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매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이 관외행사 참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나 이러한 성격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의견 제안제시나 업무촉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사회경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의 대대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도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2011년 2월까지 9년간 계획되어 있고 총 투자사업비는 1,95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는 644억, 2008년도 계획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46호선 굴곡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부터 거진읍 대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9.4킬로, 정비대상은 6개소에 1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낙석 예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진부리외 5개소에 2,248미터해서 50억을 투자를 했고 2008년도에 진부리외 7개소에 1,200미터에 2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굴곡부 6개소가 조기에 될수 있도록 원주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읍면에 사업량은 664.416킬로평방미터가 되겠고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29일 착수해서 2007년 11월 16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2007년 11월 30일날 해서 계획인구는 5만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22일 건설교통부와 의결사항 재협의 완료했구요. 30쪽에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이용계획 및 시가지 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08년 2월 29일 내일 2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세부계획을 입안해서 군 기본계획승인은 2008년 4월정도 승인날것입니다. 관리계획은 연말까지 해서 고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5일자로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2008년 1월 24일날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월 29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27일 어제날짜로 강원도에 개척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강원도에서 실과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요청하면 소요기간이 1개월 소요될 것 같고 2008년 상반기중에 6월까지 개발촉진지구가 승인고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날 간성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가결받은 사항이 되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3월초에 유인물은 이월됐는데 3월초에 강원도에 육성계획을 제출해서 4월에는 행자부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2008년도가 총 10개소에 7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국도비 정주권 사업인데 이건 대상읍면이 죽왕면하고 토성면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소에 20억 4,7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읍면이 현내면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억 5,700만원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하고 거진읍 3개소에 1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공군부대하고 화학대대 진입로해서 1억 3천만원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건의사업지가 2개지구에 6,4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이 되겠고 국비가 95억, 도비 21억, 군비 121억, 기타 33억이 되게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진 송포 해안도로가 70%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관계는 지금 현재 중간에 집한채가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수용가결되는데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시가지 정비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해서 4월중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도 지금 가옥이 한채 협의가 안돼서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활어유통센터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수협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2개소에 1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 자산천 하도준설, 북천 하도준설, 천진천 하도준설해서 18억으로 이것도 상반기중에 가능한 우기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하천 배봉천 정비사업이 1개소에 6억 5,800만원인데 이것도 우기전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1억 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3억이 되겠습니다. 원암-천진에 60억,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3억해서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아스콘 포장공사 4개소에 3억 4천만원해서 4월중으로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도로 개설공사 1건에 3억 4천만원인데 이건 죽왕면 구성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간리 복개 및 아야진 진입로 보수공사하고 송포-석문간 이것도 계획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이것은 2공구는 저희가 준공을 작년에 했고 이것은 현재 부족한 예산 도비 확보해서 상반기 체전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인데 이건 관내에 수시로 보수라든지 차선도색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중 수시가 되겠습니다. 보수되는 부분은 즉시 보수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지구 중규모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09년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돼 있습니다. 원래 18억이 책정돼서 추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29억 4,200만원해서 금년중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포지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내기전 5월 30일까지 마무리돼서 모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7년 4월 20일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15억 1,600만원 투자했고 올해 25억, 내년도 33억해서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왕면 인정리, 오호, 삼포리 구간의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6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부분이고 2008년도에 2억해서 용역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에 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농기전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촌지구에 암반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개소에 1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공정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에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3개소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산지구, 송강지구, 철통지구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83개소에 4,96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안내판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 7호와 46호 국도에서 신호제어기가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을 연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40만원으로 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국도 7호하고 46번국도해서 총 42개소에 금년도에 17개소를 해서 8,5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LED교통신호등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467개소에 1,457등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359등, 횡단보도 54개소, 경보등 5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한 나머지 물량 193개소해서 1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중으로 전부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 승차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155개소가 있고 도시형이 20개소, 농촌형이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물량은 교동리외 15개소해서 2억 1,750만원해서 4월중으로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06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23대, 택시 94대, 화물차 4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총 26개노선으로서 고성군 인가노선 15개 노선, 속초 경유노선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수는 23개소해서 3억 7,994만 6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원래 2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각 1대가 된 것을 2006년도에 2대하고 2007년도에 1대해서 올해 2대 하는 걸로 해서 신규면허 3월중에 이건 유인물이 기재가 잘못됐는데 3월중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을 선정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지급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이월사업도 전부다 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1억이 되겠습니다. 1.14킬로미터가 되는 부분이고 2공구는 완료했고 1공구에 현재 군비 3억을 확보해서 3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체전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방도 관계는 영북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삼포레저에서 장신유원지까지 해서 15킬로 터널 1개소 해서 460억을 영북특정지구 사업에 책정해서 추진해서 사업이 추후에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시행은 470억, 향후계획은 427억인데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재원확보가 군비로 확보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개발촉진지구로해서 327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개척지구 승인나면 개척지구 사업비로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를 신청하면 몇 년걸립니까?

보통 신청하면 선정돼서 조사해서 3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는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송강지역이 영북지사에 대구획 정리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접수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는 절차를 안밟고 영북지사로 바로갑니까?

영북에서 올리더라도 일단은 대구획 정리사업은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할계획입니까?

그것은 일단 기존 해녀들이 쓰시는 부분들 다 정리가 되면 그건 별도 사업비 관계하고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철거되는 해녀쪽의 몇집이 있으니까 대량으로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되니까 소규모로 나눠서 경관도 살리면서 조그맣게 몇동을 짓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간성-사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있지 않습니까, 원주국토관리청 사업인데, 여기에 민원이 몇 가지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송정입구 교차로 문제인가요. 내려오는 대진에서 나오면서 진입도로가 없고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화포 레미콘 공장 앞에 길건너 호수쪽으로 용수로 문제, 그 다음에 승진 뒷산에 있는 전들 있지 않습니까, 몽리자들 농로문제가 없잖아요. 민원들 다 제기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저희가 일단 용수로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원주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 의원님 얘기한데로 송강 들어가는 교차로 부분, 그건 저희가 수차례 원주청에도 방문도 하고 했는데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그래도 3월초에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청에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건의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 번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차선 확장관련해서 송강 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서너번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상당히 평면교차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고 안되면 개선방안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원만하지가 않은데 기존 박스를 둬서 가라 이런 얘깁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주청에서는 당초계획데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안을 잡는 것은 저희가 국도 4차선 계획을 할 때 협의를 해줄 때 저희가 조금 충분하게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했었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처를 조금 잘못한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4개 마을이 이장님들이 돌출하기 시작했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예.

국토관리청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분들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발란이 일어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평면교차로가 안되는 것도 좋지만 대진에서 나오면서 바로 건봉사 훗날 건봉사 입구 아닙니까, 화진포와 건봉사가 연계된 그런 관광사업에 가장 중요도로예요. 그런데 거길 지나서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와서 들어가라, 이거 일반상식적으로 도저히 안맞는거 아닙니까, 이게 평면교차로는 둘째치고 그 문제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발상을 한건지 이게 상식이 안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월초에 과장님 나름대로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기회가 나시면 북방 4개리 이장단하고 협의해서 같이좀 갑시다. 같이가서 이건 항의방문은 안된다면 제가 4개 이장님들하고 같이 갈거고,

그래서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주청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을 상급기관으로 볼수가 있는데 사실 항의방문 부분은 공무원이 같이 가기는 뭐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원주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셔가지고 한번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4차선 공사 안하면 말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가면서 도로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4차선 만들어줘봐야 만들어진 만큼 동네가 발전된다고 하지만 사실 소규모 동네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므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안하면 안되거든요. 하여튼 화포리 승진 뒤에 전 몽리자들 농로문제까지 세부적으로 답안을 3월초에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방도 425호 삼포-삼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6억만 예산을 투입하면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

예.

3억은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일단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데 3억을 도에서 지원해줄때까지 기다리다보면 그 사업이 올 1년내내 또 갈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이걸 1년 또 끌고 나갈거예요. 돈 3억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군비를 선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도에서 돈을 3억을 받을 수가 없죠.

보조를 받던지 해서,

그러니까 도비를 공사를 못했다는 핑계를 데고 도비를 끌어와야지 되지,

제가 다음주까지 도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도로, 이런 사업은 상반기 6월전에 다 끝내줘야 돼요. 피서철도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이 도로는 빨리 우리가 예산을 여태한 것이 35억을 투자해놓고 6억 때문에 저걸 1년을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실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3월 11일날 지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일단 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확보를 도에다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도에 올라갔다 올께요. 뭐냐하면 돈 3억 때문에 이걸 1년씩 방치해둬야 하는지, 도지사 직접 만나서 얘기하게, 의회에서도 협력할테니까 이런 것은 빨리 공사 마무리를 짓읍시다. 그 다음장에 천진 4차선 원암-천진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얼마나 예산이 투여가 된거예요. 470억 발주 했잖아요. 기 발주 했는데 2차 계획은 빼놓고 470억중에,

예.

그러면 1년에 우리가 60억정도 밖에 투자가 안되잖아요. 올해도 60억이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억정도 한다고 하면 한 3년가는데 개척지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과장님이 좀전에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하셨단 말이예요. 개척지구에 사업비가 확정되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개척지구 사업승인받아서 떨어질려고 하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지난번에도 건교부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개척지구 승인나면 6월정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받기는 힘들고 후년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2010년도 그래서 받는 부분인데, 현재 60억을 원래는 저희가 당초계획을 할 때 280억인가 양여금 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투자하는 60억 부분은 전액 군비부담으로 해야 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개척지원 사업비를 받더라도 2010년도로 가야 합니다.

'10년도 이후로 가야죠. 2010년도에 돈이 떨어지냐구,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개척지구 사업비로 잡을 수가 없어요. 건교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6월달 승인받아가지고는 내년도 예산받기는,

내년도에도 안되고 후년도에도 안되고,

후년도는 받을 수가 있죠.

내년도는 어렵더라도 2010년도에는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집어넣어야 되는데 후년도에도 사실은 힘들다구, 그러면 이게 1공구 구간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 군비로 투입을 하더라도 3년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360억을 건교부에 승인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개척지구가 50억씩해서 10년입니다. 500억기준이, 그래서 그러지말고 기반시설비는 당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건교부에서 얘기한 부분도 시범지구니까 당겨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좌우간 예산확보를 개척지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쪽 사업비로만 의존하지마시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

다른 방법이라는게,

교부세라도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받아서 이것은 당초에서부터 단추를 잘못끼어져 있어서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대규모사업으로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해놨으면 우리가 예산대책관계는 여러 채널로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짓을수 있는 것이 당초는 2010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방도가 안돼다보니까 군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건설도시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셔서 봉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하고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는 날짜가 승인고시되는 것이 올 6월로 승인돼 있죠.

예.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와 관련돼 있는 사업승인이 몇월달로 돼 있죠.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한상태인데 도에서 실과 협의가 1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관련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개월로 봐서 6월경,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적응시차를 두고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계획하고 개척지구는 별개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은 인구 5만은 확정짓어 있고 그래서 내일 2시에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시가지 예정용지 해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은 4월정도 봅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은 용역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자체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 전으로 관리계획하고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번거로운 일이 생길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것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 려고 하는 그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단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법에 반영이 돼야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진단말이예요. 그런데 만에하나 개발촉진지구 대상지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변경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별개로 변경시키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우리 간성 소도읍육성개발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냐면 첫 번째 군청밑에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려고 육성계획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만에하나 소도읍육성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 군청밑에 도로를 놓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도시관리계획에 새롭게 하는 관리계획에 노선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다 해놓고 소도읍 육성하는 건지 아니면 소도읍육성계획이 됨으로서 도로가 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별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도읍 육성이 되든지 안되든지 관계없이 기본관리계획 수립할때는 어차피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는 계획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없이 육성사업이 되면,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도시관리계획을 계획중에 용역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저희가 기본관리계획이 자료는 아직 안받아봤습니다. 1월달부터 미리 작업을 해라 해서 일부 토지적성평가를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점검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처럼 온 기회예요. 우리의 자의적인 것도 있지만 법체계가 바뀜으로서 새롭게 한번 변경을 해야 하는데 기본안을, 이것이 보다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미비한 점이 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법정시설 같은것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 있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용역사에서 책상머리에서의 어떤 그런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에 도시계획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여기에 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기회에 철저하게 상당히 도시계획 도로의 폭도 해서 큰 문제로 돼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 있는 보행자와 교통체계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교통의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물리적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또 법정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뿐만아니라 그중에서 특히 다뤄져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주차시설과 관련돼 있는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거죠. 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도시계획도로가 좁다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구요.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 마당이나 사유지에 차를 주차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공도로에 주차를 시킨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해서 주차시설에 관련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절호의 변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좋은 얘긴데 저희가 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하는 부분도 2차부분은 저희 고성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개인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들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하천정비사업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고,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준설공사하고 제방축조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북천이나 남천이나 훼손된 부분이 꽤 있어요. 보 있는 부분에 바로 밑에 부분이 분뇨가 내려오면서 파여서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에 있고 또 모 부분에 돌밑이 파여서 장마가 지게 되면 축이 무너져서 제방이 무너질 위험에 있는 곳이 몇몇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그래서 하천정비중에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배차간격이 정해진데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 정해진 배차시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차이는 곧 뭐냐하면 비용과 관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곳은 저희가 노선은 농어촌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업비 확보부분이라든가 그건 금년에는 모래를 붓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해가지고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속초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쪽 주민들은 군수 민생투어시 건의한 사항으로서 공약같은 그러한 사업으로서 약속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타지역은 다 하면서 왜 거기는 안해 주느냐 건의가 들어오니까 도로담당께서 나가시면 이장님을 한번 뵙든가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불만사항이 안나오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8년도 업무계획 석호 수질환경 보전대책 추진은 고성군은 화진포를 비롯한 5개 호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질보전대책을 통한 차별화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3개호소 5개사업 43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화진포에는 27억원, 송지호에는 9억 5,100만원, 광포호에는 7억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습지조성으로 어류가 증가되었으며 각종 수생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석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석호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동해안 석호중 중점관리대상 석호 투자 우선순위에서 화진포가 1위, 송지호가 2위, 광포호가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석호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석호생태복원 사업 예산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성군에서는 석호완충습지 관상이 가능한 수생식물을 선정하여 석호별 친수 공간 및 생태공원 조성을 하겠으며 지금 현재 추진중인 에코시티 중장기계획에도 고성군 의지를 반영시키겠습니다. 에코시티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용역은 국토지리학회와 명소 IMC에서 2008년 10월까지 사업비는 2억 1,200만원 국비로서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범사업계획이 수립이 될것으로 보고 환경부에서 현재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회, 주민합동조사, 에코시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타 부처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업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은 2007년 7월 4일 지자체 공모에서 고성군이 선정되고 12월 21일 주민설명회 1차를 선정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합동조사등을 한바 있고 3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설명회와 설문서를 조사하여 10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고성군 환경보전계획수립 시행을 하고자 환경부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범 지자체에 선정되어 지원단의 자문으로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군비 5천만원으로 고성군 중장기 계획은 2018년까지로 해서 인구, 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등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경관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따른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피해농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민들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일명 전기충격식 목책기라 하는 울타리 방식입니다. 예산은 1,320만원으로 보조금 1,320만원과 자부담 880만원, 2,200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보조금액은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소로서 설치대상자 선정 방식은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 기술지원은 우리군의 경우 배출업소가 비교적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환경기술인이 전문가가 아닌 대표자 또는 일반종사자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범업소등 환경관리 기술력이 있는 업체와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업소 상호간 기술지원을 통하여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배양능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대상은 57개소로서 지원대상은 8개소, 지원반은 공무원, 환경기술전문가 2, 업체대표 1로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수질관리대행기관, 업체의 기술인과 함께 업소의 배출시설 공정개선 및 관리시설을 지도하고 배출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사업장은 358개소입니다. 사업추진은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에서 등급별 차등 실시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은 연2회에 2월과 8월에 배출사업장은 민·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연1회,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는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침출수의 적정 처리, 악취·해충 발생의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간성읍 신안리 산 17-6번지외 2필지로서 14.730평방미터 그곳에 쓰레기 매립양은 5만입방이 되겠으며 2008년 12월까지 2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2007년 10월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시켰으며 12월에 착공하여 1월에 잠시 동절기로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현내면 경사면 복토는 대진리 297번지외 6필지 바로 공설운동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15,800평방미터, 매입양은 5만 입방미터로서 매립기간이 2003년까지 21년을 매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사면 정비 및 복토로서 그물망 설치하고 시드 스프레이를 살포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여 제43회 강원도민체전 경기장 주변 경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52개소로서 공중화장실 금년도 신축은 2개소, 디자인 타일 설치는 12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32개소로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위생교육시 병행실시하고 행자부 인센티브 평가는 문암2리를 사전에 지정해서 올해에도 사업비를 선정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분뇨의 방류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청정고성의 자연환경 보전에 있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437-3번지로서 부지면적 7,100평방미터, 처리용량은 1일 50톤, 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탈수기 2기중 1기, 협잡물 처리기등을 시설을 교체하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면서 저류조청소등 시설정비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9년도에는 탈수기 1기등, 예비시설 교체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관리는 오수는 5,075개소, 축산폐수는 200개소로서 단독 정화조 청소통지 및 폐쇄시설 점검,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축산폐수 배출위험 시설 사전예방활동,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주변 대형숙박시설 오수처리시설 점검,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첫 번째로 거진 11리 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은 현재 거진리 340-42번지외 1필지로서 66.75평방미터,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간 2007년 6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는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사업지를 변경해서 10월 25일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만 동절기 사업비로서 중단되어 3월에 재착공하여 5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청간리 93번지 70평방미터에 국비 2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1월 강원도 지정문화재 변경을 의뢰하여 11월 13일 현지답사하여 2008년도 1월 4일 강원도로부터결과가 통보되는데 조건부 동의가 시달되었습니다. 조건부 동의내용을 보면 청간정내 관리사 주변 시설물 배치계획과 연계하고 시설규모를 위치나 규모나 여러 상태를 변경해서 문화재 소위원회와 다시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그 내용을 추진중에 있어서 마무리 한 다음에 저희들이 청간정 화장실을 조화로운 건물 양식을 조경해서 시각적인 지역이미지로 표현되도록 빠른시일내에 착공하여 5월안으로 준공시키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1회용품 및 과대포장제품 정기·수시 점검 확행과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실천방안으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품을 지도점검하고 1회용 비닐봉투 수거를 시범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로 인한 홍보, 명절시기에 과대포장은 집중단속하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올해 사업으로 매립장 3단 제방 설치공사는 현 매립장 하단부에 8억 8천만원을 가지고 제방축조, 토목을 HDPE 시트를 부설하는데 2008년 1월 3일 익일건설로 낙찰되었으며 2008년 9월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쓰레기 선별 및 압축시설은 반입 쓰레기중 재활용 부패성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를 선별압축하여 보관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1일 50톤, 컨베이어 2식, 압축시설 1식, 설계는 4월에하여 6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물질 선별 및 파쇄설비는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중 이물질을 분리선별하고 입자를 잘게 부수어 염분제거 및 처리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와 습식선별기 중간부분에 1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이물질 선별설비, 음식물쓰레기 파쇄시설, 이송설비, 시간당 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시켜 콘도와 군부대등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시켜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형파쇄기 정비공사는 현재 폐기물 이송컨베이어 각도가 25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하고 살수설비를 설치하여 유해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3천만원을 들여 살수, 집수, 이송설비 각 1식, 이송컨베이어 각도 조정을 하여 착공은 4월에 준공은 6월에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는 1회용 폐비닐 등 분리수거 확대 및 유해성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군부대, 콘도에서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보급하여 수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추진은 일반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상사업장 반입수수료로서 '96년이후 미인상분을 반영하고 신규로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3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사업장, 군부대등 다량 배출자에 해당되므로 개인 주민과 주택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추진은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콘도와 군부대를 톤당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배출자 직접 반입시키고 계근계로 해서 월단위로 수수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효과로는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 및 고성군 재정자립도,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간성 정비사업의 이월 사유는 국비보조금이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행정절차인 문화재 형상변경 이행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거진11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화장실 신축부지 인근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부지 변경후 재 착공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단 제방설치 사업의 이월 사유는 2008년도 3단 제방공사와 연계해 추진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수시책인 위반사례 및 인허가 업무메뉴얼 발간은 200부로서 3월달에 발간하고 4월달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현안사업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관련 민원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은 가칭 늘푸른 환경연합(주), 대표자는 김주호, 소재지 속초시 조양동 1081번지, 사업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예정지는 토성면 용촌리 속초시와 경계된 인접인데요. 이분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2006년 5월 29일 접수됨에 따라 법률을 검토함에 따라서 6월 27일과 6월 28일은 속초시민과 용촌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수민원이 접수되었구요. 42페이지 2006년 8월 30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부적정을 저희들이 통보함에 따라 김주호씨는 2006년 9월 8일 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 8월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결심공판에서 고성군이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10일 고성군은 변호사 김희근씨를 선임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되었는데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대표자 김주호씨께서 여러 차례 고성군에 건설폐기물을 실어냈다 취하한 일련의 것을 싫어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석호 수질환경 보전대책에 고성군에 향후 방향을 마지막에 제시해 주셨는데 수초선정 과정에서 연꽃등 관상이가능한 수생식물 선정, 화진포 쪽에 제가 작년도에도 화진포 입구 자그마한 호수 연못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꽃한번 심어봐서 환경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한번 얘기를 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사업추진계획을 세워볼수 없습니까?

우선 계획을 저희들이 연꽃 재배단지는 화진포 막국수에서 넘어가다보면 좌측에 향토 건물이 있고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우선 연꽃을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꽃이 염분과 관련된 수질에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올해 거기 연꽃을 재배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죽정리 습지 완충지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그마한 공간, 습지가 있는데 그곳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마지막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올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우리 읍면이야 당연히 수수료가 없잖아요. 자체 우리 사업이니까, 그런데 수수료 징수 내역을 보니까 일반건설회사들이 고성군으로부터 발주 받아서 하는 준설토 사업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은 반입수수료가 왜 없습니까?

건설폐기물들은 중간처리업인 미성건설, 그 다음에 우주환경 쪽으로 많이 가서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은 거기에서 처리돼서 중간처리부로 가기 때문에,

준설토를 우리 고성군 환경사업소에 반입이 됐는데요.

그것은 일반 과정이라든가 나오는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구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주환경 같은 경우도 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도 약 22차례에 걸쳐서 상당한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176만 2천원을 징수를 했어요. 우주환경도 이런 중간처리과정에서 오는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준설토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 준설토네요. 이게 동원종합건설이 발주를 받아서 1회에 걸쳐서 일정량이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 대석건설 이것도 하수준설사업인데 60회가 들어왔어요. 합계 중량은 이게 대단한 물량인데 이런 회사들 거래는 왜 없느냐 하다못해 여기에 보면 군부대도 약 1년에 1,200만원 정도의 폐기물이 반입수수료를 징수 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요.

답변은 환경시설팀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을 빌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폐기물은 이 사업비가 약하니 징수를 말아 달라하는 협조를 받았다는 얘깁니까?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정비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비위생 쓰레기장은 다 정비해서 없앨 계획이잖아요.

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내면에 남아있는 쓰레기장 하나뿐이죠.

예.

그것도 기간이 언제까지,

2008년도 국비를 해서 설계용역 침출수 그런 용역을 마쳐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각 읍면이 통합을 해서 없는데 우리 고성군 실정을 보면 종합쓰레기장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거기 매립시설이 10년간 쓸수 있는 14,681평방미터에 2단, 3단 제방을 쌓는게 5개읍면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이 종료됐으니까 인근에 제방을 해서 환경시설 들어가다보면 좌측에 그게 매립할수 있는 쓰레기,

그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이 보면 애매한게 있잖아요. 태우지도 못하고 분리수거도 못하는게 있으면 꼭 매립을 해야 하는게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지 고성군에 한군데는 선정을 해서 급할때는 매립할수 있는 정도로 한곳은 지정해놓고 관리를 하면서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올해는 끝났으니까 2009년도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5개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지를 다 정비하지 말고 한쪽이라도 어디 한군데로 치우치지 말고 남겨놨다가 활용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면 좀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현실은 현내만 남았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설비해서 다른 곳을 매립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해 사업은 끝났고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석호수질환경 보전대책이라고 했는데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곳이 화진포 하나입니까?

예. 화진포 한군데입니다. 송지호는 문화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호와 관련돼 있는 계획중에 하나가 경관계획도 관련돼 있죠.

예.

자체수질보전에 대한 계획도 관련이 돼 있고 경관도 돼 있잖아요. 그걸 해오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송지호에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라 저온성 어패류 양식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한해성,

예.

그런데 위치가 철새관망타워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모순일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성급한 마음에 입지 선정을 그쪽으로 도에서 했고 또 우리도 빨리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고자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은데 아무리 곰곰히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금까지 석호보전을 위한 지금까지 노력들이 많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삼척대 허우명 교수하고도 원주지방환경청하고도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호수의 생태계를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보전한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지휘부 정책결정자가 하겠지만 환경분야쪽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저희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거기를 반대하고 그런 의견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하고 고성군 정책결정자께서 거기 불가피 해야 된다는 해양종묘성 그게 환경 이런 중앙부처와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어디에 모순이 되냐면 호수 경관과 관련돼 있어도 모순된 일이고 호수 생태계에 관련돼서도 모순된 그런거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모순된 개발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여기 담당하고 있는 허우명 교수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한테 분명히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개인소견만 말씀드리면 고성군 해양심층수 사업을 제가 팀장으로서 3년간 종사한적이 있는데 최초로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아직까지 시제품이 타 인근 지자체보다 떨어짐에 따라서 그거하고 외국사례도 보면 우리가 연구단지를 가까운 곳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바다근처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성군이 불가피 송지호는 좋은 석호를 가지고 그곳에 만들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될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라면,

서로 반대의견도 수렴하구요. 호수도 보전하고 그 다음에 종패 양식장도 개발하고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진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 위치가 안쪽으로 방향을 선회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 환경보전계획이죠.

예. 기존에 수립된게 자체적으로 실무자하고 팀장이 했는데 그 계획서 가지고는 환경부라든가 원주지방환경청에 가서 국비를 지원을 받기는 미흡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수립 계획을 잘 해서 고성군에 환경과 관련된 국도비 받아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 당부하고 싶은데요. 지금 환경보전 계획이죠.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환경보전,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것이냐,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종합계획하고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중기계획하고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둬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대한 상시 환경상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태조사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환경전반에 걸친 것을 해야 돼요.

전반에 대한 것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중장기,

매년하고 있냐구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해요. 이것이 될 때보면 이게 계획 체계상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종합계획하고 환경관리에서 종합계획하고 중기계획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하는 중기계획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대한 상시 환경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 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하니까 용역을 줄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방법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상시 조사할수 있는 틀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그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상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사틀을 만들어놓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틀에 의해서 상시 조사할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계획과 관련돼 있는 법률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참고적으로 9가지가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이라는 것을 아시냐구요.

들은바는 있는데,

내려온 것은 없어요.

각종 법령은 내려온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열람을 못해봤습니다.

계획기법에 관해서 따로 만들어서 보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공람못했습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개발공사에 있어서 환경보호과가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겠금 선도적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럴때는 이렇고 저럴때는 저렇고 해서 각 사업부서에 알려주는건데, 이것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보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보급이 되어 있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테크닉의 토대가 되어지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두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하고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겠죠. 시설관리강화하고 기술지원도 해 주고 할텐데 지금 우리 실상을 보고 남천 하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개선쪽으로 물론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효과 같은것도 감안하게 되면 강변 일변도로해서 강력한 단속한 일변도로를 할수 없는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설개선쪽으로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개선을 하겠금 하고 그리고 향후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남천 하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관련업체들의 시설개선, 그러니까 작업명에 맞는 어떤 시설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마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지도와 지원속에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단속좀 해 주시구요. 그동안에 하느라고 하셨지만 남천 하구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주셔야 되겠구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좀 늦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악화되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악화되게 되면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28쪽에 보게 되면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수와 관련해서 단독 정화조 지도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통계 숫자를 보게 되면 4,82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4,821개소가 일반가구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것은 멀쩡한 사람도 속게 돼 있으니까, 나이드시고 소득이 없는 분들이 피해대상이 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1쪽에 보게 되면 1회용품 등등 쓰레기 선별, 재활용품, 대형파쇄기 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전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체계적 접근을 할려고 한다면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것은 잘하고 계신데 빠진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것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있냐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이 돼 있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중에서 순환골재 같은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순환골재를 이제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언급이 안돼 있단 말이예요.

순환골재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관련법에 있는데 골재라 하면 건설도시과 이렇게 상식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고성군이 아직 골재 분야는 순환골재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법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 권한이 아니다,

건설폐기물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순환골재까지 저희들이 고성군에 골재 분야에서 취급하기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

담당께서 말씀해보세요.

지도를 하고 거론하겠습니다.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품질기준도 있고, 품질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함 의원님 방향제시만 해 주시고 궁금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시 타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배려해서 방향제시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보고를 받든가 다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계속 얘기할려고 앉아 있는 사람을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말을 끊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부당한거 아닙니까?

누구를 선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방향제시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듣고 또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시 다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저쪽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고 의견일치가 안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개가 막혀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병참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이라든가 순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본적이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는 06굴삭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환경에서 영구적인 축대를 쌓아서 상시 바닷물과 호수가 드나드는 현재 계획은 환경부하고 수질대책이 계획수립이 돼 있는데요. 상급기관은 그렇게 돼 있고 고성군 자체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환경보호과가 수질보호차원이라면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갯막음이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같이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간정 화장실 신축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공모했지 않습니까?

예.

공모해서 문화재와 또 우리가 공모대상에 대한 화장실을 문화재와 형상에 맞겠금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억을 받은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형상변경을 또 하라는 겁니까?

부지, 앉히는 자리, 현재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받을 때 설계도면이 아니고 조감도와 건물에 대한 것만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화장실을 다시 헐고 그 자리에,

배치도가 잘못됐다, 배치도가 문화재 형상에 안맞는다.

현재에 있는 관리사하고 안면과 뒷면이 있는데 화장실이 더 거창하고 관리사가 보기도 싫고 하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바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새로 짓어지는 개선된 화장실과 지금 휴게소로 사용하는 건물과 조화롭지 못하니 그 조화로움을 이룰수 있도록 휴게실도 어떤 예산을 입안하는지를 강구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는 타부서와 협의한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했는데요. 문서로 강원도 도비를 거기가 강원도 문화재 지구입니다. 그래서 관리사 문제를 신축하기 위해서 2층건물을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로 문서는 안가고 담당자하고 협의는 했는데 2008년도에는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저희 부서는 우선 관리사보다도 화장실을 아름답게 짓으면 화장실로 인해서 관리사가 보기에 형상에 안맞으니까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화장실을 아름답게 관리사 보다도 좋게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저희들 입장은 화장실 분야니까 화장실부터짓어 놓으면,

문화재 관리청에서 조건부를 관리사와 같이 짓으라고 했을때는,

관리사 위치하고 앞뒤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정문이라든가 부대 들어가는 정문이라든가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그런 곳을 다시 한 번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토지 소유상 도로, 사유지 해서 현재에 있는 화장실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소위원회하고 규모를 작게 해서 아름답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은 당부의 말씀인데 폐기물 처리장 담당님 우리 공공근로가 폐기물 선별작업에 인부가 동원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저희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안사업, 특수시책,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지금현재 만65세이상 노인은 5,775명으로 인구수의 18.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배달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요양시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사업은 7월 1일부터 만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사업비가 저희들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8명정도가 혜택을 받았었는데 한 50%, 72만 7천원에서 50%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250명을 대상으로 공익형은 읍면에서 하고 복지형은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공공시설 주변정비 및 자연환경사업은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하고 3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세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노인요양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식사, 세면도움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60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17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대상자의 중복관계, 이중수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중복선정 여부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통합경로당 1동, 경로당 신축 2동, 경로당 증축 1동, 개보수 및 편의시설 33개소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까리따스 요양원에 개보수사업을 하고 재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까리따스 요양원에 별도로 1동을 신축하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고성실비 요양원 신축을 준공은 1월 19일날 했습니다만 내부시설 관계 그 다음에 장비보강 해가지고 4월말쯤이면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예절교육, 교실,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저희들이 수당,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등 기타 해가지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의료비라든가 출산비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으로서 2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용은 가사지원이나 신변처리 등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간당 8천원 지원이 되는데 일부는 개인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의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교육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건강교육,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성양성을 위한 어린이 방과후 교실등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4월달에 발주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여성대회개최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대회등을 하고 그 다음에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문화적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글 문화교실,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탐방등을 하고 금년도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방문 지도사업을 한글교육 방문 사업과 아동 양육방문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받는데 어려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지금 현재 한부모 가족은 79세대 222명입니다. 이중에 기초 수급자가 129명이고 저소득층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은 양육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 대학생 입학금, 난방비등이 지원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은 14개소로 보육아동은 645명이고 종사자는 80명입니다. 천진에 있던 어린이집 하나가 작년 연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은 운영비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입소료 지원, 그 다음에 노후 공립시설과 관련해서 간성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정은 2가구에 3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은 43가구에 59명, 입양아동은 2가구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입양아동 양육수당등을 지급하고 결식아동 급식을 조석식과 또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또 방학중에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보호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출조건은 담보 7.5%, 신용 9%가 되겠으며 이차보전은 5% 이내로 해서 2억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기관과 대출협약체결은 완료했고 3월 3일부터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3월말에 선정을 해서 4월부터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가동향 중점관리 품목을 14개유형에 117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매주 모니터를 실시를 하고 관리품목 및 생필품 가격동향조사도 매주 실시해서 지역물가안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영세서민 전기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한 200호를 대상으로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7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공급 배관교체등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하리에 읍사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만 지상3층으로서 17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돼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5월경에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8월경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실 식당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집기구입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삼포리 산12-1번지 일원으로서 10만평방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도에 신청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거기 청동기 유물이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하고 보전산지도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부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전산지 해제는 도에서 산림청에 1월 10일날 했고 도내 문화재 발굴기관 선정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발굴사업 자체가 종전에는 여러군데를 동시다발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내사하는 바람에 단일단일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이 물량이 다 차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시설 관계는 1월 18일날 부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사단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부동의를 했는데 다시 군부내부에서 재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고 이거와 별도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뒤쪽 1후보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경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제3후보지 3곳을 할려다가 1후보지는 환경자원보전 관계가 있었고 2후보지는 농지전용 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할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절대 불허한다는 그런 도에서 통보가 돼 가지고 사업을 사실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또 고견도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농림부 농지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취수관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업지로서는 지금 죽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수 있겠금 여건조성이 돼서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설계비, 용역비해서 3억을 투자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갈수만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심층수 사업이라는 것이 동해안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를 어디에 유치를 해야 하는데 뭘 가지고 유치를 하느냐, 물가지고는 유치가 안돼요. 분양단가를 가장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우리가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경지정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과연 우리가 돈을 조금 들이고 조성부지를 선정할수 있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간성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금강농협 농자재 보관창고하고 주변부지만 했습니다. 한 1,400만원 정도 됐는데 우선 8필지 중에 6필지가 해당되는데 2필지는 개인소유인데 아무래도 동의를 안해줄 것 같습니다. 강제 수용할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우선 1단계로 우리가 금강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협의를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진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지상2층에 31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 중도포기자가 많고 재개발 희망하는 분도 적고 또 재정력도 약하고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시장 오픈시켜놨습니다만 지금 10동중에 1동밖에 안나가는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3월 7일날 와서 의견수렴을 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노인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3월중에 선정을 해서 4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4억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와 계시는 결혼이민자가 1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생일케익하고 음료수 2만원 범위하고 이분들의 한글을 가르켜 주기 위해서 만화책 비슷한걸로 해서 한글을 접할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저희들이 생일날 직접 전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재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즉시 시행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하실때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부분들을 방안을 강구할려고 마련했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방안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데 재활교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갑생산하고 명태포 작업을 했는데 주 생산은 명태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24만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작업장 관리체계도 미흡하고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겠다 장애인들한테 24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는데 한 30만원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못받고 있는데 이것도 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고수익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활성화방안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내에 민원상담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저희들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실적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전화오는 것만 받지 말고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좀더 장애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시책 홍보안내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및 무료급식소 개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103개소가 있는데 교암2리 경로당이 지금 등록이 안돼가지고 10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연 72만원, 난방비는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을 저희들이 연 1, 2회해가지고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방비 및 전기료가 경로당에 부담이 되고 건강기구를 사용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개선요구가 있었고 또 경로당 무료급식소는 1회성이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은 폐지를 해서 혹시 소외분이나 어르신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20명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걸 보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최소한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건강관리기구, 전기사용료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연간 운영비는 72만원 가지고 다 사용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 그 정도면 운영비는 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한 42만 4천원정도가 모자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건강관리기구는 5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9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난방비는 동절기에 한 20만원씩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는 동절기에 한 9만원 정도 해가지고 재원을 4,260만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난방비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소는 운영비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임대하는 곳이 6개소가 있고 또 지회, 분회가 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제외하면 24개소는 제외를 하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거와 병행을 해서 지금 전기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만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도 상당히 완화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름 보일러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태양열 주택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동 정도 되는데 그것도 태양열 주택보급에다가 경로당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확보받아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활성화 개선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자 지원 1명해서 450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기체조하고 두가지를 농촌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다니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만 들겠습니다. 거진에는 송정하고 반암 경로당을 기체조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거진에 보면 거진 9리, 10리, 11리 통합 5, 6, 7, 8리, 2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번 다니다보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군정질문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노인들이 아주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글씨 공부라도 가르친다든가 운영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잘된 일이니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거진재래시장 재개발사업 계장님이 3월 7일쯤 정도 돼서 의원님들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19명은 짓겠다고 그러니까 한 10명정도만 더 추가되면 짓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군정지나 이렇게 홍보하지 말고 인쇄소에서 이삼백장 이것을 찍어가지고 거진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나 관내에 집을 짓고자 해도 땅이 없는 분들이 또 들어갈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단지를 신문에 공고나해서 한번 돌려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응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있나 없나를 해가지고 좌담회를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건 재개발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도 현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이 재개발사업을 할수 있는 거냐 잘못하다가 요즘 시장안에 계시는 분들 집만가지고 계시는 분들 내보내는 현상이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돈이 없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거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재개발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한다고 확정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그런 사항도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19명밖에 없을 때는 못할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은 누차 몇차례 1년을 넘게 끌었잖아요. 19명정도는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24명은 포기하고 돈만받고 가겠다는 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한 10명정도 들어오면 29명이면 30명은 돼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할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앉아서 추진할수 있겠금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9명인데 지금 재력이 거기 갖고 계시는 분이 15평, 15평, 30평이잖아요. 담보대출내면 1억정도 되거든요. 1억 현찰을 갖고 계신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9명 중에서도 한 10명정도는 자기가 재원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빚을 내면 나중에,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몇 년 거치 몇년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응모를 해봐가지고 그렇게라도 없으면 포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내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나는 이 사람들이 19명은 하고자 하고 24명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안되는 걸로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니까 공모를 한 다음에 간담회시 나중에 시간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하루이틀이면 되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공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적 지원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됐구요. 노인교통수당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자는 지출이 안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자들중에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자가 200여명이 있어요. 이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고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독거노인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준을 안맞췄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를 지급받으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은 지출이 다 됐죠.

지출 다 됐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지급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이니까요.

그게 궁금했었구요. 17쪽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1급 장애인이 133명이라고 통계가 있는 모양인데 이 지원 대상자가 2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예산확보로 된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채점표가 있습니다. 일정점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33명중에서 일정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 내용이 가사지원, 신변처리, 활동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보조는 시장보러도 가고 이런 것을 도와줄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이게 월에 30시간에서 90시간, 독거장애인은 월 30시간에서 20시간을 추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간대를 어떻게 맞춰줍니까,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바우처사업 그쪽에서 서비스관리센터에서 카드처럼,

카드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무시간만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충족하게 자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보나요.

예.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대게 이분들이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더 확보를 인원을 지원 대상자를 좀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장애인 숫자보다는 지원대상자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추후에 더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32쪽, 고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지금 노인회관에 대한 설계에 용도는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도는 1층은 사무실로 돼 있구요.

1층 전체가 사무실이예요.

사무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게 있고, 또 그쪽에 노인시설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층은 물리치료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담당, 이게 정확하게 뭐뭐 돼 있어요.이게 3층까지 짓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고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인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에 대한 집기 사업비가 미확보됐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실도 있는 거란 말이예요. 식당도 있고, 식당은 당연히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밖에,

제가 왜 복지회관에 설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받은적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진국들 보면 선진형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이 복지센터라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회관과 센터나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들만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종합복지회관인데 선진국들을 가보면 복지회관은 전부 취미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쪽의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것, 우리 문화하고 서구적인 문화하고는 다르겠지만 앞으로 노인분들이 전부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대한 설계를 한번 의회에 해 주시구요. 그걸로 인해서 설계가 나오면 추진은 공사가 동절기가 돼서 중지 됐는데, 보완좀 할게 있으면 보완하고 이게 대중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쪽으로 멀리 있는 분들은 여기 회관을 이용할수 없으니까 종합적인 복지회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인회의 의견을 두 번가서 설명을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분들이 자체내에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또 대도시형이라든가 선진형 쪽으로 보고 여기에 보니까 노인분들 해외연수 가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쪽에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에 문화라든가 지역정서에 맞겠금 미래지향적인 회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설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겠금,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황상연 의원님이 거진 재래시장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재래시장에 대한 것을 3월 7일날 도 담당자가 오시는 겁니까?

담당계장요. 아마 도의원님들이 내려가 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제안할수 있는 기초계획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언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시장 바닥이 약 1천평넘죠. 전체면적이,

예.

이것을 나가는 사람 보상비의 문제 그러다보니까 새로 짓는 사람도 그 요구를 할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유재산권 때문에 보조가 될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문제로 이게 안된다고 봐야 돼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더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바닥전체 1천여평을 대형도로가 최소한 2차선의 도로를 낼수 있다면 중앙에 대형마트와 한 1천여평, 칠팔백평 정도의 유통센터 건립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새로운 입주자, 상품의 새로운 입주자도 늘릴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2층을 약 20평씩 30명 주택을 요구한다면 2층 1천여평 바닥이 되니까 20평짜리 30세대 짓어봐야 600평밖에 더 됩니까, 공간활용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트화 자체를 국고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느냐, 그럼 상인들이 자기 주택 하나정도만 받고 대형 마트화한 곳에 입주를 요구했을 때 최소의 기존관리비로 분양방법을 찾는다면 국고지원이 가능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찾아보면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오기이전에 우리가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수렴을 한 이후에 제시를 해서 뭔가 중소기업 육성방안책 이런데 따른 그런 지원건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다각도로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을 하는데 민원봉사실 요원이 하는 일을 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장애인 방문조사, 장애인 민원콜센터,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만을 위해서 상담요원을 두는 겁니까?

이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자기네 자체 민원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로 데주는거잖아요.

군비가 아니고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이게 전부 국고지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모순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뒤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보면 향후개선방안해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고수익사업 발굴해서 이동세차장 사업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이라고만 하면 포괄적 개념인데 그런데 여기에 기회를 고수익 사업발굴하는 기회를 예로 이동세차장 사업등 해서 예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체장애 쪽에만 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농아인들쪽에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플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뭐냐하면 각 장애인 단체를 한공간에 모을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장애인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장애인연합회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것이 향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작업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선행되어야 할것이 장애인 전체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시설에 건물 한곳에 넣어야 운영비라든가 거기 사무경비 이런 것이 절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하구요. 현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을쯤 되면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단장으로 계시는 분이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봤더니,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을 동원을 해서 한번 찾아가볼려고 해요. 시설을, 그래서 그게 되면 이쪽에 장애인작업장도 그게 지체장애인작업장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작업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신데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면 함께 해서 그 시설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거나 하는 장애인전체를 위한 어떤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경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리 군정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2차산업 육성에 관한 전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가장 시센말로 비유를 한다면 찐빵을 만들어 놨는데 앙꼬가 없는 모양으로 돼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2차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단초를 지금은 포괄적으로 할수 없지만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해주실수 있습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구조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제기를 하십니다만 경제와 관련된 것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건 국제적인 현상이고 강원도적인 현상입니다. 다들 경제가 주가 돼가지고 단을 설치하고 본부를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말에 조직개편이 되면 경제와 관련되는 것을 저희들은 별도의 부서를 하나 더 신설해달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도 지원을 해 주고 새로운 기업도 유치를 하고 심층수든 모든 이런 사업도 총괄할수 있는 해달라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부서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관내 2차산업 부분에 대한 육성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거진읍에 있는 코다리 공장 그것이 거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단 말이예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 가동 되었을 때 거진읍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없어요 어떻게 진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서 있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라든가 다른 어떤 제도적인 세금 감면이라든가 등등 중소기업을 육성할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다 돼 있단말이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9쪽에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2천만원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참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에 효율성 있게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에 육성이 될수 있겠금 할려고 제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성단체가 전체 14개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 14개 단체중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실지 여성발전기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잘되는 단체는 잘되고, 안되는 단체는 전혀 전무하다시피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 안되는 단체들을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이걸 발전기금을 안배적으로 지원을 신청할줄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관심도 없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성발전기금하고 같이 세 개를 고루 안배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안되는 단체도 잘되게 육성이 될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안배를 해가지고 고루 육성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타고도 이걸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려고 하는 단체들은 점점 활동이 더 많아 지고 육성이 잘돼가고 있고 아주 도태되고 있는 사회단체는 이름만 걸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실예를 들어서 고부회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도 못하더라구,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월례회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성관계에 있어서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고루 안배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청주의에 의하지 말고 행정지도적인 입장에서 안배적으로 이걸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성단체가 육성될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인데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정식으로 진짜 펜대를 해서 신청하는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거 신청 받는 것은 거의 다 아시다시피 50%는 공무원 다 개입해서 만들어주다시피 해요.

우리가 육성을 이왕 그렇게 하는거,

돈을 단체가 14개 되는데 거기에 돈을 준다고 한들 정산서 자체도 받기가 힘듭니다.

신청이라든가 정산서 받는 그런 행정적 업무적인 일은 그 단체가 힘들지만 지원을 해 주면 활동은 한단 말이예요.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원을 받고 안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그 얘기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루 인위적이라도 육성을 시켜달라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작년예를,

작년에 116개 업체가 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신용이 9%인데 5%를 해 주면 4%는 본인이 내면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웬만한데서 하면 담보나 신용이 약한 사람은 담보가 있으면 6%짜리도 있고 그런데 기간을 1년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안해 주니까 이걸 연장해서 살릴려면 다른 업무보면 3%짜리가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몇 년상환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것을 1년으로 끊지 말고 2년이나 3년으로 줘서 이 기업이 잘되겠금 할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해서 내년이라도 기간을 늘려주면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도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 도비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관련부서는 별도로 경로당 쪽으로는 안된다. 시군간에 형평성도 안맞고 줄수가 없다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게 있어서 예산부서에 그러면 그쪽에 못주면 재원대체할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 그쪽에 재원만 대체하면 되니까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는데 답이 없어서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요로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가지고 아야진 통합경로당에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건물은 짓지 못하잖아요.

지금 될수 있으면 그거가지고 짓어야지요.

그럼 기능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짓어요. 당초에 4억이상에 대한 소요예산을 가지고 도비를 받았었는데, 지금 자체 군비만 들여서 3억을 가지고 하면 지금 거기서 원하는 기능이 되지 않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어라 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된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경로당 소요재원은 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을 도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도비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될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통합경로당은 보통 3억 범위내에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통합경로당에 대해서 군비와 도비가 상충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여기에 그러한 것도 있는데 우리 토성면 봉포리에 보면 독립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체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 갔다놓고, 4, 5반인가요. 그런데 거기 자체 노인 10여명이 자기네가 돈을 걷어서 사용하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난방비도 본청, 쉽게 얘기해서 본청 경로당에서 하나도 안주고 전기료도 하나도 안주고 거기에 TV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할머니들 조그마한 가스레인지를 갔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담당께서 방문하셔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분류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집을 짓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원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진짜 믿고 맡길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립 유아원 운영실태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한번 유아원 원장님이 오면 안가요. 그러다보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비리적 요인이라든가 근무고취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자리에 있는데 날 어디로 보내겠냐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을,

예.

그러면 원장선생님들을 최소한 2년내지 3년내에는 윤번제로 돌려서 근무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함이라도 윤번 발령제가 도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계속 제기하셨던 문제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공립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보육관리, 유아원 애들 관리도 있거든요. 그리로 와야 되는, 관리, 부모들하고의 관계, 또 거기에 데리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선생들의 장악력 이런 전반적인 내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원장들, 그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른곳에 띄워놓으면 그 지역에서 적응을 못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한다면 계약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제를 2년마다 한번씩 하든 그쪽하고는 짜르고 다시 이쪽에 옮겨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실태를 보면 원장선생님에 의해서 유아가 따라 다니는 그런 실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 원장선생님 얼굴보고 죽왕면에서도 토성면에 오고 대진에서도 거진에 오고 그러한 유아원생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공립이라고 보면 평정 안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돌려서 근무의욕고취사항을 개선해봄직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