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정기복입니다. 금번 제1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으로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터미널 사업이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및 농촌인구 감소, 노인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사양사업으로 접어듦에 따라 더 이상 터미널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없어 터미널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용터미널의 명칭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이라고 칭하고 위치는 현재 터미널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7-1번지 등 2필지에 두어 운영관리토록 하였으며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는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의무를 다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터미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함평군민 등 지역주민 다수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원활하게 하여 보다 나은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인상 신규 2,000원을 5,000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수수료 인상 공인중개사 1만원을 2만원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 수수료 인상 신규 2만원을 4만원으로 변경 1만원을 2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혼돈방지 및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화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점용료의 산정액은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와 정율제 점용료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