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정축산과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조직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비율을 상향 조성하여 성과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겠으며, 집단적 다면평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개별식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애로사항 상담과 육아휴직,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 적기 배치,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등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및 장애우 근무지 배치 편의제공으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 인맥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중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유대강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하여 성장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연초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송부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홍천 출신 공무원 초청하여 실질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경비 중 60%를 지원 하고 40%는 공무원이 자부담으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여 한 단계 높아진 경쟁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연간 직급별 2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 2억 186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입니다.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현장견학을 통해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굴 접목해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고 및 의식전환과 팀워크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요예산 875만 원을 확보하여 5월중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실시 후에 성과에 따라 하반기 확대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우수농산물로 사용토록 급식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 20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범학교로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1년간 시범운영 후에 내년부터는 급식지원 경비 중 30%를 도비로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연 180일에 1인당 24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청각 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해서 기록물을 영구보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보관 중인 사진이나 필름,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사진대장 등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서 우수업체를 선정, 시청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업무용 피씨는 매년 구입 보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급이 매우 저조하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적발 우려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글2004 540 유저(User), MS오피스 115유저(User), 백신은 500유저(User)를 보유하고 있으나 피씨는 90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요프로그램을 추가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22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200만 원만 확보돼서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웹 방화벽 구축 운영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 전산실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웹 방화벽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신속히 알려줌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량 SMS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민원안내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인맥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맨 아래 부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출향신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각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과도 긴밀한··· 평상시에도 우대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 많은 발전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의 인맥 관리, 그리고 그분들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중앙부처 및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인적 자원을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우선 하려고 계획 했는데··· 부처별로 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서로 안 맞아서··· 우선 중앙부처는 못하고요. 우선 도에 6급 이상만 초청해서 간담회를··· 보고를 하고 체육경기를 간단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청에 가서도··· 외부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아니면 우리 군 집행부가 중앙부처를 가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함으로써 우리 홍천군과 중앙부처 출향공무원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홍천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갈 때는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중앙부처와 도 공무원들··· 앞으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관계를 꼭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출향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4쪽에 성과능력 중심 인사운영 현황에서는 훈련성적 2할이 조정에서 빠졌거든요?

예.

빠진 이유가··· 훈련성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난해까지는 근무성적이 50%, 경력이 30%, 교육훈련이 20% 해서 100%를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근무실적은 70%, 경력은 30%, 훈련성적은 이수제입니다. 먼저는 가서 교육을 받아서 점수··· 그러니까 10점은 선택과목이라고 해서 가서 강의만 듣고 오면 1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1점입니다. 그래서 5일 가면 5점··· 5일 가는 것을 두 번은 갔다 와야 1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가서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으면 9점을 쳐줍니다. 그래서 9점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없애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급은 연간 3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안 하면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교육점수가 모자라면 아예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게··· 본인의 교육점수는 본인이 알아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기관에 가서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사설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대학이나 대학원, 자격증 이런 것을 추가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훈련성적은 이수제도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이··· 근무성적은 근무를 잘해야지 승진후보자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7할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읍면은 읍면장이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2차 평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겁니다.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1차는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차는 부군수가 최종적으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보면 지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고요.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승진 전보나 축전 이런 것은 쳐주고요. 특별한 경우에 가서 하는 것은 군수님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작년에도 한번 하고요. 올해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맥관리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 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인맥관리를 하는데 와서···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도 있거든요 바쁜데 불러 놓고 등산 갔다 오고 어쩌고 그러면 별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맥관리를 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오셔서··· 홍천을 왔다갔다든가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연수실시가 있는데··· 배낭여행 4500만 원에 대한 인원이 다 찹니까?

지금 해외연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에 계획은 10개팀 50명을 하려고 했는데 2개팀 13명밖에 작년에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도 업무량이 많아서··· 바쁜 부서에서는 가기가 어렵고, 먼저 심의를 해 보니까 본인이 해외배낭연수를 가서 진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외유성 연수 느낌이 되는 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배제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서 보내 줍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안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해외배낭연수는 아직 못 했고요.

지나온 연도를 따져봤을 때···

한 50명 정도 계획은 들어오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남았겠네요?

예, 작년에는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다 갔는데··· 조직이 변동되면서 직원들이 바뀌면서 못 갔고요. 올해는 계획대로 다 갈 겁니다.

읍면단위에서도 많이 들어옵니까?

동호회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요. 자기네 업무와 연관되는데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총 소요경비의 60%만 대주고 넘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부담을···

1인당 150만 원 한도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안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150만 원 정도 주면 가는데··· 해외배낭연수를··· 해외에 가는 것을 정부에서도 지양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꼭 갈 사람이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낭연수를 가는 겁니까?

갑니다.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배낭연수를 언어도 모르는 데에 가서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영어를 통하는 한 사람 정도 껴서 그룹을 해서 갑니다.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낭연수를 간다고 해도 현지의 언어가 영어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영어 하는 나라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언어가 안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가이드를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현지에서 가서 구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여행사를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은 본인 부담을···

여기 보면 팀별 자유선택인데 여행사 배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어권이 아닌 나라를 갔을 때 여행사를 배제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현지 가이드는···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직접 구합니까?

중국 쪽하고··· 먼저도 보면 등산으로 가는 데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간다고 해도 여행사를 배제시켜서 가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가이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도 같이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단위에서는 몇 % 정도만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은 읍면 구분을 안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읍면단위에서는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봤을 때 한 30%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30% 이상이 가요?

예, 그것이 자기네 같은··· 그룹별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서 같은 동기생끼리 아니면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문제점은 업무가 많은 부서의 직원은 신청을 못 하는 실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가고 싶어도 업무가 많아서 못 간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별도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으로 갈 때··· 업무가 많아서 못가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 줘야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전액 지원해서 해외 가는 그런 계획 때 리스트화해서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 가는데도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4쪽에 인사 원칙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인가요?

예, 행자부에서 인사운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근무지 배치 편의를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 장애우의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15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행이나 이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없고요. 봐도 정상인과 비슷한데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들 그래서 15명이고, 실제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없습니까?

예.

대신에 언어장애···

한 사람만 별도 관리를 하면서··· 그 분이 서석에서 홍천에 다니기 힘들고 해서 동면에 발령해서··· 그렇게 별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어떤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한쪽 시력이 그래서 장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파열이 돼서 장애인··· 장애도 경미한 장애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 이상···

어쨌든 우리 군에 근무하는 장애우들이 인사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는 국내로 국한된 사항이지요?

예, 국내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 됐습니까?

예.

보면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워서 신청을 다 받아서··· 연간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 인원이 많았는데···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당초에 예상된 15명을 계획대로 했는데, 하반기에 5명밖에 못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반기에 25개팀 72명이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마감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에 계획한 4000만 원 해서 갈 것 같습니다. 30개팀에 9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5개팀에 7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25개 팀이면 한 팀당 2,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분야별로··· 만약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학교교육경비라든가 서비스 헌장 이러면 그 업무 분야한 직원이 2명이··· 잘된 곳을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오는 것으로···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늘푸름한우라든가, 각종 기획, 축제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 구성이 2,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담당이 한명 필히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것은 없고요. 우리 맡은 바 업무 분야별로 자기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단체 가면··· 잘된 곳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자 그래서 자기 맡은 바··· 업무 담당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거기에 담당이 꼭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팀에서 실과장이 판단해서 그렇고 해서 계획을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 2, 3명이면 사실 작은 담당부서에서는 전원이 다 갈 수도 있는···

다는 아닙니다. 작은 데는··· 직원이 3명이 있는 데는 2명 갈 수도 있고요. 1개 담당에 7, 8명 있는 데는 3명이 갈 수도 있고···

담당별로 팀을 구성하다 보면··· 만약에 2, 3명이 빠지면 나머지 업무는 한두 명이, 또는 거의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물론 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는 다르지만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팀도 구성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비용은 어떻게 산정 됩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줍니다. 금년부터는 여비규정이 개정이 돼서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기간을 이틀정도··· 한두 개 정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올 수 있게···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그렇게 4, 5일씩 걸리는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박2일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서 집중적으로 구경할 수 있게··· 4, 5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틀 아니면··· 먼 데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업무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체험연수를 신청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으로 보면 귀찮아 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이 추천을 해서 가는 경우가···

본인들이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와야 되겠다고 연수신청을 하면 그 목적하고 왜 가야 되느냐를 심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됩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는 인정을 해 주셔서··· 이것이 좀더 체험연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다고 하면··· 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우수연수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을 시켜서 질적으로 우수하게··· 활발하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에 연말에 가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평가분석팀에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확실히 해서 군정에 접목을 해서 군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성과물을 받게 되면, 그중에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과물을 통한 발표회라든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만의 교육성과가 아니고 군청 전체 직원들에게도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도 마련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체험 연수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들에게 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갔다 온 보고서를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책자가 발간된 것은 없지요?

금년도에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례는요?

전년도 사례는 보고서 받아서 평가만 했습니다. 우리 군정에 접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보고서 책자를 발간해서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4쪽에 민원행정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이··· 이것이 메시지를 보낼 때 각 부서별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을 해서?

대량 발송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각 실과에서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불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림과에서 KT와 협약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재무과에서 대금청구 하라고 보내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 SMS 발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연계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서접수처리 상황, 인감증명 대리발급 한 것, 보건행정에 장애인카드발급··· 하여간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시스템은 하나이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부서별로 연락 할 것은 다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세부분장 사무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익금 계좌의 가용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기존 수익금계좌에서 알짜배기기업예금으로 전환시켜서 2.6%의 추가 이자수입 증대를 목적과 효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자수입 목표를 2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좌의 지출준비금 30억 원 내외에··· 그 자금 중에서 20억 원 이상을 알짜배기예금으로 전환예치 할 때 5200만 원이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입금계좌의 지출준비금은 보통 평균 38억 원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10억 원 내외를 유지 할 계획입니다. 연말이라든가 추석, 일시준비금 상향보유시 알짜배기기업예금을 활용하고, 그 외에는 자금수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입금계좌의 지출준비금과 알짜배기기업예금을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고요. 정비대상은 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분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역은 누락이라든가 착오자료를 발굴 중점 전수조사를 하고, 추진방법은 비정규직 인부를 사역해서 소요예산은 1억 53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6월 30일한 감면액을 도에 제출하고 7월 70일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직접 및 간접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사치성재산 조사는 과세자료 조사 및 대상 선정은 1, 2월에 하고, 현지확인 및 실사는 3월에서 10월, 과세 예고 및 부과는 11월에서 1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분 사후관리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분 조사는 5월에서 11월까지, 조세특례 제한 법에 의한 감면분 조사는 4월 중에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분 조사는 2, 3월, 매월 감면 받은 세납자들에게는 안내문을 익월 15일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1만 587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1일이며, 소요예산은 1억 4661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발주택특성 조사를 2007년 11월 30일부터 금년 1월 25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개별주택 가격선정 및 결정공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 30일까지는 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정기분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변동분 특성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고요. 또 결정공시는 7월 18일부터 9월 30일, 거기에 이의신청을 그전에 받아서 결정조정공시는 11월 29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주택·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건축물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7개 면을 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만 2325동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동면과 내면 3243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73만 8000원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동면 1809동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내면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1434동을 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세대상 직권등재 처리 및 탈루지방세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별장과세대상 건축물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동수는 총 8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겠고요. 기초조사는 저희가 지난 말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추진조사는 동계에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요건 조사는 3월부터 5월 30일까지 2~3일 조사합니다. 그래서 2008년 정기분조사세 별장과세 자료로 확정해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추가발생 대상 조사는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되는 대상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3차 조사 추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기존 별장관리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지방세 체납자 집중 정리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640명에 29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전체 체납액 중에 72%를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목표는 70%를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징수반은 징수담당 외에 6명이 2인 3조로 해서 연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집중 원인분석, 현지조사 확인 후에 결손처분을 확행한다든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금융거래정보 조회,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정보기록 등록을 하고, 직장, 부동산, 예금조회를 실시하며, 또 압류공매 조치,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편성도 운영하고, 또 매월 독촉장 납부기한 2일 전에는 휴대폰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주행형 번호판영치 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세 체납액 일제정비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자동차 소유의 대중화로 인해서 납세 능력이 부족한 납부의무자가 증가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 번호판영치 방식으로는 인력 및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최첨단 디지털 방식의 주행형 등록번호판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차량 적발에서 영치증 발급까지 자동처리도 자동차세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기능은 지방세프로그램상 체납내역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동하면서 정지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조도가 낮은 장소에서도 최적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입 시기를 금년 상반기에, 구입내역은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카메라, 노트북, PDA, 프린터, 야간조명··· 예산 현황은 저희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2007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행자부 시범운영에 따른 우수단체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서 설치·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9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예측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 활동의 질 향상과 높은 정보공개에 목적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행 시스템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자료 변환을 하는데요.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겠고요. 자료변환 내용은 자산이라든가 부채, 수익, 비용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회계연도 회계처리 및 자산등록사항 점검과 예산회계 복식부기 회계의 현금계정 부분 일치 여부,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 19일까지 할 계획이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한 재무보고서를 예산결산서의 부속서류로 결산검사위원에게 5월 19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와 다른 것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재무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제출 및 승인은 6월 30일한 승인을 받고요. 지방의회 승인 후 5일 이내에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0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 및 계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제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마지막으로 두촌면 관사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현 관사의 현황은 위치가 두촌면 자은리 885-16번지로 신축연도가 1955년도입니다. 면적은 67.21㎡, 건축구조는 목조기와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는 181만 4000원이 되겠고요. 사업개요는 바로 인근에 885-16번지 외에 두필지가 되겠고요. 사업양은 2층으로 해서 연면적은 9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설계완료는 4월 30일까지, 공사 계약 및 준공을 7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96쪽에 별장과세대상 건축물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별장이 89동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별장 대지면적이 660㎡이고 건물연면적이 150㎡인데··· 산출가액이 650만 원··· 이 세 가지가 다 적합해야 별장으로 봅니까?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도···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이 돼서 별장으로 본다 이 얘기지요?

예.

89동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행형 번호판영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설명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번호판을 개인이 가서 떼어 왔다는 얘기지요?

예, 기계를 가지고 가서 번호판을 찍어봐야지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에 기기를 탑재를 하면 주행을 하면서 체납차량이 잡힙니다. 자동으로 그 번호가 찍힙니다.

차를 운행 하면서 적발을 하나요?

예.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 차를 세웁니까?

번호판을 영치···

주행하다 적발된 차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세워서 그 앞에서 떼는 겁니까?

주차된 차량입니다. 이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행하는 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만?

예.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 가서 번호판영치를 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차주가 없는 상태에 영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무조건 떼어 가면 누가 떼어 갔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표시를 합니까?

그 차량에 영치예고증 안내문을 붙이고 번호판을 떼어 옵니다. 연락처랑 해서 다 남기니까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한번씩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수시 적당히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정기와 수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사야 되고···

예, 그래서 상사업비 받은 재원으로 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되고···

기사는 별도로 고용을 안 해도 됩니다.

기사는 지금 운전직을 활용해서···

예.

하루에 한번 다닐지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49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요. 배치인원이 한 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한 명입니다.

1350만 원은 인건비이지요? 한 사람에 대한···

그렇습니다.

홍천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명 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한 명으로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가지고는 보나마나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홍천관내 경로당 수가 얼마나 됩니까?

184개입니다.

184개를 한 명이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따져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184개를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으로 계십니까?

이게 아직···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로부터 예산만 확보하라고 지시가 됐고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배치가 되면 홍천관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방문해서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합니다.

이것을 계획 세우셔서 홍천읍과 가까운 인근을 한번 시험해 보신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경로당이 있는데··· 18개소가 있습니다.

예.

18개소에 얼마씩 주는 것이지요?

개소당 60만 원 줍니다.

영세경로당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지요?

일단 읍지역은 임대아파트가 대상이 되고요. 9개면 지역은 농촌지역인데··· 계획수립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된 사업입니다.

지금 18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18개소에 예산을 1080만 원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경로당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예.

도에서 설정을 할 때 기준안이 내려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기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경로당이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것은 다 영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돈 많은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 기준을 정해서 읍면장들한테 선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면마다 나누어주는 식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 군데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면마다 나누어줘라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84개에··· 그러면 10%군요.

예.

이것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예.

홍천군에서 요양시설을 신축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925㎡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국비를 지금 50억 원을 준 것인가요?

5억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짓는 것인데···

예.

사업량은 이런 데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준이 잘못 됐다. 너무 부당하게 산출이 된 것이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그 면적을 짓겠느냐 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서를 올렸는데 답신도 이 사람들이 안 해주고요. 그래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홍천만 단가를 더 올려줄 수 없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답변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설계안을 거기에서 내려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10억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5억 원을 더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해서 최소로 해도 이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을 신축해서··· 노인요양시설이 실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군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다 한 후에도··· 완공이 돼서 위탁을 준 후에도···

위탁을 주면 지금까지··· 금년 6월 말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새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험에서 그런 비용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줘도 그 다음부터 예산은 지원을 안 해준다?

예,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청구가 되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하고 안 해 준다?

예.

그러면 홍천관내에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요양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는···

7월 1일부터 성효원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앞으로 전혀 없고요?

금년도 예산도 6월말까지만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억 5000만 원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

지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다가 그 금액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냈고, 또 건의서에 대한 답신이 없어서 직접 보건복지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더 안 준다는 겁니까?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못 주면 우리도 못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50대 25, 25잖아요?

예.

그러면 8억 원이 군비가 들어가지요?

기존 것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납시키면 안 돼요?

그것도 신중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단 중단을 시킨 상태인데··· 그러면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반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계속 신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이 홍천군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실비요양시설은 아니고요. 무료 및 실비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실비만 내고···

세 군데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다 찹니까?

지금 조금씩은··· 홍천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실비··· 무료와 실비가 있는데 실비 쪽에는 거의 차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자식들은 생업전선에 뛰니까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 어렵고 그래서··· 자식입장이나 부모입장이나 다 똑같이 노인요양시설에 가는 것을 원하는 추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는 실비가 한 달로 나가지 않습니까? 타 시군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납부하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홍천 전문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7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입니다.

한달에?

예.

이것도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축했을 때도 그 정도 금액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되면··· 일반 의료보험이 되면 본인부담금 20~30% 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를 내게 되지요?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관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현재는···

치매에 걸린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지요?

예, 노인성질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만 원이면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것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든가 막 싼다든가 그럴 경우에 기저귀 같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천관내에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면 많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많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나 있지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겹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겹치지 않게끔··· 굳이··· 배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쏠려 가면 한 쪽으로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152쪽에 장례식장 공설묘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진입도로와 물 문제 이런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예산이 1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2009년 이후에나 될 것인데 건물은 다 되어 가고···

예.

진입도로와 물문제 관계와 장례식장을 문을 여는 그 시기, 그리고 여는 방법··· 위탁이냐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는 사실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을 고속도로공사와 여러 번··· 진입하는 노선을 바꾸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된 당초안대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보상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용역을 발주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토목부분은 기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이 금년도 5월까지 완공계획이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한 3개월 연장 돼서 한 8월 정도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현재는 거의 90% 정도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를 제외한··· 그리고 장례식장의 현재는 상수도 연결을 5월까지 하면 장례식장을 오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현재 그 시설에 부설된 주차면수는 한 40면 정도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땅을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장을 하셨던 엄경식 씨 땅을 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안돼서 다시 용씨 문중 종중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사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상수도까지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하는 도로로 영구차나 기타 장례식과 관련된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까?

통행은 되는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불편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중인··· 예정되어 있는 도로부분을 아예 취소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일방통행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 쪽으로 넓히는 것도 안 되고, 하천 쪽으로 넓히는 것도 안 되고, 이 안 쪽의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한 군데 다니는 지금 일방통행 박스 옆에··· 물이 통과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일방통행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불편이 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요. 그 예산이면 기존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실질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신 상황이 있나요?

그래서 토목직하고도··· 진입도로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절차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나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면 문을 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게 되면 기존도로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차피 진행을 하면서 새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문을 열고 기존도로를 사용한다고 보면 기존도로를 좀 더··· 사용을 하면서 확장하는 방법··· 시일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어차피 문을 여는 것이니까 기존도로가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셔도···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일단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공설묘지, 장례식장,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다 묶어서 운영방침을 위탁과 직영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군수님 결심 받은 것은 공설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실제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논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은 군수님께서는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직영을 하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사례에서 보듯이 직원 몇 명에 일용직 몇 명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소를 갖추든지··· 제대로 직제를 갖춰서···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몰라도 그냥 직원 몇 명 갖다놓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결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을 제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직원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6월 이후에는 문을 연다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과연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인가가 문제이고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문화복지관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상반기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운영 문제도 거기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위탁이든 직영이든 문을 열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촉박한 상황에서 위탁의 장단점, 그리고 직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을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직영을 한다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운영방안을 정하고, 예정된 시기 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과 납골당 관리사무소, 다리문제, 진입로 문제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진입로 문제는 보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힌 사항도 있고 그렇지요?

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처음 시도 했던 안은 월드아파트···

다리 건너서 하기로 했었는데···

다리를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월드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그 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변경안이 터널박스 나가자마자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제방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가 건너가서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설계안을 잡았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나요?

예,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보상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조를 안 해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 운영권을 줘야 보상에 응 하겠다 이런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절대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임의도로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으면 임의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 뒤에는 나중에 반대를 계속 하더라도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으니까 목적사업을···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에서도 이 사업진행의 순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

주민들에게 향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개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때···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지대로 인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비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장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도로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비껴서 정차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갖춰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례식장이 들어가고 공설묘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입지적인 여건이 그쪽이 낫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장장이 우리 군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설묘지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지··· 지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지 않나요?

언론에서만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없었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튼튼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

예.

화장장에 대해서 아직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화장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제 판단이나 제 주위 분들의 판단에 의하면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춘천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춘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예.

원거리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납골묘에 모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설묘원이 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장장의 건립에 관한 것도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임기동안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만드셔서 향후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하는 사업비가 4080만 원인데,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인가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 금액을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제가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 실태를 느껴보고 저도 직접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급식의 질도 문제이지만,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질적이나 양적인면에서 예산규모도 한 번 되짚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회관이 금년에 완공이 되면 경로식당을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말 돼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체제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바꿔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종합문화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자원봉사자들에게 운영권이라고 해야 되나··· 봉사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종합문화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을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식당은 우리가 해야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개 정도 후보단체에서 병합을 해서 사업권을 따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들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께 확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식당도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많고 만족해하고 계시거든요.

예.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정말 애써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3쪽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리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석은 풍암1리 이장이 하고··· 남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사실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농촌지역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교수생활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육에 몸담고 있다가 퇴임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아는 분도 강원대학교에 시간타임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공부방 운영 같은 것을 맡겨주면··· 이 분들이 특별히 할일이 없으니까··· 교육에 몸도 담았었기 때문에 교육에도 많은 애착이 있고 해서 잘 할 텐데··· 공직사회라는 것이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운영하기 편하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 데··· 한번쯤은 운영주체를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공부방부터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쪽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원 정도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예산이 지원 되는데··· 이것이 운영비와 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인건비중에··· 군에서 지원받는 근무자들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표선용 씨, 이종영 씨, 김재원 씨 이런 분들이 맞습니까?

표선용 씨는 아니고요. 이종영 씨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최승연 씨, 김성희 씨, 조태호 씨 이런 분들이 맞습니까?

그 명단 현황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고용승계하신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그만두고 새로 임용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공직사회에서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겠지만··· 사실 사기업에서 보면 일하다가 “너 나가” 그러면 사실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는 맞는데··· 사업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남 씨가 내일 모래 그만두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아는데··· 어제 원장 표선용 씨가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하면 장애인들이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빌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나가면 사용자 측···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태호 씨, 정순희 씨 이분들이 함께 그만 뒀는데··· 그리고 이번에 김영남 씨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재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전혀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탁운영업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질적인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본인이 정말 장애인작업장을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을 한 것인지, 일을 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이고···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남 씨나 정순희 씨나··· 본 의원이 알기로 거기에서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태호 씨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용자 측과 대화하지 마시고 이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홍천군 관내 경로당 운영 총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 임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8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외에 5건, 12억 1662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하면 출산 전후 90일 기간동안에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한 달 동안 도우미를 써서··· 1일 3만 원으로 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자녀 5세 이하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보육료 35%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세 이하의 자녀 중에서 시설에 보내는 자녀의 보육료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농업인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9건 12억 6416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많이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농촌관광 소득원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외에 5건 6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명동리와 괘석2리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도의 사업들은 기존에 매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까지 우리 홍천에서 10개 마을이 선정돼서 시상을 받았으며, 올해 예산은 1420만 원, 이것은 우수마을육성 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활력화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홍천읍에는 와동2리, 화촌면에는 외삼포1리, 두촌면에는 철정1리, 내촌에는 광암리, 동면에는 노천1리, 내면에는 명개리, 북방에 도사곡리, 서면에 모곡4리가 되겠습니다. 서석하고 남면만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2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실시가 됐으며,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해서 2008년도 사업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하반기에 사업 추진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좋아서 2009년도부터 다시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체가 33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채 마무리 안 된 사업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석 삼생권역 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해서 3차 심사까지 마쳤고, 총 126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1차 52개 마을이 선정 됐는데, 거기에는 1차적으로 들어가서 3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달 안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에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에 ㏊당 59만 7000원을 지급하며, 변동직접 지불금은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가격의 85%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이··· 작년에 해 가지고 떨어트리려다가 국회에서 지출만··· 17만 83원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간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직불금은 5002㏊에 34억 7000만 원이 지급되고 잠정적으로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2007년도 변동 직불금은 3월 중에 지급될 예정인데 약 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 28개 법정리 5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로서··· 이것은 지급대상은 경지율이 22% 미만으로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 되며,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이 ㏊당 40만 원, 초지가 20만 원, 지급요건은 지급되는 돈 중에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안 되는 면은 서석하고 남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2544㏊ 9억 9760만 원의 예산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고품질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벼육묘은행 설치 외에 4건에 7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육묘은행은 홍천농협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화촌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동면 자운에서 벼육묘은행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 외 3건으로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강원감자가··· 지금 현재 제주도 감자나 남부지방의 감자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고 있고, 때에 따라서 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을 신설해서 감자에 대한 유통을 해 보자 해서 작년에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내면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8개 시군에 총 사업비는 90억 원을 가지고··· 98년도에 50억, 99년도에 40억 해서 지방비 27억, 농협에서 27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중에 우리 군이 차지하는 재배면적이 9.8%입니다. 여기에서 출연해야 될 돈이 올해 1억 300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 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각종 사업이나 유통기반 확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관리기지원 외 3건에 대해서 8052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 면을 대상으로 해서 대청결운동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2개소 외에 7건에 대해서 12억 9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강원도 전체에 8개 마을에 우리 홍천이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남면 명동리와 화촌면 주음치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은 내촌면 광암리가 되겠고요. 다른 사업들은 사업대상자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미생물이라든지 목탄, 목초액 등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450㏊의 사업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 외에 두 가지 사업해서 3억 442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지력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 외에 2건에 24억 5572만 4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맨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난해까지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되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자체 자부담을 시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던 사업 그대로 해서··· 농협에서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군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07㏊가 되겠는데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밭에는 유기재배일 경우에 ㏊당 79만 4000원이 지급되게 되고요. 무농약일 경우에 39만 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쪽 원예특작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외에 18건 11억 682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거의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서 네 번째 보면 오이 고품질 생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주천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소요를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농가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6쪽 지역특화 인삼가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강원인삼조합에 인삼가공시설 설치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작업공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추출기 등 8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5대 명품 홍보에 3억 5000만 원, 5대 명품 홍보물 제작에 3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이것은 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가급적 중앙방송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경기권역으로 움직이는 버스를 이용해서 5대 명품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못 했는데··· 3월 중으로 알아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홍천군 5대 명품 홍보용 야립광고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광고물법이 변경돼서 앞으로 높이가 10m, 면적이 10㎡ 이상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현재 설치한 것도 앞으로 재 설치하려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했을 때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작게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239쪽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외 15건으로 13억 8446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하는··· 포장재라든지 공동집하 선별 포장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강원산우리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 1억 3290만 8000원, 이것은 출하장려금이라든지 인공수정, 홈페이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우리흑돼지 유전자 개량 기반 구축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총 1억 7290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산우리흑돼지가 홍천에··· 주로 홍천이 이 사업을 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의 명품으로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양돈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지원 외에 2건에 대해서 2억 178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양돈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꿀벌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봉독 채취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이 되겠는데··· 이 사업 외에 4건 818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꿀벌사육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꿀벌 사육농가 현황을 보면 재래농가가 772농가에 6589봉이 되고, 양봉은 35농가에 3415봉밖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33쪽 유기축산 및 아름다운 축산 경관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유기축산시범 목장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다가 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만 대상은 내촌면 남기범 씨가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또 올해 이 사업이 또 세워질 텐데··· 사업추진 과정을 봐 가면서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하고 아니면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내수면 수자원 증식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내수면 치어 및 치패 방류를 8000만 원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만 미 정도를 해 가지고 홍천강에 관광객들이 오면 충분히 즐기기도 하고 주민들도 내수면 자원을 활용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축사 신축 지원 외에 12건 20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보면 축산의 해충 퇴치기 설치지원 2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TMF 사료공장 신축인데··· 이것이 5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시켜 봐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홍천한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사업 외에 7건, 5억 190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천한우 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낙농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착유시설 소독제 지원사업 외 8건, 3억 193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홍천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도 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1만 2000두 사업량을 가지고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00㏊, 청보리제조운송비 지원 1식, 볏짚암모니아 처리 500기 해서 이 3건에 대해서 1억 4850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13개소 외에 4건 5억 539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 번째 사업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내촌면 허순 씨가 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 받았는데, 동면에 박정유 씨가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폐수가 정화되면 아주 맑은 물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처리용 톱밥 지원 외 3건 2억 2425만 원의 예산으로 양계농가 수분조절제라든지 발효촉진제, 액비발효촉진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약품 사업 외 6건 2억 4524만 5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납품구매라든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도 이 예산이 섰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에 2건, 2억 5360만 2000원의 예산으로 마을단위의 공동방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외 5건인데, 1억 31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홍천이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에 16건 35두가 발생을 했다가 지난해에는 3농가에 3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올리고 저희도 올렸습니다만··· 아마 전국에서 1, 2위 실적이··· 브루셀라병 방제에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홍천에서 체계적으로 송아지를 관리해 온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 계획서 있는 것은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가 보고 자료 하나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름한우혁신 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경과를 2007년도 8월 22일 클러스터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2007년 12월 30일날 됐습니다. 세부사업 확정은 2008년 2월 15일날 세부사업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홍천군이 되고요. 참여기관은 산학연관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축산협동조합하고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종축개량협회, 그 다음에 학교는 현재 홍천늘푸름한우를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한경대학교, 연구기관은 농진청과 농관원, 관은 홍천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45쪽이요. 늘푸름한우 전문점 지원 5개소에 1억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군비이고 50%가 자부담이지요?

예.

그러면 1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예.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 줬고요. 올해에는 이것을 좀더··· 작년보다 확대시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체별로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점에 요구하는 사항을 좀 유동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는··· 홍천군에 전문점이 5개밖에 없지요?

5개소인데 이것은 새로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새로 늘어나는 전문점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벌써 전문점으로 지정이 돼서 간판이나 해 준 데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새로 신규로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늘푸름한우 전문점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작년 말에도 있었고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초인가 그때도 그런 문제로 의회에 와서 농가하고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전문점을 늘려나가야 되겠고, 본인들이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전문점이라는 것은 축협에서 늘푸름한우를 잡아서 공급해··· 다른 데서 잡아다 파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서울공판장에다가 저거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늘푸름이 도축되게 되면 그 고기를 받아다가 파는 이런 정육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축협에서 공급을···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는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축협에서 대형마트에 좋은 고기를 골라서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서울공판장에 내다보니까 고급육 출하율이 다소 떨어지고 투 플러스 같은 것이 잘 안 온다고 공판장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가서 가져오는 것은 드물고 거의 축협에서 공급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꼭 늘푸름만 팔아야 되는 전문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이 간판 정도입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간판 정도 해 줬습니다. 올해 5개소에 1억이라고 하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이니까 조금 더··· 간판도 해 주고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늘푸름 전용 TMF 사료공장 신축이 있는데··· 자부담이 2억 7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클러스터사업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같이 넣었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한 후에 이것을 이대로 하고 클러스터사업에서 빼서 다른 것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이 돼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TMF 사료공장이 축협에서··· 어차피 군에서는 사료공장 운영을 못하니까 축협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자금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2억 7000만 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축협부담입니다.

5억 4000만 원 가지고는 TMF 사료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 가지고 안 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클러스터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넣고 다시 다른 것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고 그래서 사료공장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든 TMF 사료공장을 지을 때 조그맣게 소규모로 짓지 말고 늘푸름 농가가 전부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짓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클러스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 얼마를 받아온 것이지요?

어제 문서가 내려 왔는데요. 올해 사업으로 16억 8000만 원입니다.

총 액수가 얼마지요?

5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외에 클러스터사업이 2차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번에 남면에서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활력사업이요?

예, 신활력사업처럼 연차로 또 있냐고요? 이것 끝나고 나서 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잘했을 때 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차 사업으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지침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3년 동안 하면 끝이 난다고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처럼 2차에 가서 잘하는 것을 봐서··· 그것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1차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부진 했을 적에 2차 사업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인데··· 사실 저희가 2차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5000만 원을 다 집행한 후에 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또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나온 겁니까, 여기에서 올린 겁니까?

여기에서 올린 것이고, 다소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단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벤치마킹을 5개 시군을 갔다 왔습니다. 축협하고 행정하고 한우협회하고 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축협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지침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미 클러스터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떨어졌는데··· 올해 얼마가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16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조례 같은 것이 일정이 안 잡혔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이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별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사업단을 만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더욱이 여기 한우협회라든가 홍천축협··· 한우농가들이 끼게 되면···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혜택을 보는 농가와 안 보는 농가들··· 이것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클러스터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