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전세영 의원입니다. 도계 폐광지역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계읍은 국내 최대의 산탄지역이자 폐광지역으로 1996년 폐광지 지원특별법 제정이후 정부의 막대한 지원아래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1단계라 할 수 있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만 봐도 총 35개사업에 2,900여 억원으로 낙후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특히 710억원이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는 블랙밸리골프장과 1,20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회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못지않게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작금에 와서는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이 시작되기전 48,000여명에 달하던 인구는 갈수록 줄어 현재 겨우 13,000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고 좋아진 것은 고사하고 주택난까지 겪고 있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물론 10여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있는 전문가나 용역회사의 체계적인 검토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연후에 첫 단추를 끼웠더라면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수정되다 보니 미래 지향적인 파급효과를 따져보기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고, 지난 10여년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하는 자성과 함께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도계읍민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폐특법 연장시한이 끝나는 2015년까지는 도계지역의 미래를 확실히 담보하고 이끌 수 있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의 5가지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이후 2015년 폐특법 연장시한까지 도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2009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랜드가 주도하는 2단계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가 되어 도계의 생존과 미래를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밑그림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놓하야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5 플러스 2 전국광역권 개발전략에도 폐광지역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타 지역보다 개발의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도계지역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단지 및 택지의 조성문제입니다. 현재의 도계지역의 주거환경으로는 더 이상 인구유입은 커녕 인구감소를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살 집도 집을 지을 땅도 없거니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급도 부족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 문제만이 아니라, 택지도 함께 조성하여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계캠퍼스 개교를 대비한 도심 시가지 정비 및 대학생 유치 방안입니다. 대학을 지역사회로 흡수하고 지역경제의 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계 시가지 상권형성이나 기반시설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도계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잇도록 시가지 재개발과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대학로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공간이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상권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심지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정해야 할 것이며, 폐광지 도계의 대체산업으로 유치한 대학이 경제주체가 되어 재구실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핵심인 영동선 철도 스위치백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준비와 철저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전에 개발계획에 맞춰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미리 미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듯 계획과 절차가 따로따로 놀다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국토이용법상의 개발행위와 인허가 등 사전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특히, 민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도계 폐광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도계캠퍼스 개교까지의 한시적인 기구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래가지고는 모든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주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청의 업무를 이관하거나 조정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단의 기능을 보강하여 한시기구가 아닌 폐특법 시한 2015년까지라도 도계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력하나마 본 의원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개발이 아니라, 지금부터 폐특법의 연장시한이 끝난 2015년까지 아니 더 나아가 그 이후의 도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방안과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