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관람석은 공연장 및 관람시설의 맨 끝이나 구석 등에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비율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로서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으로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의 보조로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으로 시장은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애인들 관람석을 보자면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편편하게 해 놓아가지고, 스텐으로만 그 주위를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공연장의 제일 뒤쪽에, 거기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그것이 본인들도 하고 싶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하면서 장애인들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것이 앞자리라고 꼭 규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근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무작정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하기 쉽다 해 가지고 뒤자리에 배치를 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다, 장애인들도 그것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적의 자리는 지금 앞자리라고 앞을 주라 그러는 것보다 장애인과 시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어떤 장소가 최적의 자리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연 장소에서 본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고 싶네요.

현재 있는 장소는 거의 뒷자리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구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어지면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아예 장애인석을 통로하고 굉장히 편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제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뒤쪽보다 제가 보기에는 앞쪽에 보면 왼쪽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면 복잡하다고 생각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연구를 해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장애인들이 대피시설도 가능하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자기들이 뒤자리만 계속 고집을 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자리 불편해서 관람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관람을 용이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자리보다는 그래도 앞자리가 더 낫겠지요, 최적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지금 거의 공연장 엘리베이터를 갈 수 있어요. 바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간답니까? 조금 나가서 갈 수도 있어요.

다르기야 하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제일로 걸려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은 계속 뒷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나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최적의 자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요.

당연히 대피할 수 있는 안전이 따라야지요. 그렇게 겸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마 괜찮을 거에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야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장애인들이 혼자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으로 조례안의 둘째에 있습니다. “공연장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석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근거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자도, 법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피시설도 잘 되어져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문제에요. 일단은 물론 대피시설도 하지만 공연장에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정말 좋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아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고 일단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고치긴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광주가 인권의 도시니까 그 정도는 광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제가 시하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5년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1,732석에 장애인 관람석이 18개입니다. 저희가 18석을 다 해주면 저도 좋지요. 그러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여기에서 일단 50%만, 9석만 우선 최적의 관람석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가 돈을 들여서 해주면 저희야 100%로 해야지요. 그런데 시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은 해 볼 문제인데요.

시가 일단 저하고 절충안이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청각장애·시각장애인들만 갖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든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 지금 여기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이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장애인들이 구경을 갑니다. 제가 장애인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본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에 적응하는 의자를 만들어줘야지요. 계속 휠체어를 타고 보라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휠체어 공간만 비워놔가지고 평평한데다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최적의 관람석이래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지 않고 내려서 의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냐 없냐 하는데 일단을 최적의 자리도 없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구경을 안 온 거에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있고 수요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관람을 지금까지 안 한 거에요.

이건 의지에요, 장애인 관람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