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진월 운동장 조성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5·18역사공원 관련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의견 청취 두 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지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 결정)(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도시관리계획 시설(5·18역사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건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은 관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명칭, 구간, 폭, 설치·관리자 등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는 사항과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새주소 안내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사항과 학생, 민방위, 배달업체, 각종 직능단체 등 새주소 활용층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자료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으로써 남구 진월동 진월제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진월운동장 예정지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 가능지역으로 반영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국제규격을 갖춘 테니스장, 축구장, 실내유도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 및 건전한 체육활동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 활용코자 여가 선용 장소 제공을 위한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면적은 일반조정지인 남구 진월동 일원 22만 5천㎡중 18만 3,382㎡이며 사업시행은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방식과 민자유치 등 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8명이 열람하였으며 3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중앙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 시설 5·18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무부대가 2005년 11월 30일 31사단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를 5·18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인사들을 연행·구금했던 역사적 현장과 5·18관련하여 원형이 잘 보존된 유일한 장소로써 5·18 민주화 운동의 산 교육장과 자연 식생의 울창한 수림을 이용한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18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5·18 역사공원으로 결정되는 면적은 3만 8,459㎡이며 용도지역을 역사공원에 적합하게 현재의 준주거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별도 협의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6명이 열람하였고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의견 중 국방부는 징발 당시의 원 소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미동의하였으나 우리 시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에 의거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될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되어야 하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본 사업 시행부서인 공원조성 관련부서에서 국방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무재래시장 상가 번영회와 징발 동시 원 소유자들이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의견 두 건과 광주카톨릭대학교에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학교소유토지 2필지 1,566㎡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지역은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하기 위해 2007년 6월 27일 5·18 사적지 제26호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원형이 잘 보존된 부지의 건물을 활용, 5·18의 숭고한 정신을 학습으로 하는 산교육장 등으로 활용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1목에 보면 광주광역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의 집행계획, 그러면 도로명 주소 등과 관련된 집행계획, 이런 식으로 뭔가 부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주소를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2007년 4월 5일부터 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사용하고 있다가, 2011년까지 는 병행 사용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광주광역시집행계획 그러면 무슨 집행계획이냐, 적어도 어떤 집행계획이라는 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내하는 교육이라든가 명판이라든가 그런 지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취지는 광주광역시 집행계획이라면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행계획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광주광역시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 하나만 떼어놔보세요. 그러면 광주 전반적인 그런 것까지도 되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하면 돼죠.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집행계획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아, 집행계획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목이 “광주광역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1목 하나만 놓고 보면 광주 전체에 대한,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으니까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도로 관련, 도로명 관련해서 그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여기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에서…….

아니,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아, 예.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운동장 조성은 도시관리계획이 건교부 장관 결정고시까지가 마지막인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중앙도시계획협의회라든가 여기까지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오늘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중앙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면 해제 신청은 4월에 하고 건교부에서 중도위까지 부처 협의하면 9월까지 는 해제 고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를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예.

그러면 10월까지 도시계획 고시까지는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은 언제나?

착공은 도시계획 이것이 변경이 돼야 착공이 바로 이어서 됩니다.

예상은? 국장님 말씀은 결정고시까지 되어야 되는데, 끝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잠정적인 계획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시행에 들어가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시설배치계획에 테니스장, 축구장, 골프연습장,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테니스장이 24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규모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행사를 했을 때 1천명도 훨씬 넘는 수가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못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로운 주차 면적.

의견청취의 건 4쪽을 보면 편익시설 주차장으로 해서 1,200㎡가 있고 나머지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각 운동시설물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좁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몇 면이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면수가 제시가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이 첨부되어야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로 해제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시설배치 계획들을 첨부해야만 되는데 이때에 그래도 정확한 배치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다음에 부서가 옮겨가지고 주차 면적같은 것을 원활하게 확보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장, 손재홍 간사와 사회 교대)

시설배치나 도면도를 보면 주차면적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별도로 시의회의 심의를 득합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이고 나중에 세세한 것은 다시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월 운동장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발목적에 보면 오직 레크리에이션 활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는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는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규격에 맞춰서 적합하게 해야 되겠죠?

국제규격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해놓고 공인을 받습니다.

목적에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혹시 순수하게 레크리에이션 목적에서 한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것이고 나중에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합니다.

그리고 5·18역사 공원, 용도 지역이 1·2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이…….

따로 하는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잖아요? 자연녹지지역으로. 여기에 사유지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5쪽을 보시면 학교법인 대건학당 해 가지고 두 필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어떤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하지는 않죠? 수용을 합니까?

보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는 수용을 하고요.

아, 협상이 안 되면?

예.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수용까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의무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있죠.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승낙을 해준다?

승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든지.

알겠습니다.

기무부대 자리는 약 33년 전에 이쪽으로 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므로 해서 상무2동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지 않은가 하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5·18역사공원결정안은 5·18민주화 운동이 28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5·18 사적지 지정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상무2동 주민은 공동주택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무2동 주민들 정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기무부대가 존치되므로 해서 백일지구사업 택지개발할 때 도로확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7년 9월달, ― 작년 9월달이죠 ― 5,680여명의 서명으로 시장님께 도로확장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길이가 270m죠? 반드시 도로확장을 시켜주라.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이 부지가 시에서는, 또 5·18기념재단에서는 5·18사적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상무2동 그 인근 분들은 아파트부지로 개발됐으면 하는 플래카드도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상무2동 전체 주민들 5·18은 사적지나 아파트하고 상관 없이라도 도로확장은 꼭 되어야 한다니까 이번 차제에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무로를 연결하는 도로 중에서 73년도에 광송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일부 270m가 폭원 8m로 되어 있고 그 후면쪽으로 광송간 지구를 지나가지고는 90년도에 쌍촌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해서 거기는 폭원이 15m입니다. 그래서 폭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이룬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하려면 우선 계획선 자체가 15m로 그어져야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방안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20m미만은 서구청장이 도로개설할 것이 있습니다. 시비는 직접적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지원한 적이 없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넣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폭원 자체가 도시계획이 15m로 결정되어야만 이런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개설은 도로교통국 소관인데 같은 기술자분들이시니까,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넣어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제11조 위원회 기능”, 1항은 “광주광역시의 도로명 주소 등”을 넣는 걸로, 집행계획 앞에요. 그리고 제12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 결정은 그 지역이 운동장 시설로써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설계획 시 합당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5ㆍ18역사공원)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주민민원 진정서 해소방안으로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함을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