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1160호 천안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취득 보관 및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물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의회소관 물품 처분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하며 안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시 천안시기부금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안 제16조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안 제25조 모든 물품 및 문서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토록 하고 안 5조 별표에 소모품 취득단가를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광배입니다. 천안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27호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천안시 물품관리관의 물품운용관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천안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전면개정 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천안시 물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올리신 부분인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신 부분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모품 매입부분에 있어서 현 시세에 맞는 소모품 취득단가를 상향조정 하셨거든요. 세배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지요.

물품이 상당히 인상이 된 현실이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도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액수가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일품목 1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소모품이라 함은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내지는 내구연수 1년 미만에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등 나와 있는데 10만원은 있어야 현 시세에 맞게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거의 규정 무시하고 관례로 굳어져 왔던 사실을 법에 맞게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토너 하나에도 10만원이 넘고 하는데 구입 안해서 쓸 수는 없고 해서….

그러면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단일품목을 10만원 이하로 잡아야 되는 표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 이상의 단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나누어서 매입을 하나요?

85페이지에 보면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적용 받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다만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10만원 이하로 규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각 실·과, 사업소에 물품출납원만 있었습니다. 대개 주무계장들이 했었는데 물품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과, 사업소장을 운용관으로 지정해서 더 관심을 갖고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관을 두는 겁니다.

관리관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운용관은 각 실·과, 사업소로 하고요?

읍·면·동은 지금까지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관은 회계과장이 되시고 각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본청은 회계과장이고 직속과, 읍·면·동, 사업소는 해당 장이 물품관리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회계과장님이 물품관리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각 산하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넘겨주시는 그 사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실·과하고 4급 사업소 같은 경우예요.

불용 처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체를 본청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면 산하기관에 한해서는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관시켜주는 것이잖아요?

예,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61호 105쪽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콜센터 제정이유입니다. 민원의 신속·정확·친절한 처리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최고의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콜센터의 주요내용입니다. 106쪽, 안 4조 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접수,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등이며 안 제5조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환기,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밖에 전산실, 통신실,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설치 등 시설 및 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 제3조의 콜센터 설치장소는 시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콜센터 운영에 관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사업계획, 규제심사 등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콜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은 시스템 설치비 2억1,800만원, 시스템 운영 인건비 2억3,2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8년 1회 추경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광배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상담, 건의, 신고, 신청 등의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관련 부서의 고충도 해결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천안시 콜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민원 및 현업 부서 공무원들이 종합 상담의 어려움과 많은 전화상담으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전화를 통한 억지성 민원 응대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선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은 부천시에서 지난 2005년 6월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시, 마포구 등에서도 시행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장 사업입니다.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콜센터 설치 로 인해서 천안시의 대민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경비를 2억1,700만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러면 운영요원이 몇분정도 되시는 겁니까?

운영요원은 9명 내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명에서 10명정도면 천안시 전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인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벤치마킹한 시·군, 구청을 방문해 본 결과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적정수준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안내하고 서비스는 잘 되고 상담은 잘 되는데 가끔은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 시·군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하게 되면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있을 때 해당 담당직원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시행과정에서 함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콜센터가 생기므로 인해서 혹시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전화상담에 시달리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런 직접 방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꾸 콜센터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 같아요. 방문하실 때는 직접 콜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충분하게 직원들의 홍보라든지 콜센터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2개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장님.

지금 천안시에 콜센터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했을 때 대답을 하고 불쾌한 일이 있을 때는 신경질을 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한테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는 것은 좋은 것인데 상담원들을 뽑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 민원실에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상담요원을 따로 뽑으실 것인가요?

그것은 민간단체에 주어서 일괄적으로 민원을 ….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상담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위탁 받은 사람이 전문요원을 10명정도로 한 2개월여동안에 우리가 하는 대여섯 가지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담원으로 대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경비가 2억1,700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 시스템경비는 한번 설치를 하면 그것으로 1회성으로 되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예,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시죠?

운영위원회 그 관계는 저희 벤치마킹도 해봤고 몇군데 운영위원회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위원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상담모니터링이라든가 분석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확인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 의중을 담당 실장님께 여쭤본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5조 위탁운영이라 함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업무를 민간 및 기업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 이전에 콜센터라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업무상에 천안시 공직사회 업무상에 비밀이 지켜져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사무위탁을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이 부분은 사무위탁하기 이전에 자체적인 운영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았나, 오히려 자체적인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한 부분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체적인 운영으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짧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 증원문제도 나오는 것이고요. 위탁을 주는데 상담이지 그 사람들이 안내하고 상담하고, 전화를 자꾸 돌리고 돌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뜻이지 실제로 깊숙한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안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 정도지 깊숙한 것은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깊숙한 이야기는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전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고서….

공무원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콜센터 운영요원을 어차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만 종합민원실 소관이라고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을 해보라는 말씀이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우리 안에서도 해마다 계약을 할거니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계획수립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콜센터가 사무위탁을 한다고 해서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무위탁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천안시 콜센터이기 때문에 천안시 운영으로 보지 천안시 위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콜센터에 또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민원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콜센터 때문에 다시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소지를 총괄하시는 본청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민간에게 콜센터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콜센터를 비중있게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천안시에서는 굳이 사무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위탁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콜센터 운영조례안인데 위탁운영을 전제조건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운영이 전제조건으로 안되어 있다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전제조건을 깔고 올려주셨다면 적어도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셔야 위탁운영이 되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무위탁으로 결정하셨을 때는 뭔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무위탁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벤치마킹 하시면서 사무위탁의 당위성을 찾기 위한 자료는 주셔야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사무위탁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기관 콜센터 운영사례를 여덟군데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교환원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교환원에 공무원이 개입되어 가지고 기타 요원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식부족으로 해서 교환원은 교환원대로 하고 공무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린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1162,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 천안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법인의 명칭과 사무국 등 재단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 재단이 수행할 엑스포사업의 범위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 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천안시 출연금,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출연금,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법 제31조 내지 37조, 40조, 43조, 80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9년천안웰빙식품엑스포 실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출연금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입법예고사항은 2008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약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쪽 의안번호 1163,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 2020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된 업성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컨벤션센터, 호텔, 국내외 우수한 R&D산업을 적극 유치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고 또 산·학·연과 연계한 산업경제활동의 중심도시건설과 21세기 미래형 첨단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해서 미래도시 천안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국제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추진할 경우 시 재정의 한계 및 기술력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자금력, 또 풍부한 기술력과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풍부한 기술력과 실무경험이 많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공동출자를 통한 특수목적법인을 별도 설립추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에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시유재산으로 현물출자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자자의 구성 및 역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체로서 단지개발계획수립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또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는 행정지원기능 수행, 인프라구축 사업수행, 또 투자자 유치 및 분양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자금대출과 금융지원 인프라구축 업무등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출자방법 및 지분율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20%를 현물로 출자를 하고 나머지 80% 중 대우건설컨소시엄이 66%를 현금으로, 또 산업은행·다올부동산 신탁 등 금융사에서 14% 현금으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우리 시 현물출자금액에 맞춰서 차후 협약할 때 별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출자대상 및 출자방법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가 되겠습니다. 출자내역 토지는 천안시 부대동 184-19번지 외 92필지이고 면적이 8만7,211㎡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35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토지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비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립자본금의 20%가 되고 출자방법은 감정가에 의한 현물출자를 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현물출자 대상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광배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2009년도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틀 마련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친환경 농업 육성,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소비 촉진은 물론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하였는데, 2009년도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출연금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업성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컨벤션센터, 호텔, 국내외 우수한 연구개발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위치한 시유지 재산으로 현물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은 천안시 2020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된 부성, 성성, 업성 지역에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1C 미래형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천안시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시 재정 및 기술력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자금력, 기술력 등 실무경험이 많은 대우건설컨소시엄,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자의 공동출자를 통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시유지 재산으로 설립 자본금의 20%를 현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 중 먼저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금을 천안시의 출연금,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그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이미 결정이 됐고 기관·단체의 출연금이 어느 기관·단체의 출연금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고, 후원이라 함은 어떠한 후원을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안시 출연금 300만원이라고 잘못 보고드린 것 같은데 3,000만원으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한 것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어느 기관·단체를 출연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나름대로 협의 조율을 해서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참여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싶어도 조례상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기 때문에 넓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이 최소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아닌가요? 제한 없나요?

제한은 없고요….

재단법인 설립은 제한이 없다? 출연금은.

예. 보통 다른 기관·단체 한 것이 500만원 한 데도 있고 많게는 6,000만원 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관이나 단체부분도 특별히 얘기되어지거나 예상이 되는 부분도 혹시 없나요?

제가 못들었습니다. 다시….

현재 예상되거나 예정되어지거나 하는 기관·단체 출연금 내지는 후원 출연금도 없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인가요, 향후에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보시는거죠?

예.

그런데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른 타 단체에도 보면 일부 농업과 관련된 데는 농협에서 일부 출연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를 지금 미래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좀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단장님께서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요, 공무원 파견 등 해가지고 있는데 파견이 몇 명이 나갑니까?

공무원 파견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방침 받은 것이 5개팀 스물한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사무국장은 한 5급 사무관으로 하고 나머지 5개팀은 6급으로 해서 스물한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한분이 나가시는데 스물한분이라면 많은 인원수인데 그분들의 자리는 어떻게 메워나가시나요?

그것은 기존 농정과에서는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 농업기술센터는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을 일부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나중에 다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끝날 때까지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한 6월이나 7월부터 사무국을 설치해서 끝나면 원대복귀 되는 거죠.

박람회가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리를, 그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어떻게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시나요?

그건 자체 과에서 실과에서 조정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