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권수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2007년5월17일과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과 규칙안에서 본문에 근거 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관련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에서 만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을 만들고자 조항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10건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일한 개정사항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에서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폭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에 다만 제2조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행위별로 구체적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 과태료부과기준의 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 2와같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당감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당감10구역의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 주택의 과밀과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감10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