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시설개선 및 최신 의료장비 보강 등 4대 기본 목표를 두고 쾌적한 시설로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 7대 중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2008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환자진료 12,300명과,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 민의 건강 수준향상과 지역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실현으로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증축, 백수 논산진료소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비 9억 2,223만 2천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치과 유니트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으로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예방접종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 27,000명을 접종하겠으며, 결핵, 성병관리 등 검진 4,600명 실시와 방역소독 68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 2,500건 목표로 전염병 사전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25개소 의ㆍ약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ㆍ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위해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 접객업소와 식중독 예방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올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을 대비해서 업소대표 및 종사자 위생ㆍ친절교육을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 담당제를 통한 가족중 심의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를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2,200명과 4,507가구를 가정방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치매, 재가 암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제공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900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75명에 대한 무료 보철사업과, 초등학교 3개교에 구강보건실 운영과 1개교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는 총 4개교를 운영하겠으며, 노인스케일링 1,000명, 학생 불소도포사업 4,000명 등을 실시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암 조기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암 조기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해소 하고자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등 11,753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과 주민 홍보에 노력하고 암 확진자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에서 치료비지원 등 체계적인 등록 관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 건의 료서비스 균점을 유지하고자 경로당 2개 내지 3개 마을을 권역별로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주2회 일반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혈압, 당뇨검사는 물론 골다 공증 검사, 비만도 검사 등 보건교육 및 주민 건강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다음은 25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영ㆍ유아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질환으로부터 사전예방을 하며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 2,500명과 비시지외 10종 32,600명에 대하여 예방관리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향상으로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낮추고 건강증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하여 흡연자중 금연희망자 300명을 등록 관리 하여 주민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60세 이상 전체노인 운동 실천율을 3.8%에서 4%로 높이고 영양섭취부족 노인인구비율을 26%에서 20%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주 민의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는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5개영역에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를 115회 3,450명을 실시 건강마을 2개소를 선정 운영하는 등 올바른 건강정보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 건치 선발대회 입니다. 건강한 치아노인 선발을 통해 고령 사회 에서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과 사회 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치아 20개 이상으로 잇몸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를 선정, 시상 하는 등 노인구강건강관리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 두 번째, 한방허브 보건소 운영입니다.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중 심의 새로운 한방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 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브 보건소 인프라 구축 및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한방 건강증진 8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 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주 민의 접근성을 높여 한방중심으로 군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하합니다. ( 의장 이장석, 부의장 유병남과 사회 교대)

홍경희 의원 입니다. 253페이지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 허브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한방 허브 보건소 가 그동안에 환자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방 효과가 좋은 한방 건장 증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취지가 새롭고 참신합니다. 지역 주민 들이 관심과 기대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4분이서 6개소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 들은 많아서 다 충족을 못해주고 그럴 텐데 지역선정의 원칙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한방 의사 선생이 배치 된 곳을 제외한 배치 안 된 보건지소를 주변으로 저희 보건소 한방 의사 선생님을 이용하여 한방 허브 보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8대 프로그램 운용이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한방가정방문 진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정방문 진료이면 굉장히 대상이 막연하고 범위가 넓은데 어떤 가정 방문을 할 것인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저희 보건소 에 지금 맞춤형 방문 보건관리 담당 팀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꼭 한방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 한방 허브 보건사업에 연계하여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막연한데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등 어떤 연령이라든지, 특수한 대상이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이 한방보건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를 해 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한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연계사업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곳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한방 허브 사업은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일반까지는 조금은 미약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 사업이 한방과 관련된 의료 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 이였는데 이렇게 실시가 되어져서 상당히 저도 반갑고 기 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동절기로 사업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동절기에 시멘트 등이 부식 할 염려가 있어서 지금 바로 3월 이후에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 도서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어촌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근교어업을 육성하여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시책 6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입니다. 도서 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중ㆍ장기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월면 4개 도서에 3차 도서개발사업비 173억 3,500만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상낙월 방파제 59m와 하낙월 방파제 31m을 8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잔여사업비 16억 9,400만원으로 상낙월 방파제 110m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황토 갯벌 뱀장어 육성 입니다. 폐 염전 및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군 특산 어종을 개발하고, 어업소득기반 확충으로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의 품질향상을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뱀장어 종묘 입식 지원 및 뱀장어 출하 자동분류기 지원 사업비로 1억 5,900만을 지원하여, 영광군 생산 뱀장어가 타 지역에서 생산 뱀장어와 차별화와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군 특산품 지속성 있게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자원회복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어선 18척 이상을 감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가경쟁 낙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어선은 선령 6년 이상, 2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깨끗한 연안해역 환경조성 입니다.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어장 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수산자원을 회복도록 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1회 이상 바다청소와 명예연안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여 어업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20척을 제거하는데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관내 연안해역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7쪽,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해역별 수면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의 매입ㆍ방류로 어족자원을 증강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량종묘 3,010만미에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이 선호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품종으로 해면에는 대하, 보리새우 등 품종을 방류토록 하고 저수지 등 내수면에는 잉어, 붕어, 자라, 참게 등을 방류하여 어업생산량을 제고하고 종묘생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들의 준법의식 회복으로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 배부 등을 통한 불법어업 사전예방 지도에 주력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시에는 관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굴 양식 시범사업 입니다. 우리군 주 양식어업인 김양식 어업의 생산기반이 열악해짐에 따라 새로운 대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계 공동참여로 노령화된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도시 근교어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투석식 굴 양식어장 5㏊를 조성 어한기에 어업인 소득증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얼마 전 김만복 국정원장님께서 사퇴하시면서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여 돌아보니 성치 못한 아픔과 허물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잃은 것 보다는 잃었다는 것을 나의 모든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뤄내는데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퇴임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전 국정원장님께서 어찌 공보다는 허물이 많았으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물러날 때 통상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같이한 우리 모두가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위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리적 이념을 떠나 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의 덕목이요 갈등과 반목을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리더십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무 보고 에 보면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페이지는 한 페이지도 없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계획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 문제인데 빠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마무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부한 관광자원과 우리 황금어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소득기반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 지닌 지역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백수 같은 경우는 반농ㆍ반어 다시 말해서 6개월은 농업에 종사하고 6개월은 어업에 종사하며, 백합 등 석화, 게, 새우, 숭어 등 지역 특산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제 희망을 잃고 근심과 실의에 차있는 실정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타르로 인해 우리 지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의 심정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1월 18일 날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로 발생한 타르가 전남 서해안 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김 양식장 등 수산물 피해가 발행하여 영광을 포함한 신안, 무안 등과 함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한번이라고 가져 본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12월 7일 날 충남 태안에서 유류오염 사고 가 발생이 되니까, 그날 오후에 바로 인터넷뉴스를 접해서 우리 관내에도 서해바다에 개방되어 있는 해안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유류오염 사고 를 경험한 바도 있고, 그래서 관내 해역에 오염 피해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 대비책, 또 피해 발행 후의 대비책까지 수립을 해서 군 자체적으로 군부대, 소방서 그 외 우리 수산관련 유관기관, 어촌계장, 또 중앙부처에도 알려야 되겠기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까지 모셔다가 영광군 유류오염 피해 사고 대책을 사전에 지침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생 각하 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서 사전 대비를 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난 12월 30일부터 우리 관내 해역에 타르가 유입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군 민의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지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 지침 시달 후에 관내 어촌계장님을 모시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침시달 통보를 했습니다.

어촌계장님이 많게는 두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분인데, 그 분들이 무슨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한 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두 분이 우리 피해 어민들한테 이러한 혜택 부분이라든가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부분들이 다 전달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영광군 수산행정도 해 오고 있고, 바다이용ㆍ개발ㆍ관리ㆍ지선어업인 보호는 전국적으로 수협법에 정하는 어촌계장님들이 어업인들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수산행정을 어촌계장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촌계장님의 수산업에 관한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군민 혜택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피해어민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릴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행정, 재정 , 금융, 의료 등 이런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정작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알 권리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 농업인, 상업인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세제 , 금융, 의료 지원 등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등 저리 융자, 기존 대출금 원금 만기연기, 이자 납입 우대, 농업 대책자금, 우대 보증 제도랑, 특히 소득세 , 법인세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이러한 혜택을 본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지금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재난지역 주민 에 대한 수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

저희들이 재난지역 선포 후에 우리 군에 시달된 공문서 는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 현재 제 소관으로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회의를 하면서 관내 연안 읍면 산업계장님들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 정체 계에 따라서 관내 지역 주민 들에게도 읍면장님들께서 빠짐없이 전달을 하고 또 지도를 수시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주민 혜택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에게 하달이 되었단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시된 사안은 빠짐없이 읍면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주민 들에게 신속히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누락 없이 우리 지역 주민 들 권익 보호에 심도 있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소집해서 저희들이 회의 소집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날짜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1월 달에 도에서 시달회의를 다녀와서 공문을 수령해 가지고 바로 즉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겠다.

1월 30일로 수협에서 했습니다.

1월 18일 날이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 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 피해지역 읍면에서 군에서 하달을 받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엄청난 군민 손실일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해 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민들이 전혀 받지를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후생복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학생들 대학생 수업료, 급식비, 연 고지 역 공무원이나 장병들 휴가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어느 한건이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피해 주민 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혜택을 다 집행하는 말단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접수 된 공문, 시달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어촌계장님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전달을 해 드렸지만,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포괄적으로 법제화 해서 제도적으로 세재 감면 이나 의료보험 일부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시달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 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선포 지역으로만 되겠네요?

재난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에서 제정 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행정의 오류가 생겼더라면 얼마만큼 우리 군 민의 손실이 되겠는지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저는 또한 과장님한테 세 차례나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설명회를 분명히 군민을 상대로 가져달라고 몇 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때도 일관되게 아직 지침서가 없다, 하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으로 일관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하달, 지침서가 안 되었다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정의 가장 중대한 현안 사항을 전체적으론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아시는 데로요?

제가 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각종 사업이 시작되는 연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수 없이 금년도 우리 해안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서 보안하고 또한 지난 12월 30일부터 우리 관내에 유입되었던 타르 방제작업 마무리,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에 따라서 정부 에서 지원되는 각종 혜택들이 우리 관내 피해 어업인들에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 어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방 분권화 시대에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타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르 피해 관련 해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피해는 가해가 있는 사고 피해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해자가 있다, 예외로 금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고 한 것은 충남지역의 피해규모가 크고 또 피해 범위가 방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해자 측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기간 이 장기화 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선 지금 미흡한 제도들을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피해 주민 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우리 지역 주민 들은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7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도에 이 지침서 작성시 도에 가실 때가 며칠 이였죠?

제가 날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다 회의를 목포 해경 회의

아니

도청회의, 행자부회의, 해양수산부 회의 밤낮없이 다니다 보니까 날짜를

아니 지침서, 57억 3,000만원에 대한 지침서를

자료를 확인해 보고 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때에 도청에 3개 시ㆍ군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참석했다란 연락과 또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참석을 했고 통보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군 관계관들과 도 해양수산환경국장님 주제 하에 도 관계관 시군 해양수산과장 또 담당계장, 담당직원으로 연석회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침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 구역 이 충남지역에 선포 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이 300억원이 시달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불미스런 사건 사고 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충남에 대등한 지원금이 지원 되도록 건의 를 했었어요. 저도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배경 설명을 드린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 심의 에 앞서서 전남은 그러면 생계지원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줄거냐, 어떤 피해자에게 어떻게 얼마를 줄 건가를 사전에 국무회의 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라 그래서 도에서도 개괄적인 피해 상황은 알지만, 의원 님께서 강조하여 질문 을 하시다시피 지방자치 제 시대에 시군 의견을 중시해서 최대한 생계지원금을 중앙부처로부터 많이 받아오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시군 관계관들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 의원 들 타협 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많은 금액을 가져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그 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주무 부처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물론 태안이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서 태안에서 중앙 재난지역에 따른 원본 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전남에도 아마 적용을 했을 수도 있겠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항간에는 영광에서 그 초안을 잡았다고 이야기가 흘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을 해 보면 아시겠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침서 작성을 하러 가실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온배수 피해 보상 으로 인해서 어업권이 소멸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온배수 피해 보상 때문에 어업권 반납을 한 것을 다 아시죠?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집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지역 피해 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회의 때마다 설명을 드렸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 해서 57억 3,000만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57억 3,000만원을 받아 오셨습니까?

우리 관내의 수산업법에 정하는 인ㆍ허가를 받은 어업인 유형별 인허가 건수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 집행된 총괄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약 4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7억 3,000만원은요?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지급된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읍면에서 확인되는 과정도 있고, 우리 군에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또 혹자는 어업인 눈높이에서 나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선 마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의견을 표명하신 지역 주민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 쪽에서는 지금 인허가 건수로 인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세대별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예.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혹시 인허가 부분의 57억의 지급 배당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40억 정도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인허가 부분이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나머지는 반납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실과 부서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다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주민 들을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울게 만들었거든요. 아십니까?

전혀 제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태안반도 타르 사고 발생시 우리 군에 유입 가능성을 0%라고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의회 간담회 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사항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의회 간담회 에서 한번 출석을 해 가지고 타르 방제에 대해서,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에 피해 어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그 때도 다른 업무관계로 (청취불가)

그 부분은 차후 부분이고 12월 7일 날 처음 태안에서 사고 가 난 후에 12일 13일 경 정확한 날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에 우리 영광에 유입할 확률은 0%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0%라고 말씀드린 바는 분명히 없었다라고 내가 자신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 유입되면 책임을 진다고 하신 이야기는요?

그런 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님으로서 태안에서 우리 영광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사 고지 점하고 사 고지 점에서 우리 기점을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우리 관내 가장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도면에 해도에 놓고 해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그냥 몇 미터인가 알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 요.

(청취불가)

모르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 그 것만 말씀하세요,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돌린 것이 아니고요.

몇 미터인지 그것을 물어 봤잖아요.

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기점으로 정해야 되느냐

사고 지점에서 우리 영광 인근지역까지요. 그것을 제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약 22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일 날 사고 가 난 후에 분명히 우리 영광군에 올 확률은 0%다 그리고 온다면 책임을 진다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으로서 불가 2백 몇 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북서풍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아마 아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대책으로 오일 펜스하나 설치하지 않고 이 엄청난 피해를 다 안아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2월 말일부터 우리 영광군에서 했는데 12월 7일부터 23일 동안 과연 영광군 행정 당국, 특히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12월 7일 이후부터 저와 같이 유류피해 예방을 위해서, 또 타르 유입 이후 피해 최소화와 사고 대책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고생해 오신 우리 영광군 산하 전 공무원들과 우리 해양수산과 저희 직원들께 제가 먼저 미안하단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라면

최선을 다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3개 군에 타르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도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12월 13일 날 수협 회의실에서 목포해양지 방청 장님, 군부대 관계관, 소방서 관계관, 우리 영광군 그 외 유관기관 관계관과 읍면 어촌계장님까지 모셔 놓고 사고 발생 이후 관내 유입시 사전 예방대책, 또 해상 방제대책 기상악화로 인해서 해상방제를 못 했을 때 육지부에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밤낮없이 최선을 다 해야겠다란 각오로 일을 했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 읍면 우리 군민들까지 눈보라 속에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방제 작업을 적극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예방 대책이라든가 해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서 말로만 탁상에 앉아서 사전에 예방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무엇 이였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일 펜스하나 쳤습니까?

오일 펜스 오일 펜스 말씀하시는데요. 오일 펜스는 저희들이 치는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서에서 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안하면, 이번에 국보1호 숭례문 사건과 똑 같네요, 방재청, 소방청, 중구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지켜 보고 남으로 하여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우리지역의 재앙덩어리가 오고 있으니까, 23일간의 충분한 기간 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이 있었다면 오일 펜스도 쳐서 바위나 바위 속에 안착하지 않도록 모래사장에 유도를 해서라도 편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해야지요. 과장님 지금 타르작업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본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되면서 거의 못 나가 보고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시일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우리 사무실에서 내일은 백수 해안도로변에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희 보고 가 끝나면 한번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 님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때 간담회 때 현재 상황이 이렇다. 태안에서 이미 영광군에 유입된 후에, 저도 그 후에 군 의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은 군 산하에서 대목도 있고, 또 연초도 되고 해서 쉬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참 그것을

참 그것을 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 요.

저희들은 가장 합목적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타르방제, 오염피해,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거나 피해 보상 을 더 많이 받게 된다거나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물어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건의 를 드렸어요. 우리 영광지역에 타르 오염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보고 는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가장 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여 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데 사전 예방대책을 한다고 해 놓고 12월 7일 날 발생된 것을 우리 지역에 유입되도록, 어찌되었든 유입이 된 것 아닙니까? 유입이 되었죠?

예.

아무리 그 전에 사전 예방을 했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든 유입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 또 자연적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란 것은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우리 영광군에 타르로 인해서 재앙이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 오죽하면 재난지역 선포 가 되겠습니까?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젠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 보도를 자제 하자 는 건의 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외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두 번째는 생계비지급에 관한 지침서를 우리 (청취불가)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안 해서 지역민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지침서 방침이 잘 못 되어 있기에 시정과 재 작성을 요구한 주 민의 뜻을 묵살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정 부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3개 시군의 대표들이 모여서 행정편의주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거든요.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지침서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어찌되었든 과장님께서는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주 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 버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부임하기 전 일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온배수 피해 보상 으로 맨손어업권은 상실했다고 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은 대대손손 아니 앞으로도 2대, 3대 후손들이 받아야 될 수산업에 목줄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보상 시 일금 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명의 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정부 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고 지원 해준 생계비를 기본법 취지에 벗어나 우리 군민이나 피해 주민 들의 애로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 지침서 작성 테이블에 참석을 했으며, 작성에 임했는지, 본 의원 은 물론이고 군민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침수립은 전자에도 보고 를 드렸다시피 생계지원금 지원 범위에 따라서 중앙 정부 요청에 따라 도에서 국무회의 의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신속한 대안 수립이 필요해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 들 공청회 나 의회 의원 님들 의견도 여쭙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그 때 당시 어려운 여건 이였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고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다는 자손만대까지 대대로 우리가 잘 보존해서 삶의 터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해양수산직 공무원을 하고 있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애정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르 오염피해로 인한 생계지원비에 우리가 군 행정력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지역 주민 들에게 소득원이 내년부터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도 우리 영광지역이 자연적인 조건 이런 많은 바다 해양 환경의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어촌관광개발시설 구축이라든가 우리지역 주민 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떠났던 지역 주민 들도 다시 우리 영광지역에 도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에서 가장 가까이 찾을 수 있는 바다가 우리 영광 앞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은 해양 관광거점으로, 또 도시근교 어업으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영광지역 주민 들이 가꾸어 온 어업기반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직무 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과장님 이번 생계비 성격이 어업권 보상 입니까, 생계비지원입니까?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금입니다.

두 가지를 믹서 시켜버린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업권 보상 이 아니어요.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포함을 해서는 안 되고, 어업권 자체가 어디까지나 정부 에서 주는 생계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계비를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침서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나오시네요. 의견제시를 했지요? 영광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지요?

관계자들이 다 같이 의견 토론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생 각하 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생 각하 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제시하지 못한 것을 내가 제시하고, 중복성을 피해가면서 하는 것이 대화기법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에서 국비로 준 생계비를 가지고 이번 지급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영광군 실무책임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 피해 양상은 충남 피해하고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사회 적으로 우리가 비난받지 않도록 직무 를 성실히 하겠다. 두 번째 피해 어업인이 피해자가 생계위협을 받을 것 아니냐,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이 생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 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 앞서서 충남에 사회 적 비난의 요소가 발생되고 또 문제점도 야기 되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해서 중앙 정부 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이해시키고 보다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우리 전남 피해 어업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우리 과장님을 음해 한다든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잘 알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만, 다만 이번 타르로 인해서 현재 직면한 피해 앞으로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자연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 어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고 받고 싶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 에서 주는 생계비이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아니오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생계비 지급 건의 를 하면서 중앙 정부 로부터 요청 해 더 갈수 있도록 피해자, 피해를 입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상식적인 등식에서 찾아보니까, 바닷가의 오염에서 피해가 유발이 되었고, 또

과장님 제가 열 마디 하면 과장님은 20마디를 하는데, 과장님이 질의 를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 드릴께

저는 의원 님께서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 를

(청취불가)

다른 업무 보고 도 해야 되어서 사실상 저도 미안합니다. 허나 워낙 영광군에 정말로 대두되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계비가 정말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집행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잘 못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라니까 무슨 부연설명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 현행 방침대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개인적인 과장님 소견을 물었거든요. 답변을 안 하시려면 놔두시고, 어차피 IOPC 펀드에서, 또 P＆I 보험사에서 보상 액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뤄지면 이 금액은 어쨌든 간에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 국비에서 주는 생계비마저 어업권이 없다고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내일 모래가 새 학기인데 손자 자식, 결손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손자들 학교 보내려고 등록 금 마련하려고 바동바동 바닷길에서 생계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국비에서 주는 생계비마저 제외 된다라면 더더욱 IOPC 펀드나 또 P＆I에서 나오는 금액은 처다 볼 수도 없거든요. 태안에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도 그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례문 방화범 그분이 세 번이나 진정을 했는데도 방관해 버리고, 임금이 국민을 버렸는데 어찌 살맛이 나겠는가. 누각에 올라가서도 그런 민초들의 입장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헤아렸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못 받고, 보험사에서도 못 받고 이렇게 두 번다 제외 된다면 열 받아서 죽습니다. 어쨌든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도 받고 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뭉치 돈으로 받고, 없는 사람한테 떡 하나 주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미풍양속의 하나입니다. 떡은 못 줄망정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타르가 밀려 올 당시 채증을 해 두었습니까?

예,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증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 보존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채증 말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의원 님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 지역 주민 들 인허가 사항이 권리가 소멸되어 가지고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지난 2월 달에 백수읍사무소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그랬다면 백수 관내 그런 어업인들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그것을 읍사무소를 통해서 명단을 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건의 를 해보기 위해 했던 것 이였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려운 일 있다면 의원 님들과 또 읍면장님들과 같이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도에 건의 도 하고 또 풀어 갈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더라도 서로 힘들지 않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던 타르오염 피해 대책을 해야 될 제 임무를 저는 사전방제, 그다음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방제 활동, 또 방제 인건비 방제비용 이것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내고, 또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배상 을 원만히 다 받아 낼 수 있겠금 할 수 있는, 해야된다란 소신을 가지고 지난 12월 13일 날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수산업 피해는 시간이 경과되면 증거 자료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 차액이나 피해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이 있다면 냉동보관을 해서 어촌계별로 채집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잘해 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 보존을 통해서 피해 범위 내역을 사법부에 제출 해서 사법부에서 가부 결정 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출 을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법부를 거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 어업인들이 다수이잖아요. 그래서 수협별로 어업인 대표기관인 수협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표 위원 회를 구성토록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법부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 요. 그렇지 안다는 것은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가해자와의 합의 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 가 되면 사법부 심판 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가해자와 하는 것이 아니고 P앤I란 유럽에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제출 할 서류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해자 측 대표자입니다.

이러면 과장님 96년도 있었던 시프린스호 사고 때 7,860억 신청 해서 1,720억원 밖에 안 받으신 것 아시죠?

예.

몇 프로입니까? 20%로 안 되죠?

예.

그러면 과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증거 보존이라든가 입증할 만한 것을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철저하게 수협대책 위원 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믿어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하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가해자 측과 합의 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심판 을 구할 필요 있겠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업인들

합의 가 이뤄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개인문제도 상호간에 오해 할 일도 이해가 되면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수용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57억 배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낳게 하고 이해를 못하게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백수이장님들의 사표 제출 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명서를 냈다는 동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성명서를 받고 과장님이 후에 취한 어떤 액션은 어떤 것 이였습니까?

제 직무 에 더 성실히 임해야 되겠단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침서를 작성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감이 없었습니까?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 들에게 이의 를 구하지 못하고 한 것은 저의 능력의 한계라고 생 각하 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십시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인사람들 편하고자 성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그것은 지침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을 죽이는 살생부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태안에서 발생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겠습니까?

의원 님 좀 죄송합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처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우리 이장님들이 우리 어민들이 억지나 트집을 부린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것은 당연한 권리 주장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군민을 위하신다라면 원전 보상 으로 인해 소멸된 어업권을 돌려주십시오. 단 원전하고는 지난 2006년도에 작성된 합의 각서는 유효 한 것으로 과장님도 아까 업무 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해안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업을 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입을 닫아버리고 자기 유리 할 때는 거창하게 말씀 하셔버리고.

의원 님께서 마지막에

모두 지금 우리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으로 인해 지금 백수 해안지역에 어업행위를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법에 정하는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어업행위는 (청취불가)

그러니까 어업권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읍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는 어업 행위를 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중앙기관 전국 합동 단속, 도 주관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도 바쁘고 하여 우리 관내는 저희들이 지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던 사람들이 보상 을 받았다고 한 들 어찌 바다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 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평생을 수 십년을 일년에 백만원씩만 벌었더라도 십년이면 천만원이 될 것입니다만, 현제도 그 바다에 나가서 어업권이 없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다 우리 군민이고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 어업을 해야는 되겠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불법이니까 다 잡아 가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업권을 재발급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튼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익과 군익을 위해서 원자력과 관계없이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이번 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타르부분 때문에 원자력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어업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어업권을 가진 자에 한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 액이 지급이 되겠지요?

피해 보상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협에 피해 대상대책 기구를 설치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꼭 인ㆍ허가에 국한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어업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해자 측과 배상 할 사람과, 배상 할 사람이 수용을 해주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피해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해자 측과 합의 사항들이 피해 배상 대책 위원 회 측과 합의 사항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작았던 소형 유류 사고 에서는 인허가 없는 지역 주민 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입증만 된다면 다 만족스럽지는 못 할 지언정 배상 은 이뤄 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르 피해 때문에 우리 지역 분들이 만약에 이번 생계비에서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이니까 이번에 지원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는 보상 액도 이번 생계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포함 될 수도 있거든요. 허나 이번에 국비에서 주는 생계비조차 못 받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주는 보상 액은 전혀 무관하게 될 것이거든요. 반대로 국익을 위해서 우리 영광군에 얼마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영광군에 혜택이 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이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번 생계비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말 그대로 피해지역이니까 피해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뒤 따라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국익이 될 수도 있고, 군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도, 다른 과장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지 이번 타르로 인해서 실무과장이신 과장님께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모든 것이 뒤 따랐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영광군에 계신 동안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행정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고맙고 다시 한번 제가 감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청은 영광군청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의원 님들이나 읍면장님들, 마을 책임자분들하고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하고 좀 타협 적으로 애로 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투가 오해 받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제 자신이 최대한 부드러운 남자가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말투 때문에 억양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께서 그 점 양해해서 지역 주민 들의 오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지역 주민 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영광군청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그 부분인데, 공무를 하다보면 어느 업무이건, 민원이건 어려움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허나 그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만 더 살피고 더 만나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을 때 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서 고맙고, 마지막 말씀드린 부분 어업권 돌려주십시오. 원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든 안 되든 그것은 차후 부분의 일이고, 불안해서 어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 사람들이 어업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업권을 돌려 줄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장 기소 의원 의 질문 중이신데 가운데 끼어들어서 몇 말씀드릴까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간을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일한 부서 에는 저희들이 질문 을 하나 더 드려도 지역에 와서 고생 하시는 다른 실과 소장님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 생각이 설령 옳다고 해도 의원 들 생 각하 고는 틀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과장님 생각대로만 한다면 결국 여기에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장 기소 의원 이 말씀 하다시피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 를 했을 때는 저희 영광에는 동료 의원 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는 타르가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 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영광에는 타르가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0%란 얘기는 안 했지만 전혀 타르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머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든 본인이 판단하고 다른 사회 전문 가들이 판단했을 때 영광에 타르가 유입이 안 된다고라고 생각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들이 주장한 부분, 장 기소 의원 이 주장한 부분이 설령 그것이 법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행정은 주민 을 위해서, 주민 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고 주민 들 편에 서서 행정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들, 설령 한 두명의 어촌계장님들 보다는 대다수 주민 을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군청에서 한다든지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이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과장님께서 이런 자리가 아닌 과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 본다 든지 만난다든지 했던 이런 시간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안 만나도 되고, 시간을 안 가져도 됩니다. 허나 과장님이 수산과가 얼마나 바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이 주장하는 설명회 정도는 한번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주민 들 위해서 모든 혜택 내지는 신문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부분을 소홀하지 않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대답들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언론적인 그런 얘기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읍면장님 사인을 날인 토록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업무는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안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2,3개 읍면에 방문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차질 없이 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 대상은 되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나눠주는 일에 도에서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아 오면 내 역할은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청취불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70%이상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지침대로 생계비지급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지역 주민 들이 서류를 못했다거나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앞으로 잔액이 발생 된다면 효율적인 지급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잔액이 발생이 된다면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대안 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도를 통해서 전달된 성금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금 집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읍ㆍ면장님들과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생계비지원 관계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읍면은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이해를 못한 읍면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인ㆍ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이 주소지 변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변경을 한 사람은 괜찮은 데 광주로 이사를 가벼렸거나 서울로 이사를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신청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 들 즉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마을 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있고, 관내 읍면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겠냐 해서 부의장 님께서 염려 하셨다시피 차후에 감사 를 받는다거나, 또 완벽하지 못한 피해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의 확인이 중요하지 않겠나, 또 읍면장님들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사법기관에서 뭐라고 반론할 수 있겠냐 하는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 생계지원비를 받는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행정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마을 담당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직접 대화를 못한 공무원들한테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과 더블어서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 로 받아들이고 양해를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성금이나, 혹시 기 배정된 생계지원금이 집행 잔액이 발생 된다면 의원 님들과 부의장 님께서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저희들도 더 고민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도로망 재정 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오지 및 정 주권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목차 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저희 건설과 에서는 일반시책 사업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19 호선 인 염산～백수간 노선 등 6건에 43억원과 농ㆍ어촌도로인 삼학～월암간 노선 등 7건에 30억 총 13개 노선 29.38㎞에 73억 투입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7건에 대한 도로개보수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 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정 주권 대상면은 군서면과 염산면으로 군서면은 마지막 년도 사업이고, 염산면은 처음 시행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주요관광지 도로망 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 노선 23㎞에 439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개 노선이 완료되었으며, 3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학 구 검문소에서 불갑 전촌입구 1.6㎞구간에 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농업기반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200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영광읍 와룡리 주록동 지구 등 2개 지구 102㏊에 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읍 와룡리 지음지구 등 2개 지구 125㏊에 28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백수 구수지구, 홍농 월암지구, 염산 상오지구, 법성용덕지구 등 4개 지구에 5.4㎞를 5억 6,2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염산두우 지구 등 4개 지구에 8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6억을 투입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7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천일 염저장 학습장과 소금산 커뮤니티센터, 전통토속 먹거리 체험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수변공원 사업을 말합니다.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불갑저수지 수변에 휴식 및 전통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5억을 투입하여 연꽃방죽 및 수변산책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법성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난 2003년에 착수를 해서 2009년 6월까지 약 5억원을 투입하여 257,312㎡ 약 77,800평이 되겠습니다만, 매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제 공정은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180여억원을 투입하여 물량장, 호안공, 교량공 등의 사업을 완료한 후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대마 등 4개면에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포장 등 총 7개 사업에 2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6개반 54명을 건설기획단으로 구성하여 금년 예산 에 계상된 사업장이 약 362건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체설계 내지는 용역 설계를 내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196쪽이요. 영광 종합운동장에 24 호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를 말합니까?

구 실내체육관에서 좌측 칠거리쪽으로 도로가 굽어 있지요, 거기서 그대로 반듯하게 가면 영광종고 구도로 앞 논쪽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쪽 선로로 반듯하게 도시계획 도로가 뚫려져 있습니다. 계획 도면을 보면, 그렇게 도로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단주 사거리로 해서 단주 사거리에서 사자등에서 종합운동 그 코스를 갖고 용역 설계를…

실고 앞의 현 재의 길은 아니고

그것은 구도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건너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상회 옆…

그렇습니다. 쭉 반듯하게 그대로 나갑니다.

감집 앞의 건물이 다 털어 지네요?

아마 일부만 털어 질 거예요.

무슨 농기계상회를

예.

그래서 그 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예. 쭉 나가서 터미널에서 나오는 길과 만나지요.

그럼 천일미곡 정미소도 안하고,

어디요?

천일정미소요, 미곡처리장이요.

대동농기구 앞이요?

단주 사거리 …

예.

그쪽으로 안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쪽 도로로 쭉 다시 갑니다. 단주 사거리에서

그 길로 올라가요?

네 그쪽으로 쭉 가서 종합운동장까지 그 사업이 처음에 강종만 군수 님 계실 때 일단은 영광읍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많은 의견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용역 설계를 한번 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보자 해서 틀림없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구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 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은 수립을 하라는 이런 지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용역설계를 먼저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설계 발주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고 정문 앞의 기존 도로 넘어로 쭉 나가다가 금호 아파트 쪽

금호아파트하고 터미널 그 사이로 도시계획 도로가 도면을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그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리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덕호ㆍ장산간이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늦은 것 같네요?

지금 덕호ㆍ장산이 총체적으로 필지수가 26필지거든요, 토지 소유자가요. 그런데 9필지는 동의 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객지에 살고 동의 를 절대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면을 보면 논이 가운데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의 를 안 해 주어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명시이월 을 지금 시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절차를 밝아서 안 되면 토지 수용 쪽으로라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해서요.

지금 현제 예산 갖고는 잔여 구간이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곳을 주민 들이, 그 분들의 건의 서가 들어 왔었습니까?

그때 박종상씨로 해서 건의 서가 들어 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상씨 건의 내용은 제방에다가,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니던 제방 밑에를 보면 잔여 토지가 (청취불가) 여유 토지가 있고, 그 옆에가 배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것을 잡아서 도로로 확ㆍ포장을 해 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해주란 그런 의견이고,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운데 포장된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옆으로 약 1m씩 한다던지, 한쪽으로 2m씩만 하면 충분히 도로 폭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종상씨 쪽은 여러 건의 내용이 제방을 이용을 해서 해 주라는 식으로 건의 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이 제방 쪽으로 하면 더 소요 됩니까?

더 들어가죠? 성토를 많이 해야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보면 교량이 한 35m에서 40m정도 교량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민교 같이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무슨 일로 해서 마을에 갔더니 왜 늦어지는 가를 물어 보면서 그 제방 이야기를 하길래, 아직 그것은 결정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답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구요. 206쪽의 오지개발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도 되겠어요. 지금 군남 포천을 가보면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그 근방 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경지정리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 군 지역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지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대 구획 경지정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후년인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요?

군에서는 아닙니다.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에서요.

농촌공사 구역 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않습니다.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공사 관할 구역 이다, 그쪽에서는 예산 이 전무하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이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급한 대로 토사도 배수로 없이 찰대로 차 버리고 하니까, 저도 가보니까 그 지역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농촌공사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길래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199페이지 개발촉진지구관리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말인가 군정 질문 을 했었는데, 군서 가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리에서 불갑 쪽으로 나가는데, 군서 소재지에서, 기억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군정 질문 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1996년도 말 것입니다.

1996년도 말이요.

예.

그 때 당시는 군서 남죽ㆍ보라간 개촉지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백수 해안선 도로가 날로 관광객이 증가가 되고 해저수탕을 개발을 해서 관광수요가 그 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순위 변경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이나 제작년에 제가 보고 를 했습니다만, 지방도로 논산ㆍ길룡간 도로도 저희 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50%부담을 하여 발주를 시켰고, 또 개촉지구 사업을 변경을 시켜서 논산ㆍ길룡간 쪽으로 우선 지구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 되면 그 다음에 남죽ㆍ보라간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는 다소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추진 해 주신다고해서 저희들도 주민 들께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지금 주민 들은 상당히 언성이 높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기에 당초에 하려고 측량까지 다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까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일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을 기다리는 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계까지 다 끝나고 측량까지 한 사업비를 가지고 백수로 길룡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업무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업무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넘어 왔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갑 점촌지구 있지요?

예.

거기도 개촉지구로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잔여 물량을 백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라도 사실상 군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촌지구는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지금 점촌지구 일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 될 계획입니까?

그리고 앞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검문소에서 점촌마을 입구까지, 그것이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는 따로 입구까지이고, 점촌 입구에서 일부 갔거든요.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백수 쪽으로 간 것이

백수 쪽으로 간 것이?

예.

그럼 계속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군서 가사리 문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4쪽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그렇게 해서 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군비가 들어 있네요?

지방비 가 군비입니다.

네.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없고요?

예.

순수한 군비였습니까, 25억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영광에서 종합운동장 24 호선 과 관련 거듭되는 질문 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광읍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원 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영광읍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정비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정예식장에서 기독교병원 쪽이라든지 그 중간 중간이라든지 또는 영광읍파에서 올라오는 도로라든지

지금 단주리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선 백학로를 개설을 해서 칠거리 쪽으로 해 놓고 보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터미널 쪽으로 내고, 또 종합운동장 쪽으로 내는 이유는 그때 종합운동장 발주를 하면서 설계를 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면서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원래 목적은 그 도로를 터미널 쪽 큰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종합운동장이란 곳이 스포티움 그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길은 좀 특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상 보통 도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만큼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복안이 있느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도로같이 신설하고 확장하고 이러는냐,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은 이제 용역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의원 님 말씀처럼 색 다르게 계획을 세워 봐야 겠다란 그 단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선 기초조사가 만들어 지고 회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만큼은 정말 하나의 예로 자전거 도로라도 만든다든지 좀 특수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스포티움의 길답게 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중간 중간에 의원 님들께 보고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길은 정말로 특수하게 생각해서 우리군의 모범적인 길로 가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2쪽이요.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과장님께 얘 기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도에서 봉남지구 그쪽은 농촌공사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조제 위를 파도가 안 치도록 턱을 만들고 그 쪽에 포장을 해가지고 외래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 들이 산책로로 사용하고 바다를 보는 길들이 함평 쪽에 보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은 농촌공사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 용어로 파라피트라고 하거든요. 방조제 파도치면 예방도 하고 의자식으로 만들어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공사 문범식 팀장하고 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 등을 설명을 하면서 어차피 사업비하고 연관관 사항입니다. 도라든지 농림부 승인 을 맡을 때 기 시행 한 구간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구간이라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또 촉구 하겠습니다.

그 쪽 주민 들은 그 쪽 염산 쪽이 함평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함평을 자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렇게 해 놓고 이쪽은 안 해놓으니까.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시행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영광군이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주민 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되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안전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전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여 군 민의 안전을 위한 선진방재기반 구축 등 6가지의 중점 추진시책을 착실히 추진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27쪽, 일반시책으로 선진 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단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로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유도와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104개소의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예방 점검과 각종 개발행위 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의 현대화 조치와 새롭게 개소 운영하게 된 영광기상관측소의 실시간 일기 개황을 재난관리업무에 참고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예방행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에 대한 자율방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방 재의 날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들에게 방 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실시와 더불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표어와 포스터·수필 공모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구역 과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긴급구조 안내 및 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전기와 가스시설의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9쪽,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기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민방위 대원의 정예화와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술지원대와 화생방 기동대 등 전문 기동대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는 모든 하천에 관련된 재해예방사업은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 계획인 지방 2급 하천인 와탄천 2.75㎞와 송림천 하도준설 0.7㎞를 정비하겠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31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3월 31일 새벽 법성포 내를 비롯한 우리군 해안에 해수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5월 25일 법성포 내 시가지 일부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5월 30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전라남도와 소방방 재청 를 방문하여 각종 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한 결과 금년도부터 균특 예산 지원을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월류방지벽 1.28㎞와 도로 및 배수시설 약 900m의 개보수, 그리고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용역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 한 후 하반기에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추진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현안 문 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입회 점검, 방사능 시료 채취·분석, 읍·면 순회 설명 등 일련의 원전감시활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원전의 비상시 신속한 대처를 다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와 KINS 등 원전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적극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개발계획 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 원전주변지역 3개 읍·면 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으로 금년에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또한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우선 사업 추진을 위주로 해서 원전 측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친 이후 금년도 3월중에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단위사업을 결정 하여 기본지원사업과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해서 군 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 유사시 주민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한 방사능방재대책 기술지원시스템 ATOM CARE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원전 사고 대비 비상대응훈련 또한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방재장비, 방호약품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에 노후 된 장비를 교체 보급해 나아가는 등 만일의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 종합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특수시책으로 우리군 기 상정 보 실시간 제공입니다. 각종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상정 보를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군민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군 기상관측소에 설치된 강우량이나 적설량 등의 15종의 관측기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영광군 기 상정 보 배너를 신설하여 정말로 군민에게 유익한 기 상정 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농사정보뿐만 아니라 재난대비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36쪽, 원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전 방사능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사능 감시 및 방재활동을 강화하고 군 민의 방사능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현장 방사능방재센터와 민간·환경감시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마을 주민 과 청소년 약2,500여명을 금년도에 대상으로 현장 환경방사능방재센터 내의 원자력 감시관리 운영시스템 및 기상관측소 견학과, 또 방사능 감시 활동상황 및 시료 분석과정, 그리고 방사능 방재장비 사용법 등에 대하여 견학과 체험식식으로 교육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항상 최우선의 예방행정에 목표를 두고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32페이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문제, 경제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원칙과 시스템을 아무리 겹겹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에 정지나 출력 급 감발 등 이런 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007년도에 일시적인 정지나 계측기의 불량, 안전모드의 실험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등 5 건의 정지 사고 가 있었습니다.

예,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상반기에 3건, 후반기에 정지 1건, 급 감발 1건 이렇게 있었구요. 그리고 오전에도 계속 타르와 관련해서 질문 이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만, 원전이 있다는 문제 때문에 타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타르오염 사태와 관련해서 원전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 실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타르가 복수기까지 유입될 경우에는 열전달 효율과 복수기 전공도가 감소를 해서 출력을 감발 하거나 혹은 정지를 해야 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차 오일 펜스 중간에 그물망, 회전망 세척기 가동 횟수도 그 전보 다 평상시보다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죠. 타르문제가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원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태안 상부에서 여름 원도가 높아졌을 때 그 많은 양들이 어떻게 유입될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항상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르가 녹아서 수분상태로, 특히 복수기 안에 유입이 되었을 때 그 대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원전 사업자들은 복수기안에 타르 골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해서 발전소에 미친 어떤 사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태가 발생하고 의회에서 한수원 사업자 측과 간담회 를 가지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원전사업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했고 결과는 어떠했다란 사례집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보고 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행정 주무 부서 로서 이것을 끝까지 이 사례집을 제대로 보고 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어떤 보고 가 있었는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타르 자체가 우리 의원 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 보셨고, 저도 현장에 가서 세척기 등등 일련의 타르가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소량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흡입구까지 와 있는 것을 직접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기름 자체가 원자력 발전 터빈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성이 발단이 되지 않겠나 의구심을 갖고 계속 주시를 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지금도 타르 자체는 없습니다만, 또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통해서 타르가 원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도록, 또 홍 의원 님께 아마 그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원전 자체에서 간담회 에서 이런 사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삼아서 또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참고삼을 자료를 갖도록 하셨다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시의 간담회 때 이뤄졌던 사항을 제가 관련 본부 과장이나 부장과 접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주무 부서 가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짖고 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방사능 방재 체험교실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방사능 방재 센터가 12월 7일 날 오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자체가 해 오던 역할을 과기부 산하 기 구인 , 지금 과기부는 통폐합되었습니다만, 방재센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원전 방사능의 재난이 발생 했을 때는 방재센터가 총 지휘를 해서 어떤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앞서 보고 를 하셨다시피 주민 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평상시 때와 재난발생시 때 역할이 주어지는데, 과기부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시각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민 들을 대상으로 훈련이나 교육을 할 때 우리 행정 입장이나 환경감시센터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자력 핵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는 위험한 에너지이다란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기부 입장은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기여도가 크고 안전한 에너지이다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나 시각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차이를 행정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역할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홍 의원 님 말씀하시는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현장 방사능 센터는 만에 하나 비상시에, 예를 들어 방사능 누출 시 비상 사고 발생시에 정부 차원에서 총괄을 할 수 있는 각종 방재 활동을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설치를 한 것이고, 사실상 우리 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한 10여년 되었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말 그대로 민간감시조직에서 시료체취 분석부터 모든 우리 군민들에게 공포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방사능센터 그런 역할은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 방사능센터 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란 내용은 저쪽의 과기부에서 우리 지자체보다도 많은 예산 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가 장비, 시료체취 분석 장비라든지, 훈련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계 기구 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장소, 공간을 활용하면은 정말로 비상시에 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여 체험 교실을 과기부센터로, 시설도 최신식으로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란 그 뜻입니다. 역할 분담은 분명이 있습니다. 과기부 방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기능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신문보도라든지 언론을 통해서는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 님

예.

의원 이 다 계신 이 자리,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위원장 이종윤 위원장 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왕에 저쪽에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현장 방사능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센터 부지 내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기능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거기에서 합시다.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추진을 합시다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때 당시 과기부 원자력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본 즉, 우리 영광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부지를 약 10,000평정도 되는데 1,200평에서 1,500평 정도를 우리 군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무령리에 있는 감시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같이 방사능 방 재의 맥락에서 추진을 해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로 긴말한 협조 체제 정보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엄연한 시각차가 존재를 하고, 또 역할은 같지만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기능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가치기준, 핵의 대안 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만하면 감시센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시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질문 입니다만, 민간환경감시센터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를 행정에서 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요. 사실상 방사능 방재 교육을 읍면 단위로 순회교육을 작년에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읍면의 사회 단체, 이장, 주민 대표 등을 모시고 순회교육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고, 지금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위원 회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방사능 방재교육 자체가 학생들 그 자체 위주보다도 선생들을 우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들 위주로 교육과정도 대전에 있는 원자력 KINS에도 대표 선생님들을 한번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 또 앞으로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집합교육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시간씩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소에 방재 담당관을 초청해서 그런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 2005년 기간 으로 해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 민의 77.4%기 방사능유출 사고 발생시 응급대응 요령을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민들이 방사성 방재 교육을 거의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거의 형식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영광에 산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재난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저도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디로 대피를 하게 될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그리고 피폭을 당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는 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디로 대피를 하게 됩니까?

참 맞는 그런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매년마다 원자력 방사능 방재 대책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의 행도요령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그 마을에 주민 이 어떤 통로를 활용해서 어느 장소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정 장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 자신도 녹사리 주공아파트에 삽니다만, 어느 학교로, 보통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영자중학교로 가는지

대피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분산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보통 대피로를 통해서 수용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교육이란 것을 매년 반복하고 교육을 하면 그때그때 그 순간에만 (청취불가)

이것은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주무 부서 인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서 어쨌든 방재센터가 생기고 했으니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이나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나름대로 적극 이런 부족한 사항들이 있었다면 수습해 나가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주민 들이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는 고립이 되고 통제가 될 것이다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 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훈련 지시, 지침이 내려져도 주민 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일상에 직업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다보니까 제대로 동원을 해도 가지 못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훈련을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겠지란 생각이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크다고 봅니다. 주민 입장에서 하루 품을 버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무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한수원 사업자 측에서 일정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몫이다란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수원 사업자에게 적극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무 부서 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의 하나 정말로 100만분의 1이라도 원전방사능 누출이 생겼을 때 내 개인이 비상시의 행동요령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비상대책 계획에 그때그때 바꿔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교육훈련이 그때 사항으로 끝나버리고 돌아서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홍 의원 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부분이 부족한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자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한수원 사업자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란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원전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이나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니까, 사업자가 당연히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란 이야기 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담당 부서 에서 주민 들을 대신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비상 구역 내 홍농, 법성, 백수 반경 5㎞부분의 지역 주민 들은 정말로 그 지역에 부단한 훈련, 더 나아가서 개인 보급 장비 이런 부분을 8,90%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했겠지만, 그 분들도 형식적으로 흐른 것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요. 거기는 훈련 횟수는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 들은 거의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추동할 필요가 있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기회가 마련되어 진다면 참여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주어야 된다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삼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방위훈련 부분에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타르문제와 관련해서 초동 대체라든지, 준비 시스템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과도 관련 부서 이지요? 책임 있는 부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재난재해,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대체를 한다라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누구는 어디로 배치되고 어느 단체는 어디로 배치가 되고,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시 하는 부분이고

없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의 오염에 관한 부분은 방제 대책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부분에서 별도로 방재 대책 계획이

만약에 이런 메뉴얼이 없었다면 원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하여 구지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타르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0%라고 의장 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장 님께 분명히 0%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의원 께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란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도 기억이 나시죠? 지난 연말 예결특위 회 의장 에서 타르상황이 발생이 했을 때 과장님께 질문 을 했었지요? 우리지역에 피해 예측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우리지역에는 아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도 대책회의는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과장님 맞지요?

간담회 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예결특위회 의장 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우리지역에 태안에 타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지역에 유입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 봤을 때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예.

어찌되었든 그것은

말씀을 했다면 하겠는데, 기억이 나면 기다 아니다라고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 님들 앞에서 예결특위에 녹취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녹취록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오전에 우리 장 의원 님과 수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타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직접적인 타르 부분은 막상 12월 7일부터 우리가 직접 방제가 12월 29일인가 30일부터 방제작업이 도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영광군에 보고 서에도 말씀드리다 시피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맡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그때 제가 염산면을 총괄하는

과장님 그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고생을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초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방제작업에 굉장히 몇 일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앞서서 더 고생하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말씀한 것은 이것 이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며칠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적절한 대처와 적절한 시스템,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행정 서비스를 주민 들에게 항상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 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가서 몸으로 때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나간 일입니다만, 방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안했습니까? 방재본부라든지 상황실, 지휘통제본부, 그리고 필요한 것이 주민 대책 위원 회 행정과 행정의 수장과 필요하다면 군의회 도 참여를 하고, 주민 들 대표들 어민들로 구성된 대책 위원 회 필요하면서 대책 위원 회서 모든 것들을 서로 조정하고 우리가 겪게 된 엄청난 재난상황을 우리 군민들 모두의 힘으로 같이 해쳐 나가자, 그러면서 주민 들에게는 자치역량을 키워주고 이 어려움을 모두 함께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몇 부서 에 업무가 과중되는, 특히 해양수산과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중간에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눕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이 돌이켜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 잘 한 것인지, 그게 최선을 다 한 것인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묻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서 최근에는 물론 다른 부서 일이지만, 피해 보상 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민 대책 위원 회 구성을 해서 어떤 적절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할 때 주민 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어떤 중앙 정부 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서로 책임이 분산이 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모두가 골고루 이야기하고 결과가 마련이 되고 하는 그런 적절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또 반복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홍 의원 님 저한테 타르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재난관리과장으로서 방재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을 어떻게 했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7일 날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로 여러 가지 상황, 정보 이런 부분을 수습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8일부터 아마 그날이 일요일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만큼이라도 1/2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부터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결과적입니다. 우리가 초동으로 거기에 방재 역량을 다 못해서 왔지 않느냐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행ㆍ 재정 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사고 ,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북서풍으로 인한 어떤 해저 조류

그렇지요. 자연재해이고

결과는 원초적인 것은 인위적인 재난인데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광까지 밀려들어 온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행ㆍ 재정 적 능력을 다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큰 재난을 갖게 된 것을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수산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그 동안에 엄청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고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중에서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런 것을 겪게 될 때는 또 이 미흡한 부분들이 반복 되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재해이고 불가항력 이였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조양기교수란 분이 지난 10년간의 조류 흐름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란 것을 분석을 해서 영광에는 7일에서 10일 이내에 영광에 도착을 할 것이다. 전남의 최북단인 영광 해안에 도착을 할 것이다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 보고 가 되고 전남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고, 물론 영광에 특별한 지시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된다란 얘기를 이미 했었고, 그런다면 주무 부서 에서는 어떤 언론의 보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다면 최소한 낙월도같은 경우라도 오일 펜스를 친다거나 아니면 최북단에 오일 펜스를 친다거나하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했다, 전체적으로 문제 투성이다란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 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이후에는 다시는 반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이 영광 해안에,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이번 타르 방재에 따른 일련의 문제점, 미비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거울 삼아가지고 방재대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군수 님께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군 민의 혈세로 이룩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업무 보고 에 있어서 단돈 천원이라도 신중하게 검토, 미래지향적이고 연구적인 사업을 착안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에서, 또 심사 숙고 다뤄야 할 의회의 본연의 장소에서 군의 행정을 수반해야할 최고 책임자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가 진행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는데도 재난관리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열심히 했다, 노력 했다라고만 일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론 맞다고 했습니다. 예견된 재난 이였는데도 초동 대처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태안에서 영광에 오기까지 일련의 조치, 대체, 행정적인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재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 과 소관을 말씀하십니까?

과를 포함해서 우리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즘에 당면한 현안 은 오전에도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지역의 타르로 인한 여러 가지 보상 , 여러 가지 생계지원대책 문제가 지금 우선 지역 주민 간 서로 행정하고 마찰관계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신다면 정말로 우리 피해 주민 들이 행정에 와서 떠들고 시끄러움을 내야 관심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 업무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보고 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업무 보고 가 빠진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업무 보고 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장 의원 님 말씀하시는 지금 코앞에 닥친 현안 문제, 아까 군정의 가장 현안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답변 왈 타르문제고 여러 가지 보상 체계, 생계 대책문제 이런 문제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하신 것은 제가 압니다. 허나 지금 이 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현안 이 된 지금 현안 문제가 민생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현안 으로 대두된 민생업무가 업무 보고 에 빠졌다는 것이 정말 군민을 우롱한 것이고,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이 지역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 보고 때 가장 핵심적인 민생업무를 빼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7일부터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십니까? 최소한의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 보고 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타르 방재 작업에 있어서 앞으로 날씨가 풀리게 되면 타르 덩어리가 액체로 된다고 했을 때 우리지역의 바다는 물이 들 때마다 기름기로 수면 위 전체를 덮을 텐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도 설 대목 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굴비 상품에도 다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만, 굴비뿐만 아니라 지금 식당가나 또 그쪽 해안지역뿐만 아닙니다, 이쪽 시내 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자연 복원되기 까지는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생업무에 책자 한 페이지 넣은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것입니까? 정말 이것은,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군민에 의해서 군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 각하 거든요. 이것을 이런 것으로 간과해서 책임 회피 하고 과연 그 때 초등대치를 잘 했더라면 우리지역의 엄청난 재앙이 들어 닥쳤다고 생 각하 십니까? 최소한 몸을 희생을 해서라도 아니면 바다의 인줄을 처서라도 우리지역에 안 오도록, 최소한 20일 이상 그 기간 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저기 �i아 다니고 불러다니고 한 그런 것들이 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정말로 (청취불가) 폼을 치던, 데크시설을 하던, 오일 펜스를 치던 어떤 식으로든 차단을 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멀리하고 행정적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다 이미 우리지역에 도착을 해 버리고, 꼭 사또 간 뒤에 나팔 부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젠 타르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과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책임 부서 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업무계획 자체가지고 논한다면 시간을 많이 내실 것 같고, 사실상 이 자리는 금년도 우리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하는 자리라고 해서 지금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타르문제 기름 해양 오염에 따른 방재 대책문제 이런 부분을 보고 서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 각 분야별로 지금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는 그런 부서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방재 계획의 해양수산과 자료를 얻어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지금 오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 을 내 놓고 정말로 장 의원 님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어민들의 애환, 슬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타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다 같이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최소한 책자에라도 삽입 을 해서 지금 현재 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것에 따른 우리 영광군의 실정이나 상황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성의를 가졌어야 되는데 아예 수산과도 마찬가지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 부분은 거론조차도 안 해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 를 안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촌자원개발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FTA대응 틈새 대체작목 발굴을 목표로, 지역 브랜드쌀 가치향상, 농촌 어메니티 개발 등 7가지 중점시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 특수시책 4건 등 총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방제체계 연구입니다. 최근 겨울철 이상 기온에 의해 저항성이 높은 문 제의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줄무늬잎마름병과 온실가루이 등 문제 병해충에 대한 방제시험을 통해 상자처리와 사전 예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방제 체계를 확립하여 천적의 활용 및 농약사용량 준수로 토양과 수 질의 보호 등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쌀 브랜드 가치향상과 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세계 최고급 품 질의 쌀을 생산하고 우리군 쌀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자체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쌀 품질관리 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층의 고급화에 따른 고품질 쌀은 잘 팔리는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지역 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품위유지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벼 주력품종 대체 선발을 목적으로 호품벼와 온누리 벼를 증식하여 우량품종을 조기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지역특화작목 명품농산물 육성입니다. 고추, 대파 등 양념채소류의 안정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 영광청결 태양초 안정생산단지 20ha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한편,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적 대파 해충방제 연구와 부추, 양파, 마늘 등 시험포를 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민속 양념채소류 생산기술 보급과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지역 명품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수출작목 지속추진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영광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GAP 기준을 준수한 품질인증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겨울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생육시기에 맞는 수출농산물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 답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출작목 발굴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기어코자 합니다. 263쪽, 청보리 신품종 적응시험입니다. 수량성, 기호성이 뛰어난 청보리 사일리지용 전용품종의 확대보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역적응성, 경종개요를 실증 시험코자 합니다. 18ha의 자체 증식포를 운영하여 500ha의 청보리 단지를 조성 유기축산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특히 기호성이 뛰어난 유연보리에 중점을 두고 보급효과 홍보와 중앙연구기관과 연계한 협동시험연구사업을 전개하여 청보리 사일리지 확대와 우량품종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4쪽, 틈새 소득작목 확대입니다.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농업의 취약작목과 우위작목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부담이 적은 작목 및 경쟁력확보 가능 작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체 육성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틈새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65쪽,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 학습단체별 연찬회 및 작목별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신기술 보급 및 실천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활동이나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사회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266쪽, 농촌자원의 소득화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과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사회 의 건강장수문화 조성을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육성하여 소득 경제활동과 건강프로그램의 실천, 생활환경 정비 등 장수문화마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한 농업ㆍ농촌교실을 운영하여 농촌문화 체험활동과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활동 및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소비자 신뢰구축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종합검정실 기능입니다. 첨단 토양검정장비를 이용 연간 4,5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잔류농약분석기로 수출 농산물에 대한 농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사전 방지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인증에 대비하고 액비속성분석기를 활용한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신속한 분석으로 유용자원의 재활용과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8쪽,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가로화단 및 관광지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연간 100만본 이상 생산하여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금년은 도 단위 체육행사 등 많은 행사가 예상되는바 행사장에 알맞은 꽃을 식재하여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여 한 차원 높은 영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특화 및 수출작목 우량종묘 공급을 통한 원예농가의 안정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269쪽,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최근 다양한 향토음식가공품의 범람으로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 가공 및 저장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조리 실습장을 개보수하여 실습대, 발효기 등 농산물가공 주요장비를 설치하고 된장, 간장, 떡류, 주류 등 안전식품과 전통 건강식품이 빠르게 소비되는 점을 고려해서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및 향토음식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27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육성 종자 채종사업 입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대체작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도에도 우량품종 채종포를 200㏊를 조성하여 농가에 추가소득으로 5억 4,000만원을 기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벼, 보리, 유채 등 신육성품종 채종포를 조성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채 착유시설을 유치하여 생산과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중앙 연구기관과 종자 채종사업을 유치하고, 우량종자 채종 독점권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소비자 신뢰증진 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단계 상향과 농산물 안전재배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재 제조와 사용방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과 지도사가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효율적인 영농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고,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에 따라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과 농가소득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72쪽, 모시 대량증식입니다. 우리지역의 모싯잎 송편 특품화를 위해서 모시를 심고자 하는 희망농업인이 많으나 모시증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키 위해서 작년도에 5회에 걸쳐서 시기별, 방법별 번식 실증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우량묘 15만주를 생산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품종 보존포는 계속 관리하여 모시의 자급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경험위주의 영농을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 벼, 고추, 감자, 축산 등 친환경 농업반을 신설 교육생을 모집하여 대학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교육을 월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농업인 대학은 많은 농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100여명 이상이 현재 신청 중입니다. 참여농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재 제조 연시라든가 현장방문, 선진지 벤치마킹, 농가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전문 적이고 기술을 습득하여 친환경농업의 우리지역의 선도자로 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70페이지 종자채종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의 상단에 벼 우량품종 채종포 운영 2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자 보급소 대행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대로 배포되는 종자가 아니라 다시 종자보급소로 주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보급종이 혹시 종류가 어떤 것인지 소장님 알고 계신지요?

남평벼 하고 일미벼 하고 동진벼를 각 농협마다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품종으로 선정해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종자가 부족한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 보급 체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농민들도 혼선을 가져오고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농관원에서 보급해 주는 양은 너무 적으니까, 농가에서 자가 채종을 한 경향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매우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가 채종을 하면서 2세대 F2까지는 괜찮은데 F3까지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품종 혼입율 문제가 철저하게 규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2007년부터 20%이상 혼용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알고 있고, 지금 전남 베스트 10에 계속적으로 상위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용율에 대한 규제 단속이 철저하게, 스스로 농가에서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부족분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될 일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RPC를 갖고 있는 농협에서 2009년도에 계약 한 품종을 지금부터 종자 공급소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니까 채종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해야만 되지 내년도에 가서 이런 종자가 얼마나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농협에 전부다 주고 우리 농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자체 채종한 (청취불가)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품종 혼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종자를 당년도에 신청 을 하면 거의 100%로 지급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품 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농협마다 2년 내지는 최소한 1년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예약을 해야지만이 종자 보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관원을 통해서만 보급을 받을 수 있다란 말씀이시죠?

종자보급소요.

종자보급소를 통해서만 농민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보급소와 기술센터와 사전의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미리 약속이 이뤄져야만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양을 늘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이시죠?

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작년에 2007년산 수매 했던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종자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소요를 예측을 해서 종자 보급소와 미리 계약 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제대로 된 예측과 수요를 충당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사실 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혜류라든지 초화류라든지 다른 것들만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 화단이라든지 관광지에 심게 될 그런 것들의 묘목을 직접 키우고 계신데 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정말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인데 그런 단순 업무, 농가에 충분히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홍 의원 님께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꽃을 100만본 생산하는데 농가에다 2/3를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시가지용과 일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에 있는 농가한테

작년에 위탁량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생산량의 75%를 농가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25%는 아직도 생산을 하고 계시고요?

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고급인력이 해야만 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2008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광역상수도를 확충하여 농어촌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는 등 6개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쪽, 일반시책 6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암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군서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1일 6,900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코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 11월 총괄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종합공정은 15%입니다. 2008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5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80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일반상수도 급수 구역 으로 전환되는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가구당 100만원 이내의 급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말까지 지선관로매설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일반상수도 급수 구역 으로 전환되는 지역 내 323가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28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과 옥내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군남상수도 노후관 3.93Km를 교체하였으며, 종합공정은 35%입니다. 2008년도에는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로 11.0Km를 매설하고 펌프장 4개소와 하수처리장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3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구조물공사와 차집관거 3.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거 24.1Km를 매설하였으며 종합공정은 63.5%입니다. 2008년도에는 37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6.9Km와 배수설비 659세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996년부터 2014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5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8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 및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염산 이리지구 등 계속사업지구 4개 마을에 사업비 12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겠으며, 신규지 구인 홍농 계마는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상하수도검침 디지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상하수도사용량 검침을 신속ㆍ정확히 하고 검침 현장기록을 유지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검침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8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휴대용단말기 10대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2008년 9월경부터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유수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영광천 건천화를 막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농업용수 2만 1천여톤을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고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영광의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지방상수도는 저희 영광군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와가지고 수원지까지, 또 정수장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평림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수까지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있어서 마을을 다녀 봤거든요. 제일 불만석인 소리가 상수도 보급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는 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는냐라고 하시길래 저도 참 대답하고 난해해서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로 생활용수를 먹고 있지요, 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은?

예.

그 자체를 먹는 물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거의 보면 읍 내 사람들도 집에 따로 정수하여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그 분들 말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몰라서 저도 대답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배수지 한 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요?

예.

내년의 계획은 3개 배수지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국비 등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2009년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억 3,3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1일 6,900톤을 공급을 받을 계획인데, 사업비 확보가 28억, 3,000만원이 2008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배수지 3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배수지 한곳과 거기에 필요한 관로를 한 50㎞ 정도 그렇게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보고 서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44억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이 금액은 확보가 된 금액입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 에 확보를 해야지요.

아니 균특 예산 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계획은 내년에 3군데, 올해는 한군데 인데, 배수지 역할이 물을 그곳에서 밀어주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배수지를 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서 자연 유화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저도 이번에는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분들도 상수도의 좋은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이장을 통하든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우리 동네는 몇 년도까지 물이 공급이 됩니다란 것을 붙여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서 보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말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소리를 해요. 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 것 하나 보면 다 안다는 식의 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장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마을에다 그 마을의 상수도 계획 같은 것을 알려 주게 되면 주민 들이 불만 없이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괜히 이 것 하나가지고 17개 부서 가 전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2월 18일 날 환경부에서 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전국의 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조사 실태 결과를 발표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지역의 군서 만곡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후에 조치들은 취해 졌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그 물질이 라돈입니다. 자연환경 방사성 물질인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수 기준에서 검사를 하는 기준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라돈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전국 145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시료 채취를 해 갔는데, 금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문을 접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만곡인데, 여기서 백수 쪽으로 가다보면 만곡의 왼쪽에 저수지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마을하고 왼쪽 마을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을은 이미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가지고 그곳이 18세대 정도 되는데 2세대만 지하수를 먹고 있고 나머지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마을도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방상수도를 개인 가 정급 수를 신청 을 해서 먹도록 저희들이 이미 주지를 시키고 권장을 했는데, 비용이 비싸다는 핑계로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음용수로 먹었을 때는 폐암이나 위암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 참고를 해서 우리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가 정급 수를 신청 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또 정수장 펌프실에다 안내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하고 주민 들한테도 그 안내를 해 드렸고, 면사무소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 기준치가 미국이 얼마였나요? 4천인데

그 기준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치가 4천인데 만곡에서 10,900 정도 단위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잘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글쎄 샘플을 만곡하고 그 주면 어디까지 더 채취를 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이라든지 우리 영광이 라돈의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은 곳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것이 대마 마전하고 군서 만곡하고 우리 군은 두 군데를 채취를 해 갔습니다.

대마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대마는 문제가 없고, 군서 만곡의 것이, 미국 기준은 4,000입니다, 4,000인데 군서 만곡은 10,92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 를 해서 이 정도의 수치면 어떠냐고 확인을 해 봤는데, 바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 기간 음용수로 먹었을 때 앞으로 폐암이나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만곡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도 더 확대해서 조사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특히나 만곡에는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물이 좋다고 하여 주변 분들이 음용수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주변 등 샘플을 몇 군데를 더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 확대 강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암, 폐암의 위험성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기준치가 없다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나 예측 등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4,000인데 우리는 두 배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니하게 수치를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심 각하 게 받아들이면서 더 확대해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방상수도 관로를 많이 매설을 해서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도 상수도가 다 안 되어 있다면 주민 들에게 적극 권고해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좀 전환을 하도록 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