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이해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침수 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청소 및 준설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하수도의 사용료를 선납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에서는 처리비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과 처리비의 징수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결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 636㎢ 중 5.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입장면하고 풍세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기준연도가 2003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했습니다.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면 신두리, 가산리 일원 3.8㎢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접도지역의 상생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수요를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여건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풍세면 보성리 일원은 시가화예정용지 1.13㎢에서 1.61㎢로 0.47㎢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하류로 자연유하되도록 관리지역 일부를 편입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인구를 반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구배분계획은 기본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5년단위로 계획인구를 설정했습니다만 2단계가 2010년도까지이고 3단계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발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단계의 계획인구를 2단계로 끌어와서 조정하는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천안시 중심 대생활권을 신부, 두정, 쌍용, 청룡의 4개 생활권으로 했는데 이거를 천안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고, 다음에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7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안을 북부생활권하고 중심생활권,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했고, 중심생활권,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도 두정생활권, 신부, 쌍용, 청룡, 이렇게 4개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개발사업이 청룡생활권 같은 경우는 계속 청수지구라든가 두정동은 백석동일원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해서 각 생활권별로 계획인구가 오바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묶으면 인구유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풍세 보성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20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가 되고 이것이 LG에서 한 10여년 전에 종합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산업단지로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양개 도간에 서로가 상생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의해서 상생산업단지를 입장면 신두리 일원에 계획을 하고 안성 땅은 이쪽에 계획하고 저희들은 신두리, 유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증가 인구 반영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인구배분계획 변경과 생활권 조정으로 적기에 투자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장면 신두리, 가산리 일원과 풍세면 보성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증가되는 겁니다.

0.47㎢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해당되는데 당초에 보성지구 산업단지로 기본계획이 반영된 거는 수계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G토지를 매입하면 수계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하류로 바뀌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해서 산업단지도 더 키우고 수계도 상수도보호구역 하류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환경부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20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작년도 1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구지정 절차는 이행 중에 있고요, 당초면적만 가지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3월달 중으로 도에서 모든 심의를 완료해가지고 3월말경에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수계 변경에 따른 용지 면적 증가입니다.

관리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용지가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어디에 지정하지 않고 확보해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지역 소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량으로 관리해둔 그것도 용도지역이 구분되는데 그 면적을 감시키고 그거를 시가화예정용지 산업형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개발할 때 그 면적이 넓은 면적인데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산 정상부, 그런 데를 원형대로 보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넣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일정정도의 녹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동부에도 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남부지역에는 풍세보성지구, 북부지역에도 입장이라든지 상생산업단지, 성환쪽, 이렇게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안배해서 배분하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택지개발을 대규모로 하다 보면 3년 내지 4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입주시기는 2010년도 이후 3단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는 사업승인을 해주는 시점에서 계획인구가 맞느냐 오버하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파크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승인을 해주려면 계획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단계까지는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데에서도 계획인구를 소모를 시키고 그래서 2단계는 이미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까지 72만명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계획인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3단계 인구를 2단계로 끌어올리고 또 하나는 3공단 같은 경우도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해서 일부를 산업단지에 주거단지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계획인구를 배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78만은 조정을 안하고 78만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이 78만 인구를 배분을 받을 적에도 확정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 이것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78만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는 인구를 배분할 수 있는데 현실은 사업승인 시점에 거기에 배분된 인구가 있어야 복합형으로 거기에 주거단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모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예. 제도적인 모순입니다. 현재.

네. 그래야 비즈니스파크라든지 이런 사업 승인의 지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재개발이 동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확정이 안된 사회적 증가 인구는 기본계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그동안에 각 도시의 인구를 총 집계를 내면 5,000만, 6,000만으로 계획인구가 잡혀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각 도시에서 안줄여오니까 이런 지침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각 도시의 인구를 배분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모순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은게 2005년도에 맺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국민과 기업인의 입장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계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부 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경기 남부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을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협약한다.’ 이렇게 해서 ‘양 도는 접도지역의 적합한 위치에 첨단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양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런 협약에 의해가지고 지금 안성하고 입장쪽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복합형으로 계획을 해서 타당성조사까지는 도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하고 저희들 2020 기본계획 변경 추진하는 거하고 시차가 안맞아가지고 2020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요.

거기 보면 현재는 타당성조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되어 있고 일단은 면적하고 개략적인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타당성조사까지만 되어 있고요, 도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기본계획을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는 별도로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설립 허가가 나고요, 저희들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용도지역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환경성 검토라든지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배부해드린 자료 뒤에 보면 각 실·과의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붙었는데요, 저희들이 녹지를 한 20m 정도 뒀습니다.

예. 아파트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요….

예. 크게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큰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토지를 매입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개별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몇 개 공장이 연합해서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천안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