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박채문·문종철·박성연·김수범·김찬경·양윤환·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이 어린이들 전용공간으로써의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 셋째,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 넷째,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다섯째,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 법적근거 마련,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573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소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조문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4조 제2항에 「어린이공원 등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반 금지가」 이것도 상위법하고 조금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 2항은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동반할 시에는 목줄 착용 및 비닐 지참」 그렇게 해서 그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4조 2항 어린이공원 앞 주차금지는 그것도 역시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4조 2항의 10항은 삭제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것은 논의된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안을 내고요,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윤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근수 위원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곽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거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곽근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박채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일 내용의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게 되었으며,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곽근수·문종철·윤호영·김수범·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은 2007년 12월에 2008년 예산심의 시 출산양육지원과 관련 지원 근거없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다른 구의 지원현황 조례를 파악한 결과 이미 18개 구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구도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후 하루라도 빨리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2008년 1월 9일 조례를 발의 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2008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후 2008년 2월 11일 제출하여 동일 내용으로 두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우리 구의 출산율은 매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고 또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주민들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가임인구의 전출 억제 등을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중 둘째아이는 50만원을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등 18개구에서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까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구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고령화, 저출산을 걱정하여 주시고 애써 주시는 박채문 의원님과 또 같은 지원금 지원에 대한 발의를 하여 주신 아홉 분들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 복지대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월 11일부터 저희들이 2008년 1월31일까지 입법절차를 마쳤습니다. 어떤 별다른 접수 의견은 없었고, 조례안 주요내용으로서는 신생아 또는 영아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로 했으며, 셋째아이 출생 시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시에 셋째아이 출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셋째 출생 시 3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저희들이 250명으로 연간으로 보고, 30만원 했으니까 7,5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번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채문 의원님외 아홉 분들이 발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토록 발의했고, 또 광진구 출산현황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해 본 결과 약 8,3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고 또한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신고는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권유도 할 수도 있고, 안내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출생신고 하는데 구민들이 바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령과 맞춰서 30일 이내 기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588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요!

네, 박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30만원의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혹시 영유아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저출산 지원금입니까?

제정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 21조 제2항,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설정한 것은 지급대상을 또 금액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이번 발의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12월 예산 심의 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출산 지원금을 3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침으로 줄 수 있고요.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50만원 줄 수도 있고 100만원도 줄 수 있고 합니다. 예산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고심하셔서,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모든 것이 어떠한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어떤 발의에 상정이 됐든 그 조례를 만들 때 꼭 예산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거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조례 없이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지원금을 30만원, 재정이 허락하면 50만원, 뭐 100만원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영유아 지원금이라고 저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조례 없이 할 수 있다, 라는 국장의 말씀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어떠한 금액도 30만원으로 꼭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공포는 아니지만 광진구민들이 거의 다 30만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께서 어떠한 국장, 과장께서 어떻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진구 15개 동에 거의 다 2008년 1월부터는 30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공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은 거의 지금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례 없이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한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연말에 2008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동 순시하시면서 동정보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건부 통과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볼 때 이것은 조례 없이 통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통과를 시켜주되, 묶어놓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소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예산심사에서 한 겁니다. 어떤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거법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신청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이게 조례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대로 밀고 가시든지 의원이 의원 발의안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따라붙는 모습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잖아요. 그대로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받아주셔야지 자꾸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의 시기가 우리가 진행되는 중에 의원님 발의가 왔기 때문에,

발의가 왔으면 그걸 받아서 그 안에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해야지 거기에 똑같은,

그래서 저희 구청 의견을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은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물론 구청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의원님도 그것을 상정하기까지는 준비를 했어야 했지, 어디서 금방 뭐가 나와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의원발의가 있었을 때 또 문제는 구청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시행해야 되니까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때 항상 상정을 해놓고 이것을 재검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라는 것이지,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의 의미가 없으면 조례를 왜 합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할 수 있고 하지만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세밀하게 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일이라면 그 말씀을 인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시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의도로서 하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작년부터 마찰이 되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앞으로 3월이나 4월이라고 했을 때 ‘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하는 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하신다면 그때는 그걸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충고를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포가 잘 안 돼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장께서 조례안 2조 4번에 가서 본 의원이 발의한 4번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조 4번 “지원대상자라 하면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 부 또는 모 등을 말한다.” 라는 것이 여기다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3조에 가서 구청장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부모가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광진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광진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3조 3번에 이것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런 조항을 넣으면 집행하는데 조례를 시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 의원이 추가로 동의한 사항은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박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수용하여 의결하였기에 보류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5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1건의 의견 제출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제15조 수탁자 선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내용으로 조례규칙 심의에서 의견 제출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규정을 두었으며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으며, 재위탁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재위탁 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 신규위탁업체의 신청자와 같이 공개 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립 보육서비스의 질과 수준 향상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진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위탁 운영자 선정 방식 등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589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번의 개정 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제한이 없고 계속 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위탁기관에서 다시, 한 6년 이상을 했다, 하신 분들이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다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돼 가지고 6년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6년을 기존에 하던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2회가 넘으실 때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때는 공개로 모집합니다.

아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6년 이상 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럼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새로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위탁을 해서 한 번에 하면 6년 아니에요, 3년 플러스 3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적용을 받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립 어린이집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빼고,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함돼 있습니다.

전에 다른 구 보니까 안 그러던데. 법 개정 될 때부터,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광진구 어린이집 위탁체의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6년 이상 한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면 앞으로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요?

아닙니다.

만료가,

기회를 막은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에는 일반 다른 사람도 참가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호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3년 플러스 3년 외에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3년 연장을 결정해서, 1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 이상 되는 것은 공개를 해가지고 오픈하게 됩니다.

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3년 임기가 끝나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6년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감시·감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넘어가면 다음에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립어린이집이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점수 제도를 두어서, 평가 제도를 둬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문호개방으로 놔 둬버리면 다 그 분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 제도를 확실하게 해서 평가가 넘어가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도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완전히 막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헌법 위반이고 평등권 위반이라 해서 그건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한 업체만, 평가해 가지고 잘 한 업체, 어차피 평가를 받아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개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과 국장 말하고는 비슷합니다. 어떠한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오래 하셨다는 것은 그만한 노하우와 잘 한다는 것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것을 발의했고 또 다소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조례 타당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본위원장이 수정코자 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현재 개정안 5조 구성에 보면 ‘구의회 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또 개정안 13조 구립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에서 명칭은 구립 공공어린이집으로 한다. 또 부칙을 하나 신설을 해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의 잔여기간 등을 쭉 조사한 바, 10개월, 1년 미만인 어린이집 위탁기관이 6개소, 1년 6개월, 2년 이상이 각각 7개소,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했을 때 잔여기간에 대한 형평성이 6개소가 안 맞아서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위탁완료 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 시 기간을 현재 3년인데 4년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을 하기 전에 4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조항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약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위탁기간이 6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년 6개월 및 2년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로 하면 위탁기간 마다 현재의 잔여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략 그 기간을 1~2개월이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10개월이나 이렇게 차등을 안 두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잔여기간을 주기 위해서 부칙 신설을 1년 미만인 위탁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죠.

1년 미만만?

네. 거기만. 1년 미만만. 그렇게 되면 전체 어린이집 기간이 대략 4년 6개월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1～2개월 빼고는.

저도 재청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한꺼번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다르게 해야 심의도 심도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한 번, 구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견을 한 번 듣고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보육시설 서비스 질도 높이고, 시설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대한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뭐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공개경쟁에 참석해서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또 심사결과 그 시설업체가 우수하다고 하면 또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운영 맡으신 분들은 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설명이 아니고,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부칙으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뜻은 어떠냐는 겁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다 그걸 잔여기간을 만드는 것보다 두루두루 그렇게 해야, 나눠줘야 심사를 또 정확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다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아까 부칙에 들어가는 분들이 금년 말로 우리가 22개 중에서 6개가 됩니다. 나머지는 2년 후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전부 다 다릅니까, 이 기간이?

준비기간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시설장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꺼번에 20개 정도, 예를 들어서 20군데가 한꺼번에 심의하고 모든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일양이 많아지고, 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해서 이게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다 틀려야 우리 의회나 또 구청 심의위원회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내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현재는 한꺼번에 아니고, 한 1/3정도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에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기간은 연도를 달리하지만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2008년, 2009년. 왜 그러냐 하면 학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이 수정안 낸 데 대해서 재청하겠습니다. 아니, 동의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서 아까 5조에 2항 4호에 광진구의회 의원 2명을 넣으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약속을 하고, 문안이, 조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인원수가 안 들어갔는데 그것만 딱 들어가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현재 다른 조례에도 보면 구의원 2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기재돼있고, 지금현재 2007년도까지는 제가 보니까 구의원1명, 2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7년 말부터는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 형평성이나 의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 아무런 인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으니까 보기가 문안 상에,

특별한,

없습니다.

말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본 위원장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는 정규 학교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법에 의해서 정규 학교교육에 해당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생 교육국이 재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 교육법에 담고 있습니다. 이 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진흥정책으로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놨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에 우리구에서는 8대 복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8대 복지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서 8대 분야 한 분야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구민들의 평생학습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법 제21조 및 2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우리구 관내에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 제29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였을 경우에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넷째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및 학교시설 개방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의 이용자의 이용료 등 납부 규정과 평생교육 사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간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타구의 평생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7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 제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복지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구에서도 또한 앞으로 25개 중 전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도 금년도 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587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길행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받으셨어요?

저희들 받았습니다. 다른 수정안에는,

저희는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자 재청을 하는 줄 알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네.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재청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이 있는데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수정안의 차이에서 6조, 11조, 12조 부분이 방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 부분이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9조, 17조, 18조, 19조, 20조는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몇 조, 몇 조가 없어요?

9조, 17조, 18조, 19조, 20조는 구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조, 15조?

아니, 9조.

9조.

9조. 지금 배포한 자료에서 9조, 17조, 18조, 19조, 20조는 구청의 원안대로 나머지 현재 배포한 자료에서 나머지 조는 조길행 위원님의 수정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조길행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조길행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를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 가지 수정안이나 복잡한 안이 있음에도 미리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오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1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