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수범 의원 대표발의)(김수범·곽근수·문종철·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수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2007년 5월 11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5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근수 의원대표발의)(곽근수·박채문·추윤구·윤호영·박삼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정례회의 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해 본 결과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심사와 같은 시기에 실시하게 되어 예산안 심의 등 안건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의사일정의 적절한 안배를 통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5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2010년도 말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금 현 검토보고에 따라서 5월, 6월에 하게 된다면 또 2006년도 지방선거 때는 효력이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지방선거 있는 해에는 하반기에 한다, 라는 그 조례를 삽입시키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도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만, 선거가 있는 해만 하반기 정례회 때 하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는 6월 달에,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아직 안 됐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고,

네, 곽근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첫 해에 의회에 들어오던 2002년도인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만 집행부 자체도 구청장님이 계속 한 분이 하시다가 그 해에 구청장님이 3선 제한에 걸려서 바뀌니까 그 구청장님이 있을 때 모든 일어났던 사항은 그 구청장님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우리가 합의하에 그 때는 6월 달에 감사를 그대로 했었어요. 지난 번 2006년에. 그러니까 낙선하신 분들이 의욕도 없는데 감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2002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하반기로 하되 조례 개정을 해야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 추윤구 선배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2002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하반기로 돌렸는지, 그냥 의원들이 어떤 뭘로 할 수 있는 건지, 의회 규칙을 저희들이 지금 그걸 좀 혼동이 돼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조례개정 없이 본회의 의결로써 9월이나 10월 중에 1차 정례회의를 열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