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회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환자 진료는 한방, 양방, 물리치료, 운동치료, 치과 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작년에는 27천명을 진료하였고 올해는 30% 증가한 35천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서는 취약지 방역소독은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을 줄여나가고 연무소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복개천을 중점적으로 방역하겠습니다. 그외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보균자 색출검사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결핵, 한센병, 성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쪽, 저출산 대비 모성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과 건강진단을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셋째아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을 3월부터 연4회 4기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기는 8주간으로 약2개월간 진행됩니다. 내용은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요가교실, 라마즈분만법, 모유수유, 임산부 구강관리, 태교 등입니다. 다음 4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지금까지는 보건소 간호사가 보건소 내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원과 장소가 많이 부족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국비 확보했습니다.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인 동해동인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맞게 됩니다. 이런 확대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개소되며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방문보건팀에서 먼저 가정을 방문해서 1차 치매 선별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2차로 정밀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약제비 지원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100세 생활습관 개선 통합시스템 운영하여 보건소를 1회만 방문해서 4개영역의 건강행태를 진단하게 되어서 각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건강동호인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곡동만 했는데 북부와 남부 3개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2회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요일별로 맞추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노인, 청소년,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요일에는 성인비만교실, 화요일에는 9988 노인프로그램, 수요일에는 만성질환 프로그램, 목요일에는 출산준비교실, 금요일에는 3040 교실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운동은 1주일에 최소한 2회이상 1회에 최소한 1시간이상 운동하자는 모임입니다. 각지역이나 아파트나 모임내 121운동 동아리를 결성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중심 금연사업입니다. 올해는 금연사업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과 여성 금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교육과 사업을 많이 시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8명의 방문간호사가 각 지역을 담당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건강상담서비스, 재활장비 대여, 간호용품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를 연계하고 이동목욕을 연계하겠습니다. 영양제를 보급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욕창치료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WHO 세계건강도시연합 정회원 가입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인들이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나 무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도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동해시가 건강도시연합 정회원에 가입하여 동해시민의 보건의료사업을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기존의 동해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이미지인 환경모범도시, 해양휴양도시, 청정도시, 녹색도시 등의 기존의 이미지와도 잘 연계해서 또 내년에 열리는 앙바엑스포 행사와도 연계해서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건강도시 이미지로서 체육, 레포츠행사 유치와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컨벤션산업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소장님 사업 계획서 잘 들었습니다. 4쪽 하단부분에 보면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 열거해 놨는데 인지저하자 치매정밀검진 25명, 치매환자 정밀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 28명, 인원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예산에 맞춘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산이 약제비라든가 검진비가 제가 보니까 충분치 않고 적은거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관내 치매환자 가정수를 파악한게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예상한 인원도 있고 파악한 환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거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은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면 모든게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왜 치매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더 상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예산 증액부분도 부분이지만 특별관리 체제를 정립을 잘 하셔가지고 치매환자 가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 운영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관리도 정신보건에 포함되니까 치매관리도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정신병원은 동인병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인병원에서 하는데 치매도 정신과에서 보거든요.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우리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외부노출을 잘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죠.
영창
전영창의원
가정방문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부분하고 특별관리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WHO 제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WHO 건강도시 용역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직 발주는 되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 심의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휘부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1쪽에서 8쪽까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제가 보건소도 잘하지만 예산을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올해보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시민건강프로그램도 마련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말로만 세계적인 건강휴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이미 춘천, 원주시는 WHO에 가입했고 태백시는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분야 프로그램 등을 수집하여 참고하시면 소장님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7쪽, 차상위 계층은 주문을 드리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상위가 상당히 많은데 489가구밖에 안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고 그외에도 다른 여기에 속하지 않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들 있으신거 같습니다. 집안에 경제적으로나……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이 보건소장님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차상위계층이 많으니 그걸 주문드리면서 1쪽에서 8쪽까지 질문은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 12월에 아산병원을 얘기한 적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위원회는 보건위원회를 왜 한번도 안합니까? 작년도에도 안하고 재작년에 한번 했는가 민원 같은걸 많이 문의 드리고 없어서 안했는데 전에도 그랬지요? 아산병원에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강릉에는 다 약이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약국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단들 한번 만나서 홍보를 우리시에 홍보 있잖습니까? 매달 나오는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해서 강릉에서 살게 아니라 진찰받아서 동해로 와서 약을 살 수 있을거 같아요. 없을 일이 있습니까? 강릉에 가는 예산이 1년에 어마어마한데 그걸 소장님이 홍보하시고 우리 홍보팀에다 말씀드려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마트도 동해시 예산이 빠져나가 동해 옆에 강릉 아산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동해시에 회전되어서 돌아가는 돈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이니까 말씀드리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유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위탁기관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일단은 위탁병원기관은 동해시에는 동인병원밖에 안됩니다. 동해병원은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센터장을 아마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제가 의사로서 정신과 전문의와 같이 얘기하면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하고 인원들을 지금 어떤식으로 센터를 만들자리도 같이 얘기하고 있고 장소요……
혜숙
김혜숙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렇게 정해진 횟수가 있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네 번째고 이래서 어제 안산에 정신보건센터를 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하고 또 지침은 100%로 안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휘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얘긴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철저히 하셔야지 왜냐 하면 정신병자들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생명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계속 보건소 사업보고를 들었는데 우리시에 알콜중독자라든가 음주에 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WHO 건강도시를 하게 되면 동해시의 어떤 평균 수명율이 얼마고 고혈압 환자가 몇 퍼센트이고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1인당 알콜소비량 같은 것도 측정하고 알콜 의존환자가 어느정도인지 측정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동해시가 예를 들면 그걸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WHO 건강도시할 때 기존자료를 조사할 때 그걸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제 생각에는 그걸 WHO 거기서도 실천사업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동인병원 전문의라든지 정신과 전문간호사 같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첫 번째가 알콜이고 두 번째는 여성질환자들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정신이 흐리고 이런 분들은 남자들은 좀……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알콜중독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사업의 중점을 둬 주시고 지금 금연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렇게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200명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2회정도 하시든지 방문적으로 그 아이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좀 위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의원
소장님 이제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7년 1월 1일에 와서 2월 26일이니까 1년하고 2달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행정조직에 이제 많이 숙달이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모르는게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희들은 소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지역의 보건소에 그래도 전문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소장으로 있다. 이런 부분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부분도 있고 기대가 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조직간에는 유대가 잘 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러는데 걱정을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치매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에는 부족한데 보건소는 아무 어떤 얘기가 없었다. 또 홍순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교감이 없다는 얘기 즉 이런 부분에 내가 보건소를 바라보는 판단은 스스로 의료 이런 부분에 어떤 자만심이라고 그럴까 자존심이라 그럴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교감을 안하는 부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집단을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부분은 시키면 하는 부서 영혼이 없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세대층은 정치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지역의 여론과 정서를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층인데 보건소에서 전혀 교감이 없는 부서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의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또 절실히 교감이 안되는 부분은 의회와도 의견을 많이 나누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 3쪽에 보면 출산준비교실을 400명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또 인구감소문제로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출산준비 임산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임산부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젊은 임산부들은 태교라든지 요가라든지 임산부 전후의 어떤 건강관리 이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3월부터 1기 25명 임산부들 등록을 받아서 8주동안 2개월간 목요일마다 와서 합니다. 그래서 요가교실도 하고 임신하신데 건강관리로 어려운 문제 상의하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요가교실, 분만법에서 라마즈분만해서 좀 편하게 하는 분만 그 다음에 모유수유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되고 장점 가능하면 모유수유를 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의원
소장님 여기 보고책자에는 없지만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유료간병 도우미 병원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을때 저희가 해 보니 표준약관에 하루에 예를 들어 일당으로 몇시간에 얼마를 드린다는 약관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간병인 비용……
진영
김진영의원
저희들이 한번은 1주일 예를 들어 하루 일당 3만원 이렇게 했는데 1주일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다른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일당 35천원에 식사제공 그래서 B라는 기관에 전화해 보니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고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A기관이니까 A로 끝나는데 저는 경험을 한게 B기관을 써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 그렇고 또 간병도우미가 오는걸 보니까 순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받는 분도 거기가 용역식으로 받아서 여기다 얼마를 납입하고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가격 표준제로 정하고 이러는게 서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방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겨울에 보통 새끼를 들추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아시죠? 작년에 방역을 해서 밑에 복개천 같은데 들어갔는데 작년 12월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올해 2월에 먼저 치면 그게 봄에 새끼 낳으면 엄청나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겨울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주일 2회정도라도 치시면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그분들한테 쓰셔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겨울철에도……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공직생활 1년에 적응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 이러한 건강상태에 상당히 유념을 두시고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시 농업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입니다. 우리시 농가인구는 5,021명으로서 시전체의 5%이고 이중 60세이상이 42%로서 아주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규모가 영세한 전업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5㏊이하를 경작하는 전업농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업농보다는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셋째, 식량작물 노지채소 위주의 재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 낮은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농업인들이 새로운 시설투자라거나 신규작목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고 또한 주산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촌리더가 부족한 것 등이 현재 우리시가 처해 있는 농업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목표 및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 농업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목표를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에 두고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전략작목 선정 및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포도 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을 보급해서 우리시 포도의 명성을 유지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림시설 1㏊, 관수시설 2㏊를 보급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농가는 연차적으로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으뜸농산물 명품화마을 조성입니다. 마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목을 집단으로 재배해서 그 마을을 으뜸마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심곡 오리쌀, 대구리 포도, 이도리 토종잡곡 등 3개 마을을 육성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신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정 쌈채생산 비닐하우스 보급입니다. 비닐하우스를 규모화 해서 쌈채류를 우리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0평의 비닐하우스를 30동 보급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30동을 기 보급한바 있으며 내년까지 총90동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곰취 무가온 촉성재배입니다. 우리지역에 겨울철 온난한 해안성 기후의 특성을 살린 곰취를 재배해서 2007년도에는 15농가에서 약9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편중 재배되고 있는 곰취를 관내 희망농가에 적정 재배면적 수준으로 확대해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떡을 상품화해서 농가소득원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북평동 섬안마을에 떡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 콩 등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각종 떡을 만들어서 판매함과 아울러 떡카페와 우리 떡만들기 체험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농체험테마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화동 신흥마을을 2009년까지 총2억원의 예산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하고 또한 농촌지역 중에서 희망하는 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농촌체험마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들에게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총4개마을로서 3년차 마을인 벽오마을과 심곡마을은 자율운영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2년차 마을인 봉정마을 마을춤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금년도 신규인 초구마을은 교육활동을 중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통생활기술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재배한 염료작물과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규방공예 제품을 상품화해서 우선 농민들의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약 및 비료사용을 절감토록 해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까지 3년동안 총9천만원의 예산으로 밭작물과 엄나무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77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획득한 농가는 농자재, 교육수강료 등 지원을 늘리고 차별화해서 인증농가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근교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근교 신선웰빙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농가경쟁력과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시설을 확충하고 작목도 다양화해서 시설채소를 우리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쌀 맞춤생산 지도입니다. 고품질 쌀을 맞춤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벼 재배면적 273㏊를 오리쌀 등 기능성 쌀과 공공비축 수매용 그리고 직거래 판매용 등 용도별로 맞춤재배해서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밭작물을 소비자 기호와 수요에 맞게 특성화해서 농업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콩, 토종잡곡 등 80㏊의 밭작물 단지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기술 지도로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과수면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과일보다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부산물을 재활용해서 토양을 보존하고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2,000톤의 유기질 비료를 50%를 보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기계 지원공급 및 순회수리입니다.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우리시가 소형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고 이 사업은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부터 무상수리비를 단가를 10만원으로 상향해서 40개 마을을 연중 140회이상 순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명을 수평선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포장디자인 및 포장지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해오름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수평선으로 네임을 정하고 작년 8월 10일 출원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7월내에 상표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유통시설 보급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에 따라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조저장고 2동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20동을 보급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2007년까지 55동을 보급하였습니다만 농가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 직거래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채소재배 농가와 김치가공업체간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업체에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김치를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우, 배추 등 5개품목을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자별로는 수매실적에 따라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2007년도에 출범한 영동지역 7개시군 한우공동브랜드인 한우령 강력 브랜드사업에 우리시 한우농가들이 참여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아지 및 고급육 생산, 조사료 확보 등 축산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양봉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봉사육시설을 개선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양질의 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상, 자동채밀기 등 사육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고 무릉벌꿀의 포장박스를 제작 보급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양축농가의 손실을 막고 축산분야 처리장비, 톱밥 등을 지원해서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을 혁신하고 주도하는 정예농업인력인 17개 농업인 단체를 중점 육성하고 6개 과정 3,017명에게 새로운 기술 및 유통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연간 20명씩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축산농가 20명을 호주로 보내서 선진축산의 농업현장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생활기술 등 4개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전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농축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작업보조구, 농업건강관리실 운영, 영유아양육비 지원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연간 1,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원예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시민들이 우리시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1쪽에서 29까지 잘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계획대로 해 주시고 18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금년도 농기회 순회 수리비 예산이 28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추경예산에서 더 편성계상토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순회 수리를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상수리를 받는 농기계는 주로 어떤 농기계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농기계가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예취기 하여튼 농기계는 여러 종류 다 해당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6쪽이 되겠습니다. 곰취 묵호농협에서 곰취작목반에서 생산하는 곰취가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까? 2월 상순부터 출하한다고 했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나물의 황제라고 불리는만큼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재배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값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직거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5농가에서 0.7㏊를 재배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지역의 특화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1,000평이상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자매결연 사항은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 쪽에서 서울 정동방 자매결연도시 10개도시가 있고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1사1촌은 농협에서 주간하는 사업인데 20개 마을정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2년전에 영국, 독일, 프랑스를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동해시는 주말농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농협동해시지부에서 조그마하게 지금 천곡동에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농협은 농협이고 우리시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은 얘긴데 소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농업에는 우리 소장님이 세계에서 덴마크 같은 농업국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견학을 가보실 의사가 있습니까? 농업을 위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도 가보고 저도 가 본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농업이 천하지대본인데 소장님 농업을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걸 맡았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짜 보십시오. 소장님이 그런데 계실 때 짜보셔야지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의원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된다는건 확정이 된건지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확정이 안됐고 이번에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것이 폐지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충 어떤 것인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정확한 개편내용이 나온게 없어서 저희들도 추론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현재 연구직들은 민간출현기관으로 이전되고 지도직들은 농림부 산하로 흡수된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구기능은 별도로 가지만 지도기능은 농림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7쪽에 보면 떡제조 공장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대충 어디가 희망하고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북평동 섬안마을이 작년도에 이 사업이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 신청해서 다 확정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29쪽에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내에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서 원예활동 생활교육 과정을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와서 교육을 하면서 조그만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걸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1,000명정도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문 누가 교육을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도 전문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대충 이정도만 물어보고 저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틀리겠지만 우리같은 적은 경지면적 또 농업인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전체적 틀에서 보면 이 부분이 농업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어떤 딜레마에도 솔직한 말로 빠집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 또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농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적인 시혜적 입장에서 행정을 베풀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투자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판단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어떤 어려운 처지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농촌행정을 펼쳐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켜보면 다 실패작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섭할지는 모르겠으나 농정에서 똑바로 하는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것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행정을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시혜적인 입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을을 특성화하는 방향 또 어떤 지역을 농가는 적지만 집단적으로 특색있는 작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얘긴데 이제는 마인드 즉 의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계속되고 지속적인 시혜적 농정에서 작은 경지면적에 작은 농민을 갖고 특화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된다. 그런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거 매년 시혜적으로 그냥 주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어제 농정심의회도 열렸지만 그 얘기 나왔습니다. 융자금 줘보니 뭐합니까? 당장 융자금 받기 위해서 신청하지만 그게 빚이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농민을 빚더미로 몰아가는게 융자금이라고 지금 아마 거기에 한우사업도 어제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세계 곡물 값이나 옥수수 값이 폭등을 하고 있잖습니까? 어제도 25% 밀값이 폭등했다고 이러는데 이젠 경쟁이 안됩니다. 자급사료를 준비해서 농가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의 도입 곡류를 사서 사료를 만들어 하면 생산비보다 사료비가 더 많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에 넣어서 융자를 해 줘서 그 사람 빚더미 만드는 거라고 그럼 이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없는 작은 시의 한 농촌행정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그런 측면에 지금까지 전례 답습형으로 계속 시혜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을 좀 탈피해서 이 작은 농촌을 작은 농민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특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향을 맞춰줘야 합니다. 매일 비료주고, 농약주고,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매년 하던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내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시혜적사업은 하되 어떤 작은 지역의 농민들이나 농업을 위해서 어떤 특화를 해야 된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뭘 하든 특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세요. 어디 가서 나비 키우는데 나비농장을 만들든가, 어디 새농장을 만들든가, 고기농장을 만들든가, 이런 방향을 찾아가야지 매일 이런 것만 갖다 보고하면 뭐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창
전영창의원
한미 FTA비준을 앞으로 농민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보다 150%가 그러니까 전체가 32억정도 금년도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150% 증액 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다행이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이라든가 전통테마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우리 일반 마을단위로 일반 농가에서도 거의 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오게 되면 각 부락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부락에서는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까? 가가호호로 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사업은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동에 농업행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농가들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어서 서로 우리가 유치해야겠다고 그렇게 경쟁적인 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업이 있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들은 현재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그런 부분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보급 같은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업들은 있는데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가 않은 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사업에 주체가 되는 마을은 현재 실사도 겸하겠군요.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만약 경쟁이 있을 경우 두개이상의 마을이 경쟁이 있을 경우 거기에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은 불만이 생기겠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그런게 있을 수 있다고……
영창
전영창의원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있다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적절한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얘긴지 이해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적절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쪽에 농산물유통시설로 건조·저온저장고 보급이 지금까지 55동이 작년까지 보급 되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어떻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효과가 많은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규모가 3평짜리 소규모가 되겠는데요, 주로 원예 특작하시는 농가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이럴때 농산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시기에 그때 저장 없이 그냥내면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저장했다가 조금 덜나오는 시기에 팔게 되면 가격도 높게 받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호도 굉장히 많고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하는데 이건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비를 들여서 어쨌든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28페이지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정말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주로 도와 주는 내용이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같은 것은 농촌에 사시는 여성농업인들이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게 되면 그 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게 되겠고 여성농업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자녀는 있는데 취학시설에 맡기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보육할 때 그때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주로 보육비로 나가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3명은 이건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출산 전후 90일동안을 기준해서 일을 못하는 시기에 그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일을 시키게 되면 30일간을 인건비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작년에도 이걸 실시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물론 있는데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출산한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게 문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농번기때 이런 출산도우미 제도도 좋지만 농번기때 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사를 할거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한 도우미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농번기 때는 공동취사시설 같은 것도 일부 마을단위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유는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를 하게 되면 마을단위로 품앗이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 수요자들이잖습니까 그 수요자들이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에 저도 참여했었는데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원예치료사가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 치료사 교육은 안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원예치료사 교육은 현재 우리 직원들도 도나 중앙단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는게 되면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도록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왜냐 하면 원예치료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사 교육을 받으려면 수원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서 받아야 되요. 이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인근 각지 삼척, 태백, 강릉 이런 곳에서 우리시로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1쪽에 보니까 우리가 벼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22% 되는데 우리시 자급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동해시민들이 두달정도 먹으면 없어지는 분량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요즘 경제뉴스를 봐도 1차 산업쪽 물량들이 너무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좁은 면적이지만 더 이상 경작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회의가 1시간 진행되었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문화교육센터소장
문화교육센터소장 김홍래입니다. 제1쪽, 기획 초청공연 및 전시입니다. 기획 초청공연은 음악회, 연극, 국악, 전시, 무용등 20회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삶의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상설공영 개최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로 음악예술단체, 마임 및 전통놀이 등 매주 상설공연과 대중성 있는 작품을 선정 지역단체를 우선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국립극단 연극학교 여름캠프는 7월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을 선정 구비천분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좌 운영입니다. 기술 및 문화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1·2기로 각 16주 운영하고 특별교육으로 간절기 교육과 교양강좌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방학특강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여름교실은 8월중 1주일 하고 청소년 인성교실은 11월 중에 수강자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는 12월중 2기 교육 종료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은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종이접기 등 8개 과정으로 하며 교육인원은 160명을 과정별 20명씩 하고 참여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책과 함께하는 문화의 질 향상입니다. 어린이 방학특강은 방학기간 중에 겨울은 1월, 여름은 7월에 운영하고 문화이벤트행사는 독서주간인 4월에 가정의 달은 5월에 독서의 달은 9월에 시청각 상영 및 무료상영은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 견학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아마 문화교육센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래
김홍래문화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갑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자연감소에 대비한 옥계취수장 무인화 설치는 3억 5천만원으로 무인화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08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올해부터는 기준 수질검사 항목이 1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희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6개소가 있으나 올해 2개소 삼화동 관촌마을과 망상동 초구마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해당 동과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사문과 이원배수지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수율제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30%인 누수율을 올해 28%로 2% 절감계획으로 천곡동 주공4차아파트 남측외 6개소 6.1㎞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50㎜이상 계량기 8년이상 노후된 계량기와 80㎜ 6년이상 초과된 계량기 1,200전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북평중 진입로 입구에서 대우정비바로코너 바로 금강병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올해는 삼화지역 5.443㎞와 어달 3.3㎞ 총 8.82㎞에 대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은 2006년도 순세계 발생 잉여금이 37억 58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삼화구간 5.43㎞를 2.2㎞쯤 반정도밖에 못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회 추경에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는 올해는 평릉분구 4.5㎞에 대해서 총예산 14억 1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2억 6천만원으로 소규모 하수관 정비 1억 6천만원, 준설 1억원입니다. 지난해는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가 9억이었습니다. 준설비도 지난해에는 2억 5천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예산대로 알뜰 살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몇가지 잘 들어 주십시오. 1쪽에서 11쪽까지 목차를 잘 봤습니다. 우선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시설이 26개소가 되는데 이들 급수가구와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에 2개마을 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여태 마을시설에 불량한 시설들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면서 우선 26개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안된 곳이 동해시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26개소에 가구수는 610가구 인구는 2,27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불합격된 곳은 없는데 문제는 올해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항목이 1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확대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삼화동 관촌마을과 망상 초구마을 2개소가 됩니다. 내년에도 26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 되어서 계속 보수 보강토록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8주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물을 못받아간다는 것은 좀 잘못 된게 아니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제가 잠깐 물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아까 수질검사 14개 항목에서 이상 발견은 없는데 확대가 55개 항목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보수 수질소독시설이나 이런걸 개량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민원이 없도록 하십시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누수율 틀리잖아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 33%, 31%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몇 %로 한다고 했습니까? 현재 누수율은 30%에서 2%를 줄인 28%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인데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33%에서 2%를 줄인 3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누수율은 31%에서 2%를 줄인 29%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8%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1%가 이런 것도 보고를 제대로 못합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누수율 1%니 2%니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받은 것은 환경부에서 자료받은게 환경부에서 5개년 계획을 우리시를 대상으로 해 보니까 782억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잡았을 때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비 12억 이래가지고는 사실 누수율이 1～2% 떨어지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일시에 사실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하면 자꾸 세월이 가면 또 노후관이 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 알았고 이거 해마다 우리 3대때부터 누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 윤종대 의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된다고 얘기해야 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이 없는지 매일 한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데 하고 예산이 나가는데 큰 기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하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가 올해가 사실 채무가 41억으로 최고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채무가 적어지면 모든 사업을 상수도 누수사업에 투자해서 누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이 그때 한다고 했잖아. 이제 소장이 바뀌면 또 틀리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시에 노후관 개량교체나 급수전이 개량되어야 하는데 상수도 채무부담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이상을 정액을 받아서 해도 관로교체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노후관 교체가 일시에 되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항상 예산타령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예산도 편성하면 되는데 의회할 때마다 예산이 딸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가 잘못되었잖아 국장님, 소장님 맞잖아요? 이게 몇 년째야 누수가 된게 이걸 뻔히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의원
이건 주민생활 편의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는건데 간단한 겁니다.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곳은 하천수를 이용한다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로 마을에서 급수하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 간이상수도도 도로나 평평한 곳은 되는데 그 마을 자체에서도 오지내지 고지대, 독립가옥 이 부분에는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자체 지하수를 뚫어서 식수를 자체 해결한단 말이야. 그럴때 저 부분에 대해서 식수의 수질검사를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는 곳도 있지만 누락된 곳은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걸 한번 전부 조사해 보고 어느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마을 상수도도 못 받아먹고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 관을 거기까지 끌어올리자니 돈이 많이 들어서 마을 자체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체로 지하수를 뚫어서 먹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없는지도 모르니 수질검사라도 좀 해 달라는데 관내 전체 그런 곳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주고 나도 그 농가한테 민원받은 것은 내가 한번 물통 같은게 있으면 하나 주면 떠서 한번 보내줄 테니까. 그걸 한번 검사해 봐야겠더라고 그런 농가가 지금 많으니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의원
간단하게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지자체장이라든가 집행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도로나 건축 어떤 부분에만 전념하다 보면 실질적인 노후관 부분에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게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하더라도 제가 깊숙이는 얘기를 안해도 다 알아들을 거라고 판단되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가는 물은 사실 별로 좋은 물이 아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에는 저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한번 시켜 보세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 부분하고 지금 하수관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없잖습니까? 소규모 하수관거 준설 올해 예산은 1억만 하면 끝이잖아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다른 시군을 볼 때 굉장히 작은 쪽이거든요. 준설도 그렇고 지선 하수관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봐서는 추경이든 예산확보를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또 위에서 말 안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안되면 싸움도 해야 된다고 안해 준다고 안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노후관 교체공사고 지선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봐서 소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수도 분야에 계장으로 있었고 한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마 시민들이 뽑아서 이렇게 당선되어서 나오시겠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상수도나 하수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다 묻혀가지고 물도 안터지고 물만 잘나오면 잘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울때 몇 십억을 올려도 사실 예산편성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선공사 이런 것도 올해 1억 6천만원 작년에는 9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예산때 사실 보이지 않지만 시민과 밀집한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주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전에 누수 탐지기 있잖아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탐지기가 있는데 안되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용하는데 왜 33%까지 이렇게 합니까?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돈이 들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 탐지기를 사용해야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용하는데 그게 33%가 나옵니까? 좋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네가지를 드리겠는데 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착공 10년째인 금년에 완공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금년에 완공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사업비도……
순만
홍순만의원
짤막하게 얘기해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우선 100% 확보가 안된 것이고 저희들이 망상부분은 뺀 부분입니다. 망상부분은 지금 제1종지구하고 망상4차로 노봉에서 해수욕장까지 4차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엽의장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이 묻는 요지가 뭣 때문에 안되느냐? 이러면 예산이면 예산, 아니면 민원이면 민원, 이런데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만 다른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늦어진단 말입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160억으로 하자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 존경할 때 존경받을 짓을 하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지 말고 두 번째, 금년에 완공 못한 이유가 예산 미확보 때문입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 9월까지 부족한 사업비가 13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130억이 아닌 168억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하시죠? 38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도 답변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추가 사업비가 38억이나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 순세계 발생금액이 37억 58백만원 그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금년도 재원계획을 보면 100억 5백만원 중에 국비 3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34억원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미송금분으로 보조된 예산인데 건설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되긴 뭐가 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환경부에 국비를 다 받았는데 77%로 받고 지금 770억을 다 받아서 썼잖아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무슨 환경부에서 또 준단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34억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양여금……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26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미송금분이야. 이래가지고 슬쩍 넘어가면 됩니까? 의원들한테 거짓말 밖에 안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아주 공무원 삼십 몇 년 한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살짝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26쪽을 분명히 찾아보시고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다음 시정질문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디 환경부에서 그냥 돈을 막 준다고 그래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3월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3월에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에 돈이 있다고 34억을 막 줍니까? 하여튼 최갑식 소장님 머리를 그렇게 쓰다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금년도 예산서 26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란에 보면 융자원리금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2009년도 소요사업비가 67억 83백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에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소장님.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100% 다 했지만 홍순만 의원님도 다른데 예산을 깎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더 추가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본 예산에 얘기했지요? 얘기했는데 왜……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재정형평상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를 바꾸면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죠? 해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이러는데 왜 우리시 낭비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세계잉여금은 남아돌아가는데 그렇게 일을 못합니까? 예산 미확보 핑계만 내세우면서 완공시간을 고의로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공상의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부실시공과 하자 등으로 이걸 잘 들으셨다가 참작하셔야 됩니다. 조기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라도 언젠가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자가 나올 겁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내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부터 조치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안했잖아요? 공무원들 행태가 그렇습니까? 하신다고 하고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계실 때 책임져야 됩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수종말처리는 또 해를 바꾸게 생겼고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또 생겼는데 시민들 앞에서 뭐라고 얼굴을 들겠습니까. 내년이면 11년째가 되는데 하여튼 안타깝고 낭비를 너무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안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3월에 시정질문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도 판단하시고 26쪽을 국장님도 분명히 찾아보시라고 복지부동하시지 말고 정말 이걸 신경 쓰세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는데 국비 770억 다 받아서 제대로 못하고 세 번, 네 번 삼아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소장님 사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개인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백번, 천번 머리쓰고 갸우뚱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아무리 시에 이렇다 해도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1년이라도 빨리하면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11년째면 물가상승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담합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이번에 힌트로 말을 드리는 거야.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100%는 몰라도 80% 하시는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선우계장도 계시고 존경해 줄때 제대로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돈이 몇 백억이 그냥 낭비되어 나가잖아요. 1,300억이라는 돈에 이걸 770억이라는 돈을 나라에서 주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언제고 책임을 누가져도 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아까 홍순만 의원님 26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소장님 거기 당초예산서 26쪽에 38억이라는 국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마지막 순서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배순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소 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매립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이 2006년 8월 28일 준공됨에 따라 매립연한 향후 20년까지 완벽한 시설유지 관리로 반입쓰레기 적정처리 및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환경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폐기물종합단지 및 매립시설 7개 단위사업에 대해 1억 4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폐기물종합단지 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뉴디자인 르네상스 동해프로젝트 도시경관 형성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폐기물종합단지를 숲과 꽃으로 덮힌 환경기초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차단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진지역 주변 비위생 매립지에 차폐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 매립시설 제방설치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2차분 6단제방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7단제방을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제방 연장 200m를 3억원을 투입하여 우기 7월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소각시설 원격감시체계 구축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관리체계가 크린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전송자료가 대전중부센터로 실시간 자료가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규모에 비해 가동률이 지금 현상태 미흡한 상태로 총 3억 14백만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의 전반에 대해 기술진단 및 TMS 전송 등 소각로 내부 및 폐열보일러 주요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시설규모는 하루 30톤으로 한솔이엠이에 위탁하여 2009년까지 운영하게 되겠으며 위탁처리비는 폐수와 탈수케익비를 포함하여 13억 5백만원이며 금년도 시설비는 시설교체비 1억원, 폐수 및 악취방지시설비 3억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압취방지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개선공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침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침출수 처리의 안정적 관리로 금년 상반기 중 하수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침출수처리 사업비 1억 12백만원을 확보하여 수처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로 청정해역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비위생 매립장 꽃단지조성 사업은 사용이 끝난 비위생매립지가 안정화 진행 중에 있어 토지활용 전에 생태계 복원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꽃단지를 조성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위생 매립지역에 산책로 및 꽃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 폐기물 운반차량 및 장비 구입입니다. 침출 및 소각처리로 발생하는 슬러지 및 바닥재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롤온차량이 ’97년도에 구입되어 내구연한 경과로 장비교체 및 폐목재 처리를 위한 백호우 집게를 구입하여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비는 롤온차량 살수장비 집게로 소요예산은 74백만원으로 3월 중에 구입하여 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주변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의 건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의 친환경적 운영 및 관리로 주변지역의 생활민원해소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다이옥신 측정,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과 유대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진엽의장
우리 동료 의원님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순주 사업소장님이 아마 진급하셔서 처음 오늘 이 답변석에 나오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감지하셔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의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 늘상 이렇게 지켜보지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의회의 업무보고시에는 입법과목을 예산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행정과목에 그냥 누구말 맞따나 변경해서 쓰는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지켜보고 지금까지 말은 안했습니다. 아마 안정화사업으로 꽃단지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홍봉식 지금 현재 혁신단장이 사업소장을 할 당시에도 벌써 한다고 보고해서 예산을 세워왔어요. 그게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사업비가 사용되고 이제 와서 또 하겠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의회가 행정과목까지는 침범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입법과목을 설립할 때의 어떤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건 입법과목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한번 교감했기 때문에 대충 알아들으시리라 판단되는데 우리 폐기물단지가 1차 준공이 되었는데 1차 준공까지 몇 년 걸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1차 준공까지 준공은 2006년도에 완료되었는데 총 완료된 것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 7년정도……
영희
이영희의원
그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립하는데만 사실 급급했는데 앞으로 향후 20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새로운 부분이 제대로 안하게 되면 차후에 저게 빨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혼합폐기물이라든가 건축폐기물 같은 부분을 분류해 가지고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해서 연료로 재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런 부분을 건설과나 회계과나 설계시에 반영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분류하면 결과적으로 매립하는 부분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최대한 매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목차 1쪽에서 9쪽까지 잘 봤습니다. 소장님 9쪽에 주변지역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변지역하고는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주민지원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 지원되는 사항은 쓰레기 수수료를 감면되는 대신에 가구당 60리터 지급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방역활동이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등으로 해서 주민하고 매월 한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1월 2일자로 와서 이제 두달째……
순만
홍순만의원
기금도 드리는 것이니까 잘 되는데 이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대진동에서 근무자가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대진동 전체 관리를……
순만
홍순만의원
전체 말고 대진동에서 몇 명씩 자체적으로 넣는게 있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 근무하는 사람 말합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는 환경감시원 2명, 환경미화원 2명, 재활용시설에 일용직으로 이제……
순만
홍순만의원
대진동, 망상동에 추천한 사람이……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소장님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근무를 안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닌다고 이러는데 왔다 그냥가고 이런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정낙진 의원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내한테 얘기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꼭 추궁보다 들은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의를 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순만
홍순만의원
천곡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물론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근무를 하시면 시 월급이 나가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되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 안있으면 이 민원이 시장까지 찾아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소장님이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똑바로 잘하시라고요.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문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더 지켜보고 더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중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들과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금번 보고회에서 보고된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이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지난 6일간 실시된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