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정축산과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조직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비율을 상향 조성하여 성과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겠으며, 집단적 다면평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개별식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애로사항 상담과 육아휴직,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 적기 배치,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등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및 장애우 근무지 배치 편의제공으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 인맥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중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유대강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하여 성장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연초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송부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홍천 출신 공무원 초청하여 실질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경비 중 60%를 지원 하고 40%는 공무원이 자부담으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여 한 단계 높아진 경쟁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연간 직급별 2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 2억 186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입니다.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현장견학을 통해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굴 접목해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고 및 의식전환과 팀워크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요예산 875만 원을 확보하여 5월중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실시 후에 성과에 따라 하반기 확대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우수농산물로 사용토록 급식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 20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범학교로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1년간 시범운영 후에 내년부터는 급식지원 경비 중 30%를 도비로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연 180일에 1인당 24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청각 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해서 기록물을 영구보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보관 중인 사진이나 필름,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사진대장 등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서 우수업체를 선정, 시청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업무용 피씨는 매년 구입 보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급이 매우 저조하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적발 우려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글2004 540 유저(User), MS오피스 115유저(User), 백신은 500유저(User)를 보유하고 있으나 피씨는 90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요프로그램을 추가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22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200만 원만 확보돼서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웹 방화벽 구축 운영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 전산실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웹 방화벽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신속히 알려줌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량 SMS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민원안내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교육훈련을 집중해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의회에서 있었지요?

예.

어쨌든 공무원 교육훈련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역이··· 월별이라든가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사진에 대한 섭외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 됐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도 한번··· 강의나 강사나 강의내용이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갈 테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선진의 원년성과였으니까 교육훈련에 대해서 홍천군도 원년성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이 거듭나는 행정구현을 하려면··· 어때요? 과장님?

37쪽의 내용은 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 돼서··· 먼저는 가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선택교육 10점, 직무교육 10점 해서 20점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교육원에 가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사설학원에 가서 받든지 해서 공무원이 직급별로··· 5급은 연간 3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라는 타이틀 가지고 39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남한강수련원에 직원을 나누어서 가서 직원 단합과 그 다음에 극기훈련 이런 내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할까 했는데 우리 군에도 두촌에 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리산휴양림 등산로를 이용해서 극기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진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매월 직원 월례조회나 특별직원교육 계획을 세워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해서 직원 친절 마인드 혁신과 우리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직원 교육을 위해 강사를 초청할 때는 의회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하고··· 전 직원이 뭔가 새정부 들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공무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39쪽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변화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교육훈련입니다. 의식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얘기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훈련을··· 전시적인 효과로 우리는 월 몇 회 했다 이런···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전시적인 목적을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를 올해는 집중해서 연구를 해서 월 1회 이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훈련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월례회··· 이런 것은 내지 말고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들··· 현재 다변화 되고 있는 다양한 현대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고, 흐름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문가 집단을 섭외를 해서 그런 내용을 듣고 하면 뭔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는 내용을 접목시켜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전년도나 저저년도에는 과장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접 몇 번 가서 챙겨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들이 안 계시면 실무계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때 보면 전체 유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갑갑할 정도로 유도리가 없나 하고 싶을 정도로··· 저 사람들 머리 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그 기준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그런 판인데, 일반주민이 가면 오죽하겠어요? 공무원의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인지 답답하더라고요. 의식개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 교육훈련밖에 없다.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밖에 없어요. 기준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졸업자 데려다가 다 앉혀놓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교육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임기를 채우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정년을 채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는 올해··· 반드시 반듯하게 만들어 내놓고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질의할 테니까··· 올해는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여간 시도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도 쭉 살펴볼 테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를 올해··· 기초를···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반듯하게 만들어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월 월례조회를 합니다. 2월달 월례조회 때에도 우리가 고객만족에 대한 교보생명의 CS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 동안··· 빨리 끝내고 전 직원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끝나고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이 꼭 필요하다. 내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무엇을 잘못 했느냐... 이런 설문을 다시 받아서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 이번 3월달에도 무궁화에 대한··· 우리 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서 무궁화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또는 중간에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변화 없이 절대 행정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은 말로는 최선을 다 하지··· 그런데 가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부딪혀 보면 알아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직원들 인사문제나 교육훈련 문제를 전부 통솔하고 계시니까··· 올해는 그런 문제는 집중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인맥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맨 아래 부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출향신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각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과도 긴밀한··· 평상시에도 우대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 많은 발전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의 인맥 관리, 그리고 그분들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중앙부처 및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인적 자원을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우선 하려고 계획 했는데··· 부처별로 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서로 안 맞아서··· 우선 중앙부처는 못하고요. 우선 도에 6급 이상만 초청해서 간담회를··· 보고를 하고 체육경기를 간단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청에 가서도··· 외부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아니면 우리 군 집행부가 중앙부처를 가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함으로써 우리 홍천군과 중앙부처 출향공무원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홍천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갈 때는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중앙부처와 도 공무원들··· 앞으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관계를 꼭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출향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4쪽에 인사 원칙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인가요?

예, 행자부에서 인사운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근무지 배치 편의를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 장애우의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15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행이나 이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없고요. 봐도 정상인과 비슷한데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들 그래서 15명이고, 실제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없습니까?

예.

대신에 언어장애···

한 사람만 별도 관리를 하면서··· 그 분이 서석에서 홍천에 다니기 힘들고 해서 동면에 발령해서··· 그렇게 별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어떤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한쪽 시력이 그래서 장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파열이 돼서 장애인··· 장애도 경미한 장애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 이상···

어쨌든 우리 군에 근무하는 장애우들이 인사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는 국내로 국한된 사항이지요?

예, 국내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 됐습니까?

예.

보면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워서 신청을 다 받아서··· 연간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 인원이 많았는데···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당초에 예상된 15명을 계획대로 했는데, 하반기에 5명밖에 못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반기에 25개팀 72명이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마감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에 계획한 4000만 원 해서 갈 것 같습니다. 30개팀에 9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5개팀에 7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25개 팀이면 한 팀당 2,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분야별로··· 만약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학교교육경비라든가 서비스 헌장 이러면 그 업무 분야한 직원이 2명이··· 잘된 곳을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오는 것으로···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늘푸름한우라든가, 각종 기획, 축제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 구성이 2,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담당이 한명 필히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것은 없고요. 우리 맡은 바 업무 분야별로 자기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단체 가면··· 잘된 곳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자 그래서 자기 맡은 바··· 업무 담당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거기에 담당이 꼭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팀에서 실과장이 판단해서 그렇고 해서 계획을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 2, 3명이면 사실 작은 담당부서에서는 전원이 다 갈 수도 있는···

다는 아닙니다. 작은 데는··· 직원이 3명이 있는 데는 2명 갈 수도 있고요. 1개 담당에 7, 8명 있는 데는 3명이 갈 수도 있고···

담당별로 팀을 구성하다 보면··· 만약에 2, 3명이 빠지면 나머지 업무는 한두 명이, 또는 거의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물론 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는 다르지만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팀도 구성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비용은 어떻게 산정 됩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줍니다. 금년부터는 여비규정이 개정이 돼서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기간을 이틀정도··· 한두 개 정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올 수 있게···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그렇게 4, 5일씩 걸리는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박2일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서 집중적으로 구경할 수 있게··· 4, 5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틀 아니면··· 먼 데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업무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체험연수를 신청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으로 보면 귀찮아 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이 추천을 해서 가는 경우가···

본인들이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와야 되겠다고 연수신청을 하면 그 목적하고 왜 가야 되느냐를 심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됩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는 인정을 해 주셔서··· 이것이 좀더 체험연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다고 하면··· 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우수연수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을 시켜서 질적으로 우수하게··· 활발하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에 연말에 가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평가분석팀에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확실히 해서 군정에 접목을 해서 군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성과물을 받게 되면, 그중에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과물을 통한 발표회라든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만의 교육성과가 아니고 군청 전체 직원들에게도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도 마련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체험 연수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들에게 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갔다 온 보고서를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책자가 발간된 것은 없지요?

금년도에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례는요?

전년도 사례는 보고서 받아서 평가만 했습니다. 우리 군정에 접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보고서 책자를 발간해서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될 텐데··· 2006년도에 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2006년, 200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계획서를 세워서 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공유재산이 그냥 과거의 건물이 양덕원에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무엇 때문에 꽉 끌어안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의식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전부 주민들 편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장···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가 지난해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활용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회관 내지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지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자기들 편의시설이니까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볼 때는 과거에··· 땅도 전부 매입해서 해줘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도 예산이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든지···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도 가면···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줘야 되는데··· 다른 동네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묘하게 됐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요? 지어도 관계없어요? 안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라든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문제란 말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10 몇 년 전부터 시작할 때 주민 편의를···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데부터··· 경로당도 그렇게 해 줬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곳부터 먼저 해 주다보니까 지역간에 많이 차별화가 됐었습니다. 시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토지소유자가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겠다. 못 주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 할 수는 있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토지사용승낙만 해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전 소유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양쪽···

건물이요?

건물은 홍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부체납을 아주 받든가 아니면 동네에 공공용지로 명의를 이전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제정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전 소유자가 이것은 내 것이니까 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쪽은 거의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토지는 개인 사유지이고, 건물은 그렇게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간혹 조금은 있을 겁니다.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내가 건물을 못 빌려주고 차라리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건물을요?

예.

매각하기는 힘들고··· 소유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아니라··· 행정이··· 주민들하고··· 옛날에 사이좋았던 마을공동체 형식의 이런 것은 다 지나갔거든요. 모든 것이 법적인 사항이 됐고, 법의 소송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려는 것이··· 이웃간에 싸우지도 않아요. 경계측량 같은 것을 해도 법원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도 많아요. 마을길 같은 것··· 토지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걷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소송 붙어야 돼요. 그런 것도 다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옆에 사람들 눈치를 봐서 못 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땅을 동의 못해주겠다. 그러면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일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재산으로 필요가 없다면 토지소유주가 공개적으로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서 매입 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면··· 아니면 헐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되겠지요?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차피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렇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망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간혹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대한 이것을 마을 명의로 해 놓든가 아니면 홍천군수 명의로 한다든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일제정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매매를 해야 등기소유권이 넘어 갈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경로당 예를 자꾸 드는데··· 마을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을 것으로 하는··· 노인회 공동명의로 체납을 받은 경우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홍천군수 명의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있는 것으로··· 경로당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건설과에서 좌운2리 마을회관을 우리가 샀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농촌공사 것인가··· 그것을 샀지요?

예, 앞에 마당···

왜냐하면 세를 턱도 없이 올리는 거야··· 무상임대를 못해 주겠다. 1년에 월 얼마씩 가져와라 아니면 헐어라···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임기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휘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분쟁화 될 요소가 많다는 것을 주지시켜드리면서··· 그렇다면 그런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이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

의회와 집행기관하고 서로 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도 그냥 그때 당시에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대로 있고··· 15년, 20년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다고··· 그래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차피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사업시행은 건설방재과가 하든 어디서 하겠지만··· 반듯하게 세워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든가··· 끌어안고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조금 있는 것을 차라리 매각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북방면에 토지매입 하듯이 큰 덩어리를 사든가 이래야 되는데··· 조금씩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소요소마다··· 자료를 주시려면 비고란에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포함해서 전체 11개 사업에 16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경로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66세 이상 교통수당 신청자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65세가 되는 분들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 3개소와 재가노인시설 3개소에 전체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기초노령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은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개보수사업이 5억 9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영세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세경로당은 18개소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주·부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경로당 선정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지역 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선발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경로당 내에 예절교실 운영을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모범경로당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100만 원의 사업비 투입해서 예절·충효·한문·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원이 금년도에 반영이 돼서 현재 확장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가 납품되는 대로 3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5월까지는 상수도 확장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졌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9월까지 연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결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발주가 끝나면 금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9월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5㎡ 면적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 됐습니다. 건축공사비가 사업량 925㎡를 신축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축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고, 또 2월 19일날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추가지원에 대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은 홍천만 지원단비를 예외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려면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학리 장애인복지관 옆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납골당 관리사무소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이 납골당과 관리사무소, 식당 및 휴게실을 포함해서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중단 3개월을 감안해서 한 8월경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99세까지 88하게” 9988 신바람 나는 노인세상을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9개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시고 술 드시고 이렇게 보내시던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역은 농번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11억 300만 원의 사업비 투입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이나 의료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우리 군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서석면에 삼덕원, 내촌면에 해뜨는 집, 서석면에 초록반디의 집 이렇게 3개소에 4억 5300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생활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운영사업은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8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1회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은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지역사회재활센터설치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홍천읍사무소 별관을 이용해서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을 리모델링 한 후에 이쪽으로 옮겨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을 비롯해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23개 사업에 49억 77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애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시각장애인용 군정소식지 보급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군정소식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롭게 시각장애인들도 군정소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녹음영상물을 만들어서 매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과 한글서비스 지원사업, 결혼이민자아동양육 지원사업,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지원사업을 포함해서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세 군데 법인단체가 등록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홍천문화원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계약체결을 하고 다음주부터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서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든가 어머니가 없든가··· 한 쪽이 없는 가족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합쳐서 한부모가족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난방비, 학용품 이런 사업에 7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프로그램과 사회복지프로그램, 경로식당 무료급식 세 가지 사업에 1억 30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은 27과목에 35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3일 개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여성참여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설알뜰매장 급식비, 난방비 지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에 2300만 원의 사업비 들여서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가족상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상담소 운영 지원에 5700만 원과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게 100만 원 해서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결식아동과 학기 중 지원, 방학 중 지원 세 가지 유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아동을 상대로 연간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아동을 상대로 해서 보육료라든가 아동 검진료, 입소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현재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폐지신고를 해서 현재는 38개소로 줄었습니다. 2개소가 줄어서 지금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본보조금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홍천꿈나무 축제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천꿈나무축제위원회에 직접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양 시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같이 함께 묶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극기시설물 두 군데와 장비 일부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다 들어오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5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는 청소년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청소년지도에 임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하다보니까 신분도 불안하고 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확보를 해도 다른 데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소로 서석면과 두촌면 자은, 남면, 내면 공부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개소당 1400만 원씩 연간 지급이 되고, 내면은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 예산확보가 돼서 현재 내면장한테 재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라고 지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의 2150㎡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립이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152쪽에 장례식장 공설묘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진입도로와 물 문제 이런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예산이 1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2009년 이후에나 될 것인데 건물은 다 되어 가고···

예.

진입도로와 물문제 관계와 장례식장을 문을 여는 그 시기, 그리고 여는 방법··· 위탁이냐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는 사실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을 고속도로공사와 여러 번··· 진입하는 노선을 바꾸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된 당초안대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보상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용역을 발주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토목부분은 기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이 금년도 5월까지 완공계획이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한 3개월 연장 돼서 한 8월 정도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현재는 거의 90% 정도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를 제외한··· 그리고 장례식장의 현재는 상수도 연결을 5월까지 하면 장례식장을 오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현재 그 시설에 부설된 주차면수는 한 40면 정도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땅을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장을 하셨던 엄경식 씨 땅을 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안돼서 다시 용씨 문중 종중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사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상수도까지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하는 도로로 영구차나 기타 장례식과 관련된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까?

통행은 되는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불편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중인··· 예정되어 있는 도로부분을 아예 취소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일방통행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 쪽으로 넓히는 것도 안 되고, 하천 쪽으로 넓히는 것도 안 되고, 이 안 쪽의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한 군데 다니는 지금 일방통행 박스 옆에··· 물이 통과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일방통행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불편이 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요. 그 예산이면 기존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실질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신 상황이 있나요?

그래서 토목직하고도··· 진입도로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절차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나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면 문을 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게 되면 기존도로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차피 진행을 하면서 새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문을 열고 기존도로를 사용한다고 보면 기존도로를 좀 더··· 사용을 하면서 확장하는 방법··· 시일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어차피 문을 여는 것이니까 기존도로가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셔도···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일단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공설묘지, 장례식장,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다 묶어서 운영방침을 위탁과 직영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군수님 결심 받은 것은 공설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실제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논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은 군수님께서는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직영을 하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사례에서 보듯이 직원 몇 명에 일용직 몇 명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소를 갖추든지··· 제대로 직제를 갖춰서···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몰라도 그냥 직원 몇 명 갖다놓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결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을 제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직원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6월 이후에는 문을 연다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과연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인가가 문제이고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문화복지관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상반기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운영 문제도 거기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위탁이든 직영이든 문을 열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촉박한 상황에서 위탁의 장단점, 그리고 직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을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직영을 한다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운영방안을 정하고, 예정된 시기 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63쪽에 보면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연간 통계적으로 두 명 밖에 안 되나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세워주면서 군비를 세워서 하라고 한 사항으로 2명을 책정해 줘서 두 명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매년···

아직까지 통계 같은 것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두 명 딱 해 놓고···

시군별로 배정을 두 명으로 했습니다.

배정은 좋은데··· 통계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네 다섯 분이 출산을 하면, 우리 예산에 두 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답변이 궁색하지 않을까요?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2명으로 시군별로 할당을 해 주고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 됐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두 명이라고 명수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올해 이런 사업이 장애인들한테 있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3명이 되고, 4명이 돼도 군비라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명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 명수가 넘어가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명이니까 2명밖에 안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추경에 필요해서 의회에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 논란거리 될 것도 없고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소가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공부방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되지요? 운영자를 지금은 어떻게 했지요? 일괄적으로··· 그쪽에 관련 있으신 분에게 관리를 해달라고 하나요, 신청을 받나요?

당초에 제가···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운영자를 모집해서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까? 매년 계약을 해요?

아닙니다. 한 3년···

자격은 없어요? 공부방 운영하는···

자격요건 같은 것은··· 3년 전에 것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크게 그럴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목적에 보면 학습효과 향상 및 청소년들의 탈선과 일탈예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면학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비슷한 연령대의···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얘기···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10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4개소마저도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남면 양덕원에 가보셨나요?

예.

1층 보셨지요?

예.

청소년공부방이··· 여기 목적대로 하는 것인지 일탈을 조장하는 것인지··· 부끄럽고 창피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사업보고 하는 것하고 보고 받는 자체도 부끄럽다. 우리 군의 청소년이나 사회복지사업··· 단적이지만··· 다른 것은 물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단적으로 그것만 보면 안타깝고··· 너무 안일한··· 대외적으로 건물만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짚어줌으로 인해서 진짜 아프고, 어렵고, 소외받는, 농촌지역의 여러 가정과 아이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살펴줌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재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사업에 대한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돼 버리면 부끄러운 겁니다. 의회도 부끄럽고 집행부도 부끄러운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면 자치단체장 결심을 얻어내야지요. 의회도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가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면학분위기가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있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예.

가정에서 되냐고요. 안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방통대 다니는 일반 주민들도 많아요. 시험기간에 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설은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재정비를 하시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결심을 하게끔 얘기해서 하는 것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과 납골당 관리사무소, 다리문제, 진입로 문제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진입로 문제는 보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힌 사항도 있고 그렇지요?

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처음 시도 했던 안은 월드아파트···

다리 건너서 하기로 했었는데···

다리를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월드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그 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변경안이 터널박스 나가자마자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제방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가 건너가서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설계안을 잡았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나요?

예,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보상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조를 안 해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 운영권을 줘야 보상에 응 하겠다 이런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절대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임의도로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으면 임의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 뒤에는 나중에 반대를 계속 하더라도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으니까 목적사업을···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에서도 이 사업진행의 순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

주민들에게 향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개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때···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지대로 인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비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장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도로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비껴서 정차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갖춰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례식장이 들어가고 공설묘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입지적인 여건이 그쪽이 낫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장장이 우리 군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설묘지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지··· 지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지 않나요?

언론에서만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없었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튼튼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

예.

화장장에 대해서 아직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화장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제 판단이나 제 주위 분들의 판단에 의하면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춘천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춘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예.

원거리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납골묘에 모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설묘원이 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장장의 건립에 관한 것도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임기동안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만드셔서 향후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하는 사업비가 4080만 원인데,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인가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 금액을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제가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 실태를 느껴보고 저도 직접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급식의 질도 문제이지만,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질적이나 양적인면에서 예산규모도 한 번 되짚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회관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 경로식당을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말 돼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체제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바꿔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종합문화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자원봉사자들에게 운영권이라고 해야 되나··· 봉사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종합문화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을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식당은 우리가 해야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개 정도 후보단체에서 병합을 해서 사업권을 따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들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께 확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식당도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많고 만족해하고 계시거든요.

예.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정말 애써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3쪽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리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석은 풍암1리 이장이 하고··· 남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사실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농촌지역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교수생활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육에 몸담고 있다가 퇴임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아는 분도 강원대학교에 시간타임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공부방 운영 같은 것을 맡겨주면··· 이 분들이 특별히 할일이 없으니까··· 교육에 몸도 담았었기 때문에 교육에도 많은 애착이 있고 해서 잘 할 텐데··· 공직사회라는 것이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운영하기 편하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 데··· 한번쯤은 운영주체를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공부방부터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쪽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원 정도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예산이 지원 되는데··· 이것이 운영비와 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인건비중에··· 군에서 지원받는 근무자들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표선용 씨, 이종영 씨, 김재원 씨 이런 분들이 맞습니까?

표선용 씨는 아니고요. 이종영 씨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최승연 씨, 김성희 씨, 조태호 씨 이런 분들이 맞습니까?

그 명단 현황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고용승계하신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그만두고 새로 임용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공직사회에서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겠지만··· 사실 사기업에서 보면 일하다가 “너 나가” 그러면 사실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는 맞는데··· 사업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남 씨가 내일 모래 그만두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아는데··· 어제 원장 표선용 씨가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하면 장애인들이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빌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나가면 사용자 측···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태호 씨, 정순희 씨 이분들이 함께 그만 뒀는데··· 그리고 이번에 김영남 씨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재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전혀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탁운영업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질적인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본인이 정말 장애인작업장을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을 한 것인지, 일을 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이고···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남 씨나 정순희 씨나··· 본 의원이 알기로 거기에서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태호 씨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용자 측과 대화하지 마시고 이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홍천군 관내 경로당 운영 총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 임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8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외에 5건, 12억 1662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하면 출산 전후 90일 기간동안에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한 달 동안 도우미를 써서··· 1일 3만 원으로 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자녀 5세 이하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보육료 35%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세 이하의 자녀 중에서 시설에 보내는 자녀의 보육료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농업인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9건 12억 6416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많이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농촌관광 소득원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외에 5건 6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명동리와 괘석2리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도의 사업들은 기존에 매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까지 우리 홍천에서 10개 마을이 선정돼서 시상을 받았으며, 올해 예산은 1420만 원, 이것은 우수마을육성 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활력화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홍천읍에는 와동2리, 화촌면에는 외삼포1리, 두촌면에는 철정1리, 내촌에는 광암리, 동면에는 노천1리, 내면에는 명개리, 북방에 도사곡리, 서면에 모곡4리가 되겠습니다. 서석하고 남면만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2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실시가 됐으며,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해서 2008년도 사업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하반기에 사업 추진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좋아서 2009년도부터 다시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체가 33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채 마무리 안 된 사업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석 삼생권역 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해서 3차 심사까지 마쳤고, 총 126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1차 52개 마을이 선정 됐는데, 거기에는 1차적으로 들어가서 3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달 안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에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에 ㏊당 59만 7000원을 지급하며, 변동직접 지불금은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가격의 85%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이··· 작년에 해 가지고 떨어트리려다가 국회에서 지출만··· 17만 83원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간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직불금은 5002㏊에 34억 7000만 원이 지급되고 잠정적으로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2007년도 변동 직불금은 3월 중에 지급될 예정인데 약 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 28개 법정리 5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로서··· 이것은 지급대상은 경지율이 22% 미만으로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 되며,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이 ㏊당 40만 원, 초지가 20만 원, 지급요건은 지급되는 돈 중에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안 되는 면은 서석하고 남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2544㏊ 9억 9760만 원의 예산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고품질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벼육묘은행 설치 외에 4건에 7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육묘은행은 홍천농협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화촌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동면 자운에서 벼육묘은행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 외 3건으로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강원감자가··· 지금 현재 제주도 감자나 남부지방의 감자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고 있고, 때에 따라서 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을 신설해서 감자에 대한 유통을 해 보자 해서 작년에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내면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8개 시군에 총 사업비는 90억 원을 가지고··· 98년도에 50억, 99년도에 40억 해서 지방비 27억, 농협에서 27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중에 우리 군이 차지하는 재배면적이 9.8%입니다. 여기에서 출연해야 될 돈이 올해 1억 300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 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각종 사업이나 유통기반 확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관리기지원 외 3건에 대해서 8052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 면을 대상으로 해서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2개소 외에 7건에 대해서 12억 9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강원도 전체에 8개 마을에 우리 홍천이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남면 명동리와 화촌면 주음치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은 내촌면 광암리가 되겠고요. 다른 사업들은 사업대상자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미생물이라든지 목탄, 목초액 등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450㏊의 사업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 외에 두 가지 사업해서 3억 442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지력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 외에 2건에 24억 5572만 4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맨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난해까지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되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자체 자부담을 시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던 사업 그대로 해서··· 농협에서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군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07㏊가 되겠는데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밭에는 유기재배일 경우에 ㏊당 79만 4000원이 지급되게 되고요. 무농약일 경우에 39만 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쪽 원예특작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외에 18건 11억 682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거의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서 네 번째 보면 오이 고품질 생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주천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소요를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농가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6쪽 지역특화 인삼가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강원인삼조합에 인삼가공시설 설치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작업공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추출기 등 8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5대 명품 홍보에 3억 5000만 원, 5대 명품 홍보물 제작에 3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이것은 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가급적 중앙방송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경기권역으로 움직이는 버스를 이용해서 5대 명품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못 했는데··· 3월 중으로 알아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홍천군 5대 명품 홍보용 야립광고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광고물법이 변경돼서 앞으로 높이가 10m, 면적이 10㎡ 이상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현재 설치한 것도 앞으로 재 설치하려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했을 때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작게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239쪽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외 15건으로 13억 8446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하는··· 포장재라든지 공동집하 선별 포장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강원산우리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 1억 3290만 8000원, 이것은 출하장려금이라든지 인공수정, 홈페이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우리흑돼지 유전자 개량 기반 구축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총 1억 7290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산우리흑돼지가 홍천에··· 주로 홍천이 이 사업을 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의 명품으로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양돈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지원 외에 2건에 대해서 2억 178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양돈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꿀벌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봉독 채취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이 되겠는데··· 이 사업 외에 4건 818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꿀벌사육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꿀벌 사육농가 현황을 보면 재래농가가 772농가에 6589봉이 되고, 양봉은 35농가에 3415봉밖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33쪽 유기축산 및 아름다운 축산 경관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유기축산시범 목장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다가 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만 대상은 내촌면 남기범 씨가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또 올해 이 사업이 또 세워질 텐데··· 사업추진 과정을 봐 가면서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하고 아니면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내수면 수자원 증식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내수면 치어 및 치패 방류를 8000만 원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만 미 정도를 해 가지고 홍천강에 관광객들이 오면 충분히 즐기기도 하고 주민들도 내수면 자원을 활용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축사 신축 지원 외에 12건 20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보면 축산의 해충 퇴치기 설치지원 2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TMF 사료공장 신축인데··· 이것이 5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시켜 봐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홍천한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사업 외에 7건, 5억 190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천한우 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낙농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착유시설 소독제 지원사업 외 8건, 3억 193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홍천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도 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1만 2000두 사업량을 가지고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00㏊, 청보리제조운송비 지원 1식, 볏짚암모니아 처리 500기 해서 이 3건에 대해서 1억 4850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13개소 외에 4건 5억 539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 번째 사업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내촌면 허순 씨가 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 받았는데, 동면에 박정유 씨가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폐수가 정화되면 아주 맑은 물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처리용 톱밥 지원 외 3건 2억 2425만 원의 예산으로 양계농가 수분조절제라든지 발효촉진제, 액비발효촉진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약품 사업 외 6건 2억 4524만 5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납품구매라든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도 이 예산이 섰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에 2건, 2억 5360만 2000원의 예산으로 마을단위의 공동방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외 5건인데, 1억 31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홍천이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에 16건 35두가 발생을 했다가 지난해에는 3농가에 3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올리고 저희도 올렸습니다만··· 아마 전국에서 1, 2위 실적이··· 브루셀라병 방제에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홍천에서 체계적으로 송아지를 관리해 온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 계획서 있는 것은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가 보고 자료 하나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름한우혁신 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경과를 2007년도 8월 22일 클러스터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2007년 12월 30일날 됐습니다. 세부사업 확정은 2008년 2월 15일날 세부사업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홍천군이 되고요. 참여기관은 산학연관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축산협동조합하고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종축개량협회, 그 다음에 학교는 현재 홍천늘푸름한우를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한경대학교, 연구기관은 농진청과 농관원, 관은 홍천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이 금년에 확정됐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협회나 일반 축산농가에서 홍천군에서는 전혀 한 것이 없다. 확정할 때까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그 얘기는 심의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급히 사업계획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초에 축산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얘기 한 것이···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만들겠느냐··· 준비해서 내년에 올리자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3일간 날을 세워서··· 될 수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는 한경대학교가 계속 홍천에 와서 관리해 왔던 자료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하고 교수하고 우리 행정하고 3일 동안 날을 세워서 이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려서··· 이것이 선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했고, 거기에 가서 발표를 했고, 또 현지실사를 왔었고··· 나중에는 저희가 중앙에 가서 발표를 최종 해서 이것을 따왔는데··· 그런 쪽의 얘기는 일부 신문에서··· 국회 동해 한우령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에 보면 국회의원이 책정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홍천에서도 당연히··· 우리 홍천·횡성의 국회의원이 조일현 국회의원이니까 한우협회에서 그쪽에··· 아는 데가 있으면 말 한 마디라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 행정에서 안 하고 그냥 했다 이런 것은··· 과장이 되도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속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불쾌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처럼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해야 될지, 회의 끝난 다음에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현대 사회는 협회, 단위, 작목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정이 들러리를 서는 형식으로··· 주가 돼서 가야 되는데··· 작목반이나 축종단위로 물론 주가 돼서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도와주고 하더라도 주가 돼서 움직일 때가 따로 있고···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항상 지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경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어떤지 그 경유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놓고··· 물론 몇몇이 얘기하는 것이 다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우클러스터사업이 3년간 5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진짜 우리 농정축산과가 앞에 서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한우협회는 좀 그런데··· 지원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얘기가 거꾸로 돼 가지고··· 심히 안타깝더라고요. 얘기가···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똑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홍천에 한우협회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가끔씩 서울도 다니고 그런 쪽으로 다닙니다만 홍천의 축산농가들의 열의라든지 인적네트워크, 중앙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 의원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 행정, 축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 어렵다는 과정에서 됐습니다. 시군단위 단독클러스터로서는 홍천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일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잘 해서 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혹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아쉬워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쓰신 것만큼의 성과가··· 수고스러운 마음이 과장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을 칭찬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다음에 진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나 이런 회의 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아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얘기를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려된 소리로 하는 겁니다. 요새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우클러스터사업도··· 신활력사업에 횡성이 한우 가지고··· 올해 또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나마 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신활력사업 유기농가들 다 망가졌잖아요. 횡성은 한우 가지고 축산 무슨 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것이 됐으니까··· 여기에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뭔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도 남과 비교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비교가 되듯이··· 향토문화단지에 정확히 어떻게 지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늘푸름한우는 어디에서 먹으면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도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한번의 신활력사업에 대한 실패가 있잖아요?

예.

산학연클러스터사업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주된 입장에서 틀어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따먹기 싸움입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최대한 해서 다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활력사업 추진해야 될 것이 있지요?

신활력사업을 작년까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추진 못한 것이 친환경유기농 축사를 하다가 만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005년도 불용액을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다 받아 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먼저 공청회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괜히 필요 없는데다가 계속 투자할 것은 아니고, 진짜··· 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진짜 효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해서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송국에서 두 번 인터뷰하자고 한 것을 내가 창피해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신문에 나가다 보니까 인터뷰 따자고 그러는데··· 내가 방송에서 떠들어봐야 누워서 침 뱉는 격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다고 방송에 했는데··· 이런 아까운 사업을 놓친 것은···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빙빙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맨 마지막에 농정축산과에 오니까 다 망가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한번 해 볼까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기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마무리를 주무과장님이 잘 하셔서··· 주민들도 농기계 사 놓고 인증 한번 못 받아 본 사업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이후에 이런 국비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보하셔서 다시 사업이··· 우리 군이 친환경유기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예.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하고··· . 그 원칙 하에서 추진해 나가려면 앞으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국비 확보 사업으로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짚고 갈 테니까··· 신활력사업은 반드시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거기 관련해서 동면지역에 톱밥공장···

올해 착공이 됩니다. 다 마무리 됐습니다. 허가라든지···

주민들 하고는?

다 됐습니다.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연중 얼마를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연중 계속 돌리면 많은 양이 생산될 텐데··· 원료가 제때 공급이 되기만 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톱밥을 만들려면···

그것···

252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톱밥도 지원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5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농정축산과에 얘기한 것은 축분자원화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 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축분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서 가면 좋겠다.

그것도 얼마 전에 축분을 생산하는 농가가 아닌 사용할 농가를 버스 한대를 대절해서 선진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체크를 하셨는지 몰라도, 농협마다 보면 한미양돈조합이라는 데서 성과배당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가들 주잖아요. 결산할 때니까··· 외지에서 그런 것을 들여와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것은 자꾸 밖으로 나가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축산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이 활기차게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단체장보고 축산과를 신설하라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한우사업 이런 것도 좀 활기차게 해야지··· 엊그제도 전략사업개발단을 과로 만드는 것 때문에··· 축산과를 신설하지 그것을 왜 과로 만드느냐는 것 때문에 1시간 넘게 했어요. 임기 내에 축산과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농민들도 우리 지역이 축산, 유기농, 관광자원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원칙 하에서 분리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양으로 가고 있는 농업 현실이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축산과 농업이 진짜 홍천군에 가서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염두 하셨다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낙농진흥사업 중에 농가도우미 사업을 하자 이랬는데 기획감사실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축협에 두면··· 기획감사실 얘기가 축협에 두면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우리 군 농정축산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부가 어제 상을 당했다든가··· 갈 경우에 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기획감사실 답변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것은 자세히 듣지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답변은 그래요. 고용이나 나중에 정식직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때그때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기획감사실 답변입니다. 잘 체크를 하셨다가··· 담당계장님이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젖 짜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축농가들이 대개 보면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입니다. 축산복지사업···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도 염두를 하셔 가지고···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시고··· 우선 낙농농가부터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헬퍼(helper)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낙농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낙농이 일반한우나 양돈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젖을 짠다든지 이런 것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부부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양농낙우회에서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게 해달라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안된 이유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한우도 얘기 나올 테고 양돈도 얘기 나올 테고, 흑돼지도 얘기 나올 테고··· 다 나올 텐데 여기만 해 줄 수 있느냐··· 저도 나름대로 많이 설득을 해 봤습니다. 낙농은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타 가축분야의 여파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통제·기획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형평성 얘기를 하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것은 안 해 주려는 핑계밖에 안됩니다. 하려는 적극성만 있으면 거기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다른 것을 시행 한다 소리는 무수히 와서 얘기를 합니다. 실과장들이···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 줄 테니까. 기획감사실에··· 잘 세밀하게 잘 짜보세요.

알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낙농가들이··· 주위에서 봐도 아주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을 대표하는 농업과 축산을 총괄하는 과장과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에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과 축산이 어렵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뇌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홍천군민의 농업과 축산을 대표해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축산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