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9건이 2월 28일 1일간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2.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 (집행부 제출) 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5.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공무원이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연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04조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억제하고 자체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지방세관련 업무를 일부 위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30만원 이하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 권한과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및 과세자료의 통보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체납액을 줄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읍면장도 지방재정확충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질문은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다 드릴까요?

예.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는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정인구의 확보를 통하여 노동생산성확보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관내학생 중 외지에서 전입한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고, 기존에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고, 전입세대지원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으면서 기존에 선원적인 의미로 제정된 영월군 인구증대지원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솔직한 얘기는 다소 미봉책에 불가합니다만 최소한의 상징성을 부여를 하고 조금이나마 전입자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의 존립기반을 확보를 하고 위상을 지켜가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중앙정부의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순을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을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을 드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조정을 하고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17명, 의회사무과의 2명, 총 19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업무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군민복리를 증진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삶의 질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며,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민 누구나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2조에 제시하였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고,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안 제4조 내지 10조에 담았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금년에 중앙정부에 선정신청을 하고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2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제1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1조 목적 조항의 관련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3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와 제4호 지방세관련 제증명발급 및 과세자료 통보를 신설하여 주민편의 위주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군정시책 추진 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 사업별 지원대상을,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전입학생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부서와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3조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의 담당부서,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방법, 신청·지원절차 및 대장비치 등 관련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전입자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적법하며, 안 제16조 내지 제19조는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예산확보 및 지원금, 포상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적법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변경은 안 제3조 제1항의 직제순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안제3조제2항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하는 것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법」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제1조 목적 조항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58명”에서 “577명”으로, 집행기관의 “548명”을 “565명”으로 의회사무과의 “10명”을 “12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군민중심의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역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월군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과 군수의 하여야 할 책무,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 내지 제10조는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의장 등의 임무, 회의,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하고,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 내지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영월군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항을,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안 제1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액 30만원 미만을 읍면에다가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재무과로 업무가 다 합쳐진지가 몇 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합쳐졌을 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또 이런 업무를 읍면에 내려 보내면, 위임하면 또 직원도 같이 배치해서 주민의 민원불편사항도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읍면직원들에게 업무만 넘기는 이런 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읍면사무위임조례 중에서 30만원 이하의 체납액 징수 건을 부여하는 것이 본청에 있는 재무과 직원들이 체납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납액이 날로 해마다 20%씩 증가해서 금액으로는 매년 4억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던 중 가장 큰 문제가 대면징수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징수권을 위임하고, 전체 다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소액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직원들이나 이장을 통해서 인근 자기관내 주민들에게 체납된 것은 권유를 할 수 있고,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과 직원인원이 많으니까 그 재무과 직원을 각 읍면하나씩 읍면에 증원하고 재무과는 감소해서 그렇게 하면 재무과는 어떻겠습니까?

읍면에 있는 재무계가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2005년 12월에 재무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징수권을, 징수와 부과를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하다보니까 본청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부과계가 폐지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징수와 부과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제개편을 겪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7월달에 영월읍 재무계를 없애는 대신 본청의 부과계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업무에 대한 것은 각종 세원의 발굴과 각종 자료의 입력 이런 것을 위해서 정당한, 또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징수계에 지금 기존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서 저희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발생됐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에 나가서 직접 대면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액을 읍면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직접 주민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얼굴을 맞대고 납세를 권유하고 하면 사실 더 징수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설득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 직원들 읍면으로 하나씩 기동배치를 하든지, 해서 업무를 단순민원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계가 읍면에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 피해보는 것은 읍면의 주민들입니다. 상동이나 수주에서 조그마한 고지서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고지를 해서 다시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려고 해도 두 시간 세 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재산운영부서에는 주천장날, 나머지 매주 월, 화, 날짜를 정해서 나가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옥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십분 이해하면서 직원을 각 읍면에 배당을 해서 담당읍면을 배당해서 체납액 독려나 모든 업무를 하도록 하는데, 민원은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에 대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재무과 인원 중에서 9개 읍면에 하나씩 기동배치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읍면에 기동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면 기구를 하나, 직제를 하나 없애서 그리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읍면의 1명씩을 겸임을 해서 하고 우선 인사부서와 얘기해서 영월읍에는 1명을 배정을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은 주천과 서면 등 세원이나 주민이 많은 곳은 우선배치해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읍면당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들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읍면의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인원증원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인원 가지고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한명씩 증원하게 되면 이번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월읍하고 주천면에는 한명씩 증원이 됩니다. 나머지가 7개 읍면인데 7개 읍면에 세무를 담당하는 한분씩을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재무과를 인원을 좀 줄여서 읍면에 배치할 계획은?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지만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무과 자체의 본연의 업무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 업무를 위임하지만 한사람이 전담할 업무량이 되는지, 아니면 겸임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단순민원까지 포함해서 읍면에 불편이 없도록 이왕에 업무를 이관하니까 그래서 인원을 각 읍면에 원활히 행정 할 수 있도록 보충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의장님 의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일단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셔가지고 업무가 위임되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건부로 승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업무량, 소액징수권이 읍면에까지 간다면 업무량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 읍면의 정원으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앞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조사해서 증원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증원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조정이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고요. 예, 장경재 위원님.

이 징수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무과에.

징수계에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 있는 모든 세금들을 다 징수하신 거죠? 부족하네요, 그죠?

예, 부족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무징수부분은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의견들을 한번 쭉 들어보셨나요? 읍면의 직원들이 이 사무가 읍면에 위임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읍면장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듣고 읍면에서 할 인원이 계속 본청으로 빠져나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토로했습니다. 했지만 이 업무가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군 세입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인원을 앞으로 충원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가급적 인원이 충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위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읍면장들은 직원수를 증원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읍면에서 직원을 배치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인력형평성 안되면 앞으로 충원해서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재무과에는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원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직원수가 모자라니까 사무를 위임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네요, 읍면장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충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30만원 미만까지잖아요, 그죠?

예.

30만원 이상 건이 30만원 미만 건하고 비교해서 비율을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봐서는 30만원 이상은 3, 4천 건 되는데 30만원 미만은 4만여 건 넘습니다.

그러면 30만원 미만건수가 거의 전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80~90% 정도 됩니다.

9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징수의 모든 거의 90% 가까운 이 업무가 읍면으로 다 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징수권에 대한 것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것만.

징수와 민원사항 처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세무업무 관련직원들이 충원되지 않은 가운데 징수와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90%의 업무가 읍면에 사무위임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요청합니다.

장경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그 부분 말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본 조항이든 다른 조항이든.

예.

10조에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및 기념품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을 받고는 몇 개월 후에 다 그만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조례안에서도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정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출산을 하고 6개월 전부터 거주하다가 출산을 하고 한달 후에 바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인구늘리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해줬는데 한달 후에 이사를 가면 그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지난해 보건소 업무보고사항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까지 했어요. 이것 좀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24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245명 중에 7명이 타지로 전출이 됐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발령에 따라서 5명이 갔고, 기타 2명입니다. 전체 8% 정도 돼서 현실적으로 조례에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너무 작아서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도 더 운영해보면서 추가된 문제점 있으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상이 없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12조에 보시면 지금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뒤에 서식에 보면 3호 서식하고 4호서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장려품을 주는 거죠? 돈도 주나요? 장려금?

돈을 주죠.

금액이 두 군데로 되는 게 아닌가요? 읍면에서도 주고? 그렇지는 않나요?

읍면지역에 신청을 해서 주고.

아, 신청을 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다시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지역자율방재단과 매우 유사한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지역자율방재단과 매우 유사한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우 유사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새로 생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방재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각 읍면별로 의용소방대가 소속된 사람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서 총 관내에는 회원수가 2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재난이 있을 때 각종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그것 외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경우에 별도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보면 조례만 자꾸 많아지고 중복이 되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 지원하는 임무부여를 기존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조례에다가 석줄 정도 문구를 삽입을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안전네트워크 이것도 민간자원봉사단체인데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생겼으나 이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근거가 있는데 이 분들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주자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장경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제2조 “정의” 1항에서 상인의 정의에서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이 노점이라는 표현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단어이고 또 도로법에서도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이 노점에 관련한 조항도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노점이라는 표현을 생략을 해도 뜻이 해석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 문제는 잠깐 정회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재 위원님께서 2조1항 “상인” 정의에서 노점에 대한 문구를 빼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 본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님 수정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옥진 위원님과 조정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 제출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2조제1호에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를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경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 의견을 붙여서 원안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논의됐던 부분,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되 그런 부분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니, 속기록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고 장경재 위원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장경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자체가 염려되는 부분에서 만약 이게 조례안이 되고 그 다음에 청정소재산업 진흥원이 설립이 됐을 때 설립되는 부분에 예산이 지원된다고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어놓고 이후에 운영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사업체가 연결이 안 되고 그런다면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군민들 또한 지켜볼 것이고 의원들 또한 지켜볼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주시고, 본 진흥원 설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