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정아파트 재건축으로 반을 재편성 하고, 죽향1리 70세대 과대 반의 분반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골자는 기존 옥천읍 죽향1리 1반 70세대 중 제룡빌라 30세대를 분반하여 1개 반을 신설하고, 옥천읍 문정3리 하늘빛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410세대에서 491세대로 81세대가 증가되어 통로별로 1개반씩 총 17개 반을 설치하였으며, 읍면 반수의 총계난을 956에서 963으로 옥천읍 반수 343을 350으로 7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정3리 하늘빛아파트 건축과 죽향1리 과대 반을 신설 및 분반 관할번지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옥천읍 죽향1리 제1반을 분반하여 1개 반을 신설하고, 옥천읍 문정3리 하늘빛아파트 관할구역 번지를 변경 및 6개 반을 신설하고, 조례 제4조 중 별표1의 옥천읍 반수가 343개 반에서 350개 반으로 7개 반이 증가하며, 옥천군 총 반수도 956개 반에서 963개 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반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관할구역 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가 2007년 10월 4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수수료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1통당 400원을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수료 1건당 700원을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400원을 3,000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 1건당 1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수수료 1건 1만원을 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2만원을 3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 6,000원을 2만원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수수료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로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 1건당 6만원으로, 석유판매업 신고수수료를 1건당 3만원으로 수수료를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1통당 4,000원을 1,000원으로, 인가․허가․확인 등의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수수료 1건 7,000원을 5,000원으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400원을 3,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만원을 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2만원을 3만원으로,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6,000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만원, 신고사항 변경수수료 1건당 1만원으로 개정하며,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수수료 1건당 6만원, 신고수수료 1건당 3만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수수료 1건당 6만원, 신고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