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여기에 보니까 조례심사특위를 적게 하신 분이 있네요. 김상찬위원, 김인배위원, 설미순위원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몇 번씩 하셨는데, 위에서 내려온다면 김상찬위원이신데, 김상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세영 위원으로부터 김상찬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상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상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설미순 위원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배위원께서 설미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설미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미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설미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삼척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 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 중 인용법령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영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의 연간 회의 총일수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정례회의 회기운영 규정 중 지방자치법 및 영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임시회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규정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계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목적 규정중 인용 법률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회의에 관한 선포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징계의 요구와 회부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징계요구 협의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계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안의 용어와 정의 규정 중 인용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게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규정의 회의록 배부 규정 중 회의규칙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정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규칙안, 개정규정안은 우리의회와 관련된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관련법령의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법 제43조 의회규칙 등 관련법령의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법 제72조 회의록 등 관련법령의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삼척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회장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의회의장이 되고, 부위원회장에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으회 전체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장의위원회의 임무는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시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장의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지명토록 하고, 장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신문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제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삼척시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하며, 본조례의 비용 이외에 감정, 용역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용지급에 있어 삼척시의회 의원 및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며, 감정, 용역비 등은 개별법에 의거 지급하고, 증인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토록 하고, 증인 등이 허위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우리의회와 관련된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회장의 범위는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영결식에 한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제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 삼척시 일반공무원 수준을 준용토록 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의회 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2건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2호인 삼척기줄다리기를 비롯한 삼척정월대보름제 세시풍속을 삼척의 대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삼척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는 삼척정월대보름제의 축제일을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는 제례 및 민속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는 삼척정월대보름제 추진을 위하여 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재정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므로 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는 정월대보름제의 발전을 위하여 행사 후 2개월 내에 정산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제를 보다 발전 승화시키기 위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1월 14일부터 2월 3일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 골자와 목적 등은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다음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촉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의 활동수당을 현실하 함에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문화재보호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제4조에는 현지감시원 활동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호단체 활동수당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만원을 10만원으로서, 단체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서 문화재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제안안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과 삼척시 문화재보호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삼척정월대보름제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줄다리기는 풍년과 풍어, 질병없이 만사형통한다는 의미에서 예전부터 시작되었고 일제강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73년에 재현되어 정월대보름제 주요행사중 하나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는 36회의 전통과 기줄다리기의 전국단위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 제2조에서 축제일을 정하고, 본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삼척정월대보름제의 발전을 위하여는 전통문화적인 측면 외에 관광 상품성을 보다 확대하여 관광객참여 체험프로그램개발과 상품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타지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 축제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에 매월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여 최근의 숭례문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감시 및 보호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금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금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보통 삼척정월대보름제의 자금 구성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부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각 단체에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큰 기부금은 강원랜드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일부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금은 이 행사에 다 쓰고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끝난 다음에 결산보고회를 갖고 의회보고하는 과정을...

보고를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에 죽서문화제죠?

예, 그렇습니다.

36회째라고 그랬죠?

예.

죽서문화제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해서....

내가 묻는데 답변을 하십시오. 죽서문화제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이 30몇회를 그냥 해 왔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을 줄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서문화제를 옛날 있을때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위원이 되고 추진위원단 구성하고, 자문위원단 구성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시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죽서문화제에 돈을 줬느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정월대보름제위원회 몇 명을 구성합니까? 100명 하는 것인지, 500명 하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52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왜냐하면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사업완료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한다. 어디에 이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산보고는 어디에서 한다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례을 어떻게 6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법리 검토를 해 봤냐고요. 6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위원회를 하고 두달후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한다. 어디에다가 평가보고회를 하느냐? 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조례가 어떻게 행정에서 법리검토를 안해 보고 넘어 오느냐?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를 받는 단체가 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회 개최는...

보고를 어디에 하느냐 이겁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행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규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례 하나 가지고 조례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 관례화라는 것이 실장님이 언제부터 문화공보 업무를 보고, 관례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조를 받는 단체가 보조를 하는 단체에 보고를 합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가 위원은 몇 명이다. 위원들의 자격은 좋습니다. 자격도 여기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한 세세한 것은 정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망있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정월대보름 운영조례에는 그것을 빼느냐, 왜 문화공보실에서는 무조건 관행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슨 법이 관행에 의해서 한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공보실장이 관행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되죠. 좀 더 심도있게, 2개월 후에 어디에 보고를 하겠다. 보고할 기관이 없어요. 어디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없잖습니까? 어디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관례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정월대보름제가 끝난 다음에 보고하라고 해서 3개월 후에 보고한 것이 있죠? 의회에서 얼마다 다독거려서 당신들이 보고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관행입니까? 의무조항을 왜 개인 죽서문화제, 정월대보름제를 민간단체에 주니깐 거기에 대해서 엄밀히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니깐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자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 놔야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건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규칙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는데 우리가 구속력이 있습니가?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말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월대보름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전문가의 뜻이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관으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월대보름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52명을 정했습니까?

지금 정관에...

정관은 무슨 정관입니까? 정관을 내 놔 보십시오.

정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정관은 어떻게 만든 정관입니까?

대보름제 추진위원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정관은...

그 정관의 조항을 읽어 보십시오. 정관에 어떠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52명 선출했는지 읽어 보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준비안해서 조례를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내일 이 조례안은 정관을 완전히 읽어 보고 내일 심의하도록 합시다. 정관도 안 읽고 무슨 심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목적이 있잖습니까? 이 목적을 보면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 전승보전함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삼척정월대보름제를 하면서 한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기타 수입까지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를들어 대한민국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문화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밖에 사람을 유입할 목적도 있습니까?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거기에 2박 3일동안 있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거의 안오고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시민의 날도 같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이나 정월대보름제나 예산관계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오후쯤 되니깐 많이 없어요. 각 마을의 부스에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의 날하고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우리 삼척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가 전통문화예술을 즐기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시민의 날 따로 하는 것 보다 삼척시민의 잔치인데,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걸맞는 행사라면 따로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행사가 자꾸 많으므로 인해서 어차피 지출도 많은데 같이 겸해서 시민의 날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3조에 조항을 보면 행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정월대보름제는 제례 및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또 삽입이 되는 것이 있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속문화행사가 아닌 것이 올해 들어갔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피해가면서 주는 민속이 되대 고정관념을 피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50몇 명의 하나의 위원회로 보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민속에 필요한 전문 이벤트 하는 위원, 우리 여기 대학교가 있잖습니까? 관광학과 교수가 있고 하니깐 전문가 위원에서 만들어 내는 축제행사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 조항도 바꿔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꼭 박아놓은 것에서 하면 올해 애견들 나와서 한 것은 이런 것은 민속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자꾸 바꿔짐으로 해서 볼거리를 많이 주고, 볼거리를 많이 주면서 사람들 모으는데 장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우리가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기능을 주는 것은 앞으로 규칙에 어떻게 제안을 할는지, 우리 규칙에 있는 제안을 오버되어서 정월대보름제 정관이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물론 조례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년도 2억 5천만원을 줬죠?

그렇습니다.

2억 5천만원을 준 이외에 아마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을 것이다. 그러면 5천만원이 더 나간 예산의 집행기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정월대보름제 위원들이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나누어 쓰는데는 주어야 될 곳이 있냐하면, 안줘야 될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면 선심성이 기여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계층간에 불만이 요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출되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정월대보름제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3억 5천만원이 아닙니까? 2억 5천만원입니까?

2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억이 더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기타 수입금은 확실하게 나중에 정산을 하는거죠?

같은 보조금과 수입금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가 2억 5천만원이고 수입금은 따로 있을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 운영 조례안은 일부 정관을 저희들이 보고 오후에 재심사를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현실화라는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기준을 어떤 법령이나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7만원 주니깐 10만원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게 판단을 시장이 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7만원이였는데....

이것이 한달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예, 한달입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문화재관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유급이 2명입니다. 대이리 이상찬씨하고 그 다음에 신리에 1명 있습니다.

옛날에 준경묘도...

거기는 전액 국비로 합니다.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는 얼마입니까? 월 얼마씩 주냐 이겁니다.

총 5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준경묘 관리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4,500만원, 일반관리비가 500만원해서...

무슨 인건비가 4,500만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2사람입니다. 2,250만원씩 1년에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것은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아주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준경묘 거기만 국비관리하고, 지금 여기에 상정된 것은 시비로 하는데...

두사람이 하는데 한사람은 준경묘하고 한사람은?

영경묘합니다.

준경묘하고 영경묘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줍니까?

단체는 정라 육향산을 관리하는데 정라동 노인회에서 관리합니다. 노인회에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비를 주면서 육향산 일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위에 것은 신리 너와집하고 대이리 너와집, 굴피집입니다.

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 너와집, 굴피집 전 지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깐 주택으로 된 것만 관리하고, 그러면 일반 나무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으 친환경 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같은 법률 제11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인 구매와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다,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 추진. 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안 제6조, 7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표가 되겠습니다. 마,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직접 상품구매, 용역 및 건설공사 등 간접구매 범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상품과 가격대비 고가, 구입기간 장기소요 등 구매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물품을 탄력적으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안 제9조, 10조, 11조가 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기술개발업체 지원 등, 친환경상품 관련 정보수집 및 관내업체 홍보 등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 구매문화 증진사업,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 요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8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만 이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은 중요한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가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외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상품을 말한다. 다음 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가 검토를 할테니깐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조례 제3조에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구매계획수립, 실적공표, 구매의무의 범위,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 지원 및 포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법은 200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나 친환경상품의 구매에 관한 국민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기관·단체 및 주민에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친환경상품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환경부에서 친환경상품 진흥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총 5,200가지가 되고,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에서 선정한 281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환경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품목을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품목을 하는데 어느 것을 파는지, 어느 상품이 친환경인지 밖에 써 놓은 것을 보고 가지고 오는데,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고 품목 항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별로 각종 설계라든가 물품구매할 때 이러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서 도,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괄적으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번,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829호 2007년 1월 5일에 따라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안 별표 1번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주차장 진·출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평균 38퍼센트 인상하되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했습니다. 다,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를 제출했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전주·가로등 이에 유사한 것 점용료가 6백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5년차 연차를 둬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각종 요율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2의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대통령령 제19829호로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전국 평균지가의 변동률과 지가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인 주유소·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평균 38퍼센트 인상하되,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3년 연차적으로 인상 적용하였고,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의 정비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3페이지에 제일 끝에 송전탑이 있죠? 이것은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가격이 올라가야지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왜 변동을 안 줍니까? 이 사람한테 변화를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은 병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도 삼척은 이렇게 도에서 심의되어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관내 송전탑이 많이 있죠?

예.

총 징수된 금액이 얼마됩니까?

지금 일괄 계산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알아서...

다른 지역과 봐서 송전탑이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굉장한 혐오시설입니다. 설치 될 때에 주민하고의 마찰도 엄청난 마찰이 오고하는데 이 사람들 건은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시죠.

대다수 저희들이 송전탑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도로에 점용되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일반 개인 사유지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도로에 점용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렇죠.

한전지주가 전부 도로를 타고 다 오잖아요.

전주대가 지금 도로된 것은 받잖습니까? 그것이 단가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해당이 되고, 철탑은?

철탑은 거의 사유지도 많고 국·공유지가 많고, 저희들이 직접 도로....

그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하겠구만요.

예, 특례법 해서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