들에게 고령을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논문의 심사기준 중에 고령군의 지역과 관련 적용성을 비율을 높인 것은 고령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과 직접 연관된 어떤 사업위주로 공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어떤 사업은 올해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한해 연도를 올해에만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논문이 군 행정의 적용에 과연 실효성이 많이 있나? 없나를 공모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정밀 검정을 거쳐서 이후에 재차 다시 시행할 계획사항들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다시한번 검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특수시책으로서 2008년도에 당해 연도에, 1개 연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234쪽에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 균특사업은 참여정부에서 대폭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조직에서 국가 균특위가 폐지되어 균특사업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ː예.

ː예.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 등 국가균특사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이 2월 20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위원회는 존치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신활력 사업은 2008년도부터, 올해부터 2기 신활력 사업이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서 기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령군의 우리 입장에서도 세부 심사, 세부 항목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를 거쳐서 2월 28일쯤 되면 최종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활력 사업은, 2기 신활력 사업은 현 정부가 들어와도 현재 존치가 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ː국가 균특위가 존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존치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ː확실합니까? 그거는?

ː예.

ː존치가 된다면은 이 정부에서도 균특사업을 계속 할 거라고 믿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이 참여정부에서 하던 것을 새정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된다는 거는 다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염려는 듭니다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균특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3년간 올해 2기가 처음 시작되어서 앞으로 3년간 계속 사업이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가얏고 마을 음악축제 1억 이런식으로 지금 벌려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1회로 끝날 건지, 가령 그렇게 균특사업이 없어지면은 내년에는 군비를 대체해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ː예.

ː한번 생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와 계속적으로 현재 존치적인 부분은 또한 예산의 어떤, 사업의 어떤 하나의 지속적인 부분들은 행자부와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미리 대비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235쪽 대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성 우륵선생의 가야금 문화의 역사성을 되살리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국에서 아주 특색있게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얏고 마을 사업은 우륵을 테마로 현재 공간조성을 하는 하나의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부터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정골 마을은, 마을부지는 현재 완료를 다했고,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분포 조사도까지 끝이 났습니다. 해당없는 걸로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현재 우리가 사업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도시계획용역 결정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20일쯤엔 모든 결과가 3월말되면 결과가 현재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쪽에 15,000㎥의 어떤 성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령소방서 현재 부지정리하는 데서 오늘부터 이제 성토작업한 양이 10,000㎥정도는 현재 협의를 해서 오늘부터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가얏고 마을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최대한 시간적인 어떤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으며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시 군 자체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기본테마로 같이 가기 위해서 마을 디자인 사업 부분이라든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녹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간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야에 어떤 저희들이 그걸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며 또한 행자부하고 또 우리 자문도 직접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자문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 마을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자기 마을을 잘 꾸며주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뭐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지는 없습니까?

ː현재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마을 주민,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은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간의 불균형적인 부분과 마을 주민들 간에 이건 실제적으로 우륵관 조성이라든지 하고 나면 민자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될 부분이므로 현재 행정지원을 초기부터 과감히 하다보면은 행정관 의존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개별로 하는 행정지원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ː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다음 236쪽 태양광 주택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태양광 주택보급은 상당히 지금 유가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많은 확대 추세에 있을 것으로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축건물에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건물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ː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설명을 좀 잠깐 해주세요.

ː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 이 사업은 주택사업은 아마 요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모아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모아서 그걸 가정에서 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 아마 1㎾당 사업비 설치비가 940만원입니다. 거의 5~6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3㎾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방 3개, 거실 1개, 일반 욕실 1개를 사용하려고 하면 한 3㎾를 해야만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1㎾당 940만원 중에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그 중에 60만원 즉 지방비가 60만원 지원됩니다. 그 중에 도비가 36만원, 군비가 24만원해서 6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33%, 7%는 지방비고 33%는 자부담을 들이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3㎾를 설치를 했을 때 월간 생산되는 전기량이 3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월간 사용하는 전기가 460㎾입니다 그러면 환산을 해보니까 현재 3㎾를 설치를 했을 때 전기 비용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게 8만 3,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한 2만 7,000원 정도, 아, 1만 7,000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되고, 8만 3,000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유이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회수기간을 한번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3㎾를 했을 때 한 8년 정도, 8년 정도를 하면 자금 회수기간이 아마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령군에 신청이 41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에서 총 932, 도내 전체 93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600가구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게 한 64% 되는데 고령군은 현재 41가구 신청에 35가구가 현재 선정이 되어 85%정도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41가구 중에 35가구를 선정을 해야되는데 선정기준은 아마 3월말 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됩니다. 35가구를, 그 중에 선정기준은 전원마을 먼저 기준을 하고, 그 다음 자연부락 주거환경 개선마을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가구중 독가촌 형식으로 35가구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 6가구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ː그렇습니까?

ː예.

ː상당히 그 뭐 국비라든지, 도비 또 군비까지 지원되어서 상당히 사업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희망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4개면은 전혀 지금 신청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홍보 시책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실제 저희들이 신청 방법은 읍 면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물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4개면에 없는 사항은 다시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 재차,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아마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직접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저희들이 주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ː예. 홍보를 해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조금 농가에 부담을 좀 덜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ː예.

ː기업유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인하고 있으며 각종 치적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곧 지역의 일자치 창출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입지여건이 도내 타 시 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각종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해 접한 바에 의하면 인근 칠곡군 등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관내로 이주해 오는 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이상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 시 군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우수시책을 소개해 주시고, 우수시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타 시 군보다 특별히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이며, 지난해 기업유치 및 규제개혁 실적과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ː도시과 소관입니까?

ː예.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살리기 측면은 기업유치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기업유치적인 부분은 항상 같은 어떤 맥락에서 기업유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기업유치가 있고나면 각종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ː예.

ː현재 행정규제가 많아서, 현재 우리가 공장설립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우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장설립이라든지, 공장등록 업무라든지, 기업지원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공단유치적인 부분은, 기업유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령군 하나의 혁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3 산업단지라든지, 개진산업단지라든지, 현재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칠곡같은 경우에 생산자금을, 시설자금을 어떤 조례로 했다 하는 그런 사항들도 물론 저희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기업 지원적인 부분들을 우리 수시로 서로간에 형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적인 부분들을 인근 시 군이 잘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군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통상에서 할 수 있는 지원규모는 현재 실제적으로 군 여건상, 재정여건상 운전자금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올해도 작년보다 5,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2억 5,000만원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금은 뭐냐하면은 현재 단기성 자금으로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자보전,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3%를 이차보전을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해 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으며 각종 중기청이라든지, 도와 연계를 해서 시설자금과 그런 어떤 하나의 생산, 시설에 대한 그런 투입 자금들은 계속 알선을 해주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 얘기입니다만 기업유치는 곧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통상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첫째, 지금 군청 마당에 있는 금요장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239페이지 시장통로에 지금 CCTV를 장치하려고 합니다. 다산면 소재지도 2군데인데, 고령읍 시장통로 2개소에 CCTV를 장착하고 나면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요장터, 금요장터는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실과소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했고 또한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 정차 단속 시장통로에 2개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하고나면 그 노상주차장 설치적인 부분들이 그쪽 상가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통로의 어떤 특성상 노상주차장 설치적인 부분들은 좀 더 계속 여론을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아마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일부에서는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시간까지 주민과의 어떤 대화도 갖고 또한 여론조사를 해서 최대한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ː다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장통로에는 특히나 지금 노상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CCTV 단속을 시작하면은 아마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원활하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 업 과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251쪽 금년 산업과 업무추진 비전과 목표를 보면은 2015년까지 농가소득 목표를 1억원 달성과 2010년까지 500농가 소득 1억 만들기 추진으로 한 미 FTA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소득 창출로 부자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도표에 의하면은 농가소득 1억원이상 농가가 지난해 약 23% 증가된 136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2010년까지 500농가를 1억원의 고소득 농가로 만들려면 정책적으로 어떤 전략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ː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서 263쪽 대가야 수목원 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수목원은 앞으로 우리군의 회천종합개발과 어우러져 좋은 공간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가야 수목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4월 10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원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며 수목원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이 자연학습 차원의 주 방문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의 수목원과 규모면에서는 비교는 되지 않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색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수목원을 알리기 위한 주요 홍보방안은 무엇이며 방문객 증대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66쪽에 대가야 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소요예산이 83억 중에 44억원은 기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 시 과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성과지표, 200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이 1999년 현재에 16.9%로 상당히 낮았습니다만 2006년말 현재로 61.4%로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타 시 군보다 많이 확충되었음을 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전망은 대도시와 연접해 있어 지역개발 여건이 좋으며 관광 레저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최적의 투자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계획적인 도시관리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쇄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수립은 2005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작업으로 4월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9월 이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후에 도시계획 정보체계인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므로 홍보와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군 기본계획을 추가 변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산2일반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산2단지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단지조성 공사는 지난해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분양계약도 95%가 일어졌으며 일부 업체는 공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에 차질없도록 기반시설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5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수로 공급시설 설치는 사업비 22억원 중에서 8억 9,500만원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으며 3월 초순경에 공업용수가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7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에 편입부지 보상과 사업시행으로 내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33억원정도 소요되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설계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채무부담으로 총액발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국비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10억원도 추가내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조기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성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4년에 시작해서 부지조성 공사중에 '96년도에 인근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고등법원에서 9,1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났습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시에 분쟁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후에 주변지역의 매입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낙동강 산업밸트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개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안 일반산업단지를 17만평정도 다산3단지를 23만평정도 그리고 월성산업단지를 20만평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안과 다산3차 단지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서 투자대상자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으며 월성지구는 현재 민간기업에서 부지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변경하여 투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준산업단지 지정계획입니다. 개별입지로 조성된 공장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장기공단과 양전공단, 반운공단 등 비지정 공단에 대해서 우선 2개소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컨트리 클럽은 내곡리 일원에 30만평 정도의 면적에 대중제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거쳐서 군유림 교환 방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승인된 9홀은 9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사업은 월오리 산72번지 일원에 약 13만평의 면적에 대중제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7월 20일에 도 도시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다산 벌지지구 연수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벌지리 산81번지 일원에 약 39만평 정도의 연수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유림 교환과 인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서 2009년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 골프장 조성사업은 월막리와 고곡리 뒷산에 약 32만평 정도의 면적에 대중제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가야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학교 부지내에 13만평 정도의 면적에 대중제9홀을 조성을 해서 골프 특성화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례의 군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이 미흡하여 재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완해서 조만간에 군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다산지구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군 기본계획에 전략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다산지구 복합레저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산면 나정리와 벌지리 일원에 약 110만평 정도의 면적에 골프장과 기업지원시설, 시니어타운, 생태주거 복합타운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신규 프로젝트 발굴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고 실현가능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유망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3개 지역 정도를 선정을 해서 투자유치 사업을 선정을 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은 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에 PDP 광고와 그리고 상사업비로 TV광고를 추가로 실시하고, 동영상 홍보물과 판넬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전계획이 있는 개별업체를 방문을 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여 투자민원의 신속한 행정처리 등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교육 실시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업무추진 역량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과 개발제한 구역내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산면 곽촌리와 호촌리의 그린밸트 지역에 농로 및 소하천 930m, 배수로 610m를 포장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고령온천 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 4,000만원으로서 물리탐사를 마쳤습니다. 물리탐사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경부터 주수온공 개발을 위한 온천공 착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천공이 개발되면은 검정 절차를 거쳐서 2009년부터 온천개발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은 고령읍과 다산면의 시가지 내에 38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5개소에 2,300m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주유소~모산골 구간에 대가야 관광순환로는 문화재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자연친화형 도로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음덤~치사리 구간에 고아 도시계획도로 3-2호는 축제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연조 도시계획도로와 상곡 도시계획도로, 소방서 주변의 지산 도시계획도로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의 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군민의 욕구 증대에 따라 우리군 고유의 특성을 살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을 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고령읍 중앙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간판정비와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거리의 미관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과 협정을 체결하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 정도입니다. 327쪽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계획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고령읍 시가지 전선을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고령정류소~향교 입구까지 약 1.2㎞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과 군이 50%씩 각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억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하구조물로 인한 시공사의 문제로 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전 본사에서 우리군 사업계획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은 사업 추진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게시대 및 불법 광고판 정비사업은 사업비 3,800만원으로 노후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교체하고, 통합 광고판을 5개소 설치해서 도로변에 무질서한 광고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녹화사업은 고령읍 시가지 일원에 교통섬 녹화와 조형물 설치 그리고 학교 담장 허물기와 공한지 화단조성, 가로수 식재 등 도시경관을 위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탑 설치와 꽃단지 조성사업은 박물관 주변을 중심으로 꽃탑과 꽃가로등을 설치하고, 회천 둔치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해서 시가지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대가야 축제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 정도,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고령읍내 관광순환도로 2.3㎞와 고아 세라믹단지 진입도로 293m를 개설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2004년~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가로등,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3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g g goryeon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출향 향우들의 고령사람 분위기 확산과 은퇴후 귀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출향 향우들의 인적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고향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그리고 고향방문 운동을 전개하고, 노후생활을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 희망지역의 택지 알선과 행정지원을 하고, 앞으로 향우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고향으로 옮기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예산 사업목록입니다. 전체 21건에 총 사업비가 국 도비를 포함해서 43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9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92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추가되는 예산의 확보에도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ː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성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말입니다.

ː예.

ː이거, 경일섬유 손성락씨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ː예. 개인 겁니다.

ː그렇지요?

ː예.

ː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산업단지 조성 이거 할 의지가 있습니까?

ː예. 의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원래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일섬유에서 전부다 지분도 다 인수를 하고, 현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관계로 지금 사업이 중단된

ː그 성토 때문에 소송이, 옆에 공장에 소송이 걸린 거지요?

ː예.

ː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 산업단지, 원래 재망조합에서 사람들이 여럿이 협의해서 개인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했는 건데 이 손성락이라는 사람은 그때 아닙니다. 그 재망조합에서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재망조합에서 이것을 안 하니까 이 손성락이가 대구에 모 어떤 보상금을 받아서 여기에 투자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많은 땅을 자기가 공장을 하겠다면은 진작 이게 하마 수년, 한 10여년 끌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십 수년 끌었는 겁니다. 이거.

ː예. '94년도에

ː그러면은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던지, 자기 공장이라도 짓던지 해야되는데 전혀 손은 안 대고, 지금 성토만 일부 해서 침수만 되게 해 놓고,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지목 변경은 되어 있습니까? 이거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까?

ː예. 도시계획에

ː농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 공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ː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ː승인이 나 있습니까?

ː예.

ː그런데 이거요. 좀 한번 이 사람한테 좀 따져서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서 농지조성을 다시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하던지? 어떤 무슨 조치를 해야되지, 이 사람 놔두면 투기해 놓고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이거.

ː예.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또 사업계획도 지금 상당히 변경을 해야되어 있기 때문에

ː그렇지요. 그래.

ː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조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손 좀 쓰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3쪽 다산2일반 지방산업단지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2일반 지방산업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2일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도 거의 완료되어 입주를 곧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의 미비로 폐수 다량 발생업체의 입주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분양받은 업주, 기 분양을 받은 업체들의 입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2단지 기반시설은 지금 용수공급시설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설치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용수공급시설은 총 21억 9,500만원 예산을 들여 금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경에 공업용수는 공급이 되고, 생활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8월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현재 95%정도 분양이 되었고, 공장 지금 기 지었는 게 지금 2개 업체, 현재 짓고 있는 업체가 한 3개 업체가 됩니다. 기 지은, 완공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업용수를 계룡건설에서 이제 물차로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차로 지금 매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짓고 있는 3개 업체도 아마 3월말이 넘어서야 이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는 현제 7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1억 3,500 국비로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도로는 현재 기존 1단지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남성주 IC로 가는 데까지는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문제는 총 한 25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단지를 고도처리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이것도 빨리 하기 위해서 군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현재 환경부에 실시설계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도처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를 지금 지연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계약된 95% 업체 중에서 폐수처리를 고도로 해야될만한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현재 들어오는 업체는 1단지에 기존시설을 병행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도 이 내용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우리 도시과쪽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인하고 있으며 각종 치적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곧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입지여건이 도내 타 시 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각종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하면 인근 칠곡군 등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관내로 이주해 오는 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수시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 군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우수한 시책을 우리군에도 도입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타 시 군에 추진되고 있는 시책을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구미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임시 사무실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던지, 각종 사무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영주나 의성, 봉화같은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들어오면은 한 기업에 한 사람씩 후견인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칠곡군같은 경우에도 시설자금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칠곡군에도 군 조례로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 기 제정된 조례를 통해서 투자유치 촉진지구에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이전보조금과 또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속적인 세부내용 규정을 위해서 규칙을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하고 70% 미만으로 분양이 될 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군에는 투자유치 촉진지구는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있는 지원은 현재 해줄 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투자를 위해서 우리군은 방문하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 가능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해서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기업이 만약 이전할 경우에는 국비 신청을 해서 최고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우리군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 시 군보다 특별히 차별화되는 어떤 시책은 있습니까? 우리군이?

ː예. 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우리 조례로 관외에서 본사가 우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고 할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최고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본사이외의 공장이 관외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약 한 2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5%까지, 기업당 최고 5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명이상 초과하는 고용인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 등 교육훈련 보조금도 1억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ː예.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과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리지역은 대구시와 인근해 있어서 또 도로여건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투자적기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이 워낙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개별 입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촉되는 법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부지 알선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현지 산업단지 내에는 거의가 지금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추가 부지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다산3단지하고, 인안하고, 월성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서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공장부지를 공급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ː예.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시과에서 홍보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보고서 317쪽 고령컨트리 클럽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컨트리 클럽의 규모를 9홀에서 9홀 증설한 18홀 대중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9홀의 증설을 위한 고령군유림의 취득을 위한 교환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교환할 임야의 매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컨트리 클럽측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유림 교환대상지로 신동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지 주변을 매입을 권유를 산업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지매입을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 지역은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로 군유림이 집단지나 또 교환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몇 곳의 임야를 현재 물색해서 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군유림 교환조건이 충족되면은 군유림 교환후에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지금 군유림 안에 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묘지가.

ː예. 알고 있습니다.

ː그 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한테 알립니까? 아니면 공고를 합니까?

ː예.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를 구분을 해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고후에 일정한 장소에 이장을 하게 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고지를 해서 적정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해주고 이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산 벌지지구 연수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 벌지지구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2월에 군유림과 부지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부지교환을 위한 감정결과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루고 있는데 현재 교환을 위한 업체측의 추진경과는 어떤지 답변 바라고, 또 요즘 벌지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반대에 대한 민원이 거센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군유림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신리 기 매입한 임야에 연접지에 2필지 약 215,000㎡를 추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난 2월 26일날 군유림 교환신청서를 산업과에 재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절차와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군유림 교환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지 주민의 골프장 건설 반대 민원은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을 타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지역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ː예. 알겠습니다.

ː324쪽에 도시기반 조성사업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장두만리 농로포장 및 소하천 정비 930m라고 하는데 이거 확실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ː예. 제가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를 짚지는 못하게습니다만 그 주얼지 못 밑으로 내려오는 농로와 소하천 거기에 정비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ː그래서 장두만리에는 그 저

ː그게 이제 장두만리로 연결되는 농로와 소하천입니다.

ː아, 이게 장두마을리라고 해서 장소를 잘 몰라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낙동강 고령프로젝트 추진과 또 다산 운하도시 건설 계획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치에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조건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해제를 빨리 해야 이게 유치가 빨리 안 되나? 싶은데 이거 군에서는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ː예. 지금 현행 법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하, 대운하 사업이 책정이 되고, 시작이 되면은 아마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농지나 개발제한구역, 기타 관계가 의제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입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아, 특별법으로 하면은 뭐 관계가 없다?

ː예.

ː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