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박소영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자리한 것은 지난 10일 저녁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불길에 사라지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다가 안타까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 원칙을 간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숭례문의 불탄 기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도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을 상징하듯 숭례문은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 첫 임금인 태조 때 건립되어 무려 610년을 버티며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었으며 참혹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전쟁의 치열한 시가전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숭례문은 단순히 1, 2층 문루가 탄 것이 아니라 610년의 민족의 숨결과 역사가 타 없어진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전통과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어떻게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지 보존가치를 가름하기 위해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소중함에는 차이가 없으며, 역사적 유산의 관리라는 점에서 국가, 지방이 따로 없으며, 문화적 자긍심 또한 같은 것입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 보다는 그 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내려오는 그 나라만의 전통을 계승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서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 들게 되고 관광수입이 극대화되어 국민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접하면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사고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사고는 재난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였으며, 화재 경보시설 등 예방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사고발생시에 초기진화 미숙과 관리 부서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방재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아픔을 딛고, 처절하지만 값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유사하게 목조문화재가 많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우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구는 명산인 팔공산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달성의 측백수림을 비롯한 국가 지정문화재 17점과 시 지정문화재 53점 등 70점의 지정문화재와 89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국가지정 문화재수는 189점으로 그 중 약38%가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사, 파계사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 보다 화재 및 도난에 대한 대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 문화재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벅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화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보존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립니다. 하나의 문화재마다 현지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옥외소화전이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설치 완료 혹은 설치 중에 있는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소화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 되어야 하며 기타 예방활동에 필요한 폐쇄회로 그리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도 시 당국과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정기적으로 화재대비훈련과 합동점검을 내실 있고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사전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화재와 도난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뒤받침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많은 예산을 단기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예산 부담 없이 관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고 강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숭례문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 지역문화재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비의 확충, 방재시스템 구축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대책 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지역의 문화재에 대하여 전 구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대주민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얼과 혼이면서 역사의 증인인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5일 행사가 끝나고 국회의사당에서 서울역으로 가던 도중 가슴에 담고 있던 숭례문 화재 사건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실이후 더욱 소중함이 느껴지는 우리의 숭례문은 서울 한복판 빌딩숲 사이에서 그저 높다란 팬스에 가려져 방송에서 본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구비용 200억원, 복구기간 5년 그렇다한들 80%이상이 새로운 목재로 만들어진다면 예전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일부의 여론들이 있어 국보1호로서는 더 이상 문화재적 가치가 유지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문화재는 1984년부터 16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2005년 화마에 소실된 낙산사를 여러분께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문화재 역시 화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무자년 새해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고칠 것은 고쳐나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다시는 제2의 숭례문 화재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하며 우리 구청 해당부서에서도 문화재 보존 보호를 위한 국시비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문화재 지킴이로서 사랑과 애정을 높여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새해 소망과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구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모든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8년 1월 2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고,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구세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토록 하였으며, 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개정안은 세율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 보완하여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감면에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되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2007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률을 지가상승에 연동하는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38% 상향 조정하였고, 그중 돌출간판은 타 시설에 비해 점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약34%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근거법령 및 법명 표현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률제의 점용료는 지가변동에 따라 그 동안 계속 인상되었으나, 정액제는 1993년 이후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정액제는 제도상 법령의 개정이 없으면 다시 현재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정액제의 인상으로 공사, 공단등 기관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해정의 원할화를 요구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 4월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된바 있으나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9조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 하였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에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월에 제정됨에 따라 32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62조 보상금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한도액을 3배 증가함에 따라 조례상에서 보상금의 한도액을 같은 비율인 3배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송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려는 법령 제정취지에 부응하고, 불명확한 표현방법을 개정하고, 근거법령과의 요율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화로 인하여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불편을 초래하였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로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 1999년 9월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매겨 주소로 이동하려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2004년에서 2005년에까지 지침에 의거 동장, 통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구시 전체의 중복 검사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의 도로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도로명의 변경절차, 건설번호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명 설치, 도로명의 유지, 관리방법, 도로명판을 이용한 광고, 새주소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1년까지 현재주소와 병행 하다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지정 되었던 도로명에 대하여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명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제22조, 23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도로명의 정착을 위해 시급히 제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