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2월 15일 강서구 화곡동 960번지21호 김동균 외 55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2008년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한됨에 따라서 통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인 통장근속기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2001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이 돼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88년도 이후에 계속 존속해왔던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을 현행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에서 1년 이상이란 요건을 제외하고 근속 중인 통장의 자녀로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인 통장 근속기간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며 기타 운영과정의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붙여 써서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로 변경한 내용이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함(안 제1조).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에서 근속 중인 통장 자녀로 완화함, 안 제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조례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규정에 대한 미비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 통장의 임기제한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인 통장의 근속기간을 완화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함으로서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동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장 임기를 바꿔달라, 임기를 좀 변동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청원서 들어온 거 있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청원 들어온 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청원서가, 만약의 경우에 그 청원서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앞의 이유에 대해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이렇게 됐거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되면 이게 절차가 청원서 건을 먼저 상정을 하고 이거 나중에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먼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 상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거와 연계된 사항을 좀 보고드리면 여태까지 통장자녀의 지급범위가 통장자녀의 10% 이내로 돼있었습니다. 현행 1년 이상 통장 재직한 사람으로서요 현행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매년 이게 8.5% 정도의 내외만 지급이 돼왔습니다. 지급이 돼왔기 때문에, 물론 청원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조례도 역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강석주위원
또 개정돼야 돼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개정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통장 지급률이 조례에 10% 이내로 돼있었는데 그 대상자는 8.5%, 작년 같은 경우는 8.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10%. 줄 수 있는 범위 내가 10%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를 완화해 가지고 수혜를,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수혜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이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분간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1년 미만 되는 분들은 지금 한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통장님들을 비교해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혜 폭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떻게, 청원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해도 역시 정리가 된다면 그걸 존중해 가지고 조례 개정의 필요가 따른다면 조례 개정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석주위원
나는 또 과장님이 청원 그건 안 받아들일 걸 미리 예상해서 이걸 했는 줄 알고 내가 그런 겁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안 범위 내에서도 못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통장 자녀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석주위원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검토를 해서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지만 조례 개정안 이거 딱 보면 뭔가 좀 하나 빠진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어떤 게 빠졌습니까?
강석주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팀장님들, 혹시 이거 조례 개정안 보면 다른 과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안하고 뭔가 모르게 약간 허전한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적을 좀 해주시죠.
구문
신구문강석주위원
대비표가 없죠, 여기.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이건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조서부터 그 대상자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 조항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구대비표를 안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 조가 달라진다 이거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조 자체가 전부다 다 바뀝니다.
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경락위원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여기 제8조에 보면요 지급정지사유가 있는데 지급정지사유 3호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정지자유가 아니고, 지급정지사유가 아니고 환수사유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정지사유가 별도로 있고 이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에 관련된 사유도 별도로 명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제대로 사유가 분명하게 떨어지는 사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중복자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중사유는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일단은 걸러서 들어오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조항을 하나 삽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장학금을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이와 같은 사유는
학비
학비이경락위원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게 분명할 때도 그냥 앞으로 안 주는 것뿐이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환수가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지급정지사유도 되지만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환수해야 됩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왜냐면 이중 중복지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환수대상이 돼야 됩니다.
칙에
규칙에김상현위원
그런 게 없어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칙에
규칙에김상현위원
그런 게 없다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없으면 이거 지금 조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규칙도, 지금 현재에 보면 지금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조례도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거고 규칙도 바꿔야 됩니다. 규칙에 간사도 당연히 자치행정과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총무과장으로 돼있고 손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사유는 규칙에서
간은
당분간은이경락위원
환수 못하겠네요, 그러면?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환수를 해야죠. 당연히 그건 환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유가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걸러서 올라왔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례에,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면 조례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그 조례도 안 맞고 매년 한 8.5%에서 한 8.7%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1년 이상의 범위를 갖다가 정해놔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원인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통장들의 적체현상 때문에 그럽니다. 수십 년씩 해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이게 지금 현재 1년 이상 규정을 해놔서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이유에 대해서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한다는 이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볼 적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0% 이내로 하되 우리는 예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조에도 보게 되면 “10퍼센트 범위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내”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10%를 정하다 보면 금년에 지급대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살펴보면 1년 이내가 41명 전체 정원의 6.9%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보다 젊은, 지금 계신 분보다 젊은 분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속당하는 것이 뭐냐면 예산범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총 93명,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볼 적에 금년의 지급대상은 93명이 돼야 됩니다. 15.6%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되 현행의 8점 몇%에 불과한 지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기를 1년 이상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다하는 문제하고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위촉되어 근속하는 자의 자녀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4조에 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4조에 순위를 정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상훈법」이라든가 생계곤란한, 선행ㆍ모범표창, 장기근속,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15점 몇%이면 좀 여러 가지로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1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있었는데 8.7%, 8.5%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선순위에 의한 이런 선별과정이 거의 통제가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면 이 순위가 통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1인당?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1인당 44만 3100원입니다.
장상기위원
한 분기 것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 상 보게 되면,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해도 상ㆍ하반기, 학기별로 한번씩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학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라는 게 한 분기 것만 주는 거 아닙니까, 4십 몇 만원이면?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44만 3100원이 쉽게 얘기해서 두 개 분기만 나가는 거죠. 네 번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그러나 상반기ㆍ하반기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두 번만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1인당 한 사람을 갖다가 상반기에 4십 몇 만원 지급하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한번
장상기위원
하반기에도 4십 몇 만원 지급한다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4/4분기 것을 그렇게 해서 나눠서 준다, 지급한다는 거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주지 않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매 학년마다 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기별로 두 번을 지급을 합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통장이 신청서를 내고 동장이 검토를, 대상자 여부를 검토해서 추천서가 구청에 들어오게 돼있고 접수된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물론 대상자가 동에서 선별해 들어오지만 다시 한번 걸러서 조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학기별로 해서 2회 지급하는 거다, 한 사람당?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통장 임기가 만료됐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만료됐을 경우에는 당시 기준해 가지고, 지급일 당시 기준해서 있다고 그럼 드려야죠. 그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쉽게 얘기해서 사유가 되죠. 지급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지급정지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급정지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5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지급을 했다 그랬을 때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모든 게 공고일 기준해 갖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방침을 기준하잖습니까? 기준일 현재로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급하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기준일을 맞춰가지고 하도록 돼 있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첨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급도
지급도장상기위원
안됐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 중간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예외규정으로 포괄적인 성격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때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수의 대상이 된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다른 거 보호자가 통장이 전출됐을 때는 전반기 때는 지급했을망정 후반기 때는 지급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시점에서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3항에. 8조 3항보면?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이거는 지급을 하는 시점에는 학비로 쓰겠다고 지급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건 최 접근에서 알 수 있는 게 동장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동장님이 걸려야죠, 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그러면 다른 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의 임기가 10월달에 끝났으면 그 이후의 것은 환수 받아야 되는 게 얘기가 맞는 거죠. 3항을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1항, 2항에 해당되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장상기위원
3항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학금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환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1, 2항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안 찼을 때 해촉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그 시점이 예를 들어 8월 1일 날 지급을 했는데 이 분이 8월 10일 날 끝났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럼 지급이 유효한 거죠.
급이
지급이장상기위원
유효한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기준일 현재로 그 분이 재직 중에 있었다 그러면 재직 중에 있는 자녀는 주도록 돼 있으니까 줘야죠.
재직
재직장상기위원
중이니까 주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기준일 현재로
금을
장학금을장상기위원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추진되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로 순위로 정해 놨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통·반 설치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내일, 모레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임기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청원서가 들어와있는데 최근의 서울신문에 보니까 성동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동구는 괴로워” 해가지고 “성동구에서 통장노릇하기가 갈수록 버겁답니다” 해가지고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보면 조만간 통장들에게 뒷골목 청소에 불법 주정차 계도, 불법간판정비 같은 새 임무를 부여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통장의 지금 현재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고 우리가 1회로 해 놓다보니까 똑같습니다, 성동구도 조례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장이 되기 전에는 참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통장이 되고 난 후에 사실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역시 실정도 그렇고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이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들이 또 논의하면서 제가 한번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도 통장의 임기를 과감하게 1년으로 줄이고 일을 안 한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 일할 수 있 사람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타구가 지금 현재 조례안 정비라든가 주정차 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기별로 지급을 하면은 한 학기에 두 번 내겠죠? 한 학기에 두 번인데 그럼 44만 3100원을 한꺼번에 88만 6200원을 줍니까, 따로 따로 줍니까, 지급을? 한꺼번에 줍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하는 겁니까? 43만 3100원이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한 학기에 두 번 내잖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한 학기에 두 번인데요.
김상현위원
두 번 내는데, 그걸 장학생한테 선발해서 지급할 때 두 번에 나눠서 주느냐, 한번에 주느냐? 그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한번에 줍니다.
번에
한번에김상현위원
줍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88만 6200원 한꺼번에?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그걸 지급하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매 학기별로 주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주고 하반기에 한번 주고 그렇습니다.
예, 상반기
김상현위원
1년간 등록금을 다 주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네 번의 대상이 되는데
김상현위원
네 번을 주는데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두 번 중에 한번, 최초에 도래하는 신학기에 한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최초 도래하는
그때
그때김상현위원
한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한번, 그래서 두 번 나갑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1학기 최초에 한번, 2학기 최초에 한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김상현위원
두 번 준다 그런 얘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걸 한꺼번에 줍니까, 따로 나눠서 줍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나눠줍니다.
예.
김상현위원
2조에 보면은요. 2조 조금 몇 군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조 2항에 “장학생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한정을 했거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상현위원
개인한테 받을 수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하여간 어디든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 한다 이래야 되는데 딱 단정을 해버렸다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어디든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딱 단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맞다고김상현위원
생각하세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적인
전체적인김상현위원
거는 그렇지만 6조에 보면은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공납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공납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 공납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 까요, 이 용어를. 이 용어를.
임화숙위원
등록금이라고 그러죠.
장상기위원
교육비.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되는 비용하고 이걸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걸 전체를 공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납금
공납금이경락위원
, 전체적으로 공납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학교에서 내는 등록금 고지서 나온 거 그 범위 내에서 줄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거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은
공납금은임화숙위원
일제 용어라는 거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김상현위원
포괄적으로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해 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내야 될 돈 전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전액을 다 줍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다 줘야 되죠. 학교에서 자녀가 공부하는 데 따라서 줄 것은 다 줘야죠.
액은
금액은김상현위원
44만 31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막 학교에서 달라는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 다 줘야죠.
서에
예산서에김상현위원
보면 44만 3100원 곱하기 2회 60명 딱 못이 박혀있다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할
초과할김상현위원
수는 없거든요. 44만 3100원을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에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납금이라는 것을 학교 측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납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다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작년의 예산서 지침서 내역은 말이죠. 사실은 작년에 지급됐던 등록금의 범위입니다. 공납금의 범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나오는 게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등록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또는
또는김상현위원
뭐 수업료, 운영위원회비, 뭐 하여간 고지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등등으로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공납금의 범위는 지금 등록금하고 학교운영비 두개를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44만 3000원이 작년의 규모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등록금의 고지가 얼마고 운영위원회비가 얼마인지 그거 구분하실 수 있나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상현위원
보시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리고 용어만큼은 정확히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리고요. 44만 3100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그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이 조례상으로 공납금 전액으로 명시가 돼 있고, 즉 금액은 그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경비기 때문에 물론 사립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서는 산출기초에 기준이 된다고만 생각해 주시고, 학교에서 나온 금액은 전액 주는 걸로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잘 생각해봐요. 그걸 공납금으로 포괄적으로 한다하면 내가 학교에 다니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전체를 공납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가면서 교통비 빼고, 교통비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고 다니지만 학교에 내는 모든 비용을 공납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저거하신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록금이 교부될 적에, 통지될 적에 그때 포함되는 경비 그것까지만 한하는 걸로 그렇게 잡는 것이지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런데 그 명목이 뭐냐 이거예요. 딱!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등록금하고 학교운영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에다
학교에다김상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명목이 뭔지.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1999년도에 만든 거 아닙니까? 10년이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공납금이라는 말을 썼데요, 학교에서. 지금은 공납금이란 말이 없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드리면 공납금이란 용어는 사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 구가 아직까지도 현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공납금이란 용어 자체를요. 그렇게 표현 자체를 하고 있고, 좀더 이걸 공납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린다면 ‘매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1회에 고지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통상적으로 공납금,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게 공납금이지 뭐예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을
공납금을김상현위원
전부 다 지금 여기도 읽어보면 전액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다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1회에 고지된 걸로.
록금
등록금김상현위원
줄 거 아닙니까, 등록금 아이들. 명칭을 내가 물어봤어요, 학교에다. 학교에다, 한서고등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내가 공납금이란 소리가 들어본 지가 무척 오래된 소리 같아서,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납금이란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썼고요, 지금은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회에 고지되는 금액이
어의
용어의김상현위원
선택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8조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주니까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가 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번 줬더라고 1학기 때 줬는데 2학기 때 임기가 만료됐거나 전출했거나 사직했으면 2학기 때 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학생이 퇴학이나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으면 당연히 안 주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즉, 줄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 없더라도 그건 없어지는 건데 3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거는 이미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최초에 한번은 줬는데 이거를 학비 이외의 목적에 썼다, 확인할 바도 사실은 없겠죠. 이걸 학비 이외의 목적에 썼는지 안 썼는지, 썼는데 2학기 때는 안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안줍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아까 말마따나 환수 대상이죠, 이거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규칙에 보면은요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지금. 규칙에는. 지금 현행 규칙에, 거기에는 대비책이 전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그런 예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다 하는 것은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딴 데 쓰고, 이걸 갖다 뒷주머니 차고
국은
결국은이경락위원
그거죠.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그런 일은 없겠는데, 2호에서 퇴학이나 정학이나 휴학 처분을, 예를 들어서 선발되었다가 돈을 줬는데 그 사이에 무슨 퇴학이 됐다든지 정학이 됐으면 이런 사태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없겠죠. 다른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그거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있지만 한번 고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에는 통장 임기가 무제한이었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서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기제한제가 되다보니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가 두 달 석 달도 안돼서 사표를 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임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공적이 있으니까 줘도 됐는데 두 달, 석 달, 넉 달하고 나서 장학금을 받고서 자기가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전출 했을 때 그건 좀 억울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때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통장이 되시려면 그 지역에 신망이 있고, 통장의 자격조건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봉사했던 분으로 추천되고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장이 됐다 한다면 그 자체가 지역 내에서 봉사하였고, 또 신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대상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취지도 그렇습니다. 취지도 폭도 넓히지만 지역사회에 실제로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추천돼서 올라온 분들은 임기 제한을 둬가지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저 혼자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분은 통장으로 임명할 당시에 이미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좀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고 즉, 바로 사임을 해버렸다든지, 그렇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흔한 일은 아니겠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흔한
흔한김상현위원
일은 아니겠으나 그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고 물론 현실적으로 가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고참순서로 받는 것이 거의 많을 것 같아요. 동장들이 그렇게 추천해 올리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순위에 4위가 돼 있지만 앞의 1, 2, 3위는 사실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유공자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애매하니까 거의 고참 순으로 되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아마.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뭐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1년 이상 된 사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막 처음 된 통장은 장학금 받기가 좀 어려울 거라서 그런 일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발기준에 4호가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제일 우선순위가 아마 될 겁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다치고 2조2호는 “등으로” 는 좀 넣어서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등으로부터
김상현위원
예, 넣어서 어디든 간에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화숙 위원입니다. 장학금 액수가 각 구마다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강서구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임화숙위원
다 다릅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다 다르고요. 저희가 거의 중간상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장학금 지급범위가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통장 근속연한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은 많이 받으시고, 조금 적게 받으시는 분은 적게 받으십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 임기도 다양합니다. 3년 연임, 2년 무제한 해가지고, 지금 2년 무제한 이런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원의 범위, 지급 정원의 범위가 10%에서부터 20%까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20%까지 있고, 지급 시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똑같고, 통장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2년 1회 연임 제한한 구는 3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통장님들 연임하고 그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는 거의 연계돼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임화숙위원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딱 1회 연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람 일이란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굉장히 심하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통장 안에서도 어떤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장학금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업처가 갑자기 옮겨갔다거나 그래 가지고 전근발령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고 나서 내일 전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사회를 사는데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다른 옆에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부당함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다른 통장분들이. 저 돈을 내가 받았으면, 이 지역에 봉사하는 내가 받았으면 더 합리적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시행규칙 같은 거에다가 이걸 넣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을 보는 사람들 별로 없고 시행규칙도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이거 지금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맞게끔 개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8조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8조의 1항의 1, 2, 3호 전부다 이들 경우에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의 문구를 좀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미 지급된 장학금에 관해서는 환수조처한다.” 이런 식의 어떤 명확한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는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오늘 받고 내일 전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극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까지 위촉이 되려면 그때까지의 봉사실적이라든지 지역사회 헌신한 그러한 분들이 되기 때문에 자격은 다 있다고 전 아까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규정을 못하는 사항이 뭐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지급에 대한 목적이 서고 지급규정이 선 그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그 날짜에 계신 분에 대해서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유, 1, 2, 3호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앞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향후 지급이 안 되고 단지 3호에 관한 사항은 이경락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줬지만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저희가 집어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급정지에 대한 사항만 돼있고 환수에 대한 건 별도로 없습니다. 환수에 대한 절차도 그것도 우리 재무회계규칙을 밟아야 되겠죠, 규칙에 준해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규칙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장학금의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발위원의 위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저희 스스로 통제를 가하면서 저희 스스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의견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공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거 같고요. 고등학교마다 등록금 액수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비를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운영회비까지 합쳐 가지고 48만 9000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전혀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마다
학교마다임화숙위원
다 다르고 그리고 통장님마다 근속연한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가 달라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조례, 법 같은 조례에다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박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이 부분은 ‘등록금’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등록금 ‘전액’을 ‘전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시켜야지 너무 그렇게 “전액으로 한다” 그래놓고 그 반도 안 되거든요. 44만 3000원을 준용한다 그런다면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료 더하기 등록금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전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정도로 해야지 좀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6조하고 7조하고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6조에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7조에서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결정하면서 사실은 그 범위를 설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학금은 매 학기별 매학기 개시에 따라 가지고 50일내 주기 때문에 입학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입학금은 해당이 안 되고 자연히 지금 등록금을 포함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운영비, 1회에 고지되는, 처음에 고지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조하고 7조하고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명시돼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시기를 결정함으로서 그 지급대상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임화숙위원
하더라도요 전체 액수를 따지고 봤을 때는 반기별로 한번 주는 그 액수가 사실은 분기에 해당하는 액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임화숙위원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못박을 필요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검토에 따르겠습니다.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납금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그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권오복위원
마무리하고. 질의ㆍ답변 남아있으니까
질의
질의강석주위원
있으면 질의하고
경기문위원장대리
권 위원! 질의하세요.
하는
지정하는권오복위원
겁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많은 질문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통장을 10년 이상 한, 또 여기 혜택을 보고 지급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고 용어를 해야 됩니까? 용어 자체가 서울특별시강서구 이 내용에,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굳이 장학금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학자금이면 어떻겠습니까, 학자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전체적으로 여럿이 말씀하고 있는 중에도 공납금이냐, 등록금이냐, 여러 가지 지금 논쟁거리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학자금’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납금, 우리가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공납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납부내역이 있죠. 예를 들면 동창회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학자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본 위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정한’과 ‘인정할’과 용어의 개념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정한’, ‘인정할 때’ ‘인정한 때’ 과거사와, 이거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거 같아요.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야 용어상 개념이 좀 맞지 않는가! ‘인정한 때’라고 하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조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 통장과 사회단체에 우리가 학자금 성격이죠. 장학금 성격이라는 거보다는 학자금 성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한번 지급되면 저희가, 제가 통장을 그만둔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액 4/4분기를 전체 줬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기, 1분기가 28만원이면 4/4분기 합해 가지고 한번에 줬었거든요. 그리고 유사하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협의회, 운동, 거기도 역시 1회에 한번에 줍니다. 그런데 통장 자녀는 2반기로 해서 1반기ㆍ2반기를 따로따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권오복위원
운영의 묘죠, 운영의 묘? 예산은 짜여진 거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여기 3호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여기는 학비, 장학금을 학비, 학비라는 말도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거?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기
배우기권오복위원
위해 쓰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학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에 명칭을 굳이 장학금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5조에 ‘인정할 때’와 ‘한 때’와의 그런 어떤 차이, 그리고 현실을 보면 통장분들, 지금 우리 다산시대가 아니고 1자녀, 사회가 1자녀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골고루 각 동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주도록 돼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있는 동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대상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과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장 자녀들 한번 학자금을 지원해서 회수한다거나 또 그것이 잘못 지급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한 개동에 통장 28명, 30명이 계시면 그분들이 수혜자가 있으면 엄격하게 자격 구분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자금 받게 되면. 그래서 자정노력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급할 염려는 없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학자금으로 본 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하고 학자금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시고 포괄적 의미에서 학자금이 옳지 않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금을 주는 겁니다. 학자금을 주는 것이지만 장학금이란 용어가 특별히 붙은 사항은 일반에게 주는 학자금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장학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금이란 표현보다는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장학금이란 용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고 ‘인정할 때’는 진행형이고 그런 판단이 설 당시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정할 때’와 ‘인정한 때’에 대한 그러한 별도의 분명히 해야 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그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나 ‘한 때’나 그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또 사회단체 장학금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마을대여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적에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경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지금
지금이경락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업료를 내는 게 학기 시작하고 거의 바로 내는 건가? 고등학교 바로 내죠?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곧바로 내기 때문에 이 50일 이내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는 건 사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본인 돈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거니까, 그렇게 맞죠? 거의 본인이 먼저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지급을 받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이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제안. 1년에 학자금이 네 번, 공납금이 쉽게 말하면 네 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 주는 거잖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이경락위원
8조의 지급정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학기 종료 후,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학기가 종료되면 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주게 된다면 통장의 임기만료, 전출사정,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가 벌써 자격조건이 돼있을 거니까. 그 다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리도 없고, 먼저 미리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학기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급한다면 다른 이런저런 문제가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주는 장학금, 우리 구청에서 주는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 새마을에서 주는 장학금 다 50일로 돼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대상자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50일 이후로 규정한 사유가 중복자를 거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은 세 군데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해도 전부다 50일 기준으로 돼있고 전 구가, 전 구를 파악해서 전부다 50일, 60일입니다.
그건
그건이경락위원
학기가 종료되고 나면 중복자는 더 파악하기 쉽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구의 지급상태를 파악할 때도 지급시기를 포함해서 파악했습니다. 50일 전부 이후입니다. 그 목적은 중복대상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자료 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
질문
보충질문장상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0일, 우리 지금 현재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빨리할 수도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복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8조3호에 보면 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선납을 하는 경우거든요. 선납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급정지 사유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그거는 지급정지 사유가 아니라 이왕 지급돼 버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정지상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8조3호는 여기에 있는 문구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혀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걸 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따 의견조율할 때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저도임화숙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과장님, 장학금이요 다른 구의 사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 혹시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구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어떤 구요?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고등학생에게만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대학생한데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장기적으로요 통장 중에서 고등학생 장학생을 딱 한정했을 경우에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대학생으로도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자녀수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통장님들 중에서 고등학생으로 딱 이렇게 한정하면 대상자가 현저히 모자랄 수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횟수가 지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학생들한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50만원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대학생들에게요?
생들
대학생들임화숙위원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정말 보태준다면 그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을 갖고 더 고맙게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주십시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임화숙위원
시대 추세에 맞게끔 강서구가 제일 먼저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2조2항에요. “장학생은 통장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드네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이렇게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지방자치입니다, 학교자체는.
임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잘해서 1등을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통장자녀인데 그 통장님한테 그 해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제외되어야 되냐는 거죠.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중으로 받는 거는 좀 그렇죠. 학교 공부하는데, 이게 장학금을 주는 사유는 학교공부에 전념하기 위한 길인데 어느 한 곳에서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수혜의 길을 터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임화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통장님들 세계에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중 “민간단체로부터”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로 하고 안 제6조 중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를 “공납금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안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 내용의 일부가 오타와 누락이 있어 양해를 구하며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1페이지를 보시면 3번의 주요내용에서 가에 ‘현행’이라고 써야 되는데 ‘현형’이라고 돼 있음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부조례개정안의 3페이지에 보시면 11조 괄호 안에 “주민참여 감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대상 다음에 ‘공사’라고 하는 문자 두자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조10항에 맨 마지막입니다. 9호를 10호로 변경하는데 10호 앞에 ‘제’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에 맨 11조9항에 거기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하는 공사”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걸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06년 6월 28일 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의 내용 중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한 조례가 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낙찰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정으로 공사계약은 추정가격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물품용역 계약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수혜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공사가 주민참여공사 감독대상 공사로 새로 신설된 사항이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유군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108조입니다. 주요골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향조정하는 안 제4조제1항,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대상을 규정함. 안 제11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먼저 2007년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추정가격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의 수해복구 공사의 주민참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재무과장이 보고한 조문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가지 단순한 오자나 탈자가 아니라 너무 성의가 결여됐어요,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그래서 이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가죠?
이영철위원장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문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오후 2시, 식사하고 2시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해요.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할 거예요?
정을
수정을권오복위원
하고,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오전에
이영철위원장
아니 질의답변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식사하고 하죠?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단순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경기문위원
질의답변하고 수정안 만들어서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질의답변을 일단 듣는 걸로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법률에는 위배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 감독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 공사마다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독대상을 하도록 했고, 또 공사 범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감독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 11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연간단가 계획에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아무 것도 감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모두가 하수, 치수관련, 보도관련, 도로 등인데 적은 공사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3000만원짜리 미만짜리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도 사실 개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 중에서도 연간단가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면 도로, 보도블록, 모든 것이 연간단가 계약인데 뭘 하자는 겁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다 대고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공사를 개정 50억으로 상향 개정하고, 또 물품의 경우도 5억원 이상을 또 10억으로 하고, 지금 모든 대상들을 갖다 사각지대에 두자! 그렇지 않아도 이 공사에 대해서 11조를 개정해서 본 위원은 연간단가계획 제외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공사의 주민감독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본 위원이 작년 11월 달에 도로 포장하는데 기반공사가 너무 잘못돼 있어서 그거를 해당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가 파손될 테니까 이걸 보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갔다온 뒤 그냥 그 말 듣지 않고 포장 그대로 했어요. 지금 그 지점이 사진 찍어놨는데 그대로 가면 틀림없이 길이가 한 7, 8m 가 거북이 등처럼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완화해서는 안 되고요. 11조에 연간단가계약 조례개정안을 올렸으니까 이때 연간단가계약 제외를 삭제를 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시행령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 이 법에. 이게 참 문제예요. 대통령령. 또 작년에 서울시장님은 이런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물품계약에 있어서, 또 공사계약에 대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라, 조달계약을 되도록 탈피하라. 대통령령하고 서울시장 광역단체장 지침하고 또 조례하고 이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참에 이 조례를 강하게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 주민감독제를 시행해서 서울에 지금 모 지방자치단체에 1회 주민감독에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권오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생각은 구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의결된 의견이 통일이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보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재 여기에서 제한된 사항을 연간단가계약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우리가 삭제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 지금 모두들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는 또 더 강화되는 걸 원하셨고 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좀 하고 더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11조의 내용 중에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의 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인 공사(연간단가계약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이 11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한 모든 연간단가공사가 연간,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시행이 수시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적은 인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를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1조 주민참여감독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단가계약 제외를 함으로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이 감독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 제외를 삭제해서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을 하자, 그런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기에
여기에권오복위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오전 회의를 마치고 관계 시행령, 대통령령을 저희가 확인해본 바 원 시행령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200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는 연간단가공사를 제외를 한다고 돼있고 각 구에서 제정하면서 우리구와 같이 동일하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영등포, 마포, 양천을 확인해본 바 거기도 연간단가는 현재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청에서는 2006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사업부서인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의견을 낸 사업부서의 토목과장과 치수방재과장을 지금 오라 그래서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사업부서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제외하는 것을 해제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할 문제니까
이영철위원장
계속 질의ㆍ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아니, 의견을 수렴을 하자라고 하니까요.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해당과장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과장들 통해서 직접 질의하시렵니까?
권오복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나왔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권오복위원
정회를 해야지, 정회하고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참고만 하시면 되죠.
이영철위원장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입장
이영철위원장
실질적인 우리 연간단가로 해서 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 지금 연간단가 예산집행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에 관한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본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장에서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지금 요지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권 위원님이?
권오복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또 물어볼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 권 위원님!
권오복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관련 과장님하고 직접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예.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감독제에 대해서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주민감독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단가가 치수방재과 얼마나 됩니까, 연간단가 총액이?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연간단가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해당되는 게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계약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간 집행액은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한 24억 정도, 실제 소요는 한 30억 소요됩니다마는 한 24억 정도 집행하는 꼴이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계약은 한 30억, 35억이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한 25억, 26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연단단가이기 때문에 일괄 계약을 하게 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공사를,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하나요? 계획, 어떤 거에 의해서 그냥 진행을 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대로 준설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거는 당해연도의 10월, 11월달에 그 익년도의 사업예산을 잡을 때 단일공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단일공사는 위치에, 그 다음에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한다는 명확한 위치개념이 똑바로 서있는 단일공사이지만 연간단가계약은 포괄사업비로서 실제 수시로 필요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수시로 작업이 이행되는 연간단가입니다. 그야말로 위치가 정해져있지 않고 포괄사업비로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리고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위치가 정해져있지 않으면서 수시로 집행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주로 연간단가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내용대로 일반 단일공사는 연초에 집행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 이전에 주로 명예감독관 임명을 해당되는 동의 수혜주민들 대표자를 명예감독을 선임하는 게 통례입니다마는 포괄사업비로 집행되는 구조물 연간단가계약이나 하수도 준설은 시도 때도 없이 위치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 민원이 들어오면 답사를 해서 ‘아, 여기에 사업을 꼭 필요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작업지시가 바로 나가는 게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전홍보나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못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조례에 연간단가계약에 해당되는 명예감독관 지정이 사실은 지정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권오복위원
하수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이긴 하지만 긴급을 요한 어떤 상황도 있지만 대충 전년도의 사업구역의 일정부분 기능을 못한 곳이 있어서 이런 곳은 해야 되겠다, 일부분 계획되어진 곳도 많이 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사전에 연초부터 계획은 돼있는 게 없고요 사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다가 실제 하수구조물을 시행할 수 있는 작업위치가 어디인가, 주민요구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 수합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예를 들면 어디 땅이 침하돼서 하수관로가 침몰해 가지고 그걸 복구를 하려면 이미 땅이 침하돼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우리가 예견된 공사잖습니까? 그런 공사도 이 35억 중에는 다반사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옆에 하수관로가 막혀서 물이 안 나간다, 준설해야 되겠다, 그런 긴급을 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여하튼 연간단가는 감독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감독기능은 실제 작업지시하기 이전에 현장감독에 해당되는 구청에 담당공무원이 주임하고 보조감독하고 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장답사를 나가 가지고 실지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닐지 판단을 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하는 과정은 주감독이나 보조감독이나, 그 다음에 준공과정에서 계장이 준공검사를 필하고 사실은 심한 경우는 작업량이 많은 경우는 CCTV를 촬영해서 마감상태까지 확인하고 준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구청 사무실에서 주감독, 보조감독, 두 사람이 임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 보조감독이 수행하는 현장에 작업하는데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자, 보세요! 땅을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는 굴착하죠. 그럼 굴착해서 나온 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굴착한 양질의 토사는 일부 토사반출을 성토에 일부 쓰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하수도 슬러지나 그 다음에 하수도 기존 관을 깨서 버리는 거는 건설폐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야
반출해야권오복위원
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기능을 누가 감독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 기능을 사무실에 있는 공사감독 주감독, 보조감독, 두 사람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공사가 우리 강서구 관내 어디 하나 끝나고 옮겨가서 다른 군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작업량을 봐서 작업량이 많으면 어느 한 군데 위치가 정해지지만 작업량이 소규모 작업인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2, 3군데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우리 기후 특성상 하절기 못파고 동절기 못파도록 하고 있죠? 토목 굴착허가가 안 나가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일정부분, 짧은 기간이에요. 하절기 빼고 동절기 빼고 그러면 공사할 시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지는. 그렇죠? 구청의 두 명 가지고 감독기능이 됩니까? 제가 일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연락하면 공사하고 있는 거 위치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 공사를 안 하는 거냐?” 그러면 한참 있다가 서류 들춰보고 “아, 그거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어디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우리 구청직원들이. 실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님은 이해가 다릅니까? 안 그럽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담담 감독 주감독, 보조감독은 작업위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고 직원들이, 전화 받는 직원들이 한 40명이 되다 보니까 타 직원이 받으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직원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담당자를 찾아서 대화를 하게 되지 아무나 묻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자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감독이 필요없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발산동의 하수관, 그때 막 부임해서 오셨을 때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권오복위원
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감독 하나도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제가 지켜봐도 감독은 없어요. 그런데 감독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큰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연간단가를 제외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연간단가를 포함해서 긴급을 요한 거, 그야말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계약하느라고 이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례로 따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절차상 충분히 준비해서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전체적으로 감독을 정해서, 우리가 공문을 일반적으로 전자라든지 신속히 구청에서 해당동에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그 지역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연락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감독한테 연락하는 체계
리가
우리가권오복위원
제도화를 한다 그러면 연간단가를 제외하고 연간단가를 우리가 감독기능, 주민감독기능을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면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감독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시간이 한 20일 또는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20일이나 한 달이 걸리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여기 어디 해당되는 수혜주민한테 명예감독 위촉 공문을 보내서 그 다음에 동에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받기까지는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를
감독자를권오복위원
미리,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면 연간 각 동네에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미리 감독을 위촉을 해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연락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위촉과정은 미리 정해놓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예감독관 내용은 동에 위촉을 해놓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 수혜주민에 해당되는 자기 집 앞의 공사는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려니까 한 20일 소요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에 명예감독관을 사전에 위촉해놓으면 사실은 그런 기간도 필요없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바로 직결되는 주민이 아니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렇게 내 집앞 공사한다고 그 번지 사람을 감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동에 한두 명을 지정을 해서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 됩니까? 전문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 명 정도 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도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도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세 분 정도 위촉해놓았다 물색해서 한 분에게 연락해서 그 분이 가서 감독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리 위촉은 연초에 다 하고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미리 위촉을 해놓으면 크게 시간이 소요될 건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없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뭣보다도 도로에 1년도 안 된 공사를 다시 파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기존 기반시설이 30년, 40년 노후된 기반시설이 실제 옛날에 2, 3년 전에 단독주택을 헐어서 다세대를 지을 경우는 한 가구가 있다가 다세대를 지으면 여덟 가구, 아홉 가구가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존 상수도관이 20㎜가 왔던 게 여덟 가구가 물을 먹으려니까 40㎜, 50㎜로 교체하다 보니까 기존 상수도관이, 그 다음에 기존 하수관이, 모든 도시가스 압이 맞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제 팠던 걸 오늘 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선진국과 같은, 캐나다와 같은 기반시설이 종결된 이후에 집이 들어서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이 들어서고 기반시설이 뒤따라오다 보니까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한 건 아니고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를 하나 들면 300m에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13개월도 안 됐어요. 그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 버리고 다시, 뭡니까? 고무, 아스팔트인가요, 폐타이어 아스팔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스관 묻고 나니까 조금 있어 수도가 긴급히 터져서 땅을 파야 되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유형의 공사를 다시 파서 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제가 뭔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거기 국한돼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길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 연간단가 계약을 포함시켜서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일반 뒷골목에 시행되는 공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을 전체 포함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계획된 단가계약 포함내용 중에 단가계약을 집행할 시간이 규모가 큰 그런 건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단가계약은 실제 명예감독을 위촉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의 유치가 비록 1년을 시행하자면 유치결정을 따지면 150군데, 심하게는 300군데 되는 거를 매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요. 시간을 내서 골목길이 연장이 길거나 공사규모가 커서 시간을 요하는 그런 공사를 선정하는 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한해서 그것까지 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과장님도 연간단가이지만 일정액수는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아, 규모가 크고 그리고
권오복위원
큰 규모는 얼마를 기준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골목길은 한 2, 300m작업을 시행하거나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액수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액수로 한 1억 이상 정도 집행할만한 규모 되는 단일공사로 치면 한 1억 이상 되면서 골목길 2, 300m를 굴착해서 하수도 개량하는 단가계약에 포함된 공정 같으면 명예감독관 임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시도 때도 없이 침하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거를 매 명예감독관 입회하여 공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오셨나요? 같은 의견인가요, 토목과도? 다른 의견이십니까?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토목과는 안 왔습니다.
과는
토목과는권오복위원
안 오시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토목과도 대동소이합니다.
권오복위원
대동소이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긴급을 요하고 공사금액이 적은, 그것만 공사금액을 정해서 연간단가제를 삭제를 하고 금액을 여기다 일정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서 하면 되겠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금액은 사실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한 1억 공사 범위의 공사 규모가 뒷골목 한 200m이상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절충안으로써 추정가격을 정해서 이 조례에 정하고 연간단가계약제를 삭제를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강석주위원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동의를 안해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지만 지금 의견을 듣는 중이니까.
강석주위원
1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는 제외하고 이상되는 거는 명예감독관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1억은 아니고 1억은 우리가 정해서 하고 1억은 너무 큰 것 같고, 여기 3000만원으로 정해놨는데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명예감독 주민감독제에서 제외를 하고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하는 걸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금액으로 정하기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금액으로 또 산정하기는 또 곤란합니다. 보통적인 순리대로 공사가 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그 다음에 공사연장으로 봐서는 한 200m, 단위공사 규모가 시행될 때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시행해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관계 과장님 말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본 조례개정으로 이렇게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은 나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내가 딱 느낀 몇가지 느낌을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 한 20개월 있었어요. 이게 즉 말하면 연간단가거든. 딱 굴착을 팠다가 그 뒷날 와서 막 다대기를 해놨다가 뭐하나 뿌려놓고 있다가 비가 오는데도 딱 덮개 해서 가버리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것도 연간단가 계약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뭐라고 하면 안 들어요.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걱정하는 게 그거 거든요. 정말로 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정 저런 식으로 내놓을 것이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몇 번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동네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고쳐져. 내가 토목공사 하도 잘 못 하길래 가서 “여보시오, 이거 제대로 좀 하시오” 그랬더니 “얼른 차 빼요, 차 빼.” 나 그래서 그냥 창피해서 와버렸어요. 그래서 과장한테 가서 제대로 감독 좀 그 사람들 시키시오. 내가 이야기해도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소? 교육 잘 시켜서 공사에 투입시키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한적 있는데 같은 토목이나 치수방재과라도 같은 그런 주민들을 위한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 얘기 꼭 유념해 뒀다가 정신자세를 딱 되게끔 해서 현장에 꼭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공사 제대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 계속해서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퇴장
권오복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영철위원장
재무과장님하고 질의하실 겁니까?
권오복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예.
권오복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이하 감독자로 한다의 감독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 공사로써 여기에 일단 추정가격을 일정부분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정하도록 하고 연간단가계약은 삭제를 하는 대신에 아까 우리가 실무과장님께서 염려한 긴급 상황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제외라고 넣고 그리고는 금액을 의견조율을 해서 일정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잠깐 의견조율을 하시죠?
이영철위원장
권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선정되면 수당과 실비를 주게 돼 있는데 줄 수도 있는데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그와
그와김상현위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수립돼 있는 금액이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김상현위원
예?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그건 현재 사업부서에서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정확히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연간단가계약 이것을 없애서 감독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늘려가면서. 예산문제와 이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될 걸로 보는데 각 과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수립돼 있으며 어떻게 하는 건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일당이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과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에 돼 있습니다.
단이
판단이김상현위원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그렇죠.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치수방재과장한테 명예감독관 수당이 얼마씩인지 확인해 보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김상현위원
아, 그랬어요.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아까서부터 예산서를 보는데
문규
박문규기획재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것만 개정한다면 약간 모자란 거는 추경에 조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많이 확대된다면 상당히 차이가 편차가 있을 거니까 그건 방금 치수방재과장에게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그거 나중에 수정해서
이영철위원장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강석주위원
정회하시면 돼요.
김상현위원
예, 정회하십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몇 가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겸해서 재무과에서 제안 설명하면서 사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는 자구 하나가 매우 중요한데 세 군데 정도가 완전히 문구가 빠졌거나 탈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가 빠졌다는 것은 아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당히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거는 현행을 현형이라고 한 이런 거는 차후에 모든 공문서에 고쳐놓으시고, 신·구문 대비표 내용도 그것도 고쳐놓으시고 문제는 본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본문이 중요한 건데 실제 제11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이래 돼 있죠? 과장님 그거를 상위법령과 맞춰서, 상위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행령 60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거는 그렇게 고쳐야 되고, 본문의 각 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 돼 있으니까 밑에 제 9호를 10호로 변경할 때 제자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10은 전부 삭제해 버려야 됩니다. 위에도 있으니까 밑에 삭제해도 되잖아요, 본문에서는?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나서 나머지는 신·구문 대비표 같은 건 여기에 맞춰서 고치면 됩니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중요한 겁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두 군데만 딱 정리를 하시는데 제11조 제목 주민참여감독 대상 그렇게 표현하셨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상현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시행령대로 하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시고 각 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서 여기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잘 명시가 돼 있죠? 신·구문대비표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구문대비표는 고쳐놓으시면 되고 제9호를 10호로 변경한다는 삭제하도록 하십시다.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문은 구청에 있는 공문이든 또는 의회사무국에 있던 공문이든간에 신·구문대비표라든지 이 앞에 이거는 고쳐놓으시고
군식
유군식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또 의사담당주사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한번 지적해 보세요.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제가 한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수정으로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부칙에 가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라고는 안 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얘기를 제11조제9호 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 것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쳐넣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정리해요.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령에
시행령에김상현위원
보면 밀접한 관련으로 돼 있는데 본문하고 대비표가 틀리네요. 그렇게 해서 수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을 제11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로 하고, 동조 중 “연간단가계약 제외”를 “연간단가계약 중 1억원 미만 단위공사 제외”로 하며, 안 제11조제9호중 “밀접한 관계가 있다”를 “밀접한 관련이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심의하시게 될 강서구 세 감면조례 개정안과 연결이 돼 있는 안건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구세 조례 제19조에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위해서 구세 조례 제19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안건 구세감면조례 개정 안건으로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남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9조의 조문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조례 제7조의 2로 신설함.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조문을 이관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1일 서울시로부터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이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2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이라는 표현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으로 변경하고 근거법령, 감면내용, 그리고 감면대상자를 표준안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6호의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어서 제7호의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인용 법조문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근거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제1항의 인용 법조문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변경하고 제2항의 인용 법조문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2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방금 전에 의결해주신 구 세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세 감면 본 조례의 제7조2로 신설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등으로 괄호 안에 있는 지방공단을 풀어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부동산까지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에 “주거용부동산을 제외한다”라는 제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서울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외국인의 투자유치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7년간”과 “3년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10년간”과 “5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남기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구 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 세 조례에서 구 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ㆍ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 제266조제3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과학관육성법」 제6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방금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 세 조례에서 구 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ㆍ보완함으로서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화숙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제7조의2 좀 봐주세요.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구세 조례를 보면 지금 삭제된, 삭제되려고 하는 조례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은 처음 접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안을 봤더니요 표준안에 굳이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해 가지고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표준안 자체도 계속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ㆍ생산ㆍ검사ㆍ농어민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몇% 경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구세 조례 19조 내용과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정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표현을, 내용은 달리, 뜻은 달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용어를 한 것에 불과한,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부동산을, 부동산에 토지하고 부속물, 건축물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농협중앙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요 부동산이라고 표현했을 때 포함하는 게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이 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굉장히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개정이 된 거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생경하잖아요. 표준안 자체도 이렇게 다 부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여기 7조2 1항의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로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부동산이라고 해놓고 아래에도 부동산이라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토지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건축물 말씀하는 것인데 윗부분에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은 안 나와있는데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보다는 부동산을 좀 구체적으로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주는 거,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을 접하니까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고 신선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반화되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표준안에 보면 경감률이 75%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재량이 있습니까, 경감률에 대한?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지금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0분의75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세 조례, 전 구세 조례에서 100분의50으로
임화숙위원
50으로 돼있습니다.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규정돼 있어서 이것을 따로 상향, 또는 하향조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 50%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다른 구는 몇 % 정도 경감하고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기흥
남기흥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50%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2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