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정책사업기획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1쪽이 되겠습니다. 번호는 22번으로 이환주위원님의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007년 12월 2차 공사를 발주해서 올 5월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계동 지역 공원 내 배드민턴 낡은 의자 교체 건으로 이것은 시 사무공원으로 해서 영축산과 초안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비가 시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이영섭위원님이 어린이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후 체납되지 않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단점유 공원이 진달래어린이공원과 소곶네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점유된 토지가 건물을 지을 때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고 신축할 때는 측량점을 정확히 봐서 다시는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으로 이 훈위원님이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철저한 자료수집 및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공사설계 시 사전 자료수집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이용자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수목지원사업, 다시 말해서 푸른 서울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에 충분하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우리가 2007년도에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68개 마을 3억8,900만 원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7번으로 이환주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 또 최석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전지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2008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2008년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고압선에 저촉되고 또한 고압선과 인접한 일부지역은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김치환위원님의 공원 신설보다는 기존공원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올해 예산에는 인건비를 확보해주셔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번 이환주위원님의 도시자연공원 내 매점 위탁료 산정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이것은 위탁료 산정 시에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위탁료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두 가지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수목지원사업 예산이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각 아파트별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서울시에 지금 3억8,900만 원이 우리 구만 해당됩니까? 168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받은 총 마을수와 금액입니다.

우리 구청 것이 168개 마을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168개 마을이 아니라 168개 아파트단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3억8,900만 원이니까 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일부 공릉동 구길에는 시정이 되고 작업 되었는데 일부 미비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네 거리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공릉산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훼손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지금 2008년도 2월입니다. 3월이 되면 또 개간을 할 것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녹지조성팀장님 의지로 그쪽에 순찰일지를 본 위원이 제출해달라고 2006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속된 명단이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2008년도, 공릉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원천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서울 숲 가꾸기는 하는데 개간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일지와 단속사항 같은 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답을 이용한 임야훼손이나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시범적으로 몇 분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 주변에서 안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단속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조치된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번 월계동 지역 공원 내 배드민턴장의 낡은 의자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적어다 드렸는데 1년에 목공소에서 의자는 몇 개나 만드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축산과 초안산은 시 사무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낡은 의자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도 교체합니다. 다만 거기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안에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 안이 아닌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하는 곳은 이번에 우리가 다 조사해서 설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축산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적어 드린 것으로 택시정류장에서 올라가는 그 길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난번 의자 신청할 때 거기는 모르고 제가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안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붕을 씌우든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계배수지요?

예.

지금 그것은 공릉배수지가 우선적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된 다음에, 거기도 되면 어차피 월계배수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이쪽을 한 다음에 그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뚜껑을 씌워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불법 그런 것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자는 다른 데는 교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목공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수를 많이 만들게 되면, 1개월에 몇 개씩 이렇게 만들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금 해주신 곳도 많은데 지난번에 부탁했더니 ‘추진 중’이라고 해서 속히 좀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왜 그랬냐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압니다. 다만 지금 시 공원에 있는 것은 시비를 써서 설치하고 나머지 우리 구 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은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목공소 의자를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 거기가 꼭 필요하고 급하다고 하면 몇 개 정도는 저희가 우선 갖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지난번에 적어드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사해달라고 해서 적어 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월12일 발주해서 지금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GC산업개발이라고 거기가 되어서 바로 설계해서 서울시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이것은 그냥 마음만 먹으로 바로 시행해 주실 수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셨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위탁비는 전부 시 사무이기 때문에 시 세입 조치됩니다.

추진 중이니까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번 어린이공원 무단점유 2개소가, 무단점유한 건물이 유허가 건물입니까, 유허가 건물입니까?

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허가 내준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점유지역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먼저 되어 있는지 허가가 먼저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그것이 허가 건물로써 측량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측도를 뺐는데 건물이 일부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시에는 경계측량을 명확히 해서 다시 점유가 없도록 하고 그 지역은 시정될 때까지 변상금을 계속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2008년도 우리 노원구에서 시 예산을 쓸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은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사업별로 받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범위도 제일 넓고 예산도 많으시고,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봐서는 약 1.3%를 차지하시는데 도시관리국으로 보면 약 90%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움직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또한 보람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원의 신설보다는 유지·보수를 당부 드렸는데요. 공원이랄지 그린벨트지역 내랄지 근린공원이랄지 순찰요원이랄지 점검하는 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통상 ‘외근’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91개소에 1명, 근린공원 25개소에 1명, 또 가로수에 1명, 개발제한구역에 2명, 중랑천에 1명 해서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면적에 인원은 실질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년퇴직하면 감소만 되고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이 하시나요? 아니면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어떤 직급을 갖고 계신가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6명이 공원, 그린벨트, 중랑천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평상시 공휴일이랄지 아니면 근무 후에는 하지 않고 평상시 근무 때만 하는데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은 어떻게 순찰하십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본래 저희가 초소가 5개소이면 초소당 2명씩 해서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불암산, 한 사람은 수락산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김영순위원님도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속, 물론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등산을 한다 할지 산에 가보면 의자가 부서져 있는 것이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6개월, 흔히 쉽게 얘기해서 의자가 4개의 나무기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빠져있고 하나는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페인트도 어느 천 년에 칠했는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십사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면 인원이 좀 확보되고 또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산불조심에 대해서 무전기, 리피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치수방재과라 할지 재해방재용으로, 아니면 도로보수라 할지 등등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무전기를 실질적으로 다른 과의 협의는 진지하게는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방재, 여름에 폭우라든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그쪽에 공유시키는 것보다는 요새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산불조심이나 등등도 핸드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고 또 허가도 낸 사항이고 주파수 잡을 때도 허가까지 받았는데 아주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 못 하시겠다.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기 힘드시다면 이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정보과에다 시스템 장비를 넘겨주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얘기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감사 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추가로 모집이라고 해야 하나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금 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총무과 권한이고요.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직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총무과와 상의를 좀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분명히 메모하셨다가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갖고 꼭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시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이월사업이 6개 사업, 신규사업이 16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 중 주요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책자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책자는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6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 사항으로 노원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조성사업 및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7~8쪽이 되겠습니다.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갈말근린공원도 4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7년 추경 구비 예산으로 12억3,000만 원과 시비 5억 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5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9번과 10번 사항인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15~1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서 14번 사항인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과 걸이화분 설치사업, 목공예센터 운영, 그다음 가로변 화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 계획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중랑천 꽃길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그다음 19번에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23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꽃길조성사업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춘선은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200억 원이 확보되어서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예산을 사고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그 돈도 불용되지 않도록 보상사업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환주위원입니다. 수락산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락산 올라가시면 산에 이렇게 무슨 옛 공원 터로 해서 뭘 만드시겠다고 나무를 다 베셨더라고요. 이것을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지금 싹 다 베셨는데 옛날 고구려에서는 성터라고 했는데 거기를 조성하시려고 베셨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유적지로써 보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옆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 무슨 성터 식으로 조성하시려는 것입니까? 노원구에서는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시비 받아서 지금 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싹 다 베고 그러면서 여기가 담당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것은 벌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여기에 수목도 다시 식재하는 데도 있고 또 산책로도 우회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쯤이나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벌채작업은 했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다 찍어 드려서 다 시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암산도 다 고치셨더라고요. 고치셔서 잘 되었는데요. 그리고 불암산에서 잘못된 간판이 하나 있었고요. 공릉배수지로 내려가면 거기를 철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철망을 한전하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지, 철망은 좀 어떻게 열어주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가다보면 공릉배수지에서 올라가서 나갈 길이 없어요. 공릉배수지에서부터 막아서 가는 길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안내표시판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서 불암산 올라가는데 배수지에서 올라가는 길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 한전 철조망에 다 막혀있더라고요.

한전이 자기네들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좀 쳤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릉배수지 1.1㎞’ 이렇게 확실히 써져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없거든요.

현장을 좀 보고...

기왕에 이렇게 안내표시판도 붙여 놓으셨으면 공릉배수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하시다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까지 시행하실 예상이세요? 지금 중계동에서 올라가면 정자 지어 놓은 데, 공릉동에서 쭉 올라오면 정자 지어 놓으셨잖아요. 담당 분은 아시잖아요. 정자 지어 놓은 데까지는 지금 안내표시판도 있고 벤치도 설치하고 다 해놨는데 그 위로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시비 5억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비가 6월말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도 하실 예상이시지요?

예.

그러면 수락산은?

수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주가 다 되어 있어서 그것도 동절기라 작업을 못하고 있고 해동과 동시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할 때 벤치 같은 것도 잘 배치해 주시고 사람이 올라가다 쉴 자리, 그냥 가다가 개수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하고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돈을 쓰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담당 분이 한두 번이라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쭉 다니면서 지난 1월에 불암산과 수락산을 쭉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서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시정 안 된 곳은 공릉배수지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암산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에 헬기장 그 위까지 하실 것입니까, 어디까지 하실 것입니까?

헬기장까지 전부 다 연결됩니다.

수락은요?

수락산도 지금 노원골과 수락골이 전부 다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 16억이 올해 확보되었는데 그것도 설계를 해서 다른 등산로를 정비하는 용역 발주해서 그것도 올해 중으로 설치가 됩니다.

10번 산림 내 월계동 534번지에 민원발생지라 해서 수목제거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주택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태풍이나 폭우로 나무가 쓰러짐으로 해서 재 위험 발생할 지역에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민원 들어온 것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올렸잖아요. 장월교에서 508교 있는 데까지, 광운고등학교 앞에 수목 제거해 주시고 공원을 만들어 주시라고 했는데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시비를 받든지 어떤 것을 받든지 해주시겠어요?

광운고등학교 앞에 버드나무 큰 것 말씀하셨지요?

예,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건은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그 나무를 베고 거기에 정비합니다.

베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다 치수방재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안 올라오고 지금 534번지가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그 사업과는 약간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보시면 중랑천 자전거도로변 일대에 유채꽃, 메밀, 숙근류 식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계동 쪽은 가능하지 않은데 하계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7번 23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랑천에 자전차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쪽이나 상계동 쪽, 중계동 쪽, 공릉 쪽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양쪽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직 월계동 쪽에는 정리도 잘 안 되었고, 제가 월계동 쪽에 살아서 항시 월계동쪽은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월계동 쪽은 아니고 건너 쪽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양쪽 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양쪽 다 합니다.

그쪽을 잘 배려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이환주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과에서 지금 한다는 유적지사업의 나무가 잡목입니까, 아니면 소나무나 해송 같은 것이에요?

여기 대부분 일부 참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조금 있고, 여기를 저희도 처음에는 존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여기에 복구를, 흙을 파낼 곳은 파내고 또 복구할 데는 복구하고 여기가 무슨 ‘보루’라고 해서 옛날 나무가 필히 제거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채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 헤배나 되지요?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전부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연가를 내셨습니까?

예.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수터가 총 51개소로 도시자연공원 내 41개, 근린공원 내 9개소, 어린이공원에 1개소가 있고 옹달샘 42개, 관정 9개인데 이 관정과 옹달샘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보입니까?

관정은 관을 박아서 물을 빼는 것으로써 다시 말해서 파이프를 150m이고 100m이고 밑에다 박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약수 옹달샘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대부분 수락산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관정이고요.

그런데 이 옹달샘도 그 관정, 쉽게 얘기해서 물줄기를 잡아서 거기까지 끌어다 준 것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지금 대부분 약수터를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51개소가 옛날에서부터 이용했던 지역에 50명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좀 합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냐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이 51개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원지부터 물 나오는 곳까지 전부 다 하시는지 아니면 물 나오는 것을 그냥 수질검사만 하는 것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물 나온 것까지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흔히 보면 쭉 오던데 그것까지 다 관리하시냐는 말입니다. 다 관리하십니까?

예.

관정은 파이프를 묻어서 수중모터로 끌어올릴 텐데 관정의 깊이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0~150m정도를...

그 고장 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예산을 매년 약 200만 원 정도 확보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모터가 고장 나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터가 고장 난다는 것은 어느 것이 고장 난다는 말씀입니까?

수중모터라고 해서 물속에 넣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기계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것이 전기로 해서 끌어올리는 것인데 고장이 가끔 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계4동 정암약수터 올라가는 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항상 우리 애들 젖먹이 때부터 지금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물을 떠다 먹는데 그것이 올 겨울만 봐도 상당히 고장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모터 고장’으로 써 붙여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수중모터는 관리만 잘하면, 물 있는 곳에서 돌아가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 없이 빈 모터를 공회전을 1분인가 하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물 있는데서 작동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고장 난다는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헛갈리고요. 그 위에 있는 집수정을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최소한 집수정이나 그런 것은 통상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를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구적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장마 때는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고 갈수기에는, 또 지금 보면 고갈되는 약수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장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고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모터가 고장 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설비가 고장 난 것을 모터 고장이라고 써 놓는 경우가 많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터가 정말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대시설이 자주 고장 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그 앞에 가면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용 수도꼭지를 해놓지요. 대다수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며칠 안 갑니다. 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우리 주민의 의식과 시민의 의식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세게 조이면 터져버리고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부대시설, 전기적인 스위치 결함이랄지 집수정 고장이랄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터 고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이 모터가 어느 정도 고장이 났는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정 9개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고장 횟수와 어느 분이 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면서 이런 볼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용 수도꼭지를 하다 보니까 60년대나 70년대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이프를 뺑뺑 돌리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온 오프 스위치를 담그지 말고 이것을 360° 돌아가도 괜찮은, 안에 볼같은 식으로 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오픈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열면 360°로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제 설명이 불충분 합니다마는 이것을 가로방향으로 했을 때는 열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닫히고 하는 경우에 밸브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정도 하면 1/3만 열리고 이 정도 해놓으면 1/4만 열리겠지요. 이렇게 하면 100% 열리고 해서 아무리 사람이 360°로 돌린다 한들 고장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4인 25%만 쓰겠다고 하면 이 정도로 놔두고, 쉽게 얘기해서 안 쓰겠다고 하면 이 정도로 놔두고, 이것을 100% 열겠다고 하면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설을 하면 돈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로 하신다면 과장님 상의하시면 간단한 얘기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억 정도 들여서 불암산과 수락산 등산로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요. 수락산과 불암산을 굳이 나눈다고 하면 16억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나눠집니까?

지금 우선 그 정비물량에 따라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많은 지역, 지금 보면 수락골이나 노원골, 그 다음에 정암사가 있는 불암산 길, 그 다음에 공릉동의 군부대 그쪽해서 일부 약 9개소 정도는 다른 데보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해서 수락산과 불암산 금액으로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합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설계용역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가능하면 현장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업내용을 보면 학림사 길 포장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4동에서부터 학림사 길 전체를 포장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학림사 길이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먼저부터, 지금 포장보다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 등산하는 사람이나 그쪽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것은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등산을 좋아하고 우리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마땅하다는 말이지요. 또 두 번째로 거기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우리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 또한 안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가 산림청 땅이고요. 입구에는 사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면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면 소송이라든가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의 사용승낙서를 못 받으면 못하는 것이네요?

예, 그때는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용승낙서를 못 받으면 못하고 받으면 하고, 우리 집수정 있는 데 그 밑을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위의 비포장 도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또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여기 유채, 메밀, 숙근류 식재 및 유지관리 등, 우리 공원녹지과 중랑천팀이랄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는 그런대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70~90%나 90점까지는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둑방이랄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리권은 벗어난 문제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지나가는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다고 하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랄지 등등이 잘못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가, 어떤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문서로 보내시든가 구청장 아니면 국회의원을 동원하시더라도 그 둑방의 문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둑방 길을 가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 부분은 떠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혐오하다할지 보기에 많이 안 좋습니다.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나 노인한테 물어봐도 우리 노원구청 쪽에서 잘못한다고 하지 그 관리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가셔서 매달리든지 사정하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에 올라가다 보면 화재방지용 물탱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검토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번도 물이 고이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것은 비올 때 빗물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은 소방서에서도 가끔 점검을 하고 저희도 점검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또 일부 고장 난 것은 전부 우리가 밸브라든가 하는 것의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열어봐도 물이 없어요.

예.

‘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관리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런데 물을 퍼다 거기에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만들 때 비가 오면 우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지역은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물을 채울 수 없어서 그냥 방치되는 상태이고 나머지 물을 고이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전부 점검을, 더구나 지금 산불방지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하신 기록 있으세요? 지금 물탱크나 이런 것을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기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시 관리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인부 몇 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보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의 죽은 나무도 자를 수 있고 또 요철생긴 곳 정비, 또 가다 보면 지금 그런 시설도 점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물이 배수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물탱크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길에 호스로 막아놓든가 해서 물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다 막혀 있고...

그것은 저희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정비했고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다보면 전시효과이지, 그러니까 무슨 공사한다고 예산을 받아다가 그렇게 아무 데나 박아서 여기 만들었다고 사진 찍어 놓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월에 회의가 없어서 검사하러 산에 다니면서 봤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짜줬던 것이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해서 한 달 동안 검토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열어보니까 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안내판도 교체하신다고 하면 기왕에 하시려면 수락산도 불암산처럼 멋있게, 예전 것 말고 돈 들여서 다시 하시려고 하면 안내판을 요즘 고친 것만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다 드린 것 있지요?

예.

그리고 물탱크도 기왕에 관리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안 하면 사람들이 봐서 물탱크라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엎어놓고 덮어놔서 저것이 무엇이지 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면 비올 때 화재방지용 물탱크라든가 하는 것이 써 있는 것도 없고 또 물탱크라고 해서 가서 열어보면 물도 없고 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 헛되이 나가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비도 얘기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쓰는 것,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쓰게 한 것은 얘기가 안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다니면서 이렇게 봐야하고, 그리고 계단 만드시는데 혹시 강남에 청계산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청계산 올라가는데 강남구 구민들이 표시판 붙여서 해놓은 계단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노원구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계 그쪽에 우면산 쪽을 서초에서 기증 받아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원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구비로 충당하고 그 다음은 기증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대부분 시 관리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과 우리는 지형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쪽은 흙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도 바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는 전부 돌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셔도 거기에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당현천을 보면 왕벚나무도도 주민들 기증을 받아서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동참을 얻는 것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려운 때 겉으로의 효과만 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여러 개 펼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저희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멋있게 하는데, 돈은 어차피 주민들한테는 안 받지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기왕이면 좀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나를 하더라도 돈 들여서 제대로 했구나 하는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렇게 입찰 봐서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지만 말고 된 뒤에 확실한 점검을 해주시고 새지 않고 정말 이렇게 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성발전에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협조하여 조기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코레일에 성북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안을 유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력 예산편성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4호선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남양주시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사전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대규모 토지자원 중 하나로 면적은 약 6만7,4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자연녹지,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요청하여 이전 대상부지를 노원구 또는 인근에 제공하면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삼육대학, 화랑대역 앞, 녹천역 주변, 한진도시가스 부지를 검토하여 현재 한진도시가스 자재적치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한 바 필요면적, 접근성, 교통성 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 제안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책자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에 동북선이 최우선 노선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안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2008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획예산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선 경유 5개 구와 공동으로 협조하여 최적의 민간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북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성북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변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검토하는 기본구성용역을 코레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성북역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들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성북역세권 개발사업과 민자역사 건립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성북역 주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최적의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서울시 조경과에서 현재 시행 중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과 노원구가 공감하는 서울동북부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10년 하반기에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양 기관 이전으로 주변지역 상권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원·검찰청 이전의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장님은 토목과장을 겸임하시기 때문에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이라고 했는데요. 이전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상계10동 10단지인가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에 이전확정이라고 현수막은 누구 가셨나요?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 말고 큰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 안 찍어왔는데 며칠 전에 거뒀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라고 써 있었는데 그것을 정책사업기획단에서 건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걸고 상계고등학교에는 저희가 걸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공익도 아닙니다. 누구 알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홍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안 걸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노원구’라고 해서 아파트 한 면을 덮어버렸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낭비이자 조금 불합리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고 정책사업기획단에서도 적든 크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창동기지차량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장님의 아이디어 대로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나 의지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경전철 유치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계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목소리가 나올 때에는 상계지역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계본동인 은행사거리까지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장님도 계시지만 이 창동기지차량 옮기는 것만 해도 지금 수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중계4동 쪽에 경전철 기지차량을 둔다면 이 또한 다음에 옮긴다 할지 개선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순환전철로 해서 미아 쪽으로까지 연결한다면 차량기지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과 상계동의 사각지대, 즉 상계동 보람아파트 상계9동 쪽의 사각지대도 커버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순환전철로의 건의를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사항으로 끝내고 저의 발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건의사항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성북역 역세권 개발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역 역사가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 말씀대로 차량기지를 이전한다는 식으로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종잡을 수 없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아직 성북역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거기 개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벌써 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선까지 왔는데, 1월4일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발표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북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가 앞서 나가서 개발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 그 땅은 코레일 땅이고 정부재산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지금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운영수지 적자개선을 위해서 성북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사업수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적자를 탕감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코레일의 의지이고 저희 구에서는 개발에 따른 대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코레일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금년도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코레일에서 현재 성북역 역세권 종합개발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원래는 지난 달에 발주하기로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4분기 안에 발주가 될 것 같고 발주가 되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오겠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성북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월계동 지역에 최후에 개발적지로 남아 있는 성북역을 코레일과 공동으로 해서 월계동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의, 거기가 약 12만7,000㎡가 되는데 대규모의 택지개발 내지는 업무시설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지금보다 나은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저희가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이 발표되지도 않고 제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1월 신년사에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랬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 떠서 신년사에 발표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개발계획안이 아니고 계획이지요.

안까지 제시했다시피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은 없습니다.

그러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성북역 가운데 광운대학교 있는데 길을 뚫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당선되시자마자 작년에 시공한다고 이것이 설계용역비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언제 하냐고 해서 구의원들도 올해 쯤 터널로 개통할 것이라고, 설계용역비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말만 듣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는 곧 그것도 착공할 줄 알았는데 안 하지...

주민들이 앞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장님이 처음 발표를 설렁탕 집에서 했을 때 의원들한테 전부 줬어요. 그리고 지금 토목과와 겸임하시고 계신데 지금 월계역에서 녹천역으로 간 철길도 확장한다고 그렇게 붙여놔도 몇 년 가잖아요. 지금 말이 나왔어도 십여 년 이상 갈 텐데, 토목과장님도 겸임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월계역에서 녹천역까지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땅 매입이 되었습니까?

그 보상비를 철도청에 140억을 줬어요. 그래서 철도레일이 들어갈 노선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요.

제가 그저께 가서 땅 주인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 땅 주인한테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무든 통보도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확장한다고 붙여놨다니까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한테 안 물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고압 철탑 때문에 땅 주인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제가 재건축조합장을 해서 알기 때문에 한전에서 와서 그 땅 주인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땅 주인한테 통보 온 적도 없고 아직 연락도 없었대요. 그런데 확장한다고 철길에 붙여놓고 4월부터 공사한다는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주인한테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북역도 확실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북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정업무의 하나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모양새는 코레일과 저희 구와 공동으로 해서 그 모양새를 잡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나오려면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이 걸려서 나올 것인데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가겠다는...

그런데 지금 1월에 벌써 그런 청사진까지 사람들한테 제시해서 주민들은 지금 바로 되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발표를 해야 하는데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도 큰 플래카드를 건다고 지적하셨지요. 아직 그렇게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렇게 터트리기만 하니까 주민들은 붕 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주민홍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확실한 근거가 발표된 후에 해주세요. 지금 1월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직접 땅 주인한테 가보니까 아직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확실한 것이 있을 때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릉동에 법원 자리가 용역 들어간 건가요?

학술연구용역으로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 나온 것 중에서 자료 준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직까지 활용방안은 안 나왔고 지금 착수단계입니다.

본 위원의 해당 지역인데 1·2·3동 쪽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아니면 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청회로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여기는 교통문제나 모든 것이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만약 그 법원자리가 이사 간다면 여기는 학원가로 유치해야 한다. 그 가운데 원어민 마을을 유치하고 나중 공간을 교육부지로 해서 학원가를 유치해야만 우리 노원구의 관문이자 공릉동 일대가 살지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또 발전에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청장님도 학원가가 된다는 쪽으로 마인드 갖고 계시던데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사전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어차피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빠져나가면 현재 그것이 일반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상업활동이 대폭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도 고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나 검찰청 부지가 빠져나가면 거기 임대료가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대폭 떨어지면 가장 입지해서 좋은 여건이 학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별내택지개발이 완료되게 되어서 그쪽을 학원가로 조성하게 되면 상당한 수요가 있어서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학원가의 지구단위계획을 교육관련 시설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주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야 하고 또 학원가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고려해야 하고 특히나 법원과 검찰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어떤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만약 학원가가 들어왔을 때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전개해 나가도록 하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관련 시설, 특히 학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공릉동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테마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같은 것은 와서 스쳐만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존만 할 뿐이지 지역발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대 건물주들과 제가 미팅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들도 대다수가 학원가 쪽으로 하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립대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주안점을 충분히 전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용역하는 그런 것이고 밑에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에 용도를 가져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방향을 또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위축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춘선폐선부지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서울시 조경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경춘선폐선부지 활용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그 구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장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10월 쯤 현상공모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상설계안이 나오면 그에 의해서 개발에 관한 실시설계를 해서 내후년이나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로드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 용역을 해서 10월 이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 나오기 전에 그 안에 대충 시설물이 무엇이 들어온다는 구상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시립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면 저희 구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때 여기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연 거기에 어떤 시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낸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월계동이나 공릉동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쪽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묻고자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폐선부지가 되면 월계지역보다도 공릉지역에서 시작해서 공릉지역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릉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의원님하고 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