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일정금액, 일정면적, 토지에 대해서는 1,000㎡, 건물에 대해서는 5억원이상을 취득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작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의회에 요청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 토지매입의 건으로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공사 작업로부지 4필지에 3,019㎡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 공시지가는 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공사 작업로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시 필요한 작업로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공사후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자연공원법 법규사항은 다 검토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자연공원법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고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렁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작업로를 지금 만드는 것인데 일단은 작업로로 만들어서 공사를 완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탐방로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칙은 도지사승인을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죠. 승인을 안 받았으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임시 사용하는 것은 군수가 행위허가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임야거든요. 원상복구가 금방내 돼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를 임시 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정상적으로 탐방로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땅을 매입을 해서 사놓고, 이것은 매입하는 이유는 땅 주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은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분들은 그냥 거저는 안 된다.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그것은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진입로를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야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길만큼은 훼손이 돼야 죠.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죠?

예.

다시 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합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 들어가죠? 나중에 다시 또 땅을 허가를 받아서 땅을 다시 사게 되면 또 다시 파야 되는데요.

물론 그 만큼은 나무를 심는 것만큼은 들어가기는 하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이것을 도저히 임시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시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볼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들이 그것을 유상으로 승낙을 해 주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 부분 만큼은........

이 분들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봤습니까?

예, 다 전화통화하고 한 사항입니다.

관에서 직접 했어요? 거기 이장이나......

아뇨. 우리가 직접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우리가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참, 이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출렁다리 공사를 또 바로 올해 금년도에 해결이 안 되면 못하는 사항이죠?

예,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너편 쪽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게......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변경을 해 놓고 나서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경과가 됩니까?

이게 자주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하거든요.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니까 바로 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 한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둘러서 거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에 왜 추진을 안 했죠?

이게 재작년에 공원계획변경 계획을 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작업로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 나머지 출렁다리하고 뒤에 칠갑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이것까지만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서 출렁다리를 해서 등산로까지 해서 공원계획변경까지 해서 처리를 하면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그게 같이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예요. 정말 제일 먼저 생각할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되고 나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공유재산 변경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것을 다 싹 말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더니 지금 와서 법규위반이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산림을 훼손해서 지금 거기가 나무가 조그만 나무도 아니고 몇 십년씩 큰 나무들인데 그 놈을 다 베서 작업로를 내서 다시 소나무같은 것을 조그만 것을 갖다 심어 놓고 다시 그것을 나중에 해서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포크레인을 해서 등산로를 만들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천장호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산책로 식으로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앞으로 사용을 한다면 탐방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작업로도 필요하고, 탐방로도 하는 것은 인정해서 해 주려고 했었는데 공원법에 걸려서 그게 안 돼서 이게 다시 일시사용만 해놓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나중에 또 작업로를 낸다고 해서 탐방로를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낸다고 하니까 지금 이중적인 행위가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행정을 한다고 보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발생된다면 모르는데 먼저 변경할 때 천장호 출렁다리를 놓음으로써 등산로까지 해서 공원법까지 해서 그게 다 검토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을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를 빼서 이것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얼마만큼 안일하게 행정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바지선을 띄어서, 배를 띄어서 이 자재를 운반하고, 장비를 운반하고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그게 훨씬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작업로를 내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로식으로 해서 나중에 탐방로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당초계획에 바지선을 띄운다고 했었다고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뭐 설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공원계획 변경을 할 때 당시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바지선을 띄우든지, 뭐를 해서 건너가야만 장비가 건너가야만 그 반대편을 교각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을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천장리에 황이세이장한테 해서 거기 작업로가 필요하니 토지소유주들 작업로 좀 낼 수 있게 이용하게끔 승낙 좀 받아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을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거기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됐느냐 물어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부 거기에 있는 분은 됐고, 서울분만 안 됐는데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제가 이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상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하고는요?

이장님이요?

예.

이장님 하고는 않고요. 직접, 처음에는 이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직접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사후에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수리시설을 하려면 또 경작자들한테 승낙받고 하려면 어렵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 작업로만큼은 사놔야겠다고 인정이 돼서 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 분들한테 해서 일시사용만 승낙 받고 우리가 토지를 공원법 변경해서 도지사 승인 내서 땅을 사겠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얘기죠.

저희들이 올해 어차피 한번 하게 되니까요. 도에 하여튼 조속히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하기 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시점은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는데 기간이 있는 것하고 원상복구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도지사 승인이 늦게 된다든지 올해 안 되면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원상복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행히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그렇게 해서 변경이 빨리 떨어져서 승인이 돼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돼서 우리 공사기간내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그냥 놔둘 수는,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해 놓고 나서 차후에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그때에 가서 다시 포크레인을 대서 다시 작업로를 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공사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한번 정도는 공원계획변경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도 지금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안에 승인을 받도록......

그럼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은 구두로는 얘기는 되어 있죠. 구두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저기는 일시사용 승낙을 받을 길은 없다?

본인들이 해줘야 하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한다고 하면 군수가 행위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일시사용 승낙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우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군수가 행위허가를 해서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어차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업로서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탐방로라든가, 이런 전체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군에서 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사용허가를 득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리하는데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재산만큼은 구매해야 되겠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돈을 투입하기 전에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고, 이 재산만큼은 관리계획을 변경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탐방로라든지, 작업로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것을 말씀을 인정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원법이 걸려서 원상복구 얘기가 나오고서 차후에 또 다시 탐방로로 해서 한다니까 이게 아까 얘기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등산로까지 해서 다 공원법 돼서 도지사승인 받아서 변경한 사항인데, 어째 그때 못하고 나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참 엉터리같이 하느냐 얘기죠. 이중삼중으로 어렵게, 행정력 낭비이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안에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한꺼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원래 출렁다리 사업예산이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까?

예.

계획은 그럼?

2006년도에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2007년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1년동안 사업을 계획만 지금 설계 이런 것만 한 거죠?

예.

그러고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라, 사지 마라, 왜 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안으로 채택을 했는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데요?

예,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할 수 있으면 2006년 3월에 처음 변경을 받고 나서 제대로 검토가 됐다면 2007년도에 1년에 한 두차례 정도 있죠? 두차례 정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임박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야죠?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죠?

금년말까지요.

그러니까 일을 사실은 제때 제때 추진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짚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저희들이 늘상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높으냐, 낮으냐라든가, 거기를 왜 사느냐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를 짚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양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은 절차를 지키는 거라고, 행정절차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강하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군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짚으면 이의제기를 하죠. 발목 잡는다라든가, 해 주지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잣대는 서로 기본을 지키자 라는 것, 법규검토를 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하는 거나, 공무원들 자신들한테 해야 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재무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항상 함께 해서 오게 되는데요. 절차 문제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금액이 적어서 라기 보다, 공사의 시급성이 있어서 승인은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일을 빨리 서둘러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원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