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물론 설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타절로 인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부로, 연부로 매입해서 어차피 그 땅은 장래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매입비용의 이자는 결과적으로 낭비요소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을 매입해서 시유지나 개인소유지, 저희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우리 구유지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적인 노사관계, 합법적인 노조관계에 의해서 약 9억 원 정도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절대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 땅이든 국가 땅이든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립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청 땅이 되어야 만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통폐합에 따라서 유휴동사무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쪽에서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는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당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의견개진까지 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계동쪽에도 찾아보고, 기타 노원구 관내 전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계1동이 가장 합당하다 당초에는 그렇게 실행이 되었지요.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자원동원이, 예산동원이 어려우니까 기 건립된 동통폐합되면서 그쪽으로 오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괜찮겠다 하는 방향으로 틀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것은 없지요, 아는 것은 없는데 이 분야에, 죄송합니다. 상계3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파트에 있으면서도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은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구입해 놓으면 좋겠지요.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없으니까 구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9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잡을 때 희망과 기대를 걸고 하는 것이지 기대가 없다면 어떤 사업들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의한 적 없습니다.

행정은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정의 것이지, 물론 행정방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각종 단체, 나아가서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의견도 말씀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보고드릴 때 편안하게 서비스 향상시킨다는 그런 질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적 요소로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수렴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중간에서 비용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집착을 안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님,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통폐합에 따라서 그쪽 설계를,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입니다. 아직까지 작업이 구체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비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3~4월중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쪽 상계4동사무소의 입주 시기와 그런 것들을 맞춰야 하니까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일단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협의를 할 것이고요, 주민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설명회를 일단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곳에 보훈단체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를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서 이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토지매입을 그냥 시간되니까 사놓는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지는 않은 것 습니다. 다만 이 토지가 활용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위원님의 생각과 서로 틀리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토지를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미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해서 구민이 생활하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가 원래 설계대로 못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론수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사항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오자마자 바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동은 좋은 안입니다. 공릉3동에 가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건도 좋습니다. 3동은 제가 옛날에 과장하면서 그쪽을 교육장소로도 활용을 했고,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기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이전에 대해서는 공릉3동에 이전해 가는 것보다는 현 위치에서 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모아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운영을 직영과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데 서울시에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이 17개 구청이 푸드마켓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구청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운영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초점으로 맞추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정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전하는 계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옮겨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옮겨가는 장소가 어딘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협의를 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전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질의, 답변까지 끝내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넷 온라인 주민서비스 제공시대의 개막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주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주민들이 OK주민서비스에 접속해서 주민생활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내용이 즉시 행정내부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내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청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OK주민서비스를 통해 신청주민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울러 이러한 것들을 지역주민에게 아주 심도있게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근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서 1차 교육은 마쳤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체계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민, 관이 협동하여 지역사사회의 자원을 발굴, 연계, 동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의체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정된 자원을 연계가 미흡한 것을 연계를 더 활성화 시키고 상호연결을 해서 즉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대상별로 저희들이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3~4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서 준 예산을 동원해서 직접 여기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도우미 2명을 채용해서 도움을 주고 회의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원주민네트워크와 공공기관 협의체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자원조사에 기초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의 예산지원과 지역자원의 결합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민관협의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확대실시입니다. 표준형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취학 전 4~5세 주 아동, 그러니까 7세 이하는 다 되겠습니다. 주 대상이 4~5세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이라든가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지원액은 1인당 약 2만5,000원정도 지원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서도우미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1대1 독서지도를 월 4회씩 하겠다는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7,900여만 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지원을 원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사항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공급인력과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되도록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몇 달 동안, 8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운영한바 상당히 의미있고 정착만 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서 사업총괄과 배분관리를 하고 우리은행에 접수계좌를 개설하여 성금 및 성품을 접수토록 하고 있으며 성금·품 배부방법으로는 개인후원은 공동모금에서 개인별 통장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고 복지관, 시설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에 단체통장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입금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성금·품 모금 목표는 2007년도 대비 약 5% 증가된 7억9,400여만 원으로 잡고 있고, 참고로 2월25일 현재 모금실적은 목표대비 약 96.7% 정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노원구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추진과 복지관을 연계한 지역사회특화공모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노원을 구현하고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으로 2006년 3월24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와 중한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당했을 때이며 주거지역 화재 등으로 주거가 곤란할 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기에 지원하고 타 법령 또는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5억3,200만 원입니다. 비용분담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대다수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97%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합동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는 회계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지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반 구성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 중 신·증축 사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발주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은 2005년 12월부터 구청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수급자 및 동주민센터의 추천으로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원등록은 4,088명이며 월평균 3,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자원낭비 예방과 저소득층의 최소 실질생활비 절감차원에서 정기 후원처, 후원성금, 후원성품을 확대 개발하고 이용대상자의 엄정한 선정 및 효율적인 관리와 성금·품 기탁자 사후관리를 통한 기본문화정착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1사1촌 결연마을 자원봉사활동입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결연마을인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에 대한 도농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발마사지 등 전문봉사단 활동과 계절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더욱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청정지역의 친환경 저농약 농법으로 생산한 특산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명절 성수기와 농산물 수확기에 구청사내에 수시로 농산물 판매 터를 개설하여 결연마을 특산품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 상호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자원봉사자관리 및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관리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자원봉사자의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마일리지 적립, 체계적인 관리 또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활동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처 개발 및 봉사활동을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전문분야 자원봉사단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력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서비스를 전개하여 수요자에게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발마사지 봉사단 외에 5개 봉사단으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적절한 수요처에 배치하여 활동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교 교육상 요구하는 봉사활동 수요의 자연스러운 흡수·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청소년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희망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상시프로그램과 방학기간 중 특별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관내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신모델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동 자원봉사캠프 간담회와의 연결을 통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고 관내 복지관과 연결을 통한 창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신규조사, 보장결정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 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차상위급여 등입니다. 조사과정은 동사무소 초기상담 후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새올 복지시스템과 G4c, 금융재산조회, 국세청 노동부 등 관련부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구 전체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 주민센터간 선정격차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방문상담시에는 상담실의 활용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는 전화로 복지대상자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수급자선정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통보하는 등 복지대상자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홍보방법이 지난번에는 주로 관내에 있는 지역, 언론 그 다음에 반상회회보 등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 순회설명회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25일 개통을 앞두고 반상회회보나 또는 지역언론도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우리 자체인터넷방송에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설명이 안 되어서, 개통식은 다가오고 주민들은 잘 모르고 해서 동을 직접 순회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신 분은 없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초청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있었습니다.

직접 설명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해서 저희들은 지역주민에게만 설명을 드려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김종기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내용과 홍보방법이 달라졌다 할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홍보방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먼저 직원들한테는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복지관장님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관 종사자 개개인에게는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수교육도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왜 이 홍보를 당초 계획대로 소식지, 홈페이지, 누리방송, 지역 언론사 등등해서 못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지 대면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을 증진하자는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 다른 의미를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야말로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의 대상에서는 독서도우미 중심으로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 사업들을 넓혀 나가기 이전까지는 독서도우미 중심으로 지금 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것 외에도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하기에는 아직 난점이 있고, 또 독서도우미 자체도 전 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 몇 개 구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6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 환수실적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법 제46조에 의거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중에 장기적인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체납 사유로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납부거부하는 사례와 과거 시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급되었으나 현재 징수시점에 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장비용 징수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체납보다는 가족관계 단절과 상환능력부족에 따른 체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징수대상자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부양거부 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보장비용징수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장기체납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함은 물론 징수대상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고의적인 체납자와 재산소유자에 대한 압류 등 법적조치와 일시납부 곤란자는 분납토록 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근로 참여자 지원이 사업만료 후 1주일동안 공백이 발생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2인 이상 배치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시작과 종료시기를 조정하여 불편해소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 등 6개 분야에 58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사업장별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부터는 2명 이상이 배치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공백이 없도록 공공근로 근무기간을 조정하여 배치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계획인원은 1,183명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유지형 772명, 지역봉사 34명, 사회적일자리형 169명, 시장진입형 92명, 자활공동체 116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억600만 원이고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는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근로자 선발방법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인원은 단계별로 180명 정도 연 780명 정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추진분야는 정보화사업과 사회복지도우미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6개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6,2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비 15억6,300만 원, 구비 3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맟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을 활용 취업알선을 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후 취업시까지 취업정보를 5회 이상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상공회의소 등록 제조업체 525개소에 채용대행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리구 소재 6개 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구직등록 안내문 발송 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계획입니다. 2007년 12월말 수급자는 1만941세대 2만2,012명이며 2008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 46만3,000원, 3인가구 102만6,000원, 5인가구 148만7,000원 등입니다. 2007년 대비 6.2%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1만1,107가구에 연간 581억1,700만 원이며 교육급여가 연 1만2,088명에 14억8,5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4억9,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선정,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방법은 근로 가능한자인 경우 월평균 12일씩 1일 2만1,000원에 특별취로사업에 참여시키고 근로무능력자에게는 특별구호차원에서 1인가구 17만4,000원, 2인 이상 가구에는 29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955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019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100%, 2종은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4,298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 기준은 1종인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 단독세대로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이고, 2종은 기타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진료비는 국·시비 각 50%씩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및 지원 관리는 고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와 지급된 보장구에 대해 정기점검으로 예산낭비 예방 및 보장구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최고 4,9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이율은 연 2%로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 상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 현황은 총 46개시설로 생활시설 5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2개소, 직업재활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이 있으며 시설별 지도·점검은 년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은 199억800만 원으로 직업재활시설 12억8,500만 원, 지역재활시설 11억4,200만원, 생활시설 57억8,1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14억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현황은 지체장애인 1만2,678명, 시각장애 2,512명 등 총 2만5,3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장애인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 16만 원, 경증 3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 12만 원, 경증 2만 원 등 차등 지원하고 아동부양수당은 기초수급자중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 15만 원, 경증 10만 원을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자녀교육비로 입학금, 수업료 등과 의료비 및 보조기구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80억 원으로 100%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추진계획입니다. 시설수는 공공건물 53개소, 공중이용시설 944개소 등 1,968개소이고 이중 편의시설은 7,97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미정비시설은 289개소가 있으며 설치율은 96.4% 정도가 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정비목표를 97%로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구청홈페이지, 노원누리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며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2,400만 원, 셔틀버스 운영비는 1억7, 600만 원으로 시·구비에서 각 5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1급 장애인은 2007년 12월 현재 2,500명이고 금년에는 61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해 신변처리, 가사지원, 수화통역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조건은 1급 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이며 지원기준은 1인 1시간당 8,000원으로 수급자인 경우 100%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실시 후 등급 및 인정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0억8,800여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이동권 향상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656-5호이며 규모는 182㎡ 시유지로 무상대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명칭은 노원구 장애인용품 물물교환센터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만5,107명 중 4,172명이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고장시 수리비 부담과 이동에 따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보장구 운반이 가능한 차량을 구매하였고 물물센터 확장 및 운영을 위하여 구비 1억4,2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부품을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이동수리를 통해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불편사항 해소와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업무 대다수가 법정 업무로서 의무적으로 취급되는 사항을 유념해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